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무주군의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40호로 상정된 2021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정 상태 및 운영 현황,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 성과 보고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가 및 현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예산 현액 5787억 3669만 279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12억 7230만 479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551억 9125만 5422원으로 1260억 8104만 9374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2022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434억 8230만 3939원, 사고이월이 105억 9778만 367원, 계속비 이월은 472억 8601만 9132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1억 4878만 88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 6616만 5848원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5161억 1324만 8812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5194억 8515만 77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75억 3439만 3072원으로 1119억 5075만 7700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2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380억 425만 7889원, 사고이월이 100억 9222만 8687원, 계속비이월은 425억 2614만 163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2871만 114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9941만 83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626억 2344만 3978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617억 8715만 402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6억 5686만 2350원으로 141억 3029만 1672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22년 회계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이 54억 7804만 6050원, 사고이월이 5억 555만 1680원, 계속비이월은 47억 5987만 7502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2006만 89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6674만 75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이므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20년도 말 현재 117억 7462만 1038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4억 5371만 56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192억 2672만 177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160만 9324원입니다. 기금별 기금조성 세부 명세 및 수입지출 결산은 결산서 363페이지에서 3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2021회계년도 재무결산을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페이지 재정 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 9122억 5885만 5660원으로 전년 대비 715억 470만 4049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52억 4206만 6508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4129만 65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970억 1678만 9152원입니다. 결산서 481페이지 재정 운영표입니다. 총 수익이 4244억 4062만 2840억 원이며 총 비용은 3575억 2709만 420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669억 1353만 242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581페이지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무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하여 2020년도 말 현재 117억 4490만 7777원에서 2021년도에 36억 3654만 5189원이 발생하고 40억 8951만 4523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296만 9334원이 감소한 112억 9193만 8443원입니다. 결산서 587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9페이지 2021회계 연도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된 결산서 항목으로 성과목표 관리 체제 및 재정운영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사항을 2021회계 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 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 달성 후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 서류 490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평가액은 2020년도 말 현재 1조 8468억 4812만 890원에서 2021년도 취득으로 381억 2033만 3174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73억 4885만 3094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9억 6148만 80원이 증가한 1조 8778억 960만 975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8634억 9145만 5942원이고 일반 재산은 143억 1814만 5033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95페이지 물품 증가 및 현재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20년도 말 96억 5342만 1349원에서 2021년도에 신규 취득, 매각 등으로 2억 118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8억 6524만 4349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 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산 검사 결과 일부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1년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220억 정도 포함해서 이월 예산하고 합치면 51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얼마가 되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4억 정도.

맞습니다, 결산서에 봐도 관광진흥과 예산 현액의 518억 80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254억이라는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 사업비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광진흥과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사업들이 장기 계속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저희들이 한 7개 사업이 대형 사업이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40억 정도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에서 이월, 반납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이지만 초선이지만 결산서를 확인해 본 바 이월 시키는 것도 많고 반납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쓰여져야 할 돈이 군에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좀 진행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형 사업이다보니까 각종 인허가나 또 관련 기관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연이 되고 해가지고 장기간 장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접 관련 기관도 방문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에 따른 각종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는 그런 진행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를 보면 예산 편성 후에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 5250만 원 정도 되는데, 미 집행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1억 5253만 2천 원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 이 사업은 지원자가 사실 하은의 집 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지원자가 없었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도 코로나 발생자가 없었습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사용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도 퇴소자가 한 명도 없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도 무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이 사업도 코로나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을 없어서도 못 했지만,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 이것은 그럼 어떻게…

예, 저희가 사실 순수한 군비는 정리 추경에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다섯 가지는 국도비 사업이고, 한 가지만 군비 사업에 마지막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 추경 중에 이렇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쳐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정리 추경에 예산을 감액 편성을 하셔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전말처리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5억 1300만 원의 세입예산 미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실 저희가 세입을 징수 결정을 할 때는 미리 선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이 조금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는 지금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평화요양원 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참, 예산 미 편성으로 해서 5억 정도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하면 점점 우리 과장님들이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더 일을, 원래는 과장님이 되시면 편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직원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