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과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폭염대응 살수차를 태풍이 온다는 월요일에 금호동에서 하는 차량을 봤어요. 그런데 이 차량 관리가 기후환경과와 또 다른 과가 있죠?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관련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기후환경과는 차량이 없나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에 3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차량 번호로 확인할 수 있나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아마 그 계약이 1월부터 9월까지 돼 있어서……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안전총괄과예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과 소속 차량은 쓰레기차와 똑같은 개념으로 색깔이 전부 파란색으로 칠해져서 구청의 표시가 되어 있고, 저것은 살수하려고 임시로 계약해서 폭염시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살수차 일지를 올해 것만 요청합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제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2쪽, 맞춤형 감탄 생활 프로그램 운영 예산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가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없어서 본 위원은 일일이 예산을 어떤 부분을 편성했는지 자세히 봐야 예측이 되거든요. 사무관리비 2,500, 행사운영비 1,500이 잡혀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감탄 활동 홍보물 제작 및 교구 구입비로 2,500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죠?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여기 디테일한 계획서는 없고 예산 편성이 되면 교육 관련해서 영상, 이론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행사, 전시회라든가 포장재 없는 장터도 개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도 만들어서 제작할 생각이거든요. 12월이 되면 성과 보고와 겸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성화위원
이것이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홍보물, 교구 딸랑.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추측하면 홍보물 제작 및 교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강사 수당 및 행사 운영으로 1,500이 잡혀있어요. 그럼 어떤 행사인지, 어떤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계획에는 교육, 행사 홍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예측이 힘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 맞춤형 감탄 생활 프로그램이 취지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9월 중순입니다. 그럼 10월부터 하고 이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들이 잡혀있으면 이것은 꾸준히 연초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행사운영비가 잡혀있는데 어떤 행사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본 위원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71쪽을 보면요. 이것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없는 예산인데 2회 추경에 1억이 잡혀있어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안 잡힌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본예산에 할 수 없었고 교부금 결정이 늦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바로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 30%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성화위원
저도 좀 살펴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서 제12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4월 8일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했고, 성남시의 경우 올해 7월 15일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 4월 27일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입찰했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있으면 빨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관련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서구의 정책이나 행정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빨리 할 수만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조금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보조금 반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지만 공유자전거 정비라든지 탄소은행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그리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이런 수요들은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환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액수가 좀 있는데 낙찰차액이거든요.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 대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도 오면서 이것을 실무자에게 확인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이 사업 비슷하게 또 내려옵니다. 취약계층을 지금 찾느니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실무진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임성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취약계층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한 부서들과 협업들을 하면 취약계층은 적지 않거든요.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서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지적한 내용이 2,5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산이 많은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국고 보조금 항에 군공항 소음보상 업무수행 인력지원 목이 있었네요. 거기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세출 편성을 봤을 때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고 거기에 424쪽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 통지 우편료 목에서 6,700만 원 그리고 428쪽 국내여비 목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수치가 일치되지 않으며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항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세출에서는 구비 항에서 감액됐어요. 구비와 국비의 항이 다른 이유와 금액이 달라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6,000만 원 감액한 것은 우편요금인데 3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요금을 2회 발송하는 것으로 최초 세웠고요. 1회 우편, 등기우편하고 이의신청이 저조하여 액수가 남아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세입 예산의 국고 보조금 항에서 감액됐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합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구비를 편성하셨다가 6,700만 원을 감액하셨다는 것은 재원을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 추계는 방만했다고 부정적이잖아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처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우편요금을 2번 보내는 것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 현재 액수가 많이 남아서 일단 다른 과에서 쓸 수 있게끔 감액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부정과 긍정을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럼 처음 시행된 정책이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국내여비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 여비는 실과 여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절감됐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감액되고 세출에서는 구비가 감액된 이유는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428쪽 보시면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성과격려금 3년 소급분이 되어 있어요. 성과격려금 3년 소급분인데 어떻게 성과격려금이 3년이 소급되는지 혹시 설명자료에 있을지 69쪽을 봤더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성과격려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성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3년 만에 됐는지.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단체교섭을 했답니다. 그래서 늘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미섭위원
올해 단체교섭의 내용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성과급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원래 성과급은 주는데 더 달라고 단체교섭에서 해서 3년 것을 소급해서 올렸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8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몇 %를 올렸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뭉뚱하게 87만 원이 나와 있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3년 성과급을 준다는 것이. 그럼 예를 들면 노조에 이렇게 해서 3년 것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청의 공무직 공통사항이거든요.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무직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직에게 성과격려금을 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노조 타결로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는 예를 들어 87만 원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왜 요율이 올랐는지 상세하게 해주시면 아니면 설명자료도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넣어줬어도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었죠.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오미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70쪽이고요. 보시면 미세먼지 안심구역 조성이 있습니다. 서구 동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은 2월부터예요. 2월부터 조성 사업을 추진, 수립하셨는데 미세먼지 안심구역 지정고시를 5월에 하셨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 설명에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28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많은 지역 플러스 취약계층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금호2동이 먼저 했고 금호1동 했고 그 다음 동천동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취약계층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 학교 이런 곳이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언제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 측정을 언제 시행하셨어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기간별로 1년 내내 하는 측정치입니다.
오미섭위원
실제로 그 시설에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아니요. 학교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러니까 광주시 서구에 세 군데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것의 3년 치 평균을 데이터로 뽑은 다음에…… 대개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서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동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요.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취약계층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숫자가 44곳이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곳이 많으니까 점수가 동천동이 가장 많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천동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미세먼지 측정은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 것인가요? 측정기간이 있으니까 통계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3년 동안 평균을 낸 것이에요.
오미섭위원
3년 동안을?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측정한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 그 작년, 그그 작년까지 해서 3년 치……
오미섭위원
2019년부터 했다는 얘기시네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오미섭위원
3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하셨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평균.
오미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28개소 취약계층은 병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래서 보시면 사업은 2월부터인데 추진이 좀 늦긴 늦는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오미섭위원
그럼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오미섭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오미섭위원
그렇죠.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도 긴급예산만 세우라고 해서 결국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본예산은 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
오미섭위원
시에서 내려왔을 때 보통 같이 매칭해서 그때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물론 10월부터 열심히 설치하셨는데,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혜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제 질의했을 때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돈이 남아 국고 보조금을 그냥 반납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후 이쪽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에 다르겠죠.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을 조성한다고 했죠. 미세먼지를 감량하는 꽃들,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은 돈을 반납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부처마다 또는 과마다 사업 예산 목이 다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오미섭위원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부서 간에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남아서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고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증액하고. 시기에 맞지 않고 늦게 2차 추경에 하고 있고요. 저는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50탄소위기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적어도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부서들이 한쪽 돈이 남고 있으면 한쪽에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돈 남은 것 다른 곳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 목이 완전히 달라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오미섭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알아요.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거기 돈을 우리가 갖다가 쓸 수는…….
오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간의 협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서 간에 협력을 좀 하신다면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오미섭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심의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이런 전후과정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왜 본예산에 안 세워진 것이 많으냐면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상반기가 선거였잖아요. 실제로 본예산에 그것을 세우게 되면,
오미섭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승일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태진
김태진위원
상반기에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다들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전후사정을 알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지적했고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도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3월에 1회 추경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여기 보니까 교부금이 3월에 결정 났는데 이 부분이 추경 후에 나서 이것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안심구역 조성 같은 경우는 오미섭 위원이 지적을 잘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3회 추경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2월에 됐어요. 요즘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 3월이었다면 우리가 추경에 좀 늦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1회 추경에 좀 잡아둬도 무방했을 것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살짝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확인했더니 시에서도 시 추경이 있었답니다. 시 추경이 끝나고 우리에게 교부 결정이 5월 26일에 됐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셔서 설명해주셨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추진사항을 보면 2월에 했는데 돈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시에서 무료 환승 손실금이 내려왔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2억 2,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신 모양입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왜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저희들에게 두 번 내시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 본예산 끝나고 1회 추경하기 전에 5월에 한번 1억 1,700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때 성립전으로 해서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지출했고 이번 8월 말경에 2회 내시가 돼서 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차액이 발생됐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760번과 760-1번이 있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763번입니다.
김옥수위원
763번. 두 노선이 다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763번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휴업입니다.
김옥수위원
저번에도 논의해서 그 다음에 더 진행사항이 있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전에는 시에서 무료 환승 손실금이 50%밖에 안 왔어요. 그래도 다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가 왔는데도 노선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해마다 자가용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무료 환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되면서 의외로 승객이 30~40% 줄었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40%, 2021년도는 한 35% 정도. 시에서 판단하기에 총 승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아직도 2019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렵긴 하죠.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60번은 흑자이고 763번은 적자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겠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763번은 너무 승객이 적습니다. 왕복으로 해서 평균 5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운영할 이유가 없죠. 760번에서 수익금을 763번으로 투입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옥수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고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이번에 정류장 명칭변경 때문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400만 원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사업하셔야 하는데 763번도 빨리 결정내서 사업할 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현재 763번이 휴업 중이라 저희가 ‘폐업합시다, 어쩝시다, 운영합시다.’ 하기가 조금…….
김옥수위원
결정해야죠. 760번이 써져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들여서 사업하실 때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763번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정해서 사업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다음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다행히도 760번과 763번은 중복되는 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763번을 폐업하게 되면 그동안 763번이 운영 중인 54개 정류장을 763번 노선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해주면 되거든요. 760번은 60개 노선이 763번과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같이 어차피 763번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겠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64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당초 사업비가 64억 7,0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220억 선정하고 그 안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주변 주차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현재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어요. 잔액 지급하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 세워진 27억 5,000만 원이 금호동에 대광건영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평당 한 600여만 원 해서 453평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양동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은 장애인복지관 위에 있는 터를 말씀하시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것 필요하죠. 나중에 복합장애인센터도 생기고 하니 활용도가 있겠습니다. 금호2동 공영주차장은 사실 동에서 자생단체들이랑 활동해서 한 겁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마련이랄지 계획을 거의 미안한 이야기인데 교통지도과보다는 금호2동 공무원과 자생단체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라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금호2동장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 부지가 있어서 대광건영 회장단을 서너 번 이상 만나서 어렵게 결정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케이를 안 해줬어요. 근데 최근 동장이 몇 명 바뀌고 난 뒤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급하게 부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죠. 조크 중에 코끼리를 바늘 하나로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 하고 하나는 죽기 직전에 찌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것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은 현직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256억씩이나 있습니다. 근데 쓰기가 참 힘들죠. 늘 말씀드리지만 부지 마련이 힘듭니다. 우리 서구가 광주 중심에 위치해서 땅값이 비싸고 활용도가 높아서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시세는 비싼데 이걸 매입하려고 했을 때 감정가가 나오면은 시세의 3분의 2 이하쯤 나와 보니까 거의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봤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어려운 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 한번 추진해 봄직한 사업이 제가 오래 전부터 전평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땅을 안 팝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후 대안으로 세하천 복개하고 주차장 하자고 했더니 복개를 다 뜯어내는 추세인데 복개를 한다는 것도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기억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회재로 버스정류장 인근에 구유지 또는 국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오래 전에 호수공원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평제 옆에 많은 커피숍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그 부지를 매수하려고 종합 계획에다 넣어놨었어요. 그 뒤로는 추진을 못 했는데요. 일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걸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뒤로 다 자리를 옮기고 어쩌고 하면서 일이 무산됐죠. 그 뒤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커피숍, 식당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오늘 구청장님도 전평제 거기를 순시하시는 모양이더만요. 혹시 안 가시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갈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검토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 거기에 국유지 공공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봅시다. 예산은 있으나 부지가 없는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구체적으로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김옥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쪽입니다. 회재로 거기 전평제에 들어가는 신호등 옆에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인근 주변에 내가 알기로는 그때……
김옥수위원
이번에 말씀이 나온 김에 국장님, 그 인근에 혹시 다른 공공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해도 ‘없어요’라고 하고 말았는데 오죽하면 복개하자고 했겠어요.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국유지 공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일대를 다 확인해 봅시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국ㆍ시유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까지……
김옥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때 대답만 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나면 파악하셔서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99쪽에 구비가 세워졌는데 여기 사업 필요성에 화정동 공영주차장 옥상부 비가림막 설치, 농성동 공영주차장 바닥 재포장으로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농성동 공영주차장은 2019년 1월에 개설했잖아요. 실제 준공 시기로 보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또 두 개 합쳐 1억 세워서 시설비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시설비가 재투자 되는 걸로 혹시 오해될 수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이번에 화정동 공영주차장하고 농성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비를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다른 공영주차장 사업이 한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느티나무하고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그다음 효사부락인데요. 효사부락은 대부분 구비고 나머지 느티나무와 고운하이플러스는 국ㆍ시비로 매칭된 사업으로 사고이월사업비라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매진하다 보니까 화정동과 농성동 공영주차장 공사 기일이 촉박해서 반납 철회 위기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것을 제대로 당시 공사 기일 때문에 우선 준공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림막이라든지 바닥 재포장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감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성동 공영주차장 바닥 재포장에 얼마? 현재 2개 합쳐서 시설비 1억으로만 돼 있어서요. 화정동 옥상부 비가림막과 바닥 재포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얼마얼만지 이걸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발언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성동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자원봉사센터 옆에 철골주차장이 있어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포장을 다시 한다는 것이고, 화정동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고운하이플러스 중앙교회……
전승일위원장
이번에 했던 데 말씀하신 거예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준공한 데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거기 옥상에 비가림막을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전체를 한 게 아니고요. 계단실에 비가림막, 램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전승일위원장
그걸 애초 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하지 왜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비가 국시비하고 공사 기한이 있어서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꼭 돈에 맞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기왕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해서 가는 게 맞지 엊그저께 해놓고 이제 또 씌운다는 것이 맞냐.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뭐를 해도 악구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가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하는데요. 90쪽, 정유소 태양광LED 조명 설치에 2,4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업 대상지 선정은 9월에 하셨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지금 10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0개소 선정해서 1개소당 240만 원이라는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버스정류장인데 240만 원입니다. 정류장이 얼마나 커서 24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LED로 하고, 땅 파고 토목 공사는 아니더라도 전기 유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좀……
전승일위원장
일단 회의 끝나고 기본 계획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95쪽, 옐로카펫은 매번 할 때마다 올라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사는 구에서 교육청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옐로카펫은 뒤에 합판 설치하고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도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옐로 보도블록으로 대체해서 안전성을 기여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도로가에 보면 횡단보도가 노란 보도블록,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던데 이게 더 안전합니까? 비 왔을 때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던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영구적으로……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보도블록이 무거운 게 아니고 일예로 엊그제 화정2동 주민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힐스테이트에서 애들이, 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뜁니다. 뛰는데 비가 오니까 그대로 미끄러져서 애들이 넘어지는 광경을 봤어요. 대부분 횡단보도가 바뀌면 걷는 게 아니고 건너가려고 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돌에다가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공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의정활동 중 10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로 10년 만에 왔습니다. 청내 주차 문제, 관제 시스템을 7대 때 1억 5천쯤 들여서 갖췄습니다. 그래도 지금 주차난이 있잖아요. 행사할 때는 심각하죠. 제가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우리 예산 크게 들여서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옆에 있는 철골 주차장, 우리 관용차들이 큰 차는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1톤 차들은 퇴근할 때 거기에 주차하고 한 300m 걸어오자. 그리고 아침에 업무 지시받으면 가서 갖고 가면 될 것인데 대부분 갖고 들어와서 편하게 퇴근하더라.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건의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주차 문제를 담당하시는 교통지도과에 건의합니다. 청내 주차, 예산 들여 만들어 놓은 거기 주차장 공실이 많던데 거기를 좀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 추경에 올라와서 얘기했는데요. 요새 각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효사어린이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에서는 준공 날짜를 정확히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사실 어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지켜봤습니다. 효사부락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국ㆍ시비, 구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우선적으로 사고이월사업비를 정리한 것이었고, 효사부락은 구비라서 저희들이 솔직히 빨리 추진을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계된 것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단계가 계약 심사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빨라도 내년 6월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빨리 좀 하세요. 제가 봐서는 4년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더 됩니다. 2018년도부터……
전승일위원장
적게 잡아주면 그냥 넘어가시지 더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4년 정도 봤는데 과장님은 더 된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313쪽 세입에서 20억 2,900만 원이 보조금이었는데 스마트통합돌봄 주거급여였죠. 주거급여에서 28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시변경이라고 하셨습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렇게 편차가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주거급여 사업, 국민기초사업이 전에는 통으로 한번에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각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주거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상이 많이 늘 것으로 추측했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 가족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광주에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 서울로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해서 청년 주거비라고, 서울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 줄 알고, 어차피 다 매칭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많이 시로 배정해 줬던 것들이 집행 안 됐던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 하반기쯤에 복지부에서 내시되어 우리가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한 목에서 주거 급여 목을, 우리가 28억 차액이 생겨버렸다. 감액할 정도로 정책의 혼선이 왔다면 전국 228개 기초단체를 곱하면 천문학적인 단위가 될 텐데 이게 정책적으로 가능하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사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해보면 정부 정책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4, 5년 걸쳐서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돼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부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이것을 내시변경으로 감액했으면 그냥……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번에 그대로 올해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할 겁니다.
김옥수위원
반납을…… .그래요 엄청난 금액인데 반납하게 되는데요. 세입에서는 28억 7천 감액인데 세출에서는 크게 주거급여에서 31억 9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차이는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년, 21년 것을 한꺼번에 반환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치를 바로 복지부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것도 복지부에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이런 예산은 처음 봅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확정내시를 시에다 해줘야 하는데 시에도 해주지 않고 전국적으로 똑같았답니다. 그래서 20년 것 반납을 못 해버렸습니다.
김옥수위원
2020년 것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김옥수위원
그럼 20년 것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공중에 떠 있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저희 통장에 있었던 거죠.
김옥수위원
어떻게 그런 회계가 있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담당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저희가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정책 착오로 인해 이런 엄청난 복지 정책에 혼선을 오게 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러니까요. 금액이 원체 커서 또 눈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31억 9,000만 원을 220 곱하기 평균 해서 226하면 이게 얼마나 나올까요? 머리로는 암산이 안 되네요. 이것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사실 작년에 반납 확정내시를 해줘야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는…… 일단은 올해 ‘그러면 작년 것이랑 한번에 반납하십시오’라는 내용 그 여부만……
김옥수위원
반납하게 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사례관리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이것도 의료급여기금이었네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1회 추경에서 1억 700만 원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서 1,320을 증액한 이유는 또 뭡니까?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것도 수요 예측입니다. 너무 들쑥날쑥하고요. 사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돈이 반납되기도 하고 큰돈이 한번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산을 못 만들어서 시에서, 국가 복지부에서 그렇습니다. 끙끙 앓기도 하고요.
김옥수위원
기후환경과에 군공항 예산이 반납되고 인건비가 6천 얼마 남았는데 그건 업무가 처음이라 그런다 칩시다. 이것은 업무가 처음 아니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보통 제도가 계속 조금조금 미세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그런다고 2억 8천에서 1억 깎여버리면 한 30 몇 %가 지금 변동이 생겨버렸는데 이렇게 큰…… 이걸 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지금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집도 없으니까 병원에서 오래 생활해 버립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복지부랑 통합돌봄을 하다 보니까 13군데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 자원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 이 돈을 써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통합돌봄 예산이나 맞춤돌봄, 장기요양 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근본적으로는 복지부의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 잘한 탓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인데 이게 정부가 뭐 하는 거죠. 지자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인데 오히려 지자체 업무에 혼선과 부담을 주고 있는데…….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예 그 돈들을 지자체에다 그냥 통으로 기금 형식으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스스로 조절해 갖고 아끼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건강보험 예산도 갖고 오고 지자체에서 돈을 합해서 기금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윤 담당관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정책이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실무자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또 내시변경돼서 또 수십억 반납한달지 이렇게 혼선 오면 안 되잖아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일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의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월평균 6명에게 10만 원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투자계획을 보면 본예산에 1,200만 원 했다가 1회 추경 때 300만 원 감소했다가 2회 추경 때 130만 원을 추경하는 거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잠깐 계산해봤더니 월평균 6명 곱하기 12개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720만 원이면 됩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72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많기도 하고 또 많았던 돈을 줄이기도 했고 다시 추경하고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1,200을 세웠던 것은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금액을 세웠었고, 1회 추경에 시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를 해주면서 300이 깎여 와서 깎았는데 다시 또 이번에 보조금 재내시 확정 내시를 해주면서 다시 130만 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늘려준 돈이라 결산추경 끝나고 하면 내년에 예산이 잡혀야 반납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13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이미 이 예산은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시에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또 의외로 월평균 6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오미섭위원
100%라는 것 때문에?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하시는 분들만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요. 해마다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인 경우에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그것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10쪽을 보시면요.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서비스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량을 100명으로 잡았거든요. 이번 추경에 6,300만 원을 하셨고 추진 계획을 보면 제공기관 모집ㆍ등록, 바우처 기관이겠죠? 상담기관이라든지 민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그리고 1차, 2차를 하셨는데 현재 신청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올해 신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100명으로 내려왔는데 참가자 1인당 3개월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1차는 6월에 모집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100인데 1차에 14명이 들어왔고, 8월 2차에 20명이 들어와서 현재 34명, 3차는 10월 중 모집할 생각인데 지금까지 34명밖에 안 돼서 아마 100명은 연말까지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저도 이것을 엊그제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1순위가 자립준비 청년이잖아요. 양육시설을 떠난 친구들의 자립 지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먼저 상담이 이어지는 것인데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담 대상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너무 적은 수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3차 모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옛날 말로 고아원 시설이 서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오미섭위원
양육시설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 시설들을 통해서 거기서 만18세가 돼서 퇴소하면 그 친구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홍보해야 되는데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또 시설에서 퇴소하면 그 친구들 대부분이 그쪽 주변에서 생활하게 돼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왕 받아온 국비니까 서구에서 한 푼이라도 더 쓰이면 좋으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홍보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바우처 기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재 다른 모든 구에는 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구에만 자립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립지원센터가 서구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상담기관도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렵지만 동사무소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미 사건도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455쪽 봐주시면요. 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반환금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시에서 연말 앞두고 예산이 내려왔을 때 코로나 등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반납 금액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납하지 않거든요. 복지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겠죠. 그런데 반납 금액이 많게 된 이유와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이 또 반납됐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수당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적은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늘어난 것인가요? 늘어났다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데 또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이 이번 추경에도 금액이 늘었습니다만 이것도 시비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해마다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6ㆍ25전쟁이라든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연령이 있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매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대비로 보면.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별로 안 줄어들고 그냥 그 상태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반환되는 금액이 갈수록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여기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가 맞구요. 직원들이 퇴사하고 신규채용하고 그 공백이라든지 퇴사할 때 그 직원들이 호봉이 높았는데 신규직원들 호봉이 낮은 인력 차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프로그램들을 많이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전에 통합돌봄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시에서고 복지부에서고 연말에 돈이 남아있으면 자기들이 혼나게 되니까 돈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다시 반납하는 절차로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제도적으로 계속 반납하는 것은 결론은 구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반환을 서두에 이야기 나눴는데요. 서구에 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쌍촌, 시영, 금호, 무진, 빛여울채까지 5개가 있죠. 장애인복지까지 하면 6개인데요. 지금 반환금을 보니까 기능보강 사업도 4,000만 원 정도 반환합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3,900……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390만 원입니다.
임성화위원
아,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능보강은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반환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잘해서 기능보강은 필요한 사안이니까 꼭 써주시면 좋겠다.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17쪽, 희망징검다리클래스 성립전 예산이 있거든요. 보시면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그쪽에 줘서 6,500만 원은 시비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 청년 관련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빈곤해서 자립기반 마련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40명이라고 했고요. 사업을 보니까 5월부터 12월까지라면 8개월이거든요. 현재 몇 명 정도가 계속 8개월 정도, 5월부터 했다면 5, 6, 7, 8, 9……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참여인원이 20명 정도 됐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니, 20명.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20명. 실제는 40명이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명이 하겠다고 해서 냈는데 현재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현재 9월입니다. 이제 세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이죠.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1인당 얼마 정도를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40명이라 했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20명에게 예산을 다 주자고 하는 것인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6,500의 예산중에서 여기 전담인력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담인력 인건비가 나가고요.
오미섭위원
아, 전담인력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나가고 그 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1인당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직업훈련원과 금호복지관이 MOU를 체결해서 상담도 하는데 1인당 얼마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학원 다니는 것, 직업훈련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등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양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투입비가 좀 다르고요.
오미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명 중에 1명에게는 1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1명에게는 10만 원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학원을 다니고 상담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돈 10만 원 정도에서 몇 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사업 내용이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상담 등 다르니까 서비스별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미섭위원
어쨌든 편차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 예산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20명에게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더욱더 개발해서 더 많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제가 들었는데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또 반납하게 될 것인데 3개월 남았으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든지 아니면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을 유치하시든지 두 가지 정도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회의참석수당 증액이 당초 2만 5,000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세출예산서 451쪽에 5,000원씩 올랐는데 376명에게 4월이면 4개월 수당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렇죠? 4개월 수당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9, 10, 11, 12. 현재 8월까지는 작년 본예산에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했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때까지도 3만 원이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3만 원?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아니, 2만 5,000원.
전승일위원장
아니,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2만 5,000원씩 주고 앞으로 넉 달을 3만 원씩 줄 것입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3만 원씩.
전승일위원장
주민자치회는 얼마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연초부터 3만 원이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왜 보장협의체는 2만 5,000원이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주민자치회가 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2만 5,000원을 세웠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저기서 3만 원으로 한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 정도는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불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주민자치회는 3만 원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3만 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해서 3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이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가 주민자치회와 동보장협의체의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서로 소통하셔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동복지공동체 사업추진 관련 책자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수량으로 보면 만 원씩 600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몇 쪽짜리이고 제작해서 어떻게 운영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만 원에 600부 동 책자가 구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동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면 18개 동에서 거의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올 연초의 경우 동천동에서 책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줬고요. 올 연말 정도 되면 그동안 열심히 한 동에서 동보장협의체 활동 책자를 제작한다고 오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우리가 18개 동인데 1개 동에 6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동천동은 300을 지원해줬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18개 동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누구는 300만 원을 주고 누구는 60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제가 물어본 요지는 무슨 말이냐면 18개 동 보장협의체가 있는데 600부 가지고 저 같으면 18개 동에서 보장협의체들이 중점사업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18개 동 사업을 다 넣어서 가면 좋을 것인데 어떤 명분으로 1개 동에 줘서 600부를 너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동천동에서 만들었다면 동천동만 만든 것을 각 동에서 배부하고 이렇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공모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예산 내려준 것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공모는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18개 동에서 1년 동안 활동한 책자는 다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보니까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활동내역 책자를 만들겠다. 사업비 좀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예산을 잡으려면 차라리 예산 6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18개 동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만들어서 준 곳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 17개 동은 일을 안 한다는 꼴이니까 만약 이런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동천동 다음은…… 제가 봐도 각 동당 300만 원씩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책자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만 원 정도 잡힌 것은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렇다면 300정도씩 배분해서 준다면 각자가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얼마나 잘해서 돈을 내려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산과는 별개인데 농성1동 보장특구가 이번 12월 말일에 끝나는데 그것을 연장하나요? 아니면 이번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9월 7일에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1년 연장해주기로요.
전승일위원장
연장하는 것으로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과장님이랑 일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장 받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 부분을 더 관리해주십시오. 4시에 들어가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국비로 1,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사무관리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사무관리비 대상자가 일반인들을 홍보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해서 지급하면 돼서 일반홍보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동사무소에 안내 배너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절약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동주민센터 홍보비로 책정한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여기에 기념품도 포함이 돼 있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