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 운영 재연장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총13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계양구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 임기, 위촉가능 위원회 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연구, 조사비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뒤에 오신 공직자 분 소개 좀 해 주세요?

기획팀장 강성철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경숙 팀장입니다. 관련조례가 있어서 두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계양구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통합의 구정을 구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등을 통한 구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조례는 일정한 형식체계를 갖춤으로써 해당 조문이 무엇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안제3조 3항 중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이를 조례안과 같이 의결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은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4년이잖아요. 해가 바뀌면 이 위원회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했던 자리에, 복지면 복지, 이런 식으로.

보통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위촉을 합니다. 위촉 권한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시 재위촉을 해서 다시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후에 다시 재위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촉이 되면,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해가 바뀌어서 다시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질문의 취지는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이 임기가 끝났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단체장들이 바뀌면 보통 정치적인 색이 있으신 분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런 색이 별로 없는,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안 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띄어쓰기 및 조 제목 표시와 조문의 배열 등을 통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정책제안 및 자문”을 “정책제안 및 자문”으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3조의 제목“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본문 및 각 호를“제5조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여 본문 및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안 제5조 중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본문 및 각호와 제8항을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하여 제1항 및 각호와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안 제6조를 제8조로, 안 제7조를 제9조로, 안 제8조를 제10조로, 안 제9조를 제11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명문화하여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제16조 제2항의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의 균형, 공정,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보장을 신설하였고, 안제24조 제3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 또는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 2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우수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물품 목록이 따로 되어 있나요? 현재도?

조달청으로 고시된 물품이 1,646개 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들에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대여 조항은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공휴일에 행사 있을 때 빌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나요?

일부 동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있을 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막이나 그런 거요. 일부 어긋나는 것은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맛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신다는 거지요?

네, 조례에 명시해 놓고,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구 물품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물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리더기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리더기가 3대 밖에 없더라고요. 계양구에.

과에 3개를, 조사기간이 3, 4개월 되다 보니까 일주일 미만이면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오래된 거는 폐기하는 것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나도 쓸만한 것은 계속 사용하는데요. 낡아서 못 사용하면 불용처분하고, 대체할 수 있으면 물품취득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4군데더라고요. 저희 계양구에 재활용센터에 많은데요. 그런 데는 안 가더라고요.

재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요. 책상이나 그런 거 아니면 컴퓨터를 폐기처분 할 때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계양구 재활용 수집하는데 그런 데 있으면 저희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수입 같은 거 없이 무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 고요. 지난 번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리더기 보유가 3대 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상관이 없나 보네요.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게 하나 봐요?

3대로 가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류승봉 팀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및 장애차별적 용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1조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2조 제1호 중 소기업을 소상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인용한 조문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7조 제3항으로 수정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 제3항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차별적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36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은 지원이 안 되고 단체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고 있었지요?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가 저희 계양구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거기도 연합회를 만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은 계산천서로 13, 2층 건물에 마련되어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은 약149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분들이 사무실도 없이 생활하시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무실도 마련했고, 각동별로 지인들끼리 구성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이 구심점이 돼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경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금액이.

경비는 저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운영 조례라든가 아니면 타단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다른 단체하고 맞춰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 모였을 때 나가 봤는데, 3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지원 근거도 마련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할 수 없었고요.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의 경비가 그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회성인가요? 연 1회에요?

네, 연 300만원 정도, 연합회에서 그 정도 규모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임대료 정도로 생각하시나 봐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300만원.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때문에 특정 단체나 이런데 일괄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의 특례보증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9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구비매칭분 1억원을 기존예산에서 분리하여 공모사업예산으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명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으로 총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은행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특례보증출연금은 당초 2억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았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1억,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가 매칭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9천만원을 더해 총2억 9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2월에 본예산 1억원 출연하여 48개사가 12억원 규모로 은행대출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의 은행이자를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신용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출연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총100개사 23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지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 14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융혜택 사각지대의 저신용 소상공인 및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수탁자의 전대금지로 규정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조례 제6조 5항의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3항에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보훈회관이 설립 취지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규옥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 152페이지 중 152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른 제명의 띄어쓰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충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회관의 운영에 만점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며,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행정규제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통계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대행계획서 검토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확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부터 16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70. 171페이지입니다. 본조례안은 화확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2개소이나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동 조례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서부간선수로의 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 구간은 금년에 건설과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고요. 구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시설,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었고요.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병·의원은 금연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미터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심은 환자 건강보호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푯말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크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스스로 조심해 줘야 하는데,

김경식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팀 김경운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은 현재 차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위원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개요입니다.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기보건지소 3층 및 1층 일부를 센터시설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지역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등입니다. 2008년 8월 1일 개소 이래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해 왔으며, 현재 센터 위탁운영 인력은 정원 28명, 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12억 3,240만 2천원으로 국비가 46%, 시비 25%, 구비가 29%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8억 5,829만 2천원, 운영비 3억 7,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기관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공고일 기준 기관 소재지를 인천시로 제한합니다.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 규정에 의 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1월까지는 위탁운영자를 모집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통해 최종 협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 재연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운영 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얼마나 있다 가시는 겁니까? 하루종일 있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왔다 바로 가는 건가요.

전일근무로 하면 일일 8시간이고요.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병원을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4시간 정도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실이 따로 있었나요? 직원들 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따로는 있습니다. 워낙 좁아서요.

요일을 정해 놓고, 오시는 건가요? 언제예요?

매주 정해진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한번이요?

주3회 정도 오시는데,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오셔서 사례회의라든가 슈퍼바이저 이런 회의하시고, 총괄 운영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시간내서 오시는 상황입니다.

고정은 아니고 일 있으실 때 오시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은 고정적이니까 언제든지 통보하지 말고 가서 만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행사 때 인사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신건강 행사 할 때 콘서트에 3일 내내 오셨거든요. 의원님들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 오셨는데, 센터장님은 3일 내내 참석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이름은 차지현 선생님이신데, 남자분이십니다.

행사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지현 센터장님이 오픈해서부터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8년 8월 1일날 오픈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 바오로병원 원장님이 5년 정도 하셨고요. 그 이후로 2014년부터 차지현 원장님이 위탁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공모해서 하지는 않나요? 따로 센터장님을 공모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센터장님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기관 모집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차지현 원장님도 공개모집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기관도 응모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PPT를 하고 그거를 보고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23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연말 돼야지 되나요?

위탁이 보통 12월 31일까지 끝나면 10월달 쯤에 위탁기관에 대한 공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수탁기관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