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기획실장 김승구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정원은 17명, 현원은 1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 예산, 홍보, 법무통계 총 4개 팀으로 기획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교류, 정책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예산팀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과 재정계획 관리, 투·융자 심사 및 국ㆍ도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홍보팀으로 홍보팀은 군정 시책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군민광장 발간 및 촬영 등을 실시하며,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각종 소송의 종합관리 및 통계업무,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3번,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번,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획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사고이월입니다. 민선7기 3주년 군수 연설문집을 작년 12월, 제작에 착수해서 금년 3월 초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쪽,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과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7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에 신설하였고,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편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총 576억 원입니다. 조성액 중 집행액은 467억 원으로 현 잔액은 109억 원이며, 감사 대상기간인 작년 11월 이후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 집행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 2022년에는 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여 두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소요하였으며, 특정 항목 예산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에도 한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6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추경에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67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사용한바 있습니다. 8쪽,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기획실과 관련한 조례는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제정 1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따라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관련 조례,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이상 2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계획, 예산서, 편람 등의 책자 제작과 군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에 총 61건, 2억 2200여만 원의 인쇄·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흥군민광장 발간에 4600여만 원, 예산안 및 예산서 책자 제작에 2700여만 원, 주요업무계획 및 통계책자 등 군정백서 발간 등에 52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수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예산규모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대비 13％가 증가한 8045억 원으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 내시된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조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5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민생안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680억 원이 증가된 총 규모 93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3900만 원, 농수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해 2841만 원을,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추진을 위해 1억 311만 원을 예산 변경하는 등 군 전체적으로 11건에 2억 16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전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AI 및 구제역 방역을 위해 2억 4000만 원, 가뭄에 따른 긴급 농업용수 지원을 위해 6억 4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감사 대상기간 중총 11건에 1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가 부담금 지원은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확진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산출기준이 신설되어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요청에 따라 6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은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교부된 경비가 용도가 특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생양파 시장격리를 위한 산지폐기 지원 보조금이 전남도로부터 2억 1000여만 원이 교부되어 재배농가를 지원하였으며,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에 도비 1억 2000만 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도비 1억 7500만 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생활 지원으로 국비 24억 원 등 총 40건에 57억 870여만 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중 26건의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11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 13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36건의 사업에 59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으로는 고흥읍에 비아 안길 정비사업 등 18건에 4억 1000만 원, 도양읍에 수동 뒷동산 배수로 설치 등 18건에 4억 2000만 원을, 그 외에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초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8월 8일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이번 달 21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읍ㆍ면별 신청 자료의 취합과 주무부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11월 초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을 개최하여 최종 사업 선정 심의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2월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반영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7번,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올해 총 세입예산은 8630억 6천 6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자체수입은 508억 600만 원으로 의존수입은 7658억 2700만 원입니다. 교부세는 총 4376여억 원으로 의존재원의 57％를 차지하며, 보통교부세 3852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4263여억 원, 조정교부금 112억 원입니다. 부족한 자체재원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번, 채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9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중앙과 도 심사 5건, 자체심사 11건 등 총 16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11건, 조건부 5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승인 5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촌뉴딜 300사업 2개소와,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총 3건은 조건 충족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과 고흥 문화원 단독원사 건립 2건은 조건부 단서 이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소송사건 수행실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소송은 32건으로수행상황은 승소 1건, 화해권고 3건, 패소 4건, 소취하 2건이며, 22건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소송으로는 남열리 짚트랙 라인 끊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사비 30억 원을 우리 군에서 청구하여 1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해창만 간척지 관련 소유권이나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대다수로 우리 군은 각종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별로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고문변호사 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건 중에 14건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변호사 선임료 53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16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330만 원의 선임료는 지급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선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선임료 등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3쪽, 22번,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중 행안부에서 검토하도록 등록한 규제는 현재 132건이나, 규제의 제거 또는 완화를 검토한 결과, 감축 대상이 되지 않아 최근 감축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제1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이어 9월 중에도 군민과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 규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번,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방송사를 포함한 각종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사 광고 홍보비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억 938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지상파, 케이블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군정 시책과 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면 및 인터넷 광고비는 6건, 132개 언론사에 4억 4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고흥의 미래비전과 우수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신문사 지면 및 인터넷언론사 배너 광고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실 업무가 지금 몇 개월째이십니까?

올해 7월 11일자로 가서 두 달 한 10여 일씩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 기간은 이제 근무하시기 전에 것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라는 게 지나온 행정 업무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우리 예산이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원래 기금이란 것이 그런 쪽에 용도를 해서 적립을 해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비비하고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목적이 아니지만 기금은 어느 정도 예산을 용처가 특정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어떤 재정수입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추기 위한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여유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금 형식으로 해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긴급 상황이 됐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명시는 되지 않았어요. 긴급상황이 발생이 됐었을 때 이런 부분은 예비비 내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2019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됐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재정을 500억 원을 출연을 했었죠?

예.

그리고 202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분명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계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이나 세출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랄지 그 다음에 예탁한 회계나 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의 원금이나 이자 수익 그다음에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이렇게 세입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 기금으로 예탁을 할 수도 있고 예수금 원금…… 아, 이것은 용도고요. 전입금을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9년도에 500억 원이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그때 기획실장님이 아마 노수철 실장님이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은 이 기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었을 때 뭐냐면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기금 쪽으로 해 놔야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조금 덜 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때 통과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용도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정수입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그다음 여유 재원을 예치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목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년도에 2020년도에 4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제가 지금 400억 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내주신 대로 추경에 두 번을 붙여서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은 거의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용도에 맞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었다. 다행히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했었는데 재난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과연 나갔어야 되느냐! 재난안전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는 성격일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용도에 좀 맞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금 관련과 관련된 사용은 철저하게 그 성격에 맞게 활용을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세출도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2020년도에 사용했었던 이 부분이나 2021년도에 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한 것은 이 기금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안은 이것에 맞춰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합재정안정기금은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조례 위임을 해 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제4조제3항과 제4항 사이에 보면 전출할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흥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이것은 용도에 맞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에 지역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한 항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결국은 제가 전자에 방금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 취지와 맞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군수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의 어떤 용도 자체를 너무나 자유스럽게 해놨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금 관련 상위법 법령, 방금 관련 기금 관련 법령이나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등을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맞다면 당연히 삭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반예산을 본 예산과 추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솔직히 말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면 주머니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개정안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삭제되어야 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재원입니다. 재정안정화개정에 재원이에요. 두 번째 보면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사실 특별회계로 전입을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위임을 해준 사항 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사업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나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나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나 해창만간척사업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결산을 봐 보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이 항목들은 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또 재원이 많이 남아 있는 데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거의 90％ 이상을 그 해에 다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기서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이 나올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위임을 해주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래서 굳이 이 항목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을 세입으로 잡는 이 항목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우린 현실적으로 여기서 나올 재원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항목으로 넣는 부분이어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에서 한정을 주는, 인정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개정안을 검토해 봐주시라 그 말씀이 제 최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앞으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3페이지,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성립전 집행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돈 쓰고 나중에 허락받는다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 재난ㆍ 재해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그 자료를 보니까 금산면 석정리 농로포장 5건, 도덕면 신양리 석축 등 2건, 포두면 해창만간척지 농로포장 정비 5건 등 해서 쉽게 말하면 무슨 선거용이었나요 아니면, 선심성이었나요? 꼭 굳이 의회 승인을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고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 재원 자체가 국비나 도비나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오고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입되어서 들어오면 의회에 다음에 추경에 세워 있습니다. 하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관행, 관례, 선례 이런 것을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이거 시급한 상황이었겠구나’ 그리고 이때 돈 쓰지 않으면 안 됐겠구나. 그런데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죠. 무조건 예산 집행하고 나중에 갚는다? 나오는 돈이니 메꾼다?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갑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선거용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그 보다 효율적이고 재정 운영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예산 성립전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의회 기능 자체가 무시되는 처사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명분이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5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과장님, 주민 참여 예산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주민참여 예산은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그 면에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 자취를 반영하는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큰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농로 포장이나 지극히 그런 사업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관광성이나 그런 가급적 큰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해보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따라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위원그런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곳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진입로 보수, 배수로 설치, 농로 갓길 포장 그리고 아까 최저 14건에서 읍ㆍ면별로 어떤 면은 29건까지 3억 9000까지 배정돼서 이것을 사용을 했던데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도록 썼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이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군수님이 바뀌셔서 그동안에 관행처럼 해왔던 것처럼 면에 가서 ‘주민참여 예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군으로 가시오.’ ‘군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야 되나요?’ 그랬더니 기획실에 담당자를 만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좀 달라졌대요?’ 면에서는 무조건 이거 들고 군에 가면 기획실에 가면 잘 조정해 줄 거라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작 본청에 들어와서 기획실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이제 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접수를 해서 면에서 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들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나눠먹기식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숙원 사업이라면 제안 한 가지할까요? 좀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마을 숙원사업 이런 거라든지 좀 명칭을 바꾸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이 전국적으로 정해진 명칭이고……

저는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갓길 포장, 농로 포장 옹벽, 배수로 거의 이런데 예산이 다 쓰였단 말이죠. 정말로 마을에서 정말 학교 앞에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횡단보도의 바닥,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엘로카펫 같은 것. 주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어떤 관행대로 집행된다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읍ㆍ면에 3억 원에서 3억 9000만 원까지가 배정이 됐던데 향후에도 그럴 생각이신가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번엔 반으로 주민참여예산을 30억 원 정도로 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들이 다수로 나와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를 재해 대상사업으로 그 사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아까 말한 군도나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소하천 정비 이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면에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은 그 면에 전체적인 사업들 공익성이 큰 사업들만 위주로 해서 하자 이번에는 한번 철저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선별해 볼 계획입니다.

바꿉시다. 바꿔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23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흥군에 공식 블로그를 운영관리하는 용역을 맡기고 있나요?

홍보팀장 홍대원입니다. 지금 용역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 관계를 물어본 이유는 사실 고흥군의 홍보나 이런 내용들이 사장되는 경우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알 권리도 좀 충족시키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사장이 되고 또 홍보나 이런 게 좀 미흡할까. 거의 저희 SNS에 이런 네트워크는 저희 고흥군은 사실 좀 부제하다고 봐도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SNS서포터즈단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고흥군의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정말로 파워블로거들을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또 대가성이 따르는 거니까 정말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시상제도나 인센티브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고흥군에서 그 많은 군정시책들이 고흥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흥군 SNS 기자단이라고 운영이 돼서 활동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는데 내년에 그 부분들을 SNS 기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자단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어린이기자단, 학생기자단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 고흥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최대한 해볼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보니까 23번, 작년 11월, 12월에 거의 두 달간의 많은 그런 언론사의 집행내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 달간의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연말에 한꺼번에 언론사에 이렇게 지출을 하는 이유! 이것도 저희가 지방선거가 올해 6월에 있기는 했었지만 전임 군수 홍보 차원이었나요?

위원님, 분기 시점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그쪽에 그 달의 요청사항이 많았을 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의도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도성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저희들이 조금 명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군에 홍보 전략 정말 여기 기획실에 관장하시는 파트가 홍보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이 지지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흥군의 홍보 또 군민들께서 전무후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 사회단체라 할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개인 정보를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송출해 주세요. SNS로. 문자로. 그러면 정말 고흥군에 대한 전반적인 군정 홍보가 일파만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송 사건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경중이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남열리 짚트랙 사건은 이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송이 2022년 5월 9일에 소송이 진행이 된거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요. 결론이 여기 지금 피고가 지금 주식회사 짚트랙하고 김정수 씨인데 그러면 결론은 와이어 생산 회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과실이 없다는 부분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그 관계를 관광정책실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지 심도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알지 못 합니다.

저도 지금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광정책실에 제가 그동안 관광정책실장님이 두 번 바뀐 과정에서 두 분 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용역 의뢰를 해 놨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 소송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집트랙하고 김정수 씨가 광양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광양에서 짚트랙을 진행하다가 거기는 취소를 아예 시켜버렸는데 혹시 거기도 이 소송이 광양도 걸려 있나요? 이 사람하고?

광양 관련 소송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만……

거기서 그냥 계약 해지만 시켜버려서요?

예.

그러면 진짜로 이 소송 자체가 지금 우리 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이 횟수나 이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가능성 여부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겠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된 비용은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독 1억 원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건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가면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질문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수사까지도 결국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수사도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제가 이 소송 후에 향후적인 부분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에 우리 기획실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정책실의 업무지만. 지금 이것을 짚트랙을 다시 재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폐쇄를 시키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송하고 소송 별개적으로.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향후 계획에 돼있네요. 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광정책실에서 할 것입니까?

예, 한다고 하면 관광정책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획실도 어떻게 보면 좀 관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안이니까. 그런데 관광정책실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서 기획실에 당부를 드린 거예요.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사안을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지금 하는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부분하고 차별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성자체를.

전문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짚트랙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도 검사를 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준공을 하면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적정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짚트랙 재설치 여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러면 그 공적인 부분에 어떤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 같이 해 서는 전혀 그것을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군비 아니었습니까? 뭐 국ㆍ도비도 아니고 매칭도 없었고 정말 우리 피 같은 혈세로 한 것이거든요. 30억 원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적인 문제,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정말 적극적인 부분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제가 기획실장한테 제가 당부를 드린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추후에 마무리를 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의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아까 절반 정도를 줄인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은 공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마을공동체적인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미죠?

예, 그것이 옛날에 보면 읍ㆍ면장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읍ㆍ면장한테 권한과 사업권을 좀 더 주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것 또한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액수를 좀 줄이고 읍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읍ㆍ면장이 확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읍ㆍ면장한테 권한을 주도록……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군수님께서도 읍ㆍ면장님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것은 기존하고 다른 형태일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계약권까지 우리 읍ㆍ면장에게 준다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주민참여 예산의 기존예산의 절반 수준 정도 되는 부분을 읍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방금 계약권을 계약심사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준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계약심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왜냐하면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토목직들이 증원이 되어서 읍ㆍ면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 계약 단가가 나오고 그래서 계약이 되는데 현재 읍ㆍ면에 있는 계약 토목직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도 도에 공무원 채용의뢰를 하면서도 토목직을 증원을 많이 했는데 토목직 관련 공무원들이 시험 요구를 하면서 과락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신청 요구한 인원에 반도 못 올 정도로 되다 보니까 토목직이 완전히 품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읍ㆍ면에다가 권한도 주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다 통으로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전임 군수님하고도 군정질의 하면서 똑같은 답이 온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는 없지만 8기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타파를 해 보겠다고 공약을 내거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정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지금 토목직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어떤 도에 위임을 줘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도 자체적인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걸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8대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토목직분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부분들을 각 실ㆍ과로 이렇게 시설 파트가 아닌 실ㆍ과로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시설 파트가 아닌 부분에서도 거기가 토목직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부분보다 우리 다른 건설과나 시설 파트하고 좀 협업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정비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신가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토목직 직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완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실ㆍ과ㆍ소에 토목직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느냐 한 군데 다 모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광정책실이나 반드시 토목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고 또 토목직들이 있어야 시설 관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목직들이 없으면 일이 안되더라고요. 저도 관광과장도 해보고 읍ㆍ면장도 다 해보고 그랬지만은 반드시 토목직들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읍ㆍ면에도 토목직들이 없으니까 행정직들이 가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답이 안 나올 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읍ㆍ면에 있는 옆에 있는 토목직들 불러서 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장들도 토목직도 없는데 그런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읍ㆍ면장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어제도 신규 직원들이 와서 임명을 배치를 했는데 어제 나온 말이 그 말입니다. ‘토목직들이 이렇게 안 오는데 어떻게 할래’ 다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도에 의뢰를 해보자 그러면 의뢰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검토만 하다가 끝낼래 토목직들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 할 거냐’ 토목직 확보가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이게 고흥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군이 다 그럽니다.

전체 군이 그러는데 고흥군이 특히 심하죠?

예, 심하긴 한데 안 오기 때문에 왔다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충원은 안 되지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도구가 돼 버린 것이고 변명이 도구가 돼 버린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안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주무부서 아까 예를 들면 관광정책실 이야기했지만 관광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은 없잖아요. 거의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솔직히 토목직 한 분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정책실도 시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녹동해수탕이나 그런 걸 짓는다 해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토목직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 직렬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45명인가 신규임명을 했다는데 전부 다 행정직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도 있고 진작부터 우리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은 방향을 분명히 그쪽으로 잡고 그 부분에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내가 주장을 하는 부분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은 주장과 똑같은 답변과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로 제가 말씀 또 안 하도록 그런 방향들을 잡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지는 알지만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9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때 오셨던 김병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특례군이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례시는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추진이 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고무적인 게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곡성군이 포함된 전국에 25개인가 24개 시군이 그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특례군 지정을 쉽게 말해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특례군이 이게 지정이 그런데 특례시를 기준으로 제가 봐봤는데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특례군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자 사신 분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적용 범위가 엄청 넓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득이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더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도 기초소득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엄청 있고 어떤 예산 지원이나 그다음에 또 공무원 현원에 대한 부분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남에서 인구가 군 단위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국에서 소멸 위기에 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제적인 대응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특례군 지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아마 어느 정도 자기들이 또 교육도 다녀오고 인터넷 강의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팀 업무 중에 지방분권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식으로 어느 과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인 부분에서 했었을 때 우리 기획실이 지금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특례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지역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행정과하고 한번 정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의 정책으로 보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겠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 아닌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군정혁신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군정혁신단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행정혁신팀장 정국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군정혁신단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정국균입니다. 혁신단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단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서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7번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음식으로 소통하기 다양한 밥상 나눔, 쿠킹 스토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600만 원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올해 사회혁신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혁신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군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9번, 조례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고흥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과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2021년도 11월부터 4건의 홍보물과 2022년도 8월 현재까지 9건의 홍보물 등 13건에 대하여 24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12번, 행정혁신 실천과제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친절ㆍ청렴 생활화에서는 찾아가는 친절ㆍ청렴 컨설팅 및 전 직원 친절ㆍ청렴 인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청렴DAY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민 불편사항 적극 해결은 생활 밀착형 군정 혁신 과제 10건을 발굴하여 부서별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에서는 근무혁신 10대 집중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캠페인 및 배려하는 건전한 회식 문화 유도로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매주 수, 금요일 가정의 날 정착과 유연근무제 실시,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장려하여 즐거운 직장 환경 조성의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13번, 공무원 친절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친절 직원 및 우수 부서 선발 그리고 맞춤형 친절 청년 교육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등 9건을 친절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14번,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충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방법은 민원이 접수되면 혁신단의 고충 민원 부서 직원이 현지 확인을 거쳐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하수도 공사 및 정화조 배출 민원 등 총 7권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15번,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청렴도 평가는 2017년부터 이후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청렴도 평가 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청렴도 설문조사와 더불어서 시책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16번,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 군 5개 읍ㆍ면 종합감사 행안부 주관 안전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신분상 조치로 주의 16명, 훈계 3명, 징계 1명,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52건, 주의 7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8번, 계약심사제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실적은 총 88건으로 설계 금액은 33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절감액은 3억 1700만 원이며, 절감률은 평균 0.94％입니다. 2022년도 8월 말 기준 실적은 330건입니다. 설계 금액은 1088억 8300만 원이며, 이중 절감액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평균 절감률은 1.64％입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이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권익위에서 매년 평가 발표한 것 중에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5위를 받았죠. 그런데 저는 권익위에서 평가는 청렴도 평가 기준이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요.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제일 비중이 높았던 것이 어떤 항목 때문에 청렴도가 저희가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 한번 여쭈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 업무 지시라든가 부당 예산 집행이 주로 점수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감점 요인은 뭐냐면 저희들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권익위원회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계속 감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분석자료가 안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로 먼저는 그 부패 인식에 대한 항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하지 않는 행정 여기에 대한 질타로 저희가 5등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할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고흥군의 그런 행정의 어떤 투명성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정말 좋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고흥군에 많은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록이 있죠.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군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도의 어떤 투명성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제언을 제가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 공직자 내에 예를 들어서 저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장 획일화된 조직 가장 경직된 조직 외부에서 봤던 거하고 달리 진짜 여기 의회에 오니 특히, 공직사회만큼은 더 그렇게 경직되어 보인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 행정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조직 사이가 뭔가 딱딱하고 경직 된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이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정말로 편안하고 물론 상하 관계가 있고 또, 실질적인 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그 수직적인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그런 어떤 그 상하관계 그렇다고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연수가 좀 오래 되셔서 그러시나 실ㆍ과ㆍ장님들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언어 표현에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물론 너무 딱딱한 어떤 그 조직 사이에서 그나마 조금은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그랬을까 저는 그런 기우심도 갖고 있지만 정말로 존대어 사용이 정말 기본으로 하되 말 그대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민선 8기에 와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무하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 그런 이제 저희들이 행정혁신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시책들은 많습니다. 유연근무제라든가 휴가를 신청을 할 때 사유를 안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직원들은 위에 상사가 물어보면 힘들어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지만요.

그래서 저희 고흥군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하고 싶은 고흥군청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은 바로 군정혁신단의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어떤 정책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면서 군민들께 존경받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드린 중에 64페이지, 18번에 대해서 잠시 여쭙도록 할게요. 계약심사 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설정이 되면 그 금액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과대 설계가 안 됐는지 아니면 과소 설계가 안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제도에 그런 처리 절차를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도 될까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호명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인평가팀장 이미영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금으로 10년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한 법률 이런 규정으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대한 그 금액이 적정한지 그다음 원가가 맞는지 재비용이나 이런 게 맞는지 이런 것을 품셈이나 기타 기준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깎는 것 보다는 올릴 것은 올리고 증감을 하거든요.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 심사 인원이 몇 명인가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건수는 한 400～500여 건 정도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 매뉴얼이라든지 직원들 안내를 사전 설계하기 전에 사전 계약 상담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건수는 많지만 그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직원 보충은 필요합니까?

예전에 어떻게 감자부에 토목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부서에 토목직이 있었는데 있다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 부서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감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인원을 좀 보충해 달라고 특히 감사부서. 저희 부서는 어차피 계약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력은 있지만 감사부서에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 줘야 하는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오시긴 했는데 이제 한 분 오셔서 9월 1일자로 휴직을 했던 분이 복귀를 해서 그분이 일단 임시적으로 보충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심사 건에 관해서 각 실ㆍ과에 로비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이 되다 보면 또 절감된 부분으로 돼서 다시 사업에 추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로비가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들이 일정 법정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 계산, 설계 변경 등 정말로 심사 부서인 만큼 제대로 검증해서 낭비 요소를 방지 주시고 또 잦은 야근이라든지 또 격무에 시달린 것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죠. 2022년 8월 말까지 626명이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유연근무제가 1회성이니까 아니면 365일 유효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차 출퇴근이다 그러면 365일……

매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8시에 출근을 했다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유연근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다음 날 신청하는 이야기죠?

예, 바로 전날……

그것이 626명이라는 이야기죠?

예, 626명이면 한 사람이 두 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10일 이상 연가 사용 권장하고 있다는데 파악해 본 자료 혹시 있습니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연가는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근무 경력이 6년이 넘으면 22일을 주거든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계휴가는 그 시기에 일부러 이렇게 5일 정도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연가는 직원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가 간 것하고 안 간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연가 보상비를 12월에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급여하고도 좀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간다고 해서 왜 연가를 안 갔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급여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 직급에서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면 나는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요즘에 MG 세대들이 일 보다는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일수가 없어서 휴가를 못 가는 거지 보통 신규 직원들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급 직원들이 저도 직장생활 한 20년 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절 교육 평가 외부 용역을 주지요?

예전에는 친절 평가를 직원들 투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들 특히 방금 위원님의 하위직 말씀하신 하위직들은 직원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팀장이나 7급 같은 경우 고참들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알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하다 보니까 팀장이나 7급 직원들이 더 선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용역을 그것을 10％ 반영을 한 건 아니고 투표를 40％ 그다음에 전화친절도로 해서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외부에서 업무를 저희들이 그 담당 업무를 주면 업무 시뮬레이션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친절도 조사할 때 지금까지 군민이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심사자가 군민인 경우는 없었죠.

저희들이 혁신 검증단이 있을 때 일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조사를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개인 성향이 편차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검증단 15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 평가하는 30명을 다 해 버리면상관이 없는데 다 못하다 보니까 그 점수에 약간 편차가 있어서 한번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군청을 상대하고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상대하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컨설팅 예를 들어서 용역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 됩니까?

오픈 안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친절 직원 후보로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그 군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민원인 의견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칭찬합시다에나 아니면 읍ㆍ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한 직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임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동료 입장 추천이 왔는데 동료 입장이 봤을 때 그 직원이 진짜 친절한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군청에 가서 화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민원인하고 뭔가 안 맞았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컨설팅 주는 것보다 진짜 실제적으로 읍ㆍ면, 군청을 상대할 수 있는 군민들이 제일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꼭 용역을 주지 말고요. 옛날에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완해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단은 사실 보면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이 조금 범위가 좀 좁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흥군 혁신 청년 검증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증단은 지금 수시로 회의를 이렇게 운영을 한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안건들은 어떤 부분이죠?

61페이지에 보면 생활밀착형 군정혁신 과제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12번 항목 두 번째 칸에. 그런데 보통 그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 제안 군민 불편한 그런 민원사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하고 심의를 해서 관련 민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혁신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고충민원 처리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다른 건가요?

고충민원은 대규모 민원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가로등이 없는데 이런 것을 좀 시설을 해주라든지 그런……

소파?

민원으로 보면 소규모입니다.

소파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우체국 그 직원분들을 이용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개선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 혁신검증단 인원이 열다섯 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있죠?

구성은 당연직 해당 실ㆍ과ㆍ소장과 의회 추천 한 분 해서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이다 그러면 이장 단장님들이나 이런 그런 부분인가요?

당초에 제가 구성, 처음 구성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혁신 청렴 검증단이잖아요. 명칭자체가. 소위 말하는 우리 청렴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관된 검증단인데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기능 자체가 원래의 기능하고는 좀 동떨어진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소소한 민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게 지금 행정과에서 한 것이 우체국 직원분들을 활용한 그 소파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사업을 해요. 그렇죠? 소소한 민원 맨홀이 뭐 뚜껑이 없어졌다. 가로등이 안 온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우리 군정혁신단에서 운영하는 혁신청 렴검증단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건 시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소소한 민원 해결이 아니라. 민원은 충분히 혁신 검증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능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래서 아까 제가 구성도 여쭤본 그런 부분인데 혁신청렴검증단이라고 거창한 이 제목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청렴대로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기능부터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게 혁신과 청렴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시책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검증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명칭에 걸맞지 않는 그런 기능은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활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이 돼서 정말 우리 혁신적으로 우리 청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이 안 계시지만은 혁신단에서 좀 염두를 많이 두고 개선안을 찾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8대 때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62페이지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한 번 떨어진 신뢰도가 청렴도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정말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식이거든요.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인식의 문제인데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8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너무 교육 위주로 하지 말아라.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이고 직장인들인데 주입식 교육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크게 효과를 내린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주는 그겁니다.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 위주가 아닌 예를 들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도라는 것은 내가 즐거워야 하는 것 내가 재밌어야 돼요. 고흥군청이라는 또 그 다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군정혁신단이라는 그 부서에 내가 근무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어떤 주입식의 교육에 의해서 즐거워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부서 내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무슨데이 하잖아요. 청렴데이 하듯이 부서 내에서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젊은 직원부터 시작해서 경력 있는 우리 직원분들까지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들 저번에 제가 참 예를 들고 싶은 게 우리 노조에서 그 청년들 20대, 30대 파티인가 이런 걸 한 것을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서 내에서 어떤 그런 소소한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권장을 해서 젊은 직원분들하고 우리 경력 있는 직원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져서 서로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내가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 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만족도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권하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트렌드가 MG세대들하고 연계된 그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부서에도 경력이 뭐 1,2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업무계획에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지를 한다고 해서 결제 단계나 그런 데서도 많이 배제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내년에도 이제 청렴시책이 약간 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내용이 그 한 60％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생활이 즐겁고 마음 편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우리 민원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이 두 개가 연동이 됨으로 해서 우리 청렴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문제는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게 좀 잘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서 시책도 반영이 된다고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합니다. 이렇게 정국균이라는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항목이 20가지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10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60％만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추진한 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을 해서 6:4 정도로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청렴도와 연결된 시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말에 10월인가 11월에 평가를 한가요?

이제 그 설문조사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이제 시책 분야는 1월부터 12월에서 내년 1월 중에 아마 이제 그걸로……

그러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우리 주요 시책을 말씀해 주신 다면 몇 가지……

청렴도 기본 시책에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서장 교육 과장들 읍ㆍ면장들 교육도 의무적으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신규자들 이제 막 들어온 직원들 교육 그러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저희들이 레드휘슬이라고 그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무기명 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책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혁신청렴검증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서 어떤 시책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획일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너무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획기적인 부분도 좀 해보자. 결국은 이제 우리 혁신단에서는 청렴도에 계속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나 하다 보니까 결국 청렴도로 오게 되는데 사실은 군정혁신단이 청렴도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다른 각종 또 감사라 할지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렴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흥을 외부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64페이지,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감사 현황인데 이 보조금이 사회단체는 감사를 아예 안 하나요?

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송수일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 감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위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에 저희들이 도종합 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아마 거기서 또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맞나 2020년도인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감사 내용이 있었던 게 있었죠?

예,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나요?

소상공인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인 것 같은데 지원금으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그때 우리 직원분이 해임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 감사였나요?

저희 자체 감사였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회단체 저희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일부 이렇게 몇 군데만 저희들이 감사 때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 글쎄 이제 이 부분들은 아예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자체를 아예 제쳐놓는 부분인지 방금 설명을 들으니 발생중이네요? 발생이 됐었을 때 감사를 하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상급단체에서 도 같은 경우에서 특정 감사를 또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단체 감사는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군정혁신단에 한 3년 전에 있었을 때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이 근래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제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파헤치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사회단체에 우리 보조금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사실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 요구는 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데는 엄청 많고 또 뭐 일부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좀 제대로 쓰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발생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정감사 형식으로 한번씩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한번도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만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 감사든 도 감사든 우리 군 감사든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위기 뭐 이렇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어느 일정 횟수를 정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3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저희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감사를 했었던 그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팀장님한테 잠깐 좀 질문해볼게요.

이미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질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까 그 계약심사가 1년에 한 400건, 500건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330건이라는 거죠? 이건 건수죠?

지금 현재!

현재 까지!

예,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때까지……

330건이 지금 계약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지금 절감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건수가 접수건수이고요. 저희가 심사를 했던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건수가 400건, 500건 중에 그게 이제 1년일 것인데요?

예.

1년! 그런데 아직 이제 연이 안 돼서 더 건수가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330건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그 많은 건수지만 여기에서 이 절감을 하는 요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품셈이나 제경비 율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경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접비, 노무비, 간접비, 직접비라든가, 이윤이라든지 어떤 관급자재를 4급으로 돌릴 거를 관급으로 저희들이 돌린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4급을 안 해도 될 거를 이제 관급 일정 금액 이상분은 관급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 법적으로 좀 정한 사항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금액이 공사 금액에서 크면 이율이 0.01％뭐 1%여도 금액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잘못 경비를 예를 들어 인건비를 뭐 1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인건비를 8만 원에 이렇게 올린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1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공사 그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1억 원 이상 금액들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절감 요인이 뭐 이렇게 두드러진 건 아니고 보편적인 부분이네요.

예.

저는 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토목이 우리 고흥군 현실이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을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다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고흥군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안하고……

어차피 이것은 계약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2021년도에 88건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 지금 후반기에 접어든 이 시기에 330건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의 어떤 착오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님, 2021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준입니다.

아, 그러면 2021년도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21년도 보면 계약심사 건수가 485건입니다.

그러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한 건당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법정 비용이나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시스템에 직원들한테 공문으로도 보내고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다. 이렇게 품셈을 잡았을 때는 이 법정 요율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책자로 매뉴얼로 심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약심사 제도가 이제 시작된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토목직들이 그런 부서들 직원들 수준이 역량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절감률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건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감사팀장님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양 해수탕을 제가 예를 좀 들게요. 계약이 끝나고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사업자의 입장으로서의 그 입장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우리 고흥군이 엄청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감리가 공사 기간 중에는 감리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부실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추가로 저희 시군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아까 감사팀장이 얘기한 국정감사 형식으로 도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책이 묘연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감사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멈춰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잘못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것을 계속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감리 기능이 어떻게 보면 시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리지 어떤 그것을 벗어난 부분을 감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는 어떤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감사기능에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세부사항은 감사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팀장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흥군에서 고흥군청 직원이 했던 사업을 고흥군수 밑에 있는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은 저희 상급 부서에서 의뢰해서 아마 감사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발주처가 우리 고흥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직접적인 우리 고흥군의 피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없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이게 세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장 돼 있는 상태고 저게 지금 딜레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걸 혜택을 누려야 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를 좀 물어본건데 감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제가 예를 들은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엄밀히 나눠져 있다고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감사팀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안들은 수면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산건위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자위지만 감사팀 말씀을 겁니다.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유연하게 한번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확인해서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혁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5일 행정과장 이영기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우리 과 자료 제출에 미흡만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인쇄된 책자는 65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별도를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과 정원은 30명에 현원 29명,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팀별 사무분장은 행정팀, 서무팀, 정보관리팀, 평생학습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4번, 2021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은 이장 업무일지 제작이 납품기일 때문에 사고이월된 1건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6번, 민간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8개 단체에 3억 580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공모사업 현황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플레이 도양읍 팝업놀이터 사업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9번,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9일 이 자리에서 심의했던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에 1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매월 반상회 홍보자료 제작과 군민의 상, 군민 발전 유공 군민 표창패 등 현수막과 각종 업무 추진 관련 책자, 현황판 등 70건의 제작 수량은 11만 7523개 지급액은 1억 1843만 9000원입니다. 7페이지까지 제작 현황 내역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8번, 5인 이상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장, 12번, 고흥군 전체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833명중 현원 770명으로 63명이 결원이었었는데요. 어제 45명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오늘 현재는 18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은 현재 2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에 있습니다. 14번, 읍ㆍ면사무소 간호 보건 직렬 배치 현황인데요. 현재 8명이 읍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5분,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456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명이 증가했습니다. 공무직은 76명이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6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에 부서별 배치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은 전입 1명, 전출 13명이며, 전출 사유는 가족 합류 1명, 자기계발 12명입니다. 다음 장 17번, 비정규직 퇴직 보상금 지급 현황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의원면직된 5명에게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번, 공무원 능력배양 교육 실적입니다. 개인학습 222명, 교육 훈련 부서주간 9273명 기관주관 2046명으로 총 1만 1541명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9번, 마을이장 상해보험 가입실정 및 수혜현황은 514명을 가입하였고, 총 23건에 2324만 7000원의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군 명예 홍보대사 위촉 등 각종 현안 사업 사항 논의와 군정시책 추진 심의 등을 위한 총 10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취미 활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8월 말 현재 총 1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번,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은 2023년 2월부터 우리 군 휴양 시설로 대명 리조트와 한화 리조트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8월 말 현재 44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23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를 포함한 7개 법정 단체 총 3억 28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기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산은 내년 2023년 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번,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 공무 국외 여행 실적이 없었는데 최근 출국이 허용되어 금년 8월에 1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5번, 정보 통신 장비 구입 현황은 총 8건에 국외 각종 시스템과 컴퓨터, 모니터 등을 구입하여 사업비는 3억 94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번,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2주간 도덕과 동강 인터넷 사랑방을 통해 컴퓨터 기초와 스마트폰 활용법을 외래 강사 3명을 초빙하여 69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7번,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은 고흥, 도양, 과역 3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연간 운영비 1억 234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실적은 탁구, 서예, 노래 교실 등 프로그램을 109회 실시하였고 주민 183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8번, 고흥행복 강좌 추진 실적입니다. 고흥행복강좌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해제로 140회 고흥행복강좌는 오는 10월 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번,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 고흥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군비 출연금, 민간 기탁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54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109억 3300만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출하였고 2022년 7월 말 기준 보유액은 14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사업에 8억 1581만 5000원 등 7개 사업에 총 13억 762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재학생 성적우수 6개 장학사업에 2억 256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어, 한국사 경시대회 등 자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30번, 중고등학생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관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아카데미 학생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정원 125명 중 108명이 수강 중이며, 수업은 8월 31일까지 총 54회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학사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고흥학사는 총 20실로 총40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남학생 8명과 여학생 20명 총 28명이 입사해서 있습니다. 고흥학사 운영은 운영을 위해 매년 운영비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도 2월 금 잔액으로 올해는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제가 호명을 하면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는 평생학습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직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지침이나 그런 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 필요해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면 상당 여성청소년과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청소년과에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충복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중고생 아카데미나 공공기숙사 관리 그다음에 인재육성,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소년과로 이관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운영 실적이 있는데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 우리 기간제까지 공무원이 다 해당됩니다. 고흥군에 근무한 인원은 다 해당됩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게 1억 1000만 원, 구좌수가 4개인데 13일 사용했어요.

한화 리조트는 13일이에요.

그리고 대명은 4구좌에 31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13일 정도면 1년 365일 중에 13일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구자수가 4개인데.

맞습니다. 사용을 안 한다기는 보다 원하진 않으니까. 어떤 일정이라든지 안 맞으니까 또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위 직급들은 눈치 봐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휴가 때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선발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 기간에는 거의 가능합니다.

1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회원권을 사놨는데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또 하위 직원들. 고참 직원들은 사용 가능하잖아요. 아무 때나 눈치 안보고요. 하위 직원들은 꼭 홍보를 하셔서 좀 사용하도록 좀 권장을 해주십시오.

예.

아깝잖아요.

요즘은 하위직이라고 눈치보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게 위원님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마는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안 따지고 자기 소신대로 말 하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관내 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8990만 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남도 김대중 교육감님이 지금 공약사항에 2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집행이 되면 우리 또 집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별개인데 똑같은 목으로 교육청에서 도에서 지급하고 또 군에서 지급하고.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하실 의향이 있다고요?

도에서 집행을 했어도 그 집행했다고도 우리 군에서는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집행하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작성 기준이 언제입니까?

8월 31일까지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관내가 아니라 타 시군에 세 군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지금 6급 정원이 61명 초과예요. 그 다음에 7급 35명 마이너스, 8급 57명 마이너스, 9급 20명 마이너스거든요. 왜 6급만 유독 많은 겁니까?

아, 6급은 그동안에 예전에는 근속 승진이라고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전체 인원에서 몇 ％ 이상 이렇게 근속승진을 또 하게 돼 있고요. 또 일반 승진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직이 없는 무보직자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무보직자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소 방안으로 진급을 하면은 무조건 보직 없이 1, 2년 근무를 한 다음에 읍ㆍ면이나 그냥 우리 본청에 있다가 1, 2년 후에 보직을 받아서 한 번 보직을 받으면 계속 그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직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6급 권한을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6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6.5급으로 봅시다. 그러면 6급하고 7급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확히는……

300만 원, 400만 원 차이가 납니까? 연봉은 했을 때요.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300만 원 잡더라도 61명이면 2억 원 정도가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금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군만 아니라 타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 해소 방안이나 혹시 간곡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일단 보직은 이제 한번 받으면은 계속 이제 받는 걸로 하고요. 6급은 한번 되면 또 그것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직원들은 보직은 없어도 되니까 제발 승진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뒤에 보직 없어도 승진이 되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승진 제도가 있어서 승진자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6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을 해소해야 돼요. 사실 보면 이것 어떻게 보면 선심성 일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거 공무원들 중립 지켜야 되는데 줄 서가지고 6급 보직 못 받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도 치열해지잖아요. 보직 받으려고요.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이 보직자 받는 문제는 정해지면 아무래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어차피 또 6급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원에서 초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에서 좀 근속 승진 같은 경우는 좀 초과되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 받은 것은 무보직 공무원의 46명이에요. 여기는 61명이에요. 어느 게 맞는 수치예요?

최근에 뒤에 드린……

아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가져온 자료는 61명이죠? 여기는 지금 46명이에요. 15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8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보건 진료 소장하고 보건소장이 아마 들어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책자 말고 다시 만들어 온 것도 61명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최근 자료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니거든요.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최소한의 틀리더라도 양쪽은 맞춰줘야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팀장님,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방금 한승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페이지, 정ㆍ현원 현황 일반직에 6급에 보면 증감이 61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보직 현황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6급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고흥의 46명, 그것은 지금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 여기에는 보직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숫자가 약간은 저희들이 뭐 자료가 상이하진 않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원이 258명이지 않습니까?

258명은 우리 직제상 정식……

아닙니다. 거기에 6급이 모두 다 포함돼 있는 것을 지금 258명. 지금 6급이 고흥군의 6급이 258명고요.

보직 있는 사람이 197명이죠? 정원이니까요. 정원은 보직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여기에요?

예, 보통 저희들이 팀장 보직이라 하면 지소장이나 진료소장 좀 약간 제외 해놓고 실제 저희 직제상에는 실ㆍ과ㆍ소장이나 읍ㆍ면에 있는 팀장들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15명입니까?

그분들을 다 하면 본청, 의회까지 포함해서 113명이 팀장이고요, 읍ㆍ면이 69명이 팀장입니다.

다른 이상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이 아마 증감이 아까 그 보건지소장하고 보건 진료소장 포함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출 공무원 열세 분 중에 두 명은 가족 합류차 전출을 가신 거고 열한 분은 자기계발차 지금 전출을 가신 건데 그러면 과장님 현재 고흥군에 공무원들은 전출을 가지 않는 나머지 분들은 자기 계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자기 계발이 기 완료가 되신 분들이 안 가신 거예요? 나는 이 어휘에 대해서 나라면 우리 공무원들 현재 저희 고흥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마땅한 표현이 좀 쓰기로 해서 자기계발론 해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어떤 표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 고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표현이 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12번,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고흥군 남성 공무원 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팀장님들께서 추후에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 제가 여쭈고자 하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그걸 제가 선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 관리직 저희 군에 그 목표가 몇 명인가요?

정부합동평가에 8명이 되면 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조금 등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 정도면 8명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권자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아마도 오죽했으면 지자체 평가 지표에 여성 비율을 넣어놨겠습니까? 이것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랬겠죠? 옛날 같으면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벨.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옛날에 외벌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맞살림이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독박육아를 요즘은 맞돌봄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 관리자의 수를 확대해서 양성평등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고흥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출산이라든지 또 연관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부탁 말씀드렸던 것 여성 공무원 관리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1페이지, 서무팀 사무분장 내용에 제일 밑에 보면 출향향후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애향 결연 관리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내년부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승남 국회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돼서 지금 현재 출향인사 및 연고자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 사랑기부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로 유치 차원에서라도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 고흥군이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출향 인사라든지 또 연고자 그리고 고향사랑을 진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류가 가능한 분들로 해서 출향민 자문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더 많아져서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고흥사랑군민증을 저희가 또 만들어서 군민증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지자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흥군에서 좀 더 그 역할을 기대해 보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고흥군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건에 대해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획실에서 소관 부서인 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작년에 주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아보니까 개최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정책자문위원회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고흥군의 정책에 만족을 했다거나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거나 세 번째는 임기 만료가 됐으니 이제 신경 쓸 거 없다? 뭐 이런 차원도 좀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문위원회인데 한 번도 심의를 하지 않았고 있다고 하니 사뭇 염려되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운영위에 저희들이 위촉권에 관해서 사실 제가 원내가 아닌 원외에 있었을 때는 무성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복적이지 않는 그런 자기의 어떤 재능과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 역량을 하고 양질의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위원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시기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하나 들으셨고 이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정말 코로나 시기였지만 그래도 군정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열렸어야 됐었을 그런 위원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한 3년 동안은 정말 코로나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모든 게 코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열려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방법론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코로나라는 부분으로 당연시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세 자체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저기 폐지된 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이게 당연하게 위원회가 폐지돼야 될 상황들이 만들어진 부분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취소가 됐다거나 기능이 상실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이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꼭 필요한 위원회는 분명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로 이 위원회는 한번 행정과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도 지금 용역을 지금 주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결국은 그 조직 개편에 의한 어떤 이런 부분이 결국 위원회가 거기에 다 속한 부분들이잖아요. 각 실ㆍ과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필요한 부분을 좀 보강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폐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물론 우리가 좀 규제를 했죠.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8대 때 규제를 해놨어요. 해놓기는 했는데 그동안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가 엄청 많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그냥 여러 군데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해당 실ㆍ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어야 되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인구정책과가 생겨서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우리 인구정책과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산 규모나 어떤 그 정책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부분인데 참 아닌 부분이……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을 한번 조직진단 하듯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 청년에 관련된 위원회가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위원회가 혹시 있지 않나요?

위원님, 친절에 관한 위원회 말입니까?

청년이에요. 제가 지금 못 찾은지 모르겠는데 위원회 아니에요? 협의체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하실 부분으로 할까요? 아, 인구정책과에 의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4페이지,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지금 기금운용은 우리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운용이라는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은 우리가 기금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 보고……

그렇죠?

예.

기금운용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요.

앞에 그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각 실ㆍ과마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 교육발전기금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는 기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금운용 현황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이해종 팀장님.

이해종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행정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단 발전교육위원회를 별도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출연해서 운영하는 거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보통적으로 기금 우리 일반 회계나 이런 부분들 전입을 하거나 특별 회계를 전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기부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해서 우리 행정과에 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종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발전기금이 사실은 제가 8대 때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재원은 의존하고 있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외부에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우리 군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일정 부분 그냥 의무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기부문화가 형성이 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좀 나는 연계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향향우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한 팀을 아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부 문화는 결국은 우리 출향 향우들이나 우리 고흥군민들이 자발적인 부분으로 참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흥사람이 아니더라도 출향향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이거는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교육발전기금의 기부문화를 형성하는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을 고향사랑기부제에만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여기서 플러스로 우리 교육발전기금의 기부 문화를 좀 같이 홍보를 해서 출향향우들이 정말 그 마음에 우러나는 기부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출연하지 않으면 사실 이 교육발전기금 자체가 유지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우리 일반회계를 계속 더 늘려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은 교육발전기금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원천징수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답변을 하는 중에 참 이건 기회일 것 같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담팀을 만드신다고 하니 이것을 같이 연계를 시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교육발전기금이 우리가 지금 학교나 이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교육발전 기금에서 지금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충족되지는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냥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발전기금이 조금 더 이렇게 적립이 좀 많이 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증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지원 금액을 좀 늘려서 우리 고흥 출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거나 대학에 진출하는 거에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25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원 내역에 2021년도 하반기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이 69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2022년도 상반기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이 39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언뜻 봐도 30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긴단 말입니다. 갭이 생기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담당 팀장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이해종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2회 한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경우에는 1학기, 2학기에 각 50만 원씩 이것은 학교에 저희가 지급을 해서 학교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 때 그 금액의 차이는 중3학년들이 고등학교를 관내로 들어갔을 때 중학교 성적을 합산을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때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 하반기는 12월에 지급을 해서 여기에는 중학교 3학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2022년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추가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부분하고 구분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7월에 왔는데 1월에 있었던 저희 담당 직원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복성 지급이 된다.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중3들이 관외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은 입학한 학생들을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 4월에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그 친구들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최근에 2021년에 이게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 중에 성적 우수자들을 주는 게 하반기에 돼있고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전체한테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군수님 공약 사항에 전체 관내 학생들을 주는 것 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되서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하고 초등학교 입학금 거기는 10만 원 그 다음에 중학생들 입학금 관내에 거기는 20만 원 그리고 입학금은 기존대로 30만 원 이렇게 지금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 우수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성적 우수자를 구분을 해놓고 나머지 전체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안 맞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성적 우수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몇 명을 선발해서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중학생 중에 몇 명을 선발해 성적 우수자를 또 별도로 주고 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또 주고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건 한번 좀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해종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이라고 될 수도 있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해종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봐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전체가 총 예산이 그런데 청소년 예산은 사실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청소년 예산은 적게 잡혀 있어요. 적게 잡혀 있으면서도 이것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정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복 뭐야 지원해주고 입학 축하금 주고 이것은 사실 타시군 다 합니다. 우리가 되려 늦었어요. 시행이란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성적 우수에 대한 축하금을 준다는 이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고흥군으로 지금 고등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흥고등학교나 지금 녹동고등학교가 물론 고흥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흥군에 하나씩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상응하게 녹동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청소년 예산은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취미생활 내지는 예를 든다면 취미생활 내지는 또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 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시로 나간 학생들하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게 교육발전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기회로 삼고 한번 해보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생을 3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가 계시더라고요. 1,2,3학년이래요. 그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뜻 봐도 등록금만 봐도 진짜 등이 휠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무모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안했던 게 고흥 출신 학생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냐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강원도 어디 모 군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군세가 훨씬 적은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요. 등록금을 4년 동안 군에서 지원을 해 줘버리는 거예요. 모든 대학생한테.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거기도 충분히 그것이 힘들겠지만 가능하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출향향우들이라고 했는데 왜 또 그리고 우리 고흥에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고 하면은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을 하느냐. 이 친구들이 우리 고흥 출신으로서 다음에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뭔가를 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걸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공한 어떤 이런 위치에 있다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우리 출향향우들도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우리 학부모들부터 우리 학생들부터 ‘아, 고흥군에서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우리 고흥군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향심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어떤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주는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조금 조그마한 예산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만약에 밖으로 진출해서 과연 고흥에 대한 애향심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제가 좀 무모한 생각이란 것은 압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우리 고흥군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 주무를 지금 하고 있는 행정과에서도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산 담당하는데도 제가 또 말씀을 좀 더 드릴 겁니다마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