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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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장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일정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행정지원과,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본인을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기장읍장 김제열입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장안읍장 황창훈입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정관읍장 김종천입니다.

경혜

유경혜일광읍장

일광읍장 유경혜입니다.

재열

양재열철마면장

철마면장 양재열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장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장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기장읍장 김제열 장안읍장 황창훈 정관읍장 김종천 일광읍장 유경혜 철마면장 양재열

구혜진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감사자료 책자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오신다고 많이 번거로우시기도 하셨지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 오신 또, 몇 가지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작년에 21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각 읍면에 부탁드린 것들이 그 당시에 읍면장들을 감사에 오시라고 한 그 이유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인데, 보조 사업자들 정산할 적에 물품구매 관련해가지고 물품 사진하고 구매영수증하고 이렇게를 같이 좀 해 달라고 정산서류에 그렇게 해 달라고 아마 작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올해 뭐 나름대로 노력들 좀 하신 거는 보이기는 한데 그렇게 딱 지금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 뭐 행사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원 뜻대로 해가지고 물품 구매 물건 그리고 그 관련 영수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첫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뭐 미숙하신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 갖추시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여지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보면 공통 질문 21에 보면은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폼을 정해가지고 내려줬죠?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성들을 하시는데 그 안에 작성하신 폼은 다 똑같은데 작성하시는 내용들이 뭐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못 했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어떤 데는, 어떤 읍이나 면은 보면은 읽기만 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고 이렇는데, 어떤 또 읍면은 또 이게 뭐지, 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폼은 똑같이 해가지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어디가 낫습니다, 어디를 참조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읍면장들께서도 그 부분을 갖다가 5개 읍면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조금 보기에 낫구나하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다 그냥 느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보시고 해가지고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그 부분을 좀 될 수 있으면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되셨지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정관읍장님.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예. 저 정관 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해 주시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특히 LPG가스탱크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또 목욕탕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특히 사용자가 적기 때문에, 목욕탕이 복지관이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읍장님이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지금 정관읍 복지회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운영, 9월 5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되지요, 이용인원은 지금 현재?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첫날은 우리 여탕을 운영했는데 20명.

승자

맹승자위원

20명.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20명.

승자

맹승자위원

첫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9월 6일은 태풍이 와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9월 5일 운영을 하기 위해서 LPG가스 구입을 한 건가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지금은 그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LPG가스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 그전에는 LPG가스 그 부분을 구입한 적이 없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했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4월 달에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때 시설 전체를 점검을 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4월 달에 그럼 다 이미 충전이 다 된 거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때는 가득은 안 채웠었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는 그럼 어느 정도 채웠어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일부를 채우고, 일부를 채워가지고 시범운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다 채우면 어느 정도 듭니까, 가격이?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희들이 그 4개월을 기준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월 달에는 3천만 원. 4월 달에 넣을 때는 어느 정도를 넣으신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400만 원 정도를.

승자

맹승자위원

400만 원.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00만 원을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언제 이거를 오픈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희들이 사실은 7월 1일 그 개관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7월 1일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넣으셨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9월 5일 날 오픈을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외에는 넣은 적이 없는 거죠?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지금 이렇게 계약만 해 놨지 넣지는 않았죠.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만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픈을 했는데 왜 계약만 했을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일단은 인제 그 저기 12월 달까지 쓸 수 있는 그 LPG 그것을 갖다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게 의원님, 이렇습니다. LPG가 자기들이 와서 충전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충전해서 우리가 쓴 양이, 계량기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 계량기 나오는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렇죠. 일종의 단가계약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3천만 원어치를 우리가 계약을 하면 3천만 원어치가 다 떨어질 때 또 충전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기계가 지금 한 50%다 30% 남았다하는, 자기들이 기계가 뜹니다. 거기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말씀은 4개월 기준으로 하신다 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러니까 4개월을 하면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와서, 우리가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공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와서는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쓴 만큼 한 달에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시스템을 아직 정상적으로 안 돌려봤으니까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4월 달에 400만 원 주입을 하고 8월 26일 날 2천만 원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LPG를 넣으셨더라고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그것은 아까 단가계약이,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지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생각이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복지회관은 문제가 많다, 라고 의회에서도 지금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읍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5개 읍면 전체 읍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하고, 지금 저희 행감에다가 제출한 그 세입 부분,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관이 나오셨는데, 정관의 세입을 예를 들면 정관 세입 부분과 결산에서의 세입 부분은 전혀 맞질 않아요. 역시 기장도 마찬가지고, 장안도 마찬가지고. 가장 근접한 데가 일광입니다. 읍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은 2월 달에 끝냈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고 행감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시정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저희들이 사실 결산하고 대조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결산하고 대조할 이유가 없죠. 결산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결산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예. 그런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 2022년도만 이렇게 목표액하고 현재 징수율만 기재를 했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정관읍장님이 대표로 앉아 계셔가지고 그 부분이 그런 건데요. 5개 읍면장님들 요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저도 5개 읍면에 통일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기장읍에는 지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가지고 123만 9천 원을 보험료로 지급됐고요. 그다음 정관읍 같은 경우에도 2건으로 해가지고 한 19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통일되게 꼭 필요한 건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기장군 군민 안전보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일광에는 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고요, 행사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통일되거나 지급하게 되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면 다 안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읍면은 하고 어느 읍면은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런 통일된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저기 위원님,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면 여기 군민안전보험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다친 보험하고는 중복이 전혀 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관련한 20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항목에 맞아야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행사 관련해가지고 다치거나 일이 있어서 한 것은 거기에 군민안전보험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 보니까 다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치는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큰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장에 최소한의 요건도 안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고 추가로 그러면 기장군 소유이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혹시 가능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읍장

거기 보면은, 행사 대관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행사를 갖다가 대관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자는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만약에 펜스가 찢어져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뭐 배수구가 잘못 자기들이 관리해서 한 것 같으면은 시설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묻는데, 이거는 그런 정상적인 시설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가 뭐 다쳤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없으면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이런 사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장안읍이라든지 각 마을에 고루고루 사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업무추진비를.

승자

맹승자위원

업무추진비를 이왕이면 우리 그 마을에 고루고루, 고루 사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안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7건 중의 5건이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여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안 하다가 이거는 저거하고 시가지라든지 이런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장단하시는 분은 그거는 여기도 올해 했는 거고 이래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의 안 하다가 한 번씩 할 때 그래 했는 거라는 말씀을 ….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어쨌거나 주변의 식당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7건 중의 5건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의심을….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아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좀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오늘 아침에 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새로 주셨는데, 기존에 주신 감사 자료와 지금 다시 주신 감사 자료의 차이, 뭐 때문에 다시 주신 건가요?

창훈

황창훈장안읍장

어저께하고 아래께하고 내가 검토를 하는 중에 오타 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오타 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수정한 겁니다. 다른, 큰 틀은 변한 거는 없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장님, 장안읍장님, 정관읍장님, 일광읍장님, 철마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기록중지

10시 27분 기록개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총무팀장입니다. 손미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현주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최호근 산업안전보건TF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구혜진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99페이지～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면은 거의 뭐 단골 레퍼토리(repertory)입니다. 그죠? 전보제한기간 안에 지금 그 전보를 보내시는 거,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짧은 거는 보면 뭐 1개월 만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차라리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개인의 사정을 갖다가 감안을 못 하다가 1개월 만에, 안에 바꿔줬다는 그런 것들은 차라리 또 뭔가 내부사정을 봤구나, 이렇게라도 이해를 또 하려고 노력을 해 보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부분들은 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부서 이동한 지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또다시 전보를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177페이지에 연번 140번 141번 146번 일광읍에 성함은 내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일광읍에 세 분이거든요? 이 세 분이 전부 다 팀장 요원이죠? 그죠? 140번에, 141번에, 146번에. 일광읍에 세 분 다 팀장 요원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146번은 이제 최근에 보직 부여됐고.

운철

황운철위원

보직 부여됐고. 어찌됐든 뭐 팀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팀장님이라 하면은 어찌됐든 뭐 읍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할 적에 거의 업무의 대행을 거의 다 하시는 분들이고, 제일 그래도 직원들 중에서 베테랑들이고 이렇는데 이렇게 허리 부분을 중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누가 쳐다봐도 이거는 업무를 보는 데 좀 지장이 안 있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것도 또 전보제한이 다 돼가지고 만료를 다 한 다음에 그렇게 됐다 이러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다 전보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조금 있으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가급적 우리는 전보 기간을 준수해서 할라하는데 어떤 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수시 그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했는데, 앞으로는 좀 전보기한을 준수해서 인사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지요. 개인사정을 갖다가 그래도 조금 감안을 해 준다는 거는 아무리 행정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좀 인정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과도하고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이 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제 뭐 군수님도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개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전보제한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부분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사무감사 할 적에 된 부분인데, 대형공사나 이런 걸 할 적에 보면은 좀 행정직원이, 비전문적인 행정직원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전문적으로 조금 하실 수 있는 관련 건축과의 공공건축팀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직 신설에 대해가지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뭐 이렇게 부서에는 일단은 전달은 하셨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11월 1일 자 아마 그 조직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일단 우리가 반영해 놨기 때문에 되리라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뭐 새로운 조직이라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결국은 거기에 관한 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람들을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 제2복지관 관련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그 설계하고 시공할 때 실적이 있는 업체를 했더라면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걸 표기를, 입찰공고에 표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받은 도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온탕이 있습니다, 온탕. 온탕 높이가 880입니다, 바닥에서. 880이면은, 우리 과장님도 목욕탕 가시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온탕이나 열탕에 앉아있으면 그 높이가, 과장님 턱 밑에까지 오는 높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에서 750, 700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880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880이면은 우리 앉으면은 수위가 머리 위에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설계를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뒷장에 변경 후 도면을 보면 밑에다가 무근 콘크리트라 해가지고 높이가 지금 670으로 만들었습니다. 670으로 만들고 무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쳤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했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 시에―제가 봐서는―설계자가 전혀 전문성이 없는, 목욕탕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분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내일 현장방문을 하겠지마는 현장방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월 5일부터 목욕탕을 사용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목욕탕 하다 보면 뜨신 물이 나올 샤워기에 찬물이 나온다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보면 지금 변경된 도면을 보면, 변경 전에는 보면 물론 보일러 규모가 작았지마는 변경된 도면을 보면 보일러 규모가 큽니다. 큰데, 단지 문제되는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급탕탱크가 지금 4개입니다. 4개가 있습디다. 4개 있는데 이 하나의 용량이 4천이 뜹니다. 4천이 뜨면 결과적으로 4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천이 떠가 4개면 4×4=16. 16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탕, 여탕이나 남탕에 들어가야 될 물은, 탕에 들어가야 될 물은 17톤입니다. 결국 모자라죠, 그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 없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남탕·여탕에 합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 부분, 한 탕만 오픈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계 검토나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시공실적 관계에 아까 참가 제한 두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금액에 따라서 참가 제한 둘 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금액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 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공실적이 있는, 목욕탕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그 이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두질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설계도 아마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어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이래 깊이 세밀하게 파악하지, 검토되지 않고 했던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공실적이 2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공개입찰 공고에 대해서 실적 제한을 둔다고 말씀하셨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시 찾아보세요. 이 공사 금액이 얼만 줄 아십니까? 10억이 넘는 공삽니다. 그렇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시공실적을 입찰공고에 표기를 해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해 봅시다. 20억이 넘는 공사에만 시공실적을 표기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총사업비가 아니고 건축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책임질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세요. 20억인지 몇억 얼마인지, 금액이. 단지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지금 실적이 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적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가능하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재무과에서도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입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예?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와 군비의 매칭사업 42억 7천만 원이 제대로 금액 대비 가성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42억은 뭐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지가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토지, 토지비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애시당초에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제4항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업무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다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래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했다, 라고 하면 그 보고서 작성하죠?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마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고서에 보면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주민 요구사항이 “우리 지금 정관 제2복지관은 정관주민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군수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조례 이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자, 이 부분은 월평·두명·임곡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군비나 국비가 이렇게 투입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국비가 투입된 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비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것이고.

김원일위원

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월평·두명·임곡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규칙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수원 아니, 아니. GB지역 주민지원금으로 국비가 24억 투입됐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 기장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월평·두명·임곡 주민에 한해서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목욕탕을 크게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 모든 사람들 있는 데서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지마는 몇 사람한테, 그 대표위원님들 몇 분한테는 제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아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때 담당자 팀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보고서에 보면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보고서를 보면 군수님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보고서는 그때 당시에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통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일일이 출장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안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애시당초 처음에 주민한테 설명회를 할 당시는 그 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는 그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목욕탕을 지은 거고, 정관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은 거고. 차후에도 목욕탕을 직영할 것이 아니라, 여 보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례에 보면 직영을 하면 안, 아니 아니. 외주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걸 외주를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애시당초부터 이 조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을 했다, 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어려운 복지관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지만, 그 당시에 담당자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중목욕탕이 비영업용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크게 목욕탕을 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자, 과장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나 그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뭐 우리 주민들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관주민 전체가 사용할 것인지 운영위원회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라고 생각, 대책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애로점 아직까지 파악된 거는 없고, 지금 9월 5일부터 개관을 했으니 한 한 달, 두 달간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대책을 세우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관리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과장님.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거기에 연간 예산이 올해도 보니까 3억 1500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 같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관 제2복지관을 만들 때는 8만 2천 정관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복지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월평·두명·임곡 주민만 사용하는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풀어나갈라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으로 지원돼서 지금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조례를 바꾼다 하신다면….

김원일위원

물론 그게 상위법이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목적과 용도가 어긋나면 우리가 참 조례를 개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아마 주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기계실 부분에 온수 탱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도 좀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지금 사용의 주(主) 물이 보면 시수도입니다. 그렇죠? 시수도기 때문에 물을, 보통 그렇습니다. 다른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폐온수를 재사용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욕탕 안에는 온수 조절하는 게 수동입니다. 요즈음 짓는 건물에 그런 수동밸브가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전부 다 자동센서가 돼가 있어서 온수를 조절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일주, 전에 한번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하니까 지금, 요즈음 건축하는 그런 목욕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됐다 싶은 생각,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돈가요? 18년돈가요, 19년돈가요? 이 복지회관, 18년도였었나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때 부지 할라고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맞아요. 그때도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셨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때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많이 설왕설래하면서 부결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말에 18년 말 정도인가 19년도에 이게 어렵게 어렵게 이제―전 끝까지 반대했지만―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과장님께서 절 설득하신 게 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24억을 따왔다, 안 할 이유가 없다란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지켜보겠노라고 한 뒤에 다시 과장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설계 변경이 아주 커다랗게 이루어지죠. 애시당초의 금액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관주민 전체를 상대로, 운영위원회가 이 이득을 하려면 정관주민 전체로 이게 목욕탕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날 수가 있다, 이득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우리는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3개 부락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커다랗게 지어서 사업소득으로 3개 부락에 이 사업소득을 뭐 환원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증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운영위원회의 그 편을 들어주셔서 이게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2배 이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셨던 운영위원회 분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2018년도 그 당시에 있을 때는 3개 마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때 그 부지 선정한다고 아마 두명마을 앞에 한 군데 부지 선정하는 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마 브리핑룸에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갔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상임위에서 저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그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두명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월평 있는 그곳으로 이제…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후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다시 이제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는 없어졌고, 갑자기 행정지원과에서 정관읍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제 재산관리기관이 바뀌고 읍면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돼가, 조례상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장이 지금 읍장이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요. 애시당초에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었죠, 3개 부락에서 하기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정관읍장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하기 위한 그때 운영위원회고 부지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21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요, 제가 지적한 겁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사업비가 2배 이상 투입될 만큼 사업량이 늘고 설계 변경을 하였고, 규모 확대로 향후 운영비 또한 많이 소요될 예상이니까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이때도 운영위원회를 거론했습니다. 또 그다음 것도 운영위원회를 거론했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행정지원과장 있을 때는 부지도 매입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갔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의 그 의견으로 이 모든 것이 주도가 됐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설계 변경부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운영위원회가 사라집니다. 그 주체가 우리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며 뭐며, 지금 예상 사업비가 3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 우리 군이 떠안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2배 가까이를 태워서 규모도 2배 이상을 튀어, 줬어요. 50평, 100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그 의견 다 받들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선 그걸 우리 군이 다 지금 떠안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업비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 아마 철마 그 목욕탕을 비유를 해서 삼부마을에서, 3개 마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라고 그렇게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비영업용이고 이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안 되다 보니까는 언제 발견하신 겁니까? 언제 확인을 하신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는 알고 오셨어야죠. 저희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오셨을 거니까. 지금 그 운영의 주체가 안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는 거는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조례는 언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지금 김원일 의원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상으로 지금 다른 주민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수탁은 할….

승자

맹승자위원

직원이 조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은 할 수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떠맡게 되어 가지고 지금 직영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이냐고요, 이게.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해서 몇십억짜리, 지금 43억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42억 7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민 3개 부락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국비 태워서, 24억 태워서 43억짜리 목욕탕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달라면서요? 의회에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사업성이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줬잖아요. 43억이 그냥 아이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도 다 없어졌어요. 사업수익이 안 난다고. 이것을 다시 고스란히 기장군이 맡게 생겼습니다. 연 3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참이에요. 지금 이 사안이 정상입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결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목욕탕 우리 군에서 지어 달라 한 건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의 요구는 그러면 43억이건.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했는데 그 당시에.

승자

맹승자위원

100억이건 무조건 지어주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국비가 매칭사업이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를 지원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입이 안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그 정도만 짓자고 최종 합의를 했는데 2배 이상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 요구를 너무 들어주다 보니까 그래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해요. “복지회관건립사업 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금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계획에 없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초 설계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했더니 답변이 처리결과가 뭐라고 하셨나 하면 “대형공사를 비전문적인 행정직이 수행함으로써 설계변경 및 시행착오가 있었음” 시인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셨다고요.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수행을 해서 이 사태가 났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처리결과를 밝히셨어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 2억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도 저희 기장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예산 투입 대비 이것이 얼마큼 효과적인 것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게 고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행이 되어서. 그 목욕탕은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죠? 옛날 레트로로 돌아간 거죠, 일부러? 요즘 유행인 거죠, 레트로로? 완전히 그냥 옛날 목욕탕이던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감성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어르신들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레트로 감성으로 맞추지 않고서야, 43억을 투입한 옛날 목욕탕이 탄생이 된 겁니다. 저는 정말 기장군에 얼마까지 실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목욕탕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수행해서 그렇습니까? 설계도면을 보질 못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넘기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책임회핍니다. 공단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업 안 될 거 다 넘겨주고, 저희는 공단에다가 너희는 경상수지조차도 지금 안 나온다고 또 공단을 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입니까?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마을복지회관부터 또 지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음 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맹승자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복지관건립추진위원회였습니다. 당시에도, 과장님, 여기 복지관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운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면 이게 우리가 준공이 2021년 4월인가 준공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2021년 12월 6일 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는 읍장님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조경태 읍장님인가 눈고(누구인지) 내 모르겠는데,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민간입찰 사용수익허가는 불허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 그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해 왔던 거고, 결과적으로 2021년 12월 6일 날 이후부터는 “아 이거 민간위탁이 안 되는구나” 그때도 아마 기장군에서나, 물론 기장군에서는 그전에 인지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은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없으시면 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복지회관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안읍 고무마을 있잖아요? 마을회관?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로 됐다가, 22년도 7월에 착공이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시했다가 사고했다가, 7월에 이제 착공이 되는데. 원래는 22년 12월 준공 아니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뭐 부지문제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주민들 의견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착공해서 한 3, 4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준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라든지 그때 당시에 선정이 안 됐다고. 안 됐으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명시하고 사고까지를 합니다.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행정이 좀 주민들의 의견에 끌려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 줘야겠지만, 법상으로 절차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다 없어졌어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냥 끌려, 질질 질질 끌려가고, 행정은 다 문란해졌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심의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많이 있는데 서면으로가 아니라 대면으로 웬만하면 진행을 해다오. 왜냐하면 서면으로 하면 이것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100% 다 서면을 합니다. 코로나 그 전에 저희는 이미 회의나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됐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구요. 별 거 아니지만 또 하나 설명을 하자면, 관용차 부분입니다. 관용차 부분인데 143페이지에요, 2017년도에 부단체장 수행용 차량입니다. 아,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단체장 요거 남은 거 요 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최고 첫 번째 이거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7년 이상 되고 했으니 매각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다 숙성이 다 됐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숙성이 다 됐습니다. 아, 이제 매각을 할려구요?

웃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부단체장이 소모품 교체라든지 수리내역인데요. 3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3개월 간격으로 소모품 교체가 참 많아요. 또 행정지원과 업무용에서 19년도에 한 것도 보면 지금 3개월분, 분기별로 130만 원, 75만 원, 78만 원, 43만 원. 이게 어쩌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정도로 그 소모품 교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려고 하는 거겠지만, 3개월마다 큰 금액들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저도 차를 이용하지만, 3개월마다 이렇게 큰 금액들이 나가기는 조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