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팀별담당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고흥 한우 육성 활성화를 위한 고흥 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있어 홍보가 미약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고흥 한우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 축협과 연계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1억 원과 고흥 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흥 한우 지리적표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 등 운영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흥 한우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 한우 브랜드 사업 지속 추진 후 고흥 한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 4번 2021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블록 논두렁 조성 등 8건이며, 사고이월은 유자 재해피해 예방 관수 시설 지원 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과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8개 사업에 2,036건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 4395만 원이며 보조 111억 3347만 2000원, 자담 86억 1047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원사업 건수와 대상자 수가 많아 사업별, 읍면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71건으로 사업비는 67억 8869만 3000원이며 보조 58억 7464만 4000원, 자담 9억 1404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7번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 등 총 7건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66억 76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지금까지 총 92억 5375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 조성 이후 52억 원을 진행하여 현재 잔액은 40억 원입니다. 9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이 1건 있으며, 수급 불안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최저 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사업의 활성화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에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62페이지 10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 마늘양파 경작신고제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13건으로 3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3페이지 12번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건축 3건, 타용도 사용 2건 등 총 5건을 단속했으며 조치 결과는 모두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입니다. 총 24명에게 농수축산업분야에서 농지 구입 등 운영과 시설 자금으로 16억 736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14번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지원실적입니다. 1% 저리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우리 군 농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사업으로 11명에 대해 6억 1595만 7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 전후 70일 동안 영농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말까지 3명에게 98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등 고등학교 재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및 사립 특수목적고을 제외하고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17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 조성과 농해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흥읍과 도화면 등 2개 읍면에 98농가에 89.1㏊를 조성하였습니다. 18번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협의 농업 종합 자금 및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등을 대출 시 최대 3년간 2%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1246농가에 대하여 1억 567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6페이지 19번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 지역을 단지화 하여 품목별 다양한 행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2개 단지에서 704농가가 참여하여 2,499㏊의 친환경 인증을 실천하였고 이에 따라 17억 22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나번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농지의 비육도 증진과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9,672농가에 199포 39,91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번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럭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590농가의 7,494t을 공급하였습니다. 168페이지 20번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은 농작업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66농가에 10억 289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169페이지 21번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전육묘 생산을 통해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603농가에 562,627포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22번 농가소득보존 직접지불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가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6,567농가에 15,270㏊에 335억 79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나번 논활용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밭작물의 지급률 제고를 위해 논을 활용하여 밭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1,135 농가에 16억 880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다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385농가에 4억 33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페이지 23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정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벼, 고추 등 67개 품목이며 총 6,652농가에 99억 749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가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입니다. 먼저 24번 첨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3861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원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25번 양념채소 경쟁력 제고 지원 실적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7농가에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회는 8억 8386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26번 과수 특용작물 육성사업 추진 실정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농가에 사업비 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사업으로 4농가에 총 사업비 9억 2220만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190페이지, 꿀벌 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양ㆍ한봉 농가의 사육기반 조성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한봉 산업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의 156농가에 대하여 2억 49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29번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27농가가 완료하여 559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먼저 30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개방 확대와 국산 조사로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7개 조사료 경영체 26억 326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31번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퇴ㆍ액비 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자금으로 1개 법인에 총 사업비 1억 398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32번 최첨단 스마트팜 육성사업 지원현황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첨단산업육성과 중복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3번 가축 방역실적입니다. 탄저ㆍ기종저 가축 예방 사업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22회에 걸쳐 646,729두에 대하여 약품대와 접종 인건비 등 4억 27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34번 공수위 지정현황 및 진로실적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공수위는 송순태 등 8명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 돼지 등 5만 9,925두에 대한 예찰 진료를 실시하고 96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수위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35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현황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소에 추진한 공모 사업으로 부지 33.35㏊에 지원센터 청년보육시설 임대용 팜 실층 단지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반 조성이 필요한 부지 성토 및 도로 용ㆍ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센터, 청년보육시설, 임대형팜 등 핵심시설은 현재 준공된 상태입니다. 종합준공률은 80%로 금년 12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민 참여 온실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10월 중에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청년창업보육생은 20년도부터 매년 52명씩 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제3기 교육생 52명을 선발하여 혁신밸리 교육장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임대팜 A동 입주와 제3기 청년창업 보육생에 대한 경영실습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혁신밸리 핵심 시설 등 단계별 준공을 거쳐 당초 준공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순서로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는데 고흥한우가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했을 뿐더러 등급판정에서 전국 1위를 여러 번 기록하는 등 고흥 한우가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축협이나 한우협회 그리고 한우 농가 이렇게 삼이일체가 되어서 개량 등을 책임 있게 꾸준히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훌륭한 한우를 키워서 등급판정도 잘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고흥의 한우가 브랜드의 가치로 인정을 받고 유통에서 한우를 잘 팔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고흥에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한우직판장, 만남의 광장에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앞으로 훨씬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에 우리 직판장을 진출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한우 축제 왜 한우회에서는 축제 같은 걸 추진을 못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농업생산성 중에 한우가 우리 수도작 다음으로 두 번째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석류ㆍ유자 같은 경우는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성황리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한우도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분뇨 자원화사업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이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흥 지역의 환경문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분뇨 자원화사업은 축산분뇨를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떨어진 지역에 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인가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타 지역도 물론 어려움 속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고흥이 그동안에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좋은 입지를 잡아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고흥만 같은 고흥의 중심지역을 잡은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걸로 보지만 또 동강, 대서, 남양, 도양, 금산, 도화, 봉래 이런 쪽에는 너무 멀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경관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번 선거 때 큰 산 밑에 보면 묵혀 있는 논밭이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떤 경관직불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추가 예산이나 투입해서 그 땅에다가 어떤 밀원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우리 양봉산업도 좀 발전시키고, 또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과 함께 경관을 좋게 한다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 본 위원도 비슷한 그런 부분을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연히 일치한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추진을 또 해 줄 의사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건호 위원님의 축산 부분에 대한 관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흥 한우 브랜드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자골 고흥한우라는 브랜드도 있고 아니면 고흥 축협과 전라남도 동부 7개 시ㆍ군이 합자한 지리적 순한 한우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접목이 되지 않아 고흥 한우가 사실상 질보다도 외부에 알려진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흥한우 지리적표시 등록을 83호로 사오년 전에 이미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육성시켜서 고흥 한우가 명실상부한 브랜드적인 가치를 나타낼까 싶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흥한우협회와 고흥축협, 고흥명품화한우사업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농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홍보 체제를 구축하고 3개 기관과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가지 말자고 협의회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협의회가 구축이 되면 홍보 부분이라든가 대도시 마케팅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별한 브랜드로 정착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고흥 축산 농가에 대한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민비현상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오는 것을 사실상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의 축산 분뇨 냄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현대화 시설이 돼서 거의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에도 부딪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 ICT 단지화 사업을 고흥만 상단부 당두 뒤쪽으로 그리고 문관 뒤쪽하고 그 경계선상에 저희가 고흥만 농지를 최소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16㏊ 정도를 이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지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그 안에다가 저희가 축산자원화센터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자원화센터도 다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 ICT 사업하고 축산분뇨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퇴비사 즉 한 300평에서 400평 정도의 규모의 공동퇴비사를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거기서 충분히 부숙을 시켜 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만 쪽하고 거리가 먼 북부권이라든가 타 지역도 충분히 특정 지역에 모아서 부숙을 시켜서 자원화센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권역화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나머지 경관보조직불사업은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농가가 농외소득 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화 신호뜰, 봉룡뜰 앞으로 유채꽃을 재배를 했는데 거기에 계속 얽매인 것보다는 새로운 데를 발굴을 해서 확대 추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보존으로 갈 것이냐,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밀월식물까지 관련해서 식재를 해서 지금 할 것이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최소한 저희가 읍ㆍ면에 관련 협조 공문을 다 보내 놨습니다. 그럴 만한 장소를 좀 더 파악을 해 주라고 그러면 저희가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경관 보조 작물을 식재를 해서 고흥군이 정말 아름다운 곳과 밀월식물 또 농외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한데 한우축제 관계가 빠졌네요. 한우축제는 이것이 저희가 관련 부서와 상당히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축제가 과연 실효성이라든가 그리고 기존 축제에 이 부분을 넣어서 또 포함시켜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 좋은 방향으로 좀 돌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자ㆍ석류축제와 같이 더불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서요. 우리 한우와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축산과 예산이 대략 1200억 원 정도 되죠?

예.

2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돼요. 그 비율로 보면 농업축산과 예산중에서 보조사업 비율로 많이 집행이 되는데 사업 내용이 국비,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정책으로 뭘 개발을 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을 보통 하죠?

예.

세부 규정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서 다목적소형기계, 소형하우스, 중형 관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민원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사업 신청을 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들을 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만 해 줄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가서 업체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의 단가하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쉽게 뭔 말인가 하면 개인이 중형 관정 하나를 파려고 하면 한 700만 원 정도에 파 주는데 왜 보조사업으로 중형 관정을 신청을 하면 단가가 올라가느냐, 지금 여기 보면 중형 관정이 평균적으로 840만 원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대략 물어보니까 설계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바꿀 수 없는가,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업체에 견적서가 들어가야지 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을 만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세 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그런 견적들을 다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혹시 우리 농가에서는 이 업체에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받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그 제도 절차를 좀 바꿔주실 수 없는가,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16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 검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랬더니 농가에서 퇴비를 가져오면 그 부숙도 조사를 해서 뭐 필증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필증을 받은 농가에서는 그거를 일반 농가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부숙도 검사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가서 수시로 이렇게 수시는 아니지만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해갖고 그 부숙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부숙도 검사를 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기질 비료가 우리 농가에 지원으로 나가는데 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농가의 농지원부 대장의 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농지 면적에 따라서 공급되는 양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100평에 1t, 2t 정도를 살포를 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선정해 주는 양이 실제 필요한 양의 3분의 1도 안 되게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나머지 퇴비는 지원되지 않는 금액, 포대당 삼천얼마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인근 축사에서 그냥 부숙 되지 않는 싼 퇴비를 갖다가 살포를 하고 그래서 또 병충해를 유발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돼가고 있는데, 토양개량제를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가,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올해 농업용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몇 대가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하는 농가에 비해서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농업용 지게차 신청해서 당첨될 확률이 로또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신청 절차나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왜 가격이 올라 가냐? 예를 들어서 중형관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적으로 중형관정의 단가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물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전남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840만 원으로 만듭니다. 물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설계사라든가 기본 전기 인입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가표에 의해서 중앙정부서부터 도를 통해서 내려온 단가표를 개인이 했을 경우는 얼마인데 정부에서는 딱 그 기준 단가를 맞춰서 해야 될 그 사항이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700만 원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공공 단가는 사적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표준 단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업체가 단가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면 단가를 얼마에 파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간 것에서는 저희가 단가 산출을 별도로 견적을 안 받고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는데 ㎡당 2만 8000원을 지원한다. 우리가 지원 범위를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가 그 외의 시설을 넣기 위해서 ㎡당 3만 원짜리를 단가를 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 비율은 그 범위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8000원 줬을 때 보조 비율이 50% 1만 4000원이라면 3만 원으로 해 온다고 해서 1만 5000원 보조비율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해 주되 보조비율은 1만 4000원 그대로 간다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 가지로 단정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면적만 가지고는 한 것이 아닙니다. 면적 플러스 그 품목별 어떤 품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원포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농가가 100포를 원했는데 저희가 전산 입력을 100%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배정될 때는 사실상 한 55%에서 60%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분이 있고, 또 현장을 가서보면 많이 남아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농지대장이라든가 자기 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우리가 마늘이라든가 유자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면적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품목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품목을 신청했을 때는 면적은 많은데 자기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내가 면적이 많은데 작냐”고 우리한테 전화가 종종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또 해드리고 그러는데 모든 보조사업이 농가한테 100%라고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겠죠. 중앙정부에 신청한 양이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정도 비율로 배정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축산농가가 이걸 부숙을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팔고 이렇게 뿌려준다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은 판매 행위는 안 되게 됐습니다. 부숙 된 퇴비를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농지에 뿌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판매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과거의 관행을 저희들도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해 온 관행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고흥군의 유기질 가공 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 지역들의 경우에는 처리 비용을 받고 유기질 공장에서 가져가는데 우리 고흥군은 유기질 퇴비를 사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축산농가 대표하고 유기질 비료...... 이것을 앞으로 축산 분뇨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무료로 처리비용 톤당 얼마씩 주고 처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정을 하자. 그러면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갈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게차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게차는 농가별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공동회라든가 특히 영농조합법인 그런 부분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농가 단위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필요하면 마을공동회 대표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수요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받을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또 나왔으리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농가가 마을공동회라든가, 법인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게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차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받으면 개인 사유화가 돼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다른 농가에서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이거는 이제 대안이라면 대안 제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퇴비 관계에서 우리 관내 4개 퇴비업체 대표들하고 면담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고흥 관내에서 1년에 쓰는 퇴비가 100,000포가 된가요?

우리가 지원해 준 퇴비 포수가 약 210,000포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관내에서 생산된 관내 퇴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농가에서 지금 보조받아서 사용하는 퇴비가 포대당 지금 2100원, 2200원 사이예요. 한 3600원 중에서 1500원은 정부 보조고 나머지는 한 2100원은 자부담이고 이런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포대 당 2100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늘 재배 농가라든가, 유자라든가 이런 품목들은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본인들이 100평에 뭐 50포, 100포를 살포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퇴비 구입비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인근 축산농가에 부숙 되지 않는 퇴비들을 사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퇴비공장 대표들을 저도 만나봤어요. 이 퇴비 값을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4개 관내 업체에서 환경이 열악해서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 우리 그 군에서 교반기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퇴비 발효하는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면 우리가 생산을 현재보다 많이 해 갖고 농가에 포대 당 한 500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고흥 관내에서 한 200만 포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관내 4개 업체 퇴비 공장에서 공급에 줄 수 있는 양은 한 500,000포밖에 안 되니까 전부 외부에서 퇴비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런 농가에 퇴비 구입비를 좀 저렴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덧붙여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상 개인 업체의 교반기라든가 그것을 지원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고흥의 업체들은 보편적으로 영세한 업체입니다. 생산케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기존 생산케파를 가지고 외부에서 저렴하게 들어온 것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편성이라든가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농 규모가 작은데 이 시스템이 잘한 데도 있고 그럽니다. 담양, 곡성 같은 데는 소규모다보니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잡고 가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해남이나 저희들 같은 데는 워낙 농지가 많고 양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고 가야 될 부분 들입니다. 과거 20년 전부터 진행된 잘못된 관행이 지금 굉장히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잘못된 관행을 저희들이 현재 잡으려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에 신청을 받을 건데 12월 이전에 제도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내 축산농가 또 두 번째 우리 관내 생산 업체가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고 우리 생산 농가도 적당한 가격을 줬을 때 그 품질만큼 우량 품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지침을 만들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을 모셔놓고 내년 사업 방향을 저희가 적립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내 업체 퇴비를 사용하면 우리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할 때 인센티브 주고 그런 거 한 번 하셨죠?

예.

그것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유효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리는 그런 전반적인 말씀은 실질적으로 업체에다 도움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열악한 소형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에 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경석 위원님과 서로 질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비자원화사업 그 부분이 앞으로 잘 되면 방금 그 부분이 서로에게 잘 해결 되는 거 아닙니까? 퇴비자원화 사업은 거기서 완제품을 목표로 하십니까? 아니면 반 정도 된 것을 우리 고흥의 4개 유기질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완제품을 생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 되면 이 부분이 해소 되리라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원화센터를 구축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8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농부누리 법인체가 있고 그 밑에 똑같은 걸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고희연 씨가 있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법인은 3000만 원이고 여기는 1000만 원이에요. 법인은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인을 해 놓고도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한다는 곳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년도랑 사업기간도 똑같고 하는데 실사는 다 하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공상권입니다. 사업 지침에 법인은 3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지금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희연 씨 개인이 지금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역량강화......

컨설팅 업체에서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가족은 아닌가?

법인이요?

자부담 1500만 원이 있어도 법인 3000만 원을 받잖아요. 고희연 씨 같이 아내 분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라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나오고 점검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흥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두원입니까?

앞전에 방문하신 곳입니다.

워크숍 행사를 한 곳도 거기입니까?

예, 알차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워크숍은 한농연 고흥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지원센터는 1억 4000만 원안에 워크숍, 교육, 돌봄등 모든 행사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일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도 센터를 늘려보고자 도에 건의를 자주 하는데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없어야 되고 인근 5㎞이내에 어린이 보육센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두원면 소재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추가로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농사 짓는 젊은사람들도 아이들 돌보미도 해 주고 그런다고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선정은 2004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4개 시ㆍ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추가 선정은 도 차원에서 되지 않은 상태고 처음에는 한 1억 2000만 원정도해서 자부담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시켰는데 사실 봉사 활동에 가까운데 왜 자부담을 포함하냐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20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올리면서 자부담을 없애고 전체 100% 보조로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그 비용이 운영비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직불금이 전부 국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예, 100% 국비입니다.

고흥 관내에 간척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해창만 간척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한테 접수된 민원사항인데 해창만 간척지를 하면서 그 주변 마을에 보상 필지가 나갔어요. 굴하고, 어업하고, 염전 이런 보상이 나갔는데 마을의 보상 회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면적별로 그게 보상이 나갔더라고요. 면적별로 경지정지 된 논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마을 분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마을에 회원이 50명이다 그러면 논 단지수로는 여섯단지, 열단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마을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매입을 해서 경작을 한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지금 고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지침이 “보상받은 회원들 전체 포기 각서를 가져와야지 이전을 해 주겠다.” 아마 이런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직불금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청에 오니까 직불금을 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 주냐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도 없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건설과에 지금 이런 농지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고흥군으로 돼 있는 농지를 소유자한테 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거는 소유권 관계니까 놔두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직불금 주는 건 우리 군에서도 처리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금 대상필지는 근본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 그런데 소유권이 지금 고흥군으로 돼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특정 부분이 법적 소유권 넘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경작으로 인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농지원부를 보고 했는데 사실상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철저하게 농업 경영체 등록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류상으로는 고흥군이 소유하고 있어요. 실소유는 그걸 매입한 사람이 따로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고흥군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경작자가 그 임대차 계약 신청을 해 주면 우리 고흥군에서 그 사람한테 직불금을 줄 수 있게끔.

고흥군에서 그분들한테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도 지급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크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직불금을 지급 했냐, 안했냐? 따라서 나중에 소유권 분쟁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소송 부분이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직불금 하나 관계로...... 사람이 당초에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전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 매입을 한 사람들이 신규 농업인 등록을 하면 최대한 3년 후에 직불금을 받는데 기존 판 사람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농지를 구입할 때 농업인이라고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보니 기존 사람이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다. 사실상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취득세가 추징이 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직불금 문제 하나가 굉장히 그런 개인의 나중에 소송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 농지 토지 부분에서 결정을 우선 해 주셔야 할 문제다. 그 후에 직불금 문제가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농사를 지으신 분이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직불금 자격 조건 범위에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면단위에 시달을 해 주시고 그분들도 신청을 하려고 군청도 여러 번 왔다고 해요. 군에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못해 준다. 이렇게만 얘기를 듣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런 분이 말씀하시면 직불금 신청은 읍ㆍ면에 전산 입력을 하는데 조건에 해당이 안 돼버리면 전산 입력이 안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분이 전산입력을 읍ㆍ면에서 했는데 군에 와서 물어보면 어떤 이유로 이분이 자격이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포두면이라면 포두면사무소 전산 입력을 시킬 때 이름이 이정선인데 이경선을 쳤을 때는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되서 아마 전산 입력이 안 되는 걸로 그런 경우는 해창만의 보상토지에서는 어떤 이유로 직불금이 해당이 안 되냐는 것은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포인트가 해창만에 세 가지 부류의 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필지, 보상필지, 불법 개간필지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그 보상필지가 고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도 잘 몰라서 한 번 일제 점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와서 본인의 소유로 했으면 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그 보상필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땅의 소유권을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권리권을 매매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여기서 쭉 지어왔는데 난 이제 그만 짓고 네가 짓돼 그냥 권리만 나한테 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약 2000만 원에 권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관습으로 서로서로 눈감아 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는 농업의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건데 농업기반계가 아까 말했다시피 보상토지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 있으니까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직불금......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농업기반계 만큼 농업축산과로 이관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농업 부분으로 모든 농업으로 시작해서 기반시설까지 시선으로 가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먼저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농업과하고 축산과하고 분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농업축산과를 분리한다고 공약사항이 있었고 지금 인수위원회에도 대충 로드맵이 나왔더라고요.

축산과가 분류가 돼서 나가면 농업 부분이 좀 약해지고 업무적으로 축산이 빠진 1차 산업이 다른 부분을 또 혹시 검토를 하고 있냐 그걸......

아니요 농업과하고 축산과가 분리되면 농업축산과가 예를 들어서 농업과는 몇 개 팀, 축산과는 몇 개 팀 해서 어떤 식으로 간단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미 제안했습니다만 그것이 조직 부서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것이라기보다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축산 파트에 4개 팀으로 그리고 농업 분야에도 4개 팀으로 저희들이 팀별 구조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농업기반계를 농업과로 넣으시면

그 부분은 사실상 농지를 관리하고 직불금이라든가 방금 이런 재해피해 부분에 연계시켜서 하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농업간척지 내 농업 기반은 업무 자체가 기반 조성의 약 90%입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기술직들이 거기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업 행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조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어떤 것이 나을지는 저희도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도 지금 농업과와 축산과가 나눠질 때는 가장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이 농업축산과라고 보거든요.

시설 부분이 농업 축산가로 온다는 업무적인 것은...... 혹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농지에 이관 그런 부분과 직불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런 이전적인 관계, 일반 행정적인 업무 일부가 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제방을 구축하고, 대구획 경지 정리를 하고, 배수관문을 만들고 그런 업무까지 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열 위원님, 박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또 관수 시설이네요.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유자재해 피해, 원예분야 재해예방, 노지과수 저온피해, 이게 명칭만 다르지 해주는 것은 다 관정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출발한 것은 유자재해 피해로 출발했습니다. 조영길 위원장님은 풍양의 2020년도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유자만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냐 그래서 포괄적으로 노지 과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범위로 가다 보니까 업무가 도비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칭을 조금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도에서 내려온 유자 과수만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좀 피해도 참다래 피해도 있을 거고 매실 피해도 있을 것이고 매실 피해가 동해만 있겠냐? 또 그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방풍망 설치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업의 그 추진의 접근성을 좀 봐서 그런 건 나눴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해 피해가 만약에 없으면 관정시설도 예산이 덜 들어가겠네요.

물론 그런데 한해 피해사항은 아닙니다.

노지과수 저온피해 말씀을 하셔서요.

처음에 저온피해, 동해피해로 갔는데 피해 규모로 봐서는 꼭 동해만 있겠냐, 어느 특정한 과수에만 있겠냐? 그래서 세목을 늘렸던 부분들이고 사실상 피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피해를 예측을 해서 관련 시설은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관정 사업을 하려고 명칭만 바꿔진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관정을 150개 이상씩을 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됩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파 줬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계속 그 안에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과거처럼 착공신고, 준공 신고를 필하지 않으면 보조 사업이......

제 말은 이렇게 지금 관정이 필요해서 파지만 이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무분별하게 파져서 여기도 파졌는데 여기도 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필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어디가 파진 거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후관리 대장을 현장이라든가 그것을 전부 다 사진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대장보다는 보조사업 청구가 들어오면 필지......

그것을 제가 한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풍양면 몇 번지 엑셀로 작업해서 대충 어디 어디가 있는 거라고 정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있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정이 이렇게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요청을 해도 잘 안 오는데 물론 작물의 특성상 그쪽에 많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여기도 파졌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옆에를 또 파고 있다고 해요. 적어도 관정이 정말 계속해서 한 번 팠을 때 물론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반영구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 됐을 때 효율적으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조사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조사료 장비 지원을 수년째 계속해 주고 계셔요. 현재 보니까 법인이 약 91개 법인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료 장비로 나가는 보조금액이 약 자부담 포함해서 26억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사료 법인이 면적별로 나가는 거잖아요. 무게하고...... 지금 보정 중량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수확량하고 물론 양이 우리 곰포 사일리지를 하나 작업을 할 때 최소한 습하고 양하고......

그러니까 보정중량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엔가 우리 고흥군의 법인이 약 55개에서 61개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재 제가 여기 세어 보니까 약 91개가 되네요. 그러면 5년 전 면적필지하고 현재 면적필지는 차이가 납니까?

조사료 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 수치가 얼마정도 되나요?

5년 전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치 한 4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아까 말했던 농업장비들이 물론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들을 해 주시는데 개인 사유화가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우 농가를 위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때 당시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해 줬었어요. 결국은 우리 한우 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 차원이었죠?

과거에는 한우 법인의 조사료 관계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우법인 거기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단지 조사료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단지가 됐든, 전문 단지가 됐든 거기에만 조사료 생산 절감을......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처음에 조사료가...... 자가 생산 농가들의 애로사항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우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장비를 보급을 받아서 했는데 조사료 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할 때는 지금 철저하게 판매 위주로 하고 있죠. 그게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하고 유통용을 구분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판매용보다는 자가로 많이 하려고 했었고 또 한우가 주 작목이었고 그에 대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우 농가가 여기에서 돈이 더 되어 버리니까 이게 주가 되어 버려서 지금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수분 보정중량에 따라서 차등금액으로 주시죠? 그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도와 농식품부에 유통과 자가의 부분을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부분들을 저도 한두 달 전에 농식품부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버리든 한 롤에 얼마씩 통일을 시켜버리든 굳이 자가와 유통을 구분해서 지자체가 혼선을 자꾸 나타내게 하냐는 부분인데 그쪽에 농식품부 의견들은 축산 농가가 직접 경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종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가 어느 경영체가 여러 명의 우리 일반 농가들의 식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거기에서 1롤에 얼마씩 받고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를 뿌립니다. 그리고 경영체에서 순순히 작업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는 그것을 6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축산농가가 됐든 아니면 자가용으로 쓰든 간에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자가는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쓰니까 좀 적고, 유통은 그래도 보조율을 높여 가지고 원활한 우리 국내 소비자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 조사료 일반 경영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참여한 농가들도 한 500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 것을 다 수확을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저희도 해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부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처음에 한우협회 근무할 때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의 취지는 아까 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료 장비 지원을 해 줘서 아까 말했던 수확을 못하는 농가에 수확을 해서 그 농가들이 사료 대체용으로 이런 거라도 먹여서 사료비 절감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농식품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가생산을 하는 농가들은 보조금을 예전보다 못 받고 똑같은 작업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한해 농업축산과에 사업 방향을 좀 진행을 할 때 옛날에 축산발전협의회인가가 있었죠?

지금은 축산발전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고흥농업농촌발전심의회로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 하에 축산 부분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축산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사례들이 좋은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축산법상에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타 시ㆍ군은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담당 실무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행정이 뒤에 따라온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 많은 보조사업들 현재 단순히 ICT 만이 아니고 더 발전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강진 같은 경우에 한 번 알아보세요. 축산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축협, 생산농가, 군이 다음 사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선진지 견학해 우수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을 예산을 만들더라고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미 그 사업은 축산발전이라는 명칭적인 문제인데 고흥군 관련 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축산 부분에서 현재 고흥한우협회와 고흥 축협 또 명품화사업단 그런 부분들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한두 명하고 행정하고 해서 협의를 구성하자 그래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단순한 협의회고 아까 말했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확인됐던 사항이라 축산법상의 명시가 돼 있어서 축산발전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축산발전 하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여주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축산이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협의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검토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ㆍ군 예를 들면 잘 운영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봐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농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농업 생산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제유통과장 강춘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유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202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 먼저 수출지원을 수산분야 수출업체에도 지원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도비보조사업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FTA 체결 규정에 따라 수산물은 지원 제외대상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해상 물류비 상승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한시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산분야를 포함한 관내 농수특산물 수출업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도 사업시행 예정이며, 수출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보관련 시장입구 주변 고택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연중 상인차량 주차금지 계도활동과 공영주차장 및 타워주차장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 진입로 및 주차면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차장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장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장옥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점포는 조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유통의 산지유통･원예브랜드사업 시설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원예･과수부문 정부 정책사업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우리군 통합마케팅 조직을 재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자 단체 및 농협과 소통･협력하여 생산유통 조직화 및 전략품목 육성 등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021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라남도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건이며, 사고이월은 고흥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9건입니다. 이월사유와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지로 배부 해 드린 사고이월 중에서 고흥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차, 고흥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관급자재 차향 구입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사업비를 단위 기재 착오로 인해서 금액에 착오가 있어 수정해서 별지로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건, 사업비 29억 5996만 4000원으로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6건 추진 중이며,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등 총 14개 사업 31건으로, 사업비는 16억 8556만 5000원이며, 보조 9억 6712만 5000원, 자담 7억 1844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 2021∼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전남형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등 총 9개 사업 10건으로, 사업비는 52억 6336만 4000원이며, 국·도비 28억 1548만 2000원, 군비 9억 829만 6000원, 자담 14억 675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항 3건으로 군 직영 통합쇼핑몰인 고흥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과 고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사항 4건으로 인증상표의 디자인 변경 및 법체계 통일성 정비를 위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지원 확대를 위한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고령자 면허증 반납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고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고흥몰 및 직거래행사 홍보물품 및 현수막 등 17건에 46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페이지,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7개소에 296개의 점포가 있으며 시장 사용료 수입은 3062만 1000원입니다. 고흥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6개 시장에 8억 376만 2000원을 지원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전통시장 어물전 환기시설 정비 등 7건 사업에 대하여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에덴식품 등 식품가공업체 12개소, NH농협무역 등 수출대행 16개 업체, 총 28개 수출업체가 유자차, 파프리카, 양파 등 1만 920톤을 수출하여 296억 222만 2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출 물류비로 올 2분기까지 6억 5786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고흥쌀 판촉ㆍ홍보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친선도시인 서울 강동구･노원구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 고흥특산물 구매고객에게 홍보용쌀을 각각 2,000포씩 증정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대구･부산점 등에서 직거래장터 및 식품박람회를 통해 홍보용쌀 2,855포를 증정하였습니다. 다음 16번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20개소, 유치원 17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총 74개 관내 교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도·군비 포함 4억 518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남ㆍ광주지역 이외의 고흥쌀 구입자에게 10㎏ 기준 택배비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7,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15만 포대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군유통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매출액은 23억 8300만 원이며, 순이익은 6600만 원입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매출액은 20억 7200만 원, 지출액은 2억 9000만 원, 순이익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현황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 석류, 참다래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와 연계하여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제작을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1000만 원 3개년 사업으로 1년차 사업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2년차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현황으로 2022년 7월 기준 관내 24개 업체 183개 우수제품이 전라남도지사 통합상표 인증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88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26,316톤입니다. 보관료 지급액은 2021년 8억 1424만 8000원이며, 2022년 8월말 기준 5억 2004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8페이지, 2022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15농가에게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3억 5660만 원으로 보조 6억 1576만 원, 자담 7억 4080만 원입니다. 8월말 현재 115개소 완료했고, 10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 305개 업체 553대로 전년대비 6개 업체 81대의 차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으로 2021년 1건에 20만원, 2022년에는 2건 40만원을 부과하여 총 40만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 이전등록위반 범칙금으로 2022년 3건에 11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미검 등 과태료, 건설기계검사지연 등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2021년, 2022년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납한 금액은 관련부서인 재무과 세외수입팀과 협업하여 최대한 징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고흥여객 60개 노선, 대흥여객 2개 노선으로 총 62개 노선에 18억 4923만 1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일 평균 488회 운행하여 평균 8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2022년도 100원 택시 이용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도양읍 등 10개 읍면 32개 마을에 이용권 43,567매를 배부하고, 39,414매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3억 3325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평균 이용율은 91%입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고흥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흥커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 및 고흥군유자석류축제 기간 중 커피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해 커피농방 리모델링과 현장체험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주체를 고흥로컬커피사업단에서 ㈜고템으로 전환하여 체험센터와 제조･가공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자립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작년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 내용이 수출 지원업체 물류비 지원이 242쪽의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 이 내용인가요?

그것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적 사항에는 수출 물류비 중에서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는데 수산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242쪽에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 보면 업체가 꽤 많은데 매출액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100억 원 단위가 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몇 1000만 원 단위도 있는데 이거 다 수출로 매출이 형성이 된 건가요?

수출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품목, 수출하는 국가 또 수출하는 양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65억 원이 지원액으로 나간 건데 지원액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수출 물류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물류비 형태로 지원이 된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판촉지원 팀장 신민호입니다. 수출업체 지원 실적에서 수출 물류비는 우리 군비가 아니라 FTA로 농산물만 수출을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예산입니다. 2023년도 되면 도비 예산이 없어지거든요.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아뇨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FTA 규정 때문에 이 수출 물류가 없는데 고흥군에 있는 생산자들한테는 10%를 받고, 수출하는 바이어한테 5%를 주는 조건부 사업입니다.

수출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줍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적표, 그다음에 수출진흥공사에 수출 증명서가 송장이 첨부돼야지 그 비율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산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이게 수출 물류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별도로 FTA가 위반하지 않는 방안에서 물류비를 또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보면 소재지가 우리 고흥 관내에도 일부가 있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업체 대표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가요?

대행업체에서 바이어로써 5%를 받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관내 업체는 10%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 본 이유가 이왕이면 100억 원 단위의 매출을 하는 업체라고 그러면 이미 기반을 어느 정도 확립 했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수출 금액에 따라서 비중을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왕이면 영세한 우리 지역 수출업체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인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상반기 추경에 국ㆍ도비 3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 3억 원을 세워서 수출이 낮은 업체들 포장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빨리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45쪽 18번 고흥유통운영 현황에 고흥유통이 과역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잠식 된 상태가 아니고 이익금을 내고 있네요. 작년에 6600만 원, 올해 1억 9800만 원 순이익을 냈네요.

현재 8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봐야 되고요. 고흥군 유통이 아까 자본잠식 말씀을 하셨는데, 고흥군 통합농산물유통조직인데 고흥군 유통이 고흥군 원예산업 종합 계획 취지에 맞지 못하고 이것이 개별 사업 형태의 유통 조직으로 조금 전략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립 계획 당시에 지역 농협이라든지, 농협 법인이라든지 참여 조직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 참여 조직이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실화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통합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정부 방침이 우리 종합계획에서 원예산업 발전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조직에서 품목조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통합농산물유통조직을 개편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을 한 번 둘러봤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출자를 했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도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본잠식 돼서 농협에서 이런 참여가 없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 안을 들어가 보면 깐마늘 라인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대요. 가보셨어요, 혹시?

예.

그거를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초에 시설해 놓고 시범으로 한 번 하고 여태 가동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냥 철거하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깐마늘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설치를 했는데 그 마늘을 까기 위해서는 수분을 좀 빼서 에어로 바람을 불어야지 마늘이 까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100㎏집어넣는데 70으로 줄여야지 마늘이 까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어차피 이미 노후화도 됐으니 과감하게 철거를 해 버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지원액은 작년에 3억 원이고 올해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액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조금 더 고흥군유통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군유통이 2018년도 그 앞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2월에 감자를 진행합니다. 98억 원에서 90% 감자를 진행해서 악 9억 8000만 원으로 자본금을 감자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18년도 3월에 기습 증자를 합니다. 그때 농협에서는 감자를 반대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 자산이 들어 감소가 되니까, 농협에서 6억 원이 넣었으면 60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보이콧을 했는데 그렇게 감자를 하고 나서 증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정확히 기업 헌터 적으로 지분 구조를 묻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기업들이나 페이퍼컴퍼니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농업법인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약 53%의 지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23% 정도 현재 지분을 갖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20억 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약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분 구조는 가장 최대 지주인데 법인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농협이랑 연합해서 우리가 지휘 구조를 가질 수 없게끔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10억 원 갖고 들어 왔습니다.

10억 원 갖고 들어왔는데 20억 원 짜리를......

그러니까 정확히 98억 원짜리를 9억 8000만원으로 낮추고 나서 10억 원 갖고 들어오니까 증자를 하고 들어오니까 지분율이 53%가 돼 버린 거죠. 9억 8000만 원 짜리고 10억 원이 되니까 우리 행정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현재 법인 대표나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그전까지는 그 안에 이사나 역할이 있었는데 현재 이사나 임원진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네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나 인수위원회 쪽에서 저희한테 그 이걸 청산이나 뭐나 강구를 해라 그런데 이 농업법인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매개체로서 인격체라고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인 정관의 해산이나 청산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청산 절차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사회에 가서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전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이 고흥군유통을 갖고 가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요. 둘째 고흥군유통이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게 유통을 하기보다 고흥군에서 보조금 처음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의회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자생 능력을 해 줘라. 우리는 보조금을 줄이겠다.” 청산은 안 한 대신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고흥군유통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년 몇 %씩 줄이겠다고 5억 원에서 처음에 4억 5000만 원 줄였고 작년에 3억, 2억 5000 만 원으로 줄어졌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점암 오이 농가들 열다섯 농가가 공동선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2억 5000만 원 가지고 거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하고 박스비, 운송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점암 오이농가 외에는 현재 단호박 농가는 선별만 하는데 위탁만 해서 잠시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매실은 잘 아시겠지만 위탁 운영을 매실 매출만 찍고 있지 위탁 운영을 하고 전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고흥군유통에서 수입을 내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 창고 임대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고흥군유통이 고양이 1마리인데 농협에 있는 사자 7마리를 놓고 고양이 하나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어떤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예종합계획에서 통합 마케팅 조직을 농협조합공동법인으로 현재해서 그걸 꼭지를 풀어서 유통설비나 시설, 과수, 묘목, 지게차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려면 전부 다 군비나 도비로 해야지 농민들 자부담인데 이게 원예산업종합계획을 과수 계획으로 바꾸면 현재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이 사업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고흥군유통이 흔들려가지고 그걸 청구를 해도 농림부에서 고흥군유통의 역할이 없고 그다음에 고흥군유통이 아까 창고임대부를 하다 보니까 유통을 안 하지 않습니까, 12억 원 갖고는 매출 규모가 농림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들 단체 30억 원 매출한다면 거기에서 농산물 유통으로 70% 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창고임대부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이걸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인정을 안 해서 저희가 현재 군수님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의 우리가 지역 농가에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취지까지는 좋은데 중간 단계가 그렇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액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지분을 가져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면 개인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제고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거면 정리를 해 버리고 우리 주도로 끌고 갈 것 같으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정적인 예산이었다면 공고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 지원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많게끔 적정량을 산출했고 사업계획서 맞으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28번 고흥로컬커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사업단이 어떤 형태로 조직이 돼 있습니까? 아까 이 사업단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죠?

고흥로컬커피 융복합 사업단인데요. 이게 참여 업체 출자형 법인으로 저희가 작년에 자립화 법인 고템이라고 이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인인가요?

예,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고템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고흥에서 커피를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커피 회원 1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있어요?

15농가에 한 2.4㏊ 돼서 한 29t 정도 생산하는 걸로.

커피가 고흥에서 그동안에 전혀 안 했던 품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커피를 쭉 해 왔는데 커피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지금까지 꽤 많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고흥커피를 또 알리기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 고흥에서도 커피가 된다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지원비 대비해서 아직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동안의 지원 기간도 꽤 길었어요.

여러 분야에서 농업축산과 쪽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 쪽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동안은 투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또 효과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면 수출포장재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국내에 판매된 것은 포장재 지원이 없습니까?

농협 작목반을 통해서 지금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것은 지원한 지 오래돼서 지금 안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하고 있네요. 아까 고흥군유통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가고 여기 238쪽에 보면 고흥웰빙유자ㆍ석류특구시제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20억 1000만 원 물론 국비가 한 15억 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 연고 산업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흥웰빙유자ㆍ석류특구 연계해서 3개년 사업으로 제품 고급화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그 담당 교수님 포함해서 인력들 인건비가 한 75%가 됩니다.

인력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4명 인력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유통시설팀장 송창혁입니다. 방금 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식경제부 농촌 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전국의 10개소, 전라남도에서 1개소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으로 고흥군의 유자, 석류, 참다래 이 부분을 가지고 고흥군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이 부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군이 1억 원이라는 지자체 분담금을 가지고 3년 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22개 시ㆍ군중에서 고흥군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서 도에 한 군데만 가는 부분인데 고흥군이 지금 그 부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흥군이 유자가 전국의 최대 주산지, 석류가 전국 최대 주산지, 그다음에 참다래 부분이 최대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특산물로 연결해서 저희과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3년간 국비를 받아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순천대학교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국내박람회, RND 개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1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3억 원이라는 겁니까?

군비만 그렇습니다.

국비는 15억 원이고요, 여기 보니까 내년 4월까지요.

내년 4월까지가 2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 후로 또 있나요?

2024년 5월 말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국비 5억, 15억 원 플러스 군비 3억 총 18억 원 2024년까지입니다.

아직 시제품이 나오고 이건 아니에요.

예, 올해가 2차 연도 사업인데 1차 연도에 우리 고흥군의 유자, 석류, 참다래 기업들이 15군데가 있었는데 2차 연도는 19군데로 해서 좀 더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아까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흥로컬커피 융복합 산업 육성이 제 기억으로 고흥에서 커피 재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지원이 쭉 됐던 것이 아마 한 10년은 지금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도 농민단체 대표를 하면서 기억으로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 보고 심의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3000만 원짜리 비가림 하우스를 우리 농민들한테 100개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겨울 농한기에 농민들이 소득 얼마나 올릴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후로 커피 쪽에 지원이 대충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갔습니까?

저희 군에서 커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사업단이 올해로......

아니 이 부분은 공모사업 인거 알아요. 이거는 그렇고 당초 우리 고흥에서 커피 산업을 시작을 한 것이 제 기억으로 10년 된 거 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고흥에서 어떤 커피를 우리가 뭐 산업화라고 그럴까 꼭 그걸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커피 쪽에 우리가 이렇게 투입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복합사업단이 4년차거든요. 4년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4년 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비가 들어간 부분은 농업축산과의 특화작목계에서 커피 재배 농가들이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하우스의 이 부분이 한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유통과에서 커피의 융복합사업을 끌고 오는 부분에 생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 부탁을 해서 시설하우스의 부분을 지원 좀 해 주라고 해서 한 다섯 농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지금 4년간 진행된 부분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30억 원 가지고 50% 15억 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15억 정도는 하드웨어 부분이 군청 앞에......

잠시만요, 지금 이 공모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알아요. 그건 알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 10년 전부터 우리 고흥에서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물론 농업축산과 예산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확한 건 몰라도 대충 어느 정도 집행된 것 여쭤봤고 아마 정확히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축제 때도 가서 보면 우리 고흥 커피라고 해서 부스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고흥 커피인줄 알고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흥 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흥에서 생산한 원두를 볶아서 커피로 지금 시제품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뭐 커피로 가지고 커피 추진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공모 사업에 대한 성격 같은데 발효음료 개발, 유자ㆍ석류 발효커피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고흥에서 생산한 커피인지 아니면 수입해 온 커피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아, 이게 우리 고흥 커피 생산돼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좀 우리 고흥에서 지금 생산된 커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하려고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박람회 참여도 하고 유자축제 때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흥커피를 가지고 시제품, 홍보물 여러 가지로 지금 마케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 되고 있어요?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원두커피를 볶습니까?

예,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고흥커피가 소량이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 부분은 있는데 고흥커피를 가지고 양은 많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받아오고 이런 예산을 한 번 받아오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공모사업을 받아 온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 국비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가져 와야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사업하고 별개로도 군비가 투입 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커피 산업이 우리 고흥의 어떤 비전으로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은 점검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경제유통과의 뜨거운 감자는 고흥군유통하고 커피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역에 있는 커피의 거리 운영 주체는 경제유통과에서 하는가요?

예, 저희하고......

그러면 거기에 산티아고나 커피사관학교들이 있죠?

예.

거기에 지금 고흥커피를 판매하고 있죠?

일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해서 고흥커피를 거기서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을 섞어서 로스팅 해서 1만 2000원씩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과연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융ㆍ복합 산업육성이라고 그래서 로컬커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해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 브랜드도 되고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에 고흥커피가 로컬 음식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신건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건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봤더니 2011년도에 11지라고 해서 커피를 조금 재배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육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모 사업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제유통과장으로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고령화가 되고 이 커피가 또 재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가져왔음에도 앞으로 경쟁력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김민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융ㆍ복합산업 관련된 모든 자료, 투자했던 자본사업비가 있고 자본 보조에 대한 자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 자부담 6억 원은 여기 사업단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경상보조 사업비, 자본 보조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 범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보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3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마지막 경상보조 사업으로 들어간 비용이죠? 여기 하드웨어 쪽 측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올해로 다 마무리됐으니까 30억 원에 대한......

저희가 하반기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하다가 또 이렇게......

과장님 금방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업이 동강에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아시죠? 한우명품화사업단 하면서 30억 원짜리 보조 사업을 17억 얼마가 경상사업비였고 14억 9000만 원이 자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부담 602억 원 구조가 똑같네요. 그렇게 됐으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 자료 취합해서 주시고요. 저도 고흥군유통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감자를 할 때 농민단체에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우려스러움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상황이 터졌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터지기 전에 정관에서 청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고흥군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서 고흥군이 주체가 됐으면 안 됩니까?

판촉지원팀장 신민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서류 정황상으로서 제가 파악하고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제가 여기 판촉지원팀장으로 왔고 그 전에 이미 다 이루어 진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처음에 많은 위원님들도 김민열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살려내라는 많은 응원이 있어서 저도 어떻게든 고흥군유통과 미팅을 하고 진행을 하는 순간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이사회 결정을 했을 때 순천 현재 조합장인 전 대표님께서 이제 부도가 나고 쌀값으로 인한 파동으로 말레시아로 도망가고......

그 부분들은 다 아니까요.

거기까지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왔을 동안에 파산 절차고 이미 그 정도까지 나고 부도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파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유지로 결정이 그때 났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신 거잖아요.

유지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러면 자구책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이제 박영석 대표가 들어오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는 법인 내에서 저는 모르겠지만 감자 절차 진행했지만 농민단체, 농협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감자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감자가 이사회 중심으로 감자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에 3월에 그 답이 나왔죠, 증자할 때까지는 3월이 있는 값을 계산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사회에 고흥군은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사회 참석......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대표한테 인지를 시켜줬으면 됐잖아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농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고 감자를 했을 때의 문제가 지역농협의 자본금이 없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아까 말했던 감자를 하면 10%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군에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감자시켜놓고 민간단체에다 그냥 줘버릴 거냐, 돈 있는 대도시에서 이거 먹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 문제를 그때 우리가 제기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진행 절차 관련 자료들 있죠?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감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흥군이 제가 박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은 이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2억 50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흥군에서 지금 참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농협에서 다 돈을 걷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50억 원인가도 출자를 하고 그런데 10억 원에 넘어가버렸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가장 느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사회 결정 그다음에 기습 증자를 통해서 지분 구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무늬만 고흥군유통이지 사실은 개인법인화가 됐고 많은 농민단체들도 지금도 만나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게 그 증자 부분도 기습적으로 했다는데 고흥군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증자를 못 하게 만들었어야죠?

별도 자료는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하신 것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경제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3번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결 부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2022년부터 현장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사업추진 중으로 9월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7번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현황 책자 등에 대하여 6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11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2번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7월까지 현재 슬러지 발생량 74톤을 위탁처리하고 14톤을 자체 보관하여 1402만 10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3번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톤당 1200원으로 분뇨 7,434톤이 반입되어 893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부터 569페이지 14번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451건에 대하여 17억 45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9페이지 15번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실적입니다. 고흥, 도양, 면, 마을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5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된 방류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16번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2종에 4027만 6000원을 투입해 100,640 ㎏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17번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에 44억 9948만 6000원을 부과해 약 91%인 41억 1341만 1000원을 징수했으며, 미납액 3억 8607만 5000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및 적발실적입니다. 총 2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19번 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소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상수도와 순천시 별량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16개 읍ㆍ면 59,179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20번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에 총 177개소를 유지 관리해 7,831가구, 13,263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21번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된 마을상수도 시설의 개량과 수량 부족지역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를 위해 1억 3448만 3000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화 봉산, 덕산, 중산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23억 5967만 원을 투입하여 총 관로 18.678km를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23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개 지구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24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25번 하수관거·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읍에 2021년 1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7km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번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에 대하여 11억 139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약 99%인 11억 57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818만 5000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27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양읍 등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71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 대상으로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구축 7km, 누수탐사 및 정비 615km, 관망정비 41km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블록시스템을 6.5km 구축하였고 누수탐사 389km를 추진하였으며 관망정비 34k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블록시스템 0.5km, 누수탐사 226km, 관망정비 7km를 추진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목도 많이 안 좋으신데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 상수도 관로 작업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는 마을 밀집지역이냐, 밀집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마을 가구가 이격거리가 많이 발생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하수도에 비해서 상수도는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50가구로 하면 5억 원에서 대충 10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위 마을로 45가구 조밀하게 됐을 때는 한 4∼5억 원 정도 관로 매설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 블록으로 해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실 텐데 포두에 상백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백마을까지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워낙 급하니까 물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블록식으로 전체 하고 있지만 그 마을만이라도 좀 연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은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상백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고 하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문제된 것이 그 당시에는 관정 물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 회의를 했을 때 100%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누수, 그다음에 물 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탁도 같은 게 발생 하다 보니까 많이 광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없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조가 되면 저희 예산 반영을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성 설계를 먼저 해 놓고 1월에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에 민감한 사안들은 군비로라도 할 수 있다면 가까운데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의 민원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광역이 들어가는데 주변의 광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심이 점검해서 바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까지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46페이지, 분뇨슬러지를 위탁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위탁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 정도 해서 1년 그 물량에 대해서 경리계 의뢰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입찰해서 사업비를 결정해서 매년 그때 빼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순천일겁니다. 단가 부분을 검토해서 저단가에 의한 입찰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의해서 슬러지를 1년에 몇 톤이 생산된다고 하면 그 생산량을 우리가 입찰 의뢰를 해서 그 업체 선정되면서 매년 매월마다 슬러지가 발생된 시점에서 계속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건 그 사람들이 갖고 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물 처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방류수 수질 검사 이행 실적이 110회가 전부 적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고흥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질이 계속 인 성분이 올라가고 염도도 뭐 또 올라가는 부분은 간척지라서 그런다고 그러고 고흥만에는 사실 퇴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인 성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고흥군의 다른 저류지 같은 데도 요즘은 저수지로 펌핑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물론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처리장이 있는 데도 있고 합니다마는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적합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거 보니까 이쪽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방류수 수질을 검사했던 그 성적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고흥만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돈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여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수질로는 보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생산된 액비나 퇴비는 민간인이 위탁 요구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갖다가 주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수질 검사를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온 것은 우리도 분뇨처리장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화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또 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자주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척지 자체에서 나온 부유물질이랄까 또 여기서 오래전부터 쌓였던 침전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상이 날씨가 더워진다면 우리가 있는 물도 실제 보면 밑에서......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검사로 봐서는 발생이 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110건이 분뇨 액비 처리하는데 그 성적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3쪽에 보면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 있죠. 여기는 동네 자체 내에서 먹는 수도인가요?

간이 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관정이나 일반 우물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마을입니다.

515개 마을 중에서 192개 마을이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네요.

예.

고흥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까지 시작을 해서 상당히 있네요.

고흥 간천, 유동 쪽에 저희도 상수도 관은 광역상수도 가는 쪽으로 도덕으로 해서 용동쪽으로 깔아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십 번 이장님들하고 광역상수도로 연결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됩니다.

저도 거기로 이사를 가서 광역 물을 먹고 싶어요. 몇 년 전에 지금 그걸 했어요. 상수도하고 다시 교체를 했는가 봐요. 우리 간이 상수도를 교체하고 정화조 오폐수 까지 했거든요. 거기까지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와서 동네에 많거든요. 그래서 꼭 광역 물을 먹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어르신들이 그때는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요즘은 반대를 덜 하시는데 그러면 광역을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나 군비나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비로 세운다고 하면 8월, 9월부터 내년도 예산에서 군비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ㆍ도비로 한다면 저희는 3, 4월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국ㆍ도비 대상 사업을 책정을 해서 도로 갔다가 환경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국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만약에 국ㆍ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도 한다고 했을 때 8, 9월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하는데 동의가 들어오고 100% 해야 하는데 8월 지나서 10월, 11월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예산이 확정이 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 내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군비로 해야 할 건지 광역으로 올려야 할 거냐 결정을 하고 그런데 광역으로 올린 것도 한두 건 가지고 이렇게 중앙부처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몇 건 8개 지구, 9개 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100억 원이면 50억 원씩 해 주라고 올려야 하는데 한두 건은 저희들이 부처에 올리지 못하고 군비로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한 마을에 하면 5억 원에 45가구.

크기에 따라서 가는데 내부 골목에 관로 묻은 데는 높이에 따라서 경사가 급하면 바로 물이 자동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기계를 설치해서 밀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지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유동이나 간천을 보면 경사가 많이 지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부분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수덕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군부대까지는 제가 광역이 됐다고 알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수덕은 앞에 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꼭 말씀을 해주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덕에서 가는 큰 관이 있고 도덕에서 용동까지 배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쪽 간천이나 그쪽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장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 동의가 100%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571쪽 상수도 사용료 징수 실적 있죠. 언제 겁니까?

작년 것입니다.

우리도 광역에다 돈을 주죠?

예.

우리가 징수 하는 돈하고 주는 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 보면 지금 걷는 거 비해 주는 게 아무래도 많습니다.

누수 때문에 그런거죠?

예.

생각보다 미징수가 많네요, 한 10% 가까이 되네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 하는 것보다 주는 게 몇 %나 더 많아요?

광역은 지방상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시설이 조금 오래 됐냐, 오래 안 됐냐는 각 마을 별로 틀리거든요.

아니,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과액이 44억 원인데 우리가 광역에 주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원 정도가 누수가 되는 되고 있네요.

그 부분이 고흥하고 도양이 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몇십억 원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방금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문의 연속해서 마을에 간이상수도 해 준 데 있잖아요. 상수도 공사비를 4, 50호 마을에 한 4∼5억 원 들어가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안 먹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간이상수도 설치해 놓고 모터 고장 나면 다 군에서 해 주죠?

이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했는데 지금 마을에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로 이용한 마을이 대다수 인데 소규모 급수 보수 차원에서 설치되면 한 3, 4년 가니까 가능한 모터를 해 줄 수 있어서......

수중 모터도 한 400만 원 가더라고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광역 상수도 관로가 있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을 안 들어가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꼭 집을 짓고 사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런데 한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사는데 1㎞이상씩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끌어다 줄 수 없잖아요.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대책은 없으니까?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의장님이 그런 기준을 갖춰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0m에서 300m 가구가 5가구일 때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300m, 500m에서 6가구 했을 때 지원해 주고 10가구 정도 형성되면 거리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구, 두 가구 정도 1㎞ 정도 있을 때는 저에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1㎞가 되더라도 10가구 이상부터 되면 우리가 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말에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나 그 부분을 반영하고 중구난방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면 근거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개정을......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인구정책과에 이야기해서 귀농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숙지를 하게 해 주면 그냥 막연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구정책과에도 인구정책 조례 개정에 저희 내용을 삽입해서 줬습니다. 귀농귀촌하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상수도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또 우리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로 명시를 해서 하자고 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농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막연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구정책과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가뭄 인해서인지 몰라도 마을 간이상수도에 질산염이 많이 높아져서 정수시설을 해 주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각 마을별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매주 이렇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리면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수질 개선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도 그 마을 관정에 오염이 있어 그 물을 계속 썼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전환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정수 시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마을에 오염 수치가 인체에 혹시나 해로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정수 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간이상수도에 정수기를 달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 내역들은 안 보여서요.

여기는 그 내용은 없고 저희가 수질 검사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 수치가 기존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씩 정리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질정화시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만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적극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쓰려고 해도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77개 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질산염이 늘어나서 물을 못 드시고 계시는 마을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7개 마을 정도 됩니다.

빨리 정수시설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물을 계속 사다 먹어야 되는 애로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도 편성하셔서 그런 것은 급박한 거니까 바로 정수시설이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