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주택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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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김주택의원

(제안 설명 생략 )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한수진전문위원

2022년 9월 13일 김주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 정책 일환으로 법무부 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연 2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를 배정․확정하는 사업이며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9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 불화 등에 따른 무단 이탈자 및 대책, 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위임 운영 추가 검토,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근로활동을 위한 급식비, 간식비에 대한 간소화, 고용주의 자부담 및 책임감 검토, 제7조(재정지원) 제3호 ‘부득이한 사유’ 및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구체적 검토 필요, 협약식을 포함하여 이탈 방지를 위한 해당 관리국의 관리자 파견 검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형평성 검토, 기존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계절근로자 신청 및 혜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및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로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인력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시 문제가 되는 무단 이탈 방지대책 수립 및 고용주의 책임감 확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 등 그 밖에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격리 비용있잖아요. 격리가 뭐예요?

주택

김주택의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을 때,

김승일위원

아 처음에 왔을 때?

주택

김주택의원

예.

김승일위원

제4조(운영계획)에 보면 저는 일단 농협, 수협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이고요. 왜냐하면 고창군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담당자분 오셨나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김승일위원

전라북도 고창군 빼고 다른 지자체에 이 조례가 어디어디 있어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현재 고창만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고창만 있죠?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김승일위원

고창군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하잖아요. 고창하고 다른 게 운영계획에서 “사인․단체 위탁 운영금지를 해놓고,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수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여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계절근로자가요.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면 안 맞는데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두 분 중에 한 명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파견근로는 농협하고 수협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파견근로를 해야 됩니다. 김제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파견근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농협하고 수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승일위원

고창하고 김제가 다른가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고창은 파견근로가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2명, 3명 고용하는 형식입니다.

김승일위원

농장은 농장주들이 책임 주체가 되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파견을 가는 건가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공공형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인력시장 같이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나 차량도 임대료를 주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일을 시키고 다시 숙소로 데려와야 하거든요. 현재 일반적으로 E-9이나 그런 부분은 고용주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월급제로 해서 채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공공형은 파견근로 형식입니다.

김승일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직영이 안 되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현재 용지농협하고 동김제농협에서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의향을 보이는 거랑 저희가 농협에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양성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 책임 주체는 어디에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김승일위원

자유경쟁으로 풀어놓던가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 관리기업에 사전허가를 받은 후 지자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여기로 하든지 아니면 사인․단체 위탁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지침상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계절근로자의 취지가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랄지 공공형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부족한 일손을 어쩔 수 없이 공공에서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도 마찬가지에요. 농협은 이득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농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공공의 농협을 선택하라고 지침상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김승일위원

지침에 농협이 있나요?

주택

김주택의원

사인,

김승일위원

지침에 농협이 있어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공공형 대상이 농협, 축협이기 때문에요. 농협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는 그쪽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만약에 농협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승일위원

직영을 하는 것은 힘들고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농협의 목표가 뭐예요?

주택

김주택의원

저희가 그것까지 알 수 없지만 농협은 조합원들의 이득 창출이거든요.

김승일위원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의 목적자체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주택

김주택의원

조합원 대부분이 농․축․어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아까 농어업, 축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김승일위원

제5조(사전이행사항)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이 있잖아요. 제5조제1항에, 그래서 농협, 수협이 들어가 있는 거나요? 축협은 여기에 안 써있으니까,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축산농가는 파견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연중 계속 쓰기 때문에 E-9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김승일위원

계절근로로는 쓸 수 없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계절근로는 일반 법인들도 E-9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월급으로 5달 동안 인력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근로자파견업을 득한 후에 조합원들이 농협에 신청하면 조합에서 파견을 시키는 것이죠.

김승일위원

일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들어올 때 협약에 의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이 사람들이 보증금 내고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들어와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베트남이면 베트남 그쪽에서 보증금이랑 다해서 이탈을 못 하게 하고 들어올 때 그쪽 공무원도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강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위원

보증금을 끊고 들어오는데 최저임금을 받아서 운영이 돼요?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절근로자 들어와서 이탈을 했었던 목적이 거기에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증금을 주고 모집하다 보니까 발생됐던 부분이고, 제가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증은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는 상대국가에서 이탈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랄지 또는 형제나 친척의 보증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이탈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지,

김승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김승일위원

예전에 과장님인가 팀장님인가 라오스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시켜드려서 아마 미팅한 것으로 알고 제 주위에 실제로 브로커, 에이전시라고 하죠. 에이전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농협, 수협으로만 계절근로자를 정해놓으면 불법을 양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가 왔어요. 보증금을 그 나라 돈으로 몇 백만원 내고 올 거 아니에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장한테 보증금을 걸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왔을 때 최저임금만 받고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주택

김주택의원

이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하고 시하고의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에요. 없어지는 보증금이 아니고,

김승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보증금을 소실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소실을 하더라도,

주택

김주택의원

소실되는 것이 아니죠.

김승일위원

계절근로자가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이고 계절근로자가 불법으로 빠지면 보증금이 소실되는 거잖아요. 태국인 근로자 여성들이 불법으로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주택

김주택의원

지금까지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왔었던 이탈자들이 통계적으로 10%도 안 돼요. 5%가 좀 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태에서만 산출치가 높았지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확인해 봤는데 보성하고 횡성일 거예요. 이탈자들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로 여기를 오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 쓰고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시간 외 수당까지 다 지급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200만원이 넘거든요. 인력시장에서 있는 비용하고의 갭이 줄어들고 근로계약서상에 안정된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외국인이라고 차별대우 받는 부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탈자들이 줄고 그다음에 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밖에 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농장주가 허락을 해 주면요. 모든 서류가 간편화 되기 때문에 이탈자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일위원

위탁을 주는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재정지원을 보면 고창하고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작업복하고 생필품은 김제에는 있고 고창에는 없더라고요. 작업복이라는 것이 그냥 옷인가요? 농가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인가 아니면 농협에서 단체 유니폼을 맞추는 옷인가?

주택

김주택의원

여기에서 이 취지로 했었던 것은 향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 가는 부식비랄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생활했을 때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김승일위원

작업복과 생필품은 나중에 직영을 했을 때 올려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고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팔십 몇 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때 팔십 몇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택

김주택의원

이 부분은 향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매칭비로 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이고요.

주상현위원

매칭금액이에요?

주택

김주택의원

예.

주상현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에서 1인당 산출했을 때 농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외에 여기에서 재정지원 하는 게 1인당 얼마 정도 산출되는 거예요?

주택

김주택의원

교육비 있잖아요. 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들어올 때마다 하게 될 거예요. 수송버스도 4회에 걸쳐서 320만원이면 80만원이니까 산재비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정도, 이게 유일하게 농가한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에 매칭돼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4,160만원을 80명으로 나눠보면,

주상현위원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정농가에 편중되고 특정농가를 위해서 될 가능성이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는 인력수급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지급해서 인력문제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성실하게 인력을 수급해서 하시는 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해야 맞는데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인건비도 올려주고 대우를 잘해줘서 한국사람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거기를 다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나오는 역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사실 염려가 많이 돼요.

주택

김주택의원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외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비용이랄지 아까 농가한테는 산재비용을 1인당 5만원을 혜택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교육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교육비랄지 그리고 특별히 여기를 지원해서 오면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의 것은 없거든요. 10월달에 당장 들어오려고 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여기에 30농가에 120명인가요? 36농가에서 121명이 신청했어요. 그분들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주상현위원

거기에서 최고 많이 신청한 인원수가 몇 명이예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보통 2명 정도입니다.

주상현위원

2명 정도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주상현위원

많지는 않네요. 편중될 수는 없네요.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보충설명으로 추계비용에서 나오는 교육비라든가 수송비는 입국 시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2∼3일간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상현위원

이분들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잘못해서 차별이나 성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만 뒀을 때 그 농가들이 그런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입국이 되면 협약서 할 때 그 농가는 배제할 수 있도록,

주상현위원

그런 것도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 이미지도 버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여기 조례에 담아줬으면,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상현위원

계절근로자라고 해도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성추행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격적인 모독 발언이라든가 언어폭력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김제시 이미지도 그렇지만 국가적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되거든요. 그런 농가들에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추계비용에 나오는 부분은 통역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방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오승경위원

농촌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협약적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나정균 팀장님!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오승경위원

노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근로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기술 위주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도 기술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해요. 선진국가에서도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오승경위원

노동보다 기술로 가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저번에도 역차별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지금 농가에서 구하지 못하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내국인에 대한 인력대책을 충분히 다 강구하고 조사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안됐을 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이런 정도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교육비, 데리고 오는 수송비, 격리비, 인건비는 여기에서 통역하는 통역관 인건비, 농가한테 겨우 지원해 주는 것들은 산재보험료 하나밖에 없거든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산재보험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받아서 지원해 줘야 하는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농민들의 애로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공에서 나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성 때문에 농협에서도 파트너스라고 농협 자회사에서 내국인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넘어올 때 요구하는 금액과 현장에서 지급하려고 제시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가격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거든요.

오승경위원

여기에 와서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으로 넘어가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죠? (답변 교대)

주택

김주택의원

이 전에는 아까 브로커를 통해서 보증금 1,000만원 정도를 브로커가 한국에 보내주는 이유로 쉬운 얘기로 그냥 와리를 따먹는 거죠. 그래서 계절근로자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3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채울 수 없으니까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탈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이게 지금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 왔을 때 5%에서 10% 내외가 안 돼요. 왜? 모든 조건들이 좋아지고 아까 인건비,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게 돼도 거기에 대한 수당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또 일하고 나가서 바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농장주의 건의에 따라서 큰 서류 절차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횟수 제한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자들 방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 없이 그냥 들어왔을 때에는 아까 인권차원이랄지 또는 금액의 차이랄지 하는 이유에서 많이 이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경위원

저는 계절근로자를 썼어요. 김주택 의원님도 농사를 지으니까 썼겠죠.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주택

김주택의원

저도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콩 농사를 짓는 데요. 외국인들이 와서 아침에 일을 시키면 저녁 때 깔끔하게 처리하고 갑니다. 물론 애로점은 있죠. 이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승경위원

일하기 힘든 계절근로자도 한국으로 다시 유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모로 계절근로자는 아니고 불법체류자도 있고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일을 시키기가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좌우지간 불법이든 뭐든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체류하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하기가 편해요. 왜? 일을 지시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을 몇 번 해서 숙련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아둬도 자기가 일을 알아서 다하고 시간되면 저는 태워다 주기만 하면 돼요. 계절근로자가 오면 고용주 즉 법인이나 농가들은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나 하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일을 지시할 때까지.

주택

김주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MOU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2∼3개월 다 시키고 그다음에 신원보증이 완전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해서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MOU를 체결할 때 상대국가에 여기에 대한 특성을 교육시키고 계속 저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의 5개월 기간을 10개월로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선점에 대해서는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개선하려고 해야지 인력이없어서 아까 외국인노동자까지 다 합쳐도 인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향후 정상적인 근로자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오승경위원

근로자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사라는 것이 숙련이 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낫 하나 주고 저기 풀이나 100평 하고 와. 그런 것은 시킬 수가 있겠죠. 농사라는 것이 아무나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는 숙련공이 짓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

김주택의원

숙련공은 고용주고요.

오승경위원

그래서 고용주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김주택의원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그쪽에서 시킨 연후에 데려올 수 있고 농장주가 마음에 들면 아까 재입국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련공으로 만들어서 써야죠.

오승경위원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렇죠.

오승경위원

몇 사람의 효과가 나고 큰 노동에는,

주택

김주택의원

결혼이민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농장주가 계속 여기에 적응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농장주 확인 하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오승경위원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요. 와야죠. 물론 와야 됩니다. 와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좋습니다. 도비도 따오고 해서, 그러면 국비는 왜 없습니까?

주택

김주택의원

도에서 저희들이 따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오승경위원

도에서,

주택

김주택의원

매칭사업으로 이게 와 있거든요.

오승경위원

전라북도가 이번에 김제하고 정읍하고 어디죠?

주택

김주택의원

대부분 지자체가,

오승경위원

3군데 위주로 해서 비자 그걸로 해서 따온 것 있죠?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군산입니다.

오승경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에 있는 아침마다 하는 노동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그 노동자들도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힘들면 태워다 달라고 하고, 계절근로자가 왔을 때 농촌 일을 업무적으로 잘 수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절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노동 인건비가 비싸서 못 쓰는 데는 인건비 지원을 같이 하면서 농촌에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김제에 있는 사람들도 광활이나 하우스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안 가요. 힘들어서 안 가.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더라도,

주택

김주택의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침에 내국인들을 인력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불법체류자들을 여기 기관에서 잘 모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아는 데도 추방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산업체이든 농업이든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해 보자고 그래서 고창인가요? 한 군데 있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시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어요.

오승경위원

농시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아서 우리가 토론하는 거잖아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렇죠.

오승경위원

아무 것도 모르면 그냥 막 쓰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정을, 농시이다 보니까,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주택

김주택의원

저희들이 법무부 지침에 계절근로자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로계약서도 들어갔고 농가들이 갖춰야 할 조건까지 다 거기에 담겨져 있고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다 갖추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내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조사가 담겨져 있어요. 내국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은 한다고 하면 못해. 내국인들의 인력 수급계획이 먼저거든요.

오승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팔하고 김제시하고 MOU를 맺습니까?

주택

김주택의원

아닙니다. 그것도 선호도를 조사해서 필리핀하고 진작에 우호조약, 참 베트남하고 우호도시로 교류를 계속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김제시와 오랫동안 관계도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번으로 그쪽이 선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농가가 지불하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주택

김주택의원

최저임금입니다.

오승경위원

한 시간에 구천 얼마씩?

주택

김주택의원

9,16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한 달에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을 산출해보면 2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수당이랄지 플러스 되면 훨씬 많겠죠.

오승경위원

그게 도망가는 첫 번째 이유에요.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아침에 노동시장에서 얼마 줍니까? 13만원, 14만원씩 주고, 농민들도 없으면 데려다 써요. 근로자한테는 14만원 주라고 하면 아니 못 주지.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구천 얼마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으로 5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렇죠.

오승경위원

주5일제에요?

주택

김주택의원

예.

오승경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의 나라에 돈 벌러 왔지 봉사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농민하고 해서 줄 인건비는 주고,

주택

김주택의원

그쪽하고 여기하고 차액을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승경위원

그래서 도망간다니까요.

주택

김주택의원

아까도 도망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그리고 MOU를 체결했을 때 그쪽에서 인적보증이랄지 모든 것을 갖춰놨기 때문에 보성인가 횡성일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오승경위원

거기도 인건비도,

주택

김주택의원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오승경위원

엊그제 해남에서 불법체류자 나간 것은 알고 있죠?

주택

김주택의원

그렇죠. 그 이면에는 코로나 말씀드렸잖아요. 50% 이탈자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전에 데이터를 보면 5%에서 10% 내외로 나와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통계이거든요.

오승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했는데 30일로 잡았을 때 210만원, 220만원 정도 나오는 고만요.

주택

김주택의원

6일씩,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30일로 잡았을 때 그렇게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때 220만원이 조금 못 나오는 고만요. 노동시장에 있는 외국인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주택

김주택의원

14만원에서 16∼17만원까지 갑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금방 오승경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아시겠죠?

주택

김주택의원

예.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정착되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 이분들이 13만원씩 어떤 데는 더 준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국인들이 없어서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리주체가 농협하고 수협밖에 안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

김주택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향후 실시했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향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침상 공공의 기관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직영을 못하게 된다면 그냥 인력시장에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나 똑같은 꼴이 됩니다. 아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14만원, 15만원씩 받는데 거기에서 다 와리 따먹잖아요. 그런 꼴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공공형이라고 한 거예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잠시만요. 그 말씀을 아까 하셨으니까 그 취지는 알아들었고, 예를 들어서 와리 따먹는다는 것 그분들이 오면 1,000만원씩 주고 여기에 와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택

김주택의원

아니요. 내국시장에서 아까 사인 간에 계약을 금하는 이유가 사인들은 이득을 남기는 부분이고 김제시나 농협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국가에서 들어올 때 보증금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귀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돼요. 브로커를 통해서 오는 것은 자기 것이 안 돼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고,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브로커나 이런 쪽에 1,000만원씩 주고 온다고 해요.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돈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불법체류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농협과 수협이 과연 책임감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시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러면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는데 일반 사인단체는 어떻겠어요?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택

김주택의원

법무부에서 사인단체를 금하는 이유가 아까 사인단체는 인력시장에서 와리를 따먹기 때문에 금하게 되죠. 이득을 내기 위해서,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과연 농협이나 수협이나 우리 행정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비영리단체이든 아니면 서울에 있는 NGO단체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농협하고 수협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

김주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인 기관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비영리단체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취지가 공공이라고 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엊그제 누가 왔더라고. 와서 저기 했는데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나 수협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업 때문에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질타하신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신력을 득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같이 추가할 수 있게,

주택

김주택의원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것들은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았던 부분이니까 향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알겠고요. 잠시만 하나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산재보험료만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

김주택의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속에 농협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 군데만 못 박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승선

최승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등”으로 해 놔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일위원

지금 불법체류자들이 김제에도 많이 있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와요. 안 나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만원, 17만원, 지금 밭이 13만원이고 공장 이런 데 가면 15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정도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 네트워킹이 잘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맛사지샵, 휴게텔 이런 데로 넘어가면 하루에 20만원, 30만원씩 버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가면 성매매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더 양성하는 거예요. 계절근로자를 시에서 인정하는 게 관리를 잘 하면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저 같아도 최저임금을 받고 처음에 2∼3개월 있다가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8만원, 9만원을 받는데, 조금 있다가 친구들끼리 단톡방으로 가서 하루에 20만원 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불법체류자를 신고해도 그 업소들을 신고하면 업주들만 훈방조치를 받고 나가요. 훈방조치를 받고 이 사람 앞으로 받고, 처음에는 전부 강제추방 때리는데 가둬 놓을 데가 없어서 격리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또 하고 있고, 최소인원으로 정말 시급한 데만 한다고 하면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