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총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총무과장 김동렬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에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지적됐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1년은 모르겠는데 6개월 전보자는 업무 인수인계하다 보면,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업무 파악하다 보면 6개월 가는데 이거는 좀 그렇잖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급적 전보 제한 규정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적의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동된 것 같은데요. 다음 인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민선8기 군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징계받거나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6개월 미만 전보는 없도록 해 주세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9쪽, 휴직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51명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일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공무원들 코로나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사 시에 반영이 되고 하는데 코로나라든지 그런 경우는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서울학사, 이제는 안 하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거기 건물은 임대 놨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안 하기 때문에 임대 놓은 거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지하층하고 1층, 2층은 임대를 계속 놨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기숙사 있는 자리에?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기숙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는 그럼 임대 나갔어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임대 안 내놨습니다.
박운표의원
거기 그냥 놔 둬서는 안 되잖아요? 건물이 관리가 안 되면 됩니까, 임대를 놓든지 해야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물도 아마 임대 놓으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학교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하시는 분, 사감이라 하죠. 사감 세 명을 3교대로 돌리다 보니까 요즘 최저 인건비라 해도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안 놓으면 됩니까, 놔야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6쪽입니다. 항공고등학교 부지를 11억 줘 가지고 매입했다 하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항공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도교육청에 한번 방문했고, 효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도에서 가 가지고 대구편입이 되기 전에 절차를 좀 진행해 가지고 대구편입이 됐을 때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협조는 했는데 도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 분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대구편입으로 도의회에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도의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에는 아직 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구에서도 편입이 결정된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령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뵈니까 계속 이렇게 학생 모집이 없으니까 항공고등학교로 지정은 돼 있지만 계속 이렇게 애들이 없으면 폐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같이 좀 대응하자 이래서 군수님 모시고 도 교육감을 한번 만나러 가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대구편입이 빨리 되면 좋은데 대구편입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네요. 제가 본 견지로서는 이철우 지사한테 달려있어요. 하여튼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빨리 대구편입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실 효령중고등학교가 없어지게되면 군위군교육청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구편입 되기 전에 항공고등학교가 설립이 돼 가지고, 어차피 부지도 11억 주고 사 놨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공무직들이 총 159명이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전에는 3분의 2가 민노총에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현재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노조는 62명이고, 나머지는 다 자체 노조인데 거기는 8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노총 여기에 가입된 분들은 너무 강성 노조라서 너무 가격한 시위도 하고 해서 자제가 좀 필요하던데 이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17쪽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인재양성원에는 6억이 가고,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는 5억이 가는데요. 인재양성원에는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쓰지만 여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1년에 5억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1년에 매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격년제로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전체 예산에 기증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는 부족한 부분을 군 예산으로, 격년에 5억씩 채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분들 밥 안 사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교육발전기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지역에 제1, 제2 금융권에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은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누락됐는데 올해부터는 축협에도 같이 공정하게 분산 예치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보고 자료가 7월 31일자인데 일반 통장에 152억 정도가 있어서 8월 23일 날 군위축협에 30억, 그 다음 군지부에 12억을, 요즘은 그냥 일반 통장에는 이율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좀 예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축협에 30억, 이율 1년짜리를 넣었습니다. 3.4%. 그리고 군 지부에는 12억을 넣었는데 이거는 6개월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부터는 잘 챙겨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하고 있죠? 그거는 언제 끝납니까, 연말까지 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 달에 용역 발주는 됐습니다만 10월 중에 1차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안을 도출 받을 겁니다. 받고,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입법예고라든지 의회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 직렬 배치라든지 이런 걸 진단해서 보고한다든지 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자기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을지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용역사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이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항상 같은 동료들 간에 사기가 좀 저하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업무를 봐 보면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 업무 맡은 것 다 해 내고 하는데 굳이 등급을 내서, 일단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부서장 재량으로 해서 골고루 좀 주도록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 또 받고, 자꾸 동일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이반장 사기진작 및 주민자치 활성화라 해 놨는데 저도 이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지역 최일선에서 준공무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대우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일이 가장 많아요. 16개 부서 일도 해야 되고, 농협, 경찰서, 보건소 일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약한데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예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만약 이게 안 된다면 공사감독제도 있잖아요? 거기 공사감독제는 실비가 안 나갑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실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정은 하더라도 명예공사감독관이라 해서 보수가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타 지역에는 이장들 전화비 주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과 형평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장님들 단체보험을 넣어 드리는데요. 1년에 14만 7천원 정도 되는데 병원 입원하셔도 하루에 2만원, 3만원 해서 180일 한도로 업무 수행 하시면서 입은 장해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상해보험을 넣어놨습니다.
장철식위원
과 같으면 한 과 일만 보면 되지만 이장님들은 면 행정에서 내려오는 일을 동네에서 싹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윤리도덕 선양, 또 통일시민교육 여기는 자부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담수회에서 하는 윤리도덕선양사업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할 때 자부담을 30만원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실지 자부담 안 해도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에 통일시대시민교육, 여기는 보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240만원이 민주평통 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단체쪽에서.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군위학사 얘기를 하셨지만 군위학사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폐지된 이유는 일단 거기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서울대를 간다 하면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 수가 좀 적어지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3교대로 사감선생님을 채용해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라든지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이용을 꺼리는 것 같고 또 저희 군의 학생들보다는 타 학생들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걸 축소하는 게 맞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11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중단이 됐고, 지금은 한 분이 월 80만원 받으면서 한 주에 두 번 정도 와서 청소라든지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도 안 놓고 있으면 그것 아무 쓸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이 어떤지, 임대를 놓을 형편이 되는지.
장철식위원
그리고 32쪽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거는 추천을 받아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민선8기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이사회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오신 분들이 자진해 가지고 사퇴를 좀 하시는 쪽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부모님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교육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읍면에 보면 대의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학부모라든지 전문가 추천을 받고, 읍면 대의원님들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새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철식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읍면 대의원회 이런 분들이 현재 편파적으로 좀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민선8기 때는 골고루 들어가도록 형평성에 맞게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현재는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들 독서실이 없어서 인재양성원 안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전담교사도 배치하고 해서 토‧일요일 공휴일에 교실 한 칸을 이용해서 지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보니까 내용이 전부 학습 위주네요. 지금 학생들이 테니스 쪽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 쪽으로 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도 현재는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으로 하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학습도 학습이지만 학생들이 지금 테니스 쪽으로 성적이 잘 나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쪽으로 특성화 된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수입내역은 받았는데 지출내역은 못 받았거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군의 교육발전기금을 여러 통로로 해서 후원받고 있는데요.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기관, 그 현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또 고액기부자들이 연락을 주셔 가지고 아, 나는 기금을 좀 냈는데 단 한번도 어디에 쓰였는지 연락 한번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은 보면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 기부하신 분들한테 우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보를 해 주고 있다던데 군위는 지금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연말에 서한문과 함께 뒤에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사실 거기 기부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 군위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성껏 내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좋은 쪽으로 쓰였다고 보여드리면, 그러면 그 분이 또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금년부터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들하고 간사님, 지금까지 이분들도 교육발전위원회에 기부한 것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안 했겠습니까, 이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인재양성원, 여기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도 야간에 인재양성원 학생들을 밤에 수송을 합니다. 지금 인재양성원에 들어가는 학생들 기준이 뭐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국‧영‧수 시험을 쳐 가지고……
서대식위원
어느 정도 성적이 돼서 들어가겠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차에 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원장님은 그대로 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강사님들 입에서 학생들이 농땡이를 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러면 훈계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막말로 돌대가리라든지 너는 사회에서 공부를 못하면 쓰레기라느니,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강사님들, 생각 잘못 하고 있어요. 그냥 농땡이 치면 훈계식으로 할 수 있지만, 공부 다 잘하면 판사, 검사 다 하게요. 맞잖아요? 1등 있으면 꼴등도 있고 한데 그런 걸로 학생들한테 서슴없이 얘기해 버리면, 이것 주의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 받고요. 또 이런 얘기가 학부모한테 들어가니까 인재양성원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거에요.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인재양성원에다가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은 군청 직원 복무와 지도 부분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인만큼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전보 제한, 이것 계속 지적을 해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민선8기 군수님이 바뀌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보지만 실천할 수 있는 전보자, 최소한 1년은 있어야 됩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 다음 자기가 실력을 발휘하다 보면 또 1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원성을 듣는 거는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기셔서 꼭 인사이동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조금 지원단체가 많습니다. 여기 정산서는 다 받고 있는 줄 압니다만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정동우회에도 법이 바뀌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현재는 보니까 조례에 일단 근거가 있어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상위법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말이죠,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5쪽에 전보자, 휴직자 해서 공무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년 공무원들 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있지만 휴직 인원을 감안해서 인력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공백이 없도록.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무슨 의문점이나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휴직 들어갔다든지 또 없다든지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휴직 인원까지 매년 추계를 해서 정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공무직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공무직 문제로 지난 한 해 정규직 분들도 어려움을 겪은 줄 아는데요. 지난번 민주노총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호봉 책정한 겁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공무직 호봉제는 2019년도 12월에 민주노총하고 체결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기간제 근로로 근무한 경력과 2000년 이전에 무기계약 경력은 미인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무기계약 근로하신 분들 경력만 100% 인정하는 걸로 그 때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2000년 이후로 근무한데 대해서만 호봉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면 1년 호봉 수는 똑같고, 비율은 그럼 100%로 합니까, 1년 근무하면? 70%, 80%가 아니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무기계약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00% 인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무 경력에 대해 일부 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경력을 인정 못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게 2000년 전에는 경력을 인정 안 해 줬고, 2000년 이후에는 해 줬는데 그 때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른 것 협상하면서.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지,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6쪽에 교육발전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현황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장학사업이면 어떤 어떤 것, 또 학교, 기타 이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쪽에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는 도비 보조금을 1,400만원 반납했고, 2022년도에는 700만원이나 도비 반납을 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우리가 재배정해서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만 읍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비 반납이 안 됐겠나 싶은데요. 올해는 사업 시작을 할 때 여기 공모사업이 어떤 거다 하는 교육도 충분히 시켜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 선출하는 게 왜 말이 많냐 하면, 연말에 이장 뽑을 때 되면 그 마을에 와서 이장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이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지금 이장 선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추천을 받아서 신청이 되거든요. 만약에 주소는 여기 있더라도 외지에 가 계시다가 동장 선거하실 때 오시는 그런 분은 동네에서 추천을 안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철식위원
왜냐하면 촌에는 1촌이 많이 살잖아요. 집성촌. 그래서 나가서 생활하면서 집성촌에 와 가지고 이장을 한다 하면 같은 성 씨니까 해 주고, 또 같은 성 씨가 동장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이제껏 생활은 딴 데 가서 하고, 주소만 거기에 두고 있다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보통 이장은 주민들이 추천도 하고, 경합이 되면 투표도 하고 하는데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동네에서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조례가 분명히 있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민주평통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죠? 조례도 있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민주평통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또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비를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1,000만원 미만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의 사무실에서 내려오는 돈은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온다 했거든요. 민주평통은 위원들이 체험 현장을 많이 봐야 됩니다. 안 보고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 여행에 따른 경비를 민주평통과 협의해서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학사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학사관은 어쨌든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집을 그냥 비워놓는다는 거는, 특히 서울에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오래도록 비워놓으면 안 되고 바로 그걸 어떻게, 영 필요없다고 하면 그것 팔아야 되죠. 용도 폐지를 하고 다른 데를 사든지 해야죠. 그냥 이걸 임대 놓는다 해서 비워 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아직 안 가셨다 하니까 한번 가 보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거기 교육발전기금 모금의 형태를 보면 실제 사업을 하거나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을 할 때 이 교육발전기금을 강요한 사례가 있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일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내는 거는 괜찮은데 안 되는 사업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 발전기금을 내라, 이런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앞으로 꼭 시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고,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는 것이 그게 또 하나의 취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물론 내는 건 좋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 낸다 하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인재양성원 원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야도 물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생들 숫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좀 지나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이분은 수업을 두 과목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원생의 숫자도 좀 감안해서 잘 좀, 밖에서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공무원 형사 고발한 건은 없습니까? 징계만 하고.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징계를 보면 형사 고발 건은 없고, 주로 음주 운전 하셔 가지고 정직 1개월 받은 것,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형사고발은 없네요?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조직 진단을 하실 때 지금 과 조직을 보면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분화 돼 가지고 일을 깊이 알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역기능이 뭐냐 하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 과장님, 느낍니까? 부서간에.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간혹 업무를 보면 여기에 가도 관계가 없고, 저기에 가도 관계가 없는 이런 업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업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사람의 습성상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직자들은 일을 화끈하게 하면 승진도 좀 시켜주고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자꾸 회피하면 결국 피해가 군민한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조직 진단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렬
김동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총무과는 직원의 인사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어느 부서와도 관계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인사가 만사다, 그럴 것이 아니고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승진 이런 부분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1시15분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제과장 권상규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민이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통시장에 가 보면 권리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거기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시장 관리는 읍면에 위임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이 읍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7쪽에 아름다운 화단 조성 3개소에 2,600만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군청 앞 하고, 군위IC 앞 하고 우체국 앞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꽃은 어디서 사 왔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군위도 아닌 의성 꽃집에 가서 사 가지고 와서 내가 묻습니다. 그 당시에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각 관공소 꽃을 말입니다. 의성 꽃집에 가서 사오던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군위군 관내에도 꽃이 대여섯 집이 있잖아요.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죠. 과장님, 좀 비싸더라도 군위 업체의 것을 쓰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새마을 4대 공동체 운동,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지금 새마을회에서 각 면단위에 헌 집 수리해 주고 하는 것 그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집수리입니다. 읍면별로 2, 3가구 정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수리해 주고 난 뒤에는 새마을회에서 돈을 얼마 달라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새마을회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당초에 그 집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 집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새마을회에서 무료 봉사한다고 해서 해 놓고 난 뒤에 문 값을 얼마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던데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 새마을회에서는 봉사는 무료로 하지만 어떤 자재라든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마 자부담이 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당초에 자부담이 얼마 있는데 이렇게 들어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 자부담대로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덜렁 해 주고 나니까 문값 200만원 전부 달라는 거에요. 우리는 200만원 같으면 안 한다, 문 떼 가라 하니까 90만원 주세요, 그 다음 90만원 안 된다 하니까 70만원 주세요, 그럼 알아서 주세요 이러는데 이런 거는 각 면단위 새마을회에서 지양하도록 교육을 좀 시켜서 해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군위 청년 예비창업지원비인데 이것 창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청년예비 창업지원, 이거는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금년 초에 공고를 했는데 사업량은 3명인데 두 사람이 신청했습니다만 미달이 돼서 한 명은 재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효령 분인데, 군위읍에 둥이베이커리입니다. 이 분이 거기 컨설팅을 받으면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컨설팅을 받고 빵집을 창업했고, 한 사람은 용대리에 김정은이라고 다육이와 동‧식물원을 조성해서 창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추가로 공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골짝이라서 태양 받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거기 경제성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주차장은 제가 알아요. 거기 태양 받는 시간이 하루에 두 세 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9쪽에 태양발전 허가 현황이 나옵니다만 요 근래는 태양광 허가 조건이 많이 바뀐 줄 압니다. 도로에서 몇 m, 집에서 몇 m, 이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게 개발행위부서에서 조례가 지난 해 개정이 돼 가지고 좀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태양광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의뢰를 받습니다. 개별법에 다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도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줍니다. 개별법에서 산지 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행위 이런 쪽에는 안 된다 하면 저희들도 태양광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수의도 좀 하고 해서 허가를, 물론 조건이 맞겠지만 주민들하고 대체적으로 의논을 좀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근래에 종종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봅니다. 나가 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주민들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협약서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변화에 부응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청년, 신중년, 경북청춘, 시골청춘 해서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는 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거의 청년들입니다. 도 조례상 청년기본법에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로 돼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9세이상 45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 안에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청년기본법은 시군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청년연령이 49세까지 돼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여기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우리 관내 개업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지원 취업, 이거는 나이가 40세 이상 64세까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한 달에 10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아름다운 지역가꾸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신규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자리 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신규도 물론 좋지만 기존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이것도 신규인데 필요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정치인들 정치 활동 목적으로 옥외광고 사업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정당, 정치인 정치활동 목적으로만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 행정 목적 광고물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 군은 금년도에 농협유통센터 옆에 하나, 의흥향교 앞에 자율방범초소 거기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 보면 농공단지 군위하고 효령 공공폐수처리장을 합해서 6억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몇 회 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죠, 예산 투자해 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폐수가 얼마나오는지, 사실 거기는 감독이 안 되면 많이 부실하거든요. 환경을 많이 파괴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 지원하는 만큼 신경 써 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과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5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올해 같으면 동부1리 골안길 거기에 750m 정도로 해서 금년도 원 공급가는 지난 7월에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개별 주택으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41가구 정도 인입 배관과 내관을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전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군위정류장 앞에 진영숯불, 거기서 그 옆 농약사 앞까지,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군위 수서공단의 기계 소음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어벽,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거는 지난 번에 옹벽을 치려고 했는데 거기 난관이 옹벽 치기에는 좀 약해서 저소음 장비로 교체하고 난관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지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설치를 못하고 저소음 장비로 교체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금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청년지원사업을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장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 청년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 이런 것, 또 우리 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사업, 또 금년초에 준공한 우보에 청년공유 문화금고, 이거는 지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거주를 따로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군위군에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군위군에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공근로자분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 65% 이하여야 되고, 재산은 4억 미만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돼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름을 입력하면 거기서 연금수령자라든지 아니면 타 업종에 종사한다든지 이중업종이라든지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이런 게 다 걸러집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합니다.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왜, 나는 조건이 되는데 맨날 했던 사람만 하느냐,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적할 사항인데요. 공공근로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공이잖아요. 향교나 서원 이런 데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공 장소가 아닌 나무 그늘 밑에 모여 있다가 일은 안 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노시다가 그냥 가 버리고, 형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며칠 전에도 제가 두 동네를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근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일자리사업, 이게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어떻습니까, 더 올랐습니까? 여기에 지원했던 분들이 탈락됐다고 전화가 오던데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좀 강화됐습니다. 작년에 됐던 사람이 안 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모아시스템 거기에 이름만 넣으면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게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료보험에 경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번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서 저희들도 시스템에서 나오는 대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산정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감에 대한 감액이 없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그럼 원칙, 지침대로 다 한 거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에서 그렇게 걸러지는 거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어슬렁대추공원, 거기 가장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 문제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낮에만 운영하고, 밤에는 닫습니다. 지금 거기는 밤에 더 많이 옵니다. 운치라 할까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 못하면 거기가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 화장실 자체를 그 속에 넣어놓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판매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개조를 하고, 개방형으로 해서 밖에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거기 차를 대 가지고 화장실이 없다면, 그것 상당히 문제죠. 밤에. 그것 한번 검토하세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018년 4월 전에는, 사실 주야간으로 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서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개방하는 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을 해 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래서 화장실을 화장실답게만 해 놓으면 되지, 그걸 너무 잘 해 놨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화장실을 화장실 답게 하세요, 새로 하나 지으라고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본 위원은 새로 하나 짓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13쪽입니다. 조금 전에 청년공유 문화금고 리모델링공사, 거기에 10억 정도 들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9억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6,900만원 포함해서, 도비, 군비 엄쳐서 9억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물론 잘 하긴 했던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경제과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그분들 근로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지 농번기에 농촌의 인력들이 없어서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공공근로 때문에 인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환경 미화 쪽보다는 조금 더 의미있게 도울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주십시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으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장판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마음을 채우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기 행사는 보니까 군위군민들은 별로 없던데요?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군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숫자는 잘 모를 거고, 저희들이 본 견지로는 군민들은 별로 없고,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음식물 차려놓고 두드리고, 그 사람들만 좋은 일 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제초작업 및 관광지 안내 3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담당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5쪽에 효령 게이트볼장,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입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뭣 때문에?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거기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도로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구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담당은 누굽니까, 이장영 씨?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내가 얘기 한번 할게요. 여기는 작년 봄부터 전 문화관광과장하고 체육시설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2면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때 거기 좁아서 안 된다 하니까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안 된다 하면,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다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면을 떼 보고 해 가지고 국토부 땅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딴 데로 물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또 바뀌어 버리니까 또 안 된다 하고, 그러면 거기 밑에 수로 한 것도 국토 땅이겠네요? 밑에 물 내려오는 데. (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거기로 옮긴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리에는 이게 좀 좁고, 한 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소재지도 가깝고 하니까 좋다고 지금 어르신들이 찬성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현재 삼국유사테마파크사업 실적이 있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여기는 담당자 누굽니까? 박성진 계장님?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현재 테마파크는 1년 수익 얼마입니까, 군에서 지금 15억인가 출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흑자가 얼마입니까, 봉급 주고, 또 감가상각비 제하고 해서 순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
담당
담당삼국유사
박성진 발언대에서 – 삼국유사담당 박성진입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잉여금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0억으로 나와 있고, ’21년은 9억이고, ’22년도는 13억 정도로 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 우리 출연금을 안 줘도? (
박성진 발언대에서 – 아닙니다. 우리 출연금을 다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을 안 주면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
박성진 발언대에서 –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서도 출연금을 좀 줄여나가려고, 올해는 5억 정도로 자기들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 상각 따지고 보면 실제로는 수익이 제로, 제로도 안 되지 싶습니다.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원장 연봉이 1년에 얼마입니까? (
박성진 발언대에서 – 월 6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월 700만원에 8,400만원 되는 것 같던데요.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몇 년 됐습니까, 이제는 흑자 나야 되는데요. 계속 적자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 돈 많은 기업체 어디 가서 위탁을 줘 버리든지요. 그리고 과장님, 52쪽에 동부스포츠센터는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지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지금 거기 입장료 받아 가지고 흑자 납니까? 안 나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흑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주민 편의 시설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박운표위원
흑자내는 사업은 안 되더라도,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효령스포츠센터가 들어오게 된다 해도 어느 정도는 흑자를 내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산성에서 의흥으로 넘어오다가 보면 공장 부도난 곳에 들어선 커피숍 얘기 들어봤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가 보기도 했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스틸301.
박운표위원
손님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주말에는 특히 더 많고 그렇더라고요.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흑자는 못 내더라도, 물론 우리 주민들 편의 때문에 세운 건 압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입장료 받아 가지고 완전 흑자는 못 내더라도 제로, 제로만 되면 안 좋겠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민간스포츠센터하고 여기 사용료가 워낙 10분의 1밖에, 한 달에 이삼만원 받아 가지고는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기는 실제 어렵다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스포츠센터보다는 많이 낮잖아요. 하여튼 거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자가 좀 작게 나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0쪽에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동네 조성사업, 지금 화산마을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또 얼마 전에 전현무 씨가 캠핑 관련해서 매스컴에 떠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올건데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10쪽에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동네 조성사업이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주차장, 화장실 2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 전망대 위에 풍차 있는 데 보면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수자 부녀회장.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장철식위원
계속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비싸기 전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매입은 지금 힘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농산물 판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철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김수자가 부녀회장을 하면서 보조사업도 2억 받는다든지 하니까 거기 주차장을 해 주지,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했을 때는 거기 주차 공간이 없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실제로 그 분 땅 외에는 만들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철식위원
전번에 해맞이 행사도 거기서 한번 한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좀 세워놔야 됩니다. 땅 값 자꾸 올라가고 난 뒤에 늦게 사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5쪽에 파크골프, 현재 면단위 파크골프는 거의 다 돼 있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추진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삼국유사면에는 석산리에 돼 있습니다만 거기가 석산리 동네 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데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딴 면에는 돈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공짜로 지어주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 가지고, 안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세를 안 주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 포장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사과하고 대추 수확을 안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진입로 말고 파크골프장을 말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동네 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사용료 내는 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사용료는 지금 회비를 받아서 동네에서 동네 땅 공짜로는 안 주잖아요. 그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동장들이 1년에 100만원인가 200만원씩 회비를 거둬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형평성에 맞도록 하려면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안 한다면 회비는 군에서 내 줘야지요. 다른 면 같이.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읍 쪽에서도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요. 될 수 있는 한 거기 회원들 편의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2쪽에 군위종합운동장 사업, 이거는 물가 변동으로 해서 인상을 해 줬는데요. 물가가 인상이 되면 다른 업체도 증액해 주고 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통상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그게 설계한 연도하고 실제로 공사 착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통상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를 들어 일반업체들이 집을 짓거나 해 가지고 계약해 버리면 가격 올라가도 잘 안 주는데 행정에서는 물가 변동한다 해 가지고 모든 걸 막 증액해 주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설계하고 공사 계약하는 기간 중에 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사태 이런 게 있어서 자재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5쪽 명시,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제 때 사업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는한 좀 적도록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1쪽에 김수환 추기경 행사가 있는데 동부 쪽에는 이런 행사를 언제 했는지 잘 몰라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쪽에는 그것 언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말 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너무 몰라서 못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팜플렛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테마공원에서 전국 비치발리볼대회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해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게 어떤 연유로 여기에 유치가 됐는지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도시에서도 하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것도 장소라든지 또 홍보, 이런 걸 좀 따져서 앞으로는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군에서 인건비 책정을 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그분들이 산정을 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듯이, 예산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네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사장 연봉은 얼마인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장철식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군 체전을 10월 7일날 하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위원
보니까 노래자랑에 가수 온다 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던데요.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제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누가 오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재단하고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체육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체육대회가, 군위군체육회가 민간인체육회장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체 주면 이분들이 원래는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계속 이렇게 간섭하지는 않아서 웬만하면 그쪽으로 일임을 해 놓는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면단위로 체육회 이사회가 다 열렸잖아요. 그게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직 군의원은 모르고 있고, 가수가 누가 오는지 면 단위에 가서 이번 체육대회는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아직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버트 군의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앞으로 좀 삼가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미리미리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차후에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을 위해서 동부권은 의흥 강변 둔치에 체육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몇 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흥에는 파크골프장도 없거든요.
장철식위원
그래서 거기 체육공원을 하면서 파크골프장도 해 가지고 동부권 군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파크골프장 18홀 하려고 하면 한 3,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둔치에 체육공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올해는 군 체전을 하고 난 뒤에 걷기 대회 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초 정도에 타 시군 지자체의 행사들이 있기 전에 좀 선점하는 그런 의미에서 걷기대회라든지 봄나물 축제 이런 걸 병행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소관이 넘어오고 하면 군의원들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군의원은 몰라서 딴 데 가서 물어야 되고, 군의원은 그러면 바보가 되고 로버트밖에 안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여기 재단에는 예산이 대충 100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어디 것 갖다 씁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비 부담분이 훨씬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 같은데요. 10년 넘었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사한 거는 10년이 넘었고, 실제 운영한 거는 2010년 7월부터 했으니까 한 3년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년이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 향후 대책을, 지금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출연 자금을 자꾸 줘야 되고 하면 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잖습니까,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군에서 이렇게 힘을 안 들여도 자기들 자체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쪽도 괜찮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테마파크 안에 있는 돔하우스하고 또 풍류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하고 해룡열차,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거기서 어떤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테마파크 수익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 이유는 실제 테마파크가 롯데월드 이런 데보다는……
영숙
김영숙위원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콘텐츠가 최소 5개 이상은 돼야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주제관하고 해룡 물놀이장 외에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처음부터 거기는 위락시설이 아니고 역사체험관 비슷하게 그렇게 해 놨잖아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좀 더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을 많이 축소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체에서 운영이 어렵고 하면 재벌한테 하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군비가 좀 절감되는 쪽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장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5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면 군위군 종합운동장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8월 준공 예정인데 무슨 사유로 인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것 준공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준공했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군위로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내에도 대보관광이라든지 있는데 관외의 버스를 자꾸 이용한다고, 그런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부서마다 행사가 있을 때 버스를 임차하긴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입찰해서 사용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다른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2022년도 예비비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을 잡아놨어요. 이 돈을 지금도 안 쓰고 있는데 이게 예비비라고 하면 승인 날짜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숙
김영숙위원
예비비 승인 날짜, 그리고 났다면 이것 종합운동장을 이번에 오픈 할텐데 자산물품을 다 취득한다 하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잡아놓고는, 지금 운동장도 다 준공됐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이 돈을 왜 잡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야구장 이것도 위탁 운영이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 운영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운동장 시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이관해서 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 운영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하고 작은 도서관, 그렇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분들, 다 젊으신데요. 좌청룡 우백호라 해서 이런 획기적인 것, 이것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틀에 박혀 있지 말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거는 맞는데요. 현장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금구리 같으면 금구리에 뭐가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어 군위에 가볼만한 곳이라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 보면 군위IC에 내리면 사라온이야기마을이나 위천테마파크, 또 동군위IC에 내려서 가 볼만한 데 치면 화본리에 삼국유사테마파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군위IC에 내리면 가볼만한 데가 있겠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저희 문화재가 있는 데가 법주사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군위군 전체로 봤을 때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군위IC도 상주랑 영천고속도로가 나면서 서군위IC에서 군위로 지나가면서 아, 여기 가볼만한 데 없나 싶어서 내려보면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나 체육공원시설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이제는 군위군 전체 발란스를 맞춰서 좀 계획을 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 중에 우리 군의 어린아이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유소년 대상으로, 지금 야구장이 새로 만들어졌잖습니까, 거기에 유소년 야구교실을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야 되고, 활발하게 다녀야 지역이 좀 생동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담당이 누구시죠? 작년에 계셨어요? (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 그분 요구사항이 실제로 종합운동장 건설 때문에 피해가 생긴 건지 알고 싶어서 토양검증 시료를 이쪽 저쪽 떠서 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고요. 또 업체에다가 얘기하니까 시공업체에서는 일단 피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데요.
서대식위원
그쪽에서는 사진 찍어 놨다고 그러던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사진 가지고는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피해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농작물 재해가 생기면 피해 산정해 주는 손해사정인들 있잖습니까, 그 분을 한번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예산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아마 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그것 좋게 조율 잘 하셔 가지고 해결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일이 군위군 전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사실 이게 연도 수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몇 년마다 선호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래도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접목한다면 우리 군이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0쪽에 보면 위성리 석조여래입상, 지금 거기에 보수비 1,8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보존 처리 됐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8월에.
홍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형상이 보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형상이 나타납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도 현장은 못 봤는데 담당 직원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
종덕
이종덕주무관
발언대에서–문화재담당에 이종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석조약사여래입상은 사과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길 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사과연구소 경내에서 들어가면 따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역이네요? 그러면 달산리로 가는 회전로타리에서 의성 안계쪽으로 가다 보면 소보 복성 쪽, 거기도 암석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군위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발언대에서–군위군에 향토문화재로는 따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문화재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거는 없고, 거기는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 문화재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리나 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현장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바보지게길이 지금 설계 용역이 완료됐는데 이게 올해 마무리 돼야 되는 사업이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협의는 다 됐습니까? 진입로.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 보상은 완료됐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전용 받고 하는 행정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토지 협의가 완료됐다면 일은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이 토지 협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돼서 사업을 못한 걸로 아는데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빼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홍복순위원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은 안 됐지 싶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우보나 소보에 있습니다만 군위읍 게이트볼장이 가장 오래 됐고, 지금 이용중인 인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게이트볼 회장이 막구조물 설치를 건의한 적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인수 인계를 받은 게 없는데 그 전에 혹시 요청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것도 시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산성 화본역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현재 스틸 301 카페는 주말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화본역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테마파크와도 가깝고 또 화본역도 옛날 시설물이라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중앙선 폐선이 곧 되면, 몇 년에 폐선된다 할 때 그 때 이미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는 그걸 활용할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대로 저희들이 폐선을 염두에 두고, 안 그래도 그쪽 급수탑 뒤쪽으로도 저희들이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카페가 거기 들어섰는데 그 주변을 이용해서 야외음악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테마파크나 화본역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화산마을, 지금 여기에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사실상 먹거리는 늘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 이것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꼭 거기다가 주차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차는 밑에다가, 도로변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요즘 다른 시군에도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공중으로 세워서 거기서 관람, 전망만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눈높이 맞게 개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거기 문제가 상수도입니다.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넓게 생각하세요.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산마을 자연가득 이야기 동네에 25억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트랙터 마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공승마장에도 보니까 트랙터 마차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걸 꼭 좁은 부지에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동 수단을 만들고 밑에 넓은 공간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설계 할 때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이게 왜 사업비 반납을 했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그게 대율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대율사에 불법 건축물 요사체라든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거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사찰에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사업하실 때 좀더 여러 군데를 견학하셔 가지고 장기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재단에 올해 같으면 15억 출연금을 줬죠?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거기 위탁을,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관리비의 대부분이라면 조금 전에 어떤 보수라든지 또 거기 각종 일을 하는데 군이 조금 개입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대로 하면 돈은 거의 우리가 내 놓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앞으로는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검토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 수지 계산이 맞으면 자율적으로 좀 맡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연간 15억이라면, 그거는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마파크공원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 시에도 건의했을 겁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흥 야시장과 헬기 관광,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삼국유사면에서 의흥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오고, 그래서 거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가 그 때 아이템을 드린 겁니다. 야시장 같은 것. 그 외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거기 의흥도 괜찮아야 그쪽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도 같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흥 파크골프장 때문에 부지를 한번 건의드렸는데 거기 한번 봤습니까?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가 가능한 데입니까? (
판철
장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5시18분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환경위생과장 김영숙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설치 지원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여기는 5개 농가인데 지금 주소는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기계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설치는 완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농약 잔류병은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에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의성에 갖고 가더라고요. 이것 사실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잔류 농약이 독성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이걸 분리해서 또 담아서 다시 차에 싣고 새마을회에 와서 또 다시 의성에 간다 하던데 일이 번거롭더라고요. 이걸 농가에 줬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보니까 농약병을 세척하는 게 아니라 농약분무기하고 탱크 거기에 설치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빈병은 아니고요.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윤계장님,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사료대가 인상되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죠, 물론 악취 단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한번 훈방도 하고, 훈방해 가지고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물리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축산농가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사료 값이 엄청 올라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윤계장님 한번 가셔 가지고 말 안듣는 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물리고, 한 번, 두 번 훈방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리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페이지 지적사항에 보면 소형 청소차 도입이라 해서 향후 소관 부처와 상의해서 도입을 검토한다 했는데 이것 도입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뇨, 실제 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년 사업으로 신청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선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위탁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차량 한 대당 3명의 인원이 붙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위탁금 산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유해조수 피해 전기목책 등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제까지 해 온 결과는 농지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임대차 해 가지고 별로 없는 분이 전기 목책기 하고 이런 게 선정된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조를 받아야 될 농가들은 못 받아요. 사실 이거는 귀농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임대 조금 하는 사람도 목책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번 민선8기는 그러지 말고 대농들, 나이 많은 분들도 골고루 좀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실지 이제껏 해 온 거는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민선8기 때는 그러지 말고 누가 뭐라해도 신청 받아서 좀 검토해 보고 해 줘야지, 농사 하나도 없는데다가, 임대 300평 해 놓은 데다가 거기 울타리 쳐주고, 이런 행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사업 선정 때는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생활폐기물 쓰레기용역, 그게 연간 25억이나 나가는 아주 큰 민간위탁인데요. 이 업체와 계약한 지 제가 알기로는 수년이 경과된 줄 아는데 몇 년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난 2021년부터 했습니다만 그 전에 최초 시행은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년 하신 것 맞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관내 그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특혜를 주는지, 다른 경쟁 업체를 부쳐야 비스 질도 높이고 단가도 좀 떨어지고 할텐데 한 사람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돈은 자꾸 올라가고, 요구사항도 자꾸 개선해 주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데요. 이분한테 경쟁입찰을 부쳤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원칙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된 자라야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에 없어도 전국에서 올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군위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군위환경 여기 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경북에서는 올 수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 대구에서 만약에 온다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업체가 군위군 관내에 차량을, 저희가 차량은 10대 있고, 사람은 30명 정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군위군 관내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사실 대구에서는 오기가 쉽지는 않죠.
영숙
김영숙위원
입찰 조건을 특정인한테 맞춤형으로 낸 건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법하고 조례에 그게 갖춰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줄 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아주 아이러니 하잖아요? 20년간 계속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보니까 지난 2017년도에 두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군위 환경은 기존에 해 왔던 업체였고, 새로운 A라는 업체는 앞으로 하려고 저희들한테 계획 승인만 받은 상황에서 입찰 등록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서 이분들이, 현재 실제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었고, 단순히 앞으로 할 거라는 승인 통보만 받은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평가위원들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신뢰성이 좀 떨어졌는지 거기서 그분이 떨어지고 이분이 됐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면접도 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면접에서 거의 탈락시키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왜냐하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평가위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위원들로 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면접은 사실 평가의 공정성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려 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면접에서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런데 이분들 처리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설치에 대한 요건 기한이. 저희들이 보통 11월에 공개 입찰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년마다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내년 11월달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분들이 시설을 안 했다 이랬을 때는 저희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에요. 그런 것도 좀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공무원들이야 기존 하던 업체가 하면 수월하지요. 계약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 하던 업체가 하면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디든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 세월이라고 하면 강산이 두 번 바뀌었는데 이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준다는 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이 입찰 들어갈 때 장비와 인력 몇 명이라 해서 조건을 달아서 부치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그 조건이 보편적으로 이뤄진 거냐, 안 그러면 우리 군위에서 특별히……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소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차량은 몇 대 필요하다 이런 것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객관적으로 할만한 용역입니까, 용역업체를 선정시에 타당성 있는 그런 업체에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매년 같은 업체 아닙니까, 용역 업체가?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난해하고 올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꼭 위탁이 아니어도 대행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군수권한 대행으로 하면 감독은 자기들이 권한만 준 거지, 모든 거는 군수가 다 관리하는 격이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답니다. 위탁을 하면 완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대행은 봉급 받고 일만 해 주는 그런 조건인데.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대행입니다. 대행이고, 예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대행사업비로 하려면 공공기관이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되는 거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누가 여기에 입찰을 보고 싶으면 내년 6월까지는 기반 시설을 다 갖춰놓고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부, 서부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좀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전체 8개면을 다 하는 거는 무리도 있고, 힘도 들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역을 나누면 위탁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입찰을 주려고 하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군청에서 용역 회사를 지정합니까, 누가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기관에……
영숙
김영숙위원
전문기관이라면, 계속 거래하던 데 말고 다른 데……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면 그쪽 편도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에 하던 용역회사는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분들도 회사 평가를 위에서 계속 받기 때문에 안 좋게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회사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채널로 많이 들었는데요. 20년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최근 계약 건, 그러면 2년 전의 게 안 되겠습니까, 내년 11월에 다시 계약한다면. 그래서 입찰 공고문 있죠, 입찰 조건 같은 것 나오는 입찰 공고문, 그것하고 작년 2021년도 세부 집행내역서에 보면 노무비가 쭉 나옵니다. 노무비에 인적보험료, 경비, 일반 관리비 있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에.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세부내역서 해서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지붕개량비가 좀 부담이 돼서 사업을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사실 슬레이트는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새로 지붕을 이어야 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붕개량사업으로 20동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붕개량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동당 3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좀 더 금액은 오를 거라는 여론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그 사업이 민원봉사과 철거사업하고 매치가 돼 있습니까? 건축계 슬레이트사업.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 이거는 날아가지 말라고 좀 묶어놓으면 터져 가지고 하얀 가루 날리고 또 바람 좀 불면 스티로폼이 막 날아다니거든요. 이걸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가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10개소 밖에 없어서, 또 클린하우스는 생각보다 CCTV로 하다 보니까 1개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만 계속 했기 때문에 수량도 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계장님하고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 자체사업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악취 민원이라든지 고발 건수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기보다는 시정 단계라든지 몇 번 공문을 보낸 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대구편입 문제라든지 공항 관련해서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악취 문제 TF팀도 구성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발표도 하는 줄 압니만 악취문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지금 축사를 관리하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생물 발효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하더라도 본인들이 악취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냄새는 여전히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수시 지도 점검, 또 홍보를 해서 다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함이 각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위에 덮개가 없으니까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난리가 나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폐수가 흘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주 보기에 흉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지금은 덮개가 없지만 이 덮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폐비닐 장을 한번 구상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유해 조수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게 지금 생체 개수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철선 울타리를 쳤지만 멧돼지 같으면 밑으로 땅을 파서 들어오고, 전기 목책기도 다 뜯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던데요.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전선을 연결해서 스위치만 꼽으면 노래가 나온다든지 소리가 확성기처럼 나는 거에요. 지금 이런 기기가 있는 줄 아는데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몇 대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센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수거를 8개면 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군위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 내어 놓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읍에만 음식물 용기함에 다 넣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쓰레기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하려면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환경관리센터에 가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근로능력이 좀 미약한 분이 많더라고요. 사람 채용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되는 데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수 포획, 그게 포획 서식 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지금 곳곳에 가 보면 철책을 많이 해 놓고, 특히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사고도 나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서식 수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거기를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포수들은 잘 압니다. 그러자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미리 유해 조수 포획하는 포수, 그분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꼭 좀 추진하세요. 그것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농촌에 농사 다 지어놓고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사태는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과장님, 오늘 여기 앞에 시위하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서2리.
규종
최규종위원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그 시위지역 의흥 수서리에 양도 양수 허가난 이후에 거기 원래 있던 사람, 작년에 양수 받았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5월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5월에 받았으면 그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고발이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조치한 내역서 전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