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지수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북도 부안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계양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라북도 부안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전라북도 부안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전라북도 부안군간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추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양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인구 약 5만 명에, 면적은 495.15 제곱킬로미터이며, 주요 관광지로는 채석강, 내소사, 청자박물관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첨단도시로의 미래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도시간 상생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부안군과 논의를 통하여 10월중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양도시간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전라북도 부안군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국내 자치단체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협력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차원의 결연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우리 구 발전을 널리 홍보하고 양도시 간 협력하여 상생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우리 구와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금년도 7월 우리 구의 자매결연 제안)과 부안군의 자매결연 희망 회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난 7월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자매결연 된 지역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질의드리고요. 지역 의 수, 그런 제한이 없는지 상호가 동의하면 다 결연될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는 세 군데고요. 우호협력 체결을 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공주시, 강원도 영월군은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고요. 울산광역시 남구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있어 몇 개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매결연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알차게 관리를 해서 자매결연 맺은 지역들과 상호교류 등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호남 쪽에는 없었던 상태였는데 새로 자매결연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교류를 함으로서 더 활발히, 우리 구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이번 부안과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부안과의 자매결연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선 부안군이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워크숍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부안군 쪽을 가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쪽에 특산물, 농산물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양구를 부안 쪽에 잘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서 자매결연시에 계양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단양과 공주, 영월이라고 했죠? 영월은 우리 구민들에게 자매결연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홍보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양과 공주는 영월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단양 같은 경우는 3년 코로나 오기 전에 큰 피해가 있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11명의 의원들이 가서 고추 일손돕기 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피해를 보니까 우리가 매스컴으로만 봤던,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피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왔는데, 부안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책자와 홍보 등을 통하여 교류방향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순남위원
예.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고 하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사전교류 차원에서 통장 워크숍을 부안으로 갔다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든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감으로 해서 부안군에서도 우리 계양구에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워크숍에도 부안 군수님이 오셔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면 부안군에서도 그만큼 호응을 해서 서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부안군 하면 아무래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채석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30만이 안 되는 인구가 채석강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어린아이들 빼고는 거의다 다 알 거예요. 그 정도로 부안군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5만 명 정도 넘고, 재정 규모가 거의 7천억 되거든요?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나는데, 재정 규모는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것도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방쪽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그만큼 유지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또 그 쪽을 발전시켜야 되는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은 도시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맞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속전속결로 7월 7일, 7월 11일, 7월 12일날 청장님과 다 이루어졌네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양구와 전라북도 부안과의 자매결연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과 변산면에서 2015년에 이미 자매결연을 면 단위로 동과 결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에서 추진하실 때, 동에서 이미 자매결연을 추진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충청권의 단양군, 공주, 강원의 영월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호남쪽에서 다행히 좋은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계양구의 가장 큰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 아니겠어요?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군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구민의 날 때 초청할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구민의 날 맞이해서, 구민의날 기념식하고 가을음악회에 초청문서는 보냈습니다. 참석하실지는 아직 회신은 안 왔고요. 참석하시든 아니면 축하영상을 보내주시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구민의 날이 어디나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었던 분들을 모셔서, 우리 계양구가 어떤 도시인지 알릴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오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비영리법인인 계양문화원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시설은 계양구 장기동 38 4번지 계양대교 귤현 북나루 일원에 연면적 131.1 평방미터에 컨테이너 7개 동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층은 전시실, 2층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며, 위탁사무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홍보입니다. 위탁 보조예산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홍보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4천만원이며, 아라천 디자인큐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문화사업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계양문화원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의‘아라천 문화예술 체험마당 조성계획’에 따라 2016년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8년 계양대교 귤현북나루 일원에 디자인큐브 시설을 컨테이너로 지상2층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2월 10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양문화원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큐브 전시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고, 위탁사무는 디자인큐브 전시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시설 홍보 등이 되겠으며, 연간 민간위탁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3항 및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또한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계양문화원하고 12월 말일자로 만기가 되잖아요. 2년이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90일 전이죠? 의회에 동의안 받으려면,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올라온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시 계양문화원과 2년간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라천 디자인큐브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몰라요. 설명좀 해 주세요. 방송들 보고 계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라천 디자인큐브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에 농축산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2017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된 것은 2018년 11월달에 조성이 완료가 됐고, 2019년부터 우리가 아라천 큐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에, 2019년도는 운영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있었는데 2020년과 2021년, 올해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휴관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지리적 한계도 있고, 여러 면에서 운영 활성화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쪽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구민들이,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아라뱃길에 문화메카를 만드는 것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앞으로 많은 볼거리가 제공하면 자연적으로 같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보조 예산도 4천만원이라는데, 인건비 3200에 운영비가 800이에요. 인건비가 한 명 것입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 명입니다.
황순남위원
8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와 2층에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 할 때 재료비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운영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가 관리하시는지 몰라요. 계양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만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꿈을 디자인하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큐레이터 박명수씨가 하고 있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포부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뒷받침하는 것도 없고, 찾아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것은 많은데 불편한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1층도 이왕 하는 거면 공정무역이라든가, 이런 것 전시하게끔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카페도 있고 하니까 오다가다, 우리가 이런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실 수 있게끔 전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계양문화원에서 민간위탁 협의할 때 1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이 2021년 2월 1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여서요. 1년 10개월 정도,
신정숙위원
1년 단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의 계약은 2021년 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년 10개월 되고요. 이번에는 2년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그분이 노력한 만큼, 그분도 새로 채용을 하게 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라서 매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신정숙위원
그분의 능력도 좋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보탬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 전시회 공간도 있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라천 디자인큐브는 아라뱃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꼭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과 서울 거주자까지도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더 활용하셔서, 꼭 전시의 기회, 홍보뿐만 아니라 계양구를 홍보하고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시는 안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 가시면 알겠지만 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다양한 문화공연도 지금 하고 있고요. 2019년도만 해도 13번 이상 광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것을 올해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모여야 홍보도 되고 하니까, 구두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면 자발적으로 찾아오실 것 같아서, 일단 그쪽을 활성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적으로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체육문화센터외 3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양스포츠클럽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효성체육문화센터는 마장로 544번길 13에 부지면적 2064 평방미터, 연면적 2346 평방미터로, 배드민턴장 6면, 탁구대 4대, 헬스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갈현체육공원은 갈현동 산52 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5,895 평방미터, 연면적 445 평방미터로, 야구장 1면, 다목적구장 한 면과, 관리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양유소년축구장은 올해 5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장한 시설로,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698 평방미터, 연면적 306 평방미터로, 유소년축구장 두 면과 관리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촌체육문화센터는 박촌로 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2978 평방미터, 연면적 2999 평방미터로, 배드민턴장 6면과 탁구대 8대,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 등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위탁기간은 계양구체육회에서 계양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및 운영 등입니다. 위탁예산은 계양구체육회에서 올해 6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전부를 이체하며, 시설별 위탁예산은, 효성체육문화센터는 3억 2200여만원, 박촌체육문화센터는 3억 4천여만원, 갈현체육공원은 1억 7300여만원, 계양유소년축구장은 1억 3400여만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재위탁을 통해 이용자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즐겁고 편안하게 운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계양구체육회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 및 구민의 여가문화 확충에 기여하고자 효성체육문화센터 외 3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단법인 계양스포츠 클럽에 위탁 운영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4개소로 효성체육문화센터, 갈현체육공원,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이며, 2022년 위탁예산으로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9억 7015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 4631만 1천원, 운영비가 4억 2383만 9천원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단법인 계양스포츠 클럽과 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소속이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래서 우리 계양구체육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양구체육회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던 것을 스포츠클럽에서 4개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위탁계획을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미, 90일 전에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2023년도 11월에 또 동의안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24년,
황순남위원
아니죠. 2024년 2월 28일이니까, 90일 전에 올라와야 되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에 올라갑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굳이, 위탁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7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동의안 통과도 안 됐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행정상의 실수로 위탁동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일 전에 승인을 받고 넘기는 게 조례에 맞는 얘기인데, 행정상의 실수로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 하고 넘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정하시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계양구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꼭 굳이 스포츠클럽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점이나 평가를 매기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스포츠클럽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과 등록 스포츠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스포츠클럽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에 저희가 사용료도 있고, 또 문광부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스포츠클럽의 자격요건이, 어떤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클럽으로 4개의 시설을 위탁을 줬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스포츠클럽에서 관리를 하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던,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계양구민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는데 기여하고자 재위탁 동의안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던, 스포츠클럽에서 관리를 하던 계양구민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평점을 대한체육회에서 매기느냐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기 위한 평가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우리 계양구 체육회에 대한 평가점수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는 매길 수가 없고, 대한체육회에서는 매길 수 있고, 맞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점수를,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지정 스포츠클럽 평가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8월달에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된 것이 됐는데, 우리가 조금 시기를 빨리 해서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받고, 위탁을 해야 함에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시기를, 8월달에 평가해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위탁 동의를 받지 못 하고 지정한 사유도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8월달에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로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나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민간위탁 과정이라든가 채용, 체육시설 누수, 저희가 현장에 가봐서 알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문제가 많은 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대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계양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7월 1일에 운영하는 거였죠? 그런데 7월 1일에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보셨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채용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숙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양구체육회에서 모집공고 내고 한 부분인데요.
신정숙위원
아니에요. 사단법인 계양 스포츠클럽 회장, 딱 해서 공고가 떴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래 사무국장을 스포츠클럽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스포츠클럽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지만 시행은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국장이 아니라, 여기 담당 업무를 보니까 이용객을 응대하고, 시설환경과 정비, 이런 것을 한다고 담당 업무가 써 있더라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정숙위원
기간제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거기가 지금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간제나 그만 두시면 공고를 하기는 하는데,
신정숙위원
7월 1일날 바로 공고가 뜬 것을 보고, 미리 다 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채용공고가 뜰 수가 없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사단법인이잖아요? 저희가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거기에 지급하는데, 그 사항을 저희에게 협의하고 이렇게는,
신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 원 본체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사용하던 예산도 7월 1일자로 넘어가면서 사전에 집행부 쪽에서는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니까 미리 작업을 하고 있엇고요.
신정숙위원
센터 운영했을 때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스포츠클럽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구에서 상관을 안 하는 건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몇 명이 필요한지 정원만 구와 협의해서,
신정숙위원
아예 관여를 안하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나 보조금은 주는데, 대신 정원, 효성체육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인원이 8명이다 하면 그 인원을 우리에게 증원을 하려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정숙위원
그럼 굳이, 예산을 주면서 관리도 안 하면서 그렇게 스포츠클럽으로 위탁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줘가면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예산은 인건비나 운영비인데요. 그건 체육회가 됐건,
신정숙위원
관여도 안 하는데 인건비를 뭐하러 보조를 해 주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가 됐던 스포츠클럽이 됐던 위탁을 주면,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스포츠클럽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위탁을 안 주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을 거기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저희가,
신정숙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인건비도 다 구에서 해 줘, 그런데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클럽에서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시설이 고장나거나,
신정숙위원
시설 고장나고 하는 것은 써 있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니면 잔디구장에 풀깎기, 시설, 청소,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서 하죠.
신정숙위원
여기에 풀깎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계양유소년축구장이 잔디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 하는데 드는 부대비용들이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던 사무인데, 그쪽에도 어차피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게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예산 지원은 똑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예산 지원은 똑같고, 시설유지보수 공사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바에는 뭐하러 넘기냐고요. 그냥 체육회에 있는 게 낫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신청으로, 그것 때문에 넘긴다고 하셨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제안설명 드렸지만 박촌체육문화센터와 유소년축구장을 5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육회로 넘어가게 되면, 체육회에서 전체 시설 9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 한 명과 행정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 요구사항도 있고,
신정숙위원
그럼 계양스포츠클럽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체육센터의 센터장 포함해서 7명 하고 있고요. 갈현체육공원은,
신정숙위원
센터장 임기는 정해져 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스포츠클럽 사무국장만 내년 6월말까지고, 나머지 센터장들은 올해 말입니다.
신정숙위원
인건비는 주고,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운영은 계양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인건비는 구에서 나가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의회 청사 시설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시설관리꽁단에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들 들면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은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클럽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전동의를 득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매우 미흡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고,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는 2019년 5월 3일날 시행이 돼서 2019년 5월 3일부터 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은 2022년 6월 16일날 시행이 됐는데, 우리 구 조례는 2019년 5월 3일날 시행이 되다 보니 조례 자체가 현 스포츠클럽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계양구에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조금의 지원 범위도 그에 따른,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구 조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개정동의안을 먼저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진흥법과 스포츠 제정법을 다시 한번 보고, 조례와 불일치되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조례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런 동의안도 상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와 스포츠클럽과 나누어지는 과정에 절차상에, 사무국장이나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것을 저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어쨌든 의회가 먼저 알고, 그런 부분을 동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체육회 센터장님들이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난다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재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건데,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방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 초에 위탁채용 건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자체조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고일도 기준도 없이 위탁기관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규정에 따라서 공고 일수라든지 면접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수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간 게 있으니까 아마 그 절차에 맞게 스포츠클럽이든 체육회든 그 규정에 맞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저희가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공모하는 부분도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위원
제가 정회하고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원장님,
조덕제위원장
예.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면,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에요. 조례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감사기간이 아니에요. 행감이 아니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국과장님들에게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행감이 다음주에 시작하니까 그 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국장님, 이번 절차상의 문제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설위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의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스포츠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의안번호 제4호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실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박회원 팀장입니다. 본 정비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은 17,713 제곱미터이며, 이중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17,519 제곱미터, 정비계획 기반시설 도로면적은 194제곱미터입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 등 토지소유자는 472명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사항은 2021년 5월 사업 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이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효성동 99 11번지 일원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건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2022년 6월 30일 접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 명칭이 기존 효성뉴서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사업시행 예정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2013년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기간이 도과하여 금번에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은 기존 17에서 25%, 정비계획상 용적율은 기존 234%에서 240%, 법정 상한 용적율은 기존 234에서 285%로 용적율 완화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련기관 협의 완료후 및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인천시장에게 구역지정 변경신청을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주택재건축에서 재건축이 빠지고, 지금 주택으로 변경되는 거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명칭이 법 개정에 따라서 바뀝니다.
황순남위원
특이한 것은 없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더 좋은 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30일간 하셨어요. 앞으로도 잡혀 있나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끝났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찬성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계양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의안번호 제5호 계양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구역의 전체 면적은 12만 2432.5 제곱미터이며, 이중 공동주택의 부지 면적은 82,212.6 제곱미터,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36,991.2 제곱미터이며, 기타 근린생활시설 용지 및 종교 용지가 3228.7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은 2021년 3월 착공 처리되어 현 공정율 35%입니다. 다음, 동 안건은 2009년 1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작전동 765번지 일원 계양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건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2022년 8월 22일 접수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구역 명칭이 기존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계양1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음으로 토지 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경우 우리 구로 무상 귀속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부지 위치에 다량의 암석이 존재하고 있어 암벽 제거시 해당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경인교대 옹벽에 전도 위험성 등이 있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변경 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완료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5항에 따라 인천시장에게 구역지정 변경 신청을 하고, 도시및주거환경법 제16조에 따른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변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위치에 암반이 지하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인교대 옹벽에 위험성도 있고, 또 저희가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을 위치를 옮겨서 공원을 접근성을 좋게 하고, 그대신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은 옆으로 별도로 해서 계양조합과 협조를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현재 효성, 그리고 작전구역, 계양1구역인데 여기가 제일 많고, 규모도 2천여 세대가 넘는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작전1구역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작전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70~80% 철거가 진행되고, 거기도 빨리 되면 올해 안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분양 모델하우스도 짓고, 분양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림을 가져오셨는데,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쉬운데, 이것 없으면 여기로 바뀌었다고 하면 쉽게 연상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안 보여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다음에는 사이즈를 크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종교시설은 나갔어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 조합과 그런 진행과정에서 뭔가 소통이 안 됐던지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소송, 작전구역은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판까지 행정청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면서 풀려고 했는데 너무 감정의 골이 깊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 도로가로 휀스들이 전체적으로 쳐져 있죠?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걸 강조해서, 그 전에 철거작업 할 때 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더 안심하지 않을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예. 저희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공조합이나 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잘 컨트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용 과다 산출로 인해서 부지만 변경하시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 부지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은 부지만 무상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장애인복지과나 장애인시설, 노인복지회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를 잘 하셔서, 부지뿐만 아니라 대상시설이 잘 들어와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찬성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벽보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게시 시설인 시민게시판의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게시시설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시민게시판 38개소이며, 위탁관리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수탁자가 벽보 게첩 수수료를 활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벽보 게첩 신고 접수와 벽보 게시 및 철거, 폐기 등 관리업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계양구 시민게시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사단법인 인천옥외광고협회와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시민게시판 38개소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시민게시판 관리업무로 벽보 게첩 신고·접수·철거업무, 게시판의 유지, 보수, 이전, 폐기 등 관리업무, 상습 불법행위자 적발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의총 때 오셔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알고 있고, 기간이 이번 말로 끝나잖아요? 재위탁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그럼 현재 인천 옥외광고협회에서 12월 31일날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공개모집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군데나 신청하나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한두 군데 정도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데가 할 확률이 가장 많겠네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고요. 지난 9월 7일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검토좀 해 보려고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거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탁기간이 5년입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예.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저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추후에 현수막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했을 경우의 폐현수막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정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정익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 18일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춰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올 3월 11일에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확정하여 권장함에 따라서 표준안 중 필수 10개 조항과 권장 3개 조항으로 반영하여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확정에 따른 조례표준안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라 계양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계양구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안 제10조에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황순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실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함으로서 구민의 보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조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임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과 자격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계양구 관내의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한 세부운영지침과 보행안전도우미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잘 살펴봤는데, 제2조에서 도로와 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뜻을 풀이해 줘서 잘 되었다고 보고요. 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에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에서 세부적으로 항을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그 항을 넣으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황순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순남위원
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정숙위원
거기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찾아봤는데 1항에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항에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항에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항에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을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넣으셔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의 전력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사실상 구에서 그걸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등이라고 표시한 것은, 약간 포괄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강제적인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유관기관에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이나 그런 게 따라가야 돼서, 그게 좀 컨트롤 하기 쉽지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에만 저희가 컨트롤을 해 보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까지 들어가면 우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요. 또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구의 공사감독관이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런데 구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도로를 점용하고, 오랜 기간에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황순남위원
많죠.
신정숙위원
오랫동안 점용하는 것은 없지 않나 해서, 그러면 전력 및 통신공사만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굳이,
신정숙위원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2019년, 2018년부터 했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에 대한 세부항목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특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하나 일일이 개별로 선언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거기에 거론되지 않은 공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밖에가 들어가잖아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오히려 그렇게 규정을 안하고, 도로 보도 위를 점용하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보행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례의 취지에 오히려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황순남위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기준 등은 추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황순남위원
아무래도 구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신정숙위원
보니까 일당이 엄청 세더라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13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하루 8시간 13만원 정도,
황순남위원
보행안전도우미는 우리 구 공사, 그렇게 많은 인원 채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발주한 공사로,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서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쪽으로 안전하게 보행도우미를 채용하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겠죠. 시방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렇게 해 놓고 100명씩 교육을 받고, 실습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많이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