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노점상은 작년도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해줬습니다. 50만 원씩 중기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이 작년도 지급해준 사람은 156명 정도 지급을 해주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던 것은 상인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용료를 내면서 고정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줬는데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해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아마 올해서부터나 내년도부터는 그런 작업은 없을 것으로······.

예.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페이지를 보실까요.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8억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보조금 반납이 3억 6,900만 원, 시비 잔액이 4억 9,300만 원으로 됐는데 예산편성하실 때는 알차게 하셨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보면 중도포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포기 이런 부분도 있고 퇴사도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비고란을 보면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비고란에 썼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낙찰차액에는 금액을 기입하지 않고 지출잔액으로 하셨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하셔야 한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재정과로 넘길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표기 하나부터 신중을 기해야겠다, 비고란에 잔액발생 이유를 갖다 낙찰차액이라고 해놓고 지출잔액에는 낙찰차액이 원인별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출잔액으로 하면 표기가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8,03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 633만 2,500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6,5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02억 4,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018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307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6,7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기업지원시책 홍보와 박람회 취소로 집행잔액 54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서 955만 2,00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추가분은 예비비로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1,005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은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사업완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후 1억 3,0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비 낙찰차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2,845만 원 반납과 1,219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나는목수다는 참여자 중도 포기로 보조금 1,204만 원 반납과 집행잔액 5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36억 9,61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월농공단지 정비 집행잔액 1억 6,229만 원을 이월하여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202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중이며, 11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공모사업 선정 후 국비가 11월에 교부되어 30억 7,181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올 10월 말까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부 공사 지연으로 9,519만 원이 이월되어 올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운전 연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4,167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난 5월 31일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지연으로 3억 2,52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번 달 9월 중 협의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사고이월 총액은 21억 1,39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암농공단지 사면 보수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6,26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9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3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투자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13억 7,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공구 내에 1필지 미 협의로 지적확정측량 및 공사가 중지되어 1억 1,286만 원이 이월되었고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2억 8,404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3,367만 원이 이월되어 지난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 성격이 통계목과 달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1억 3,65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전년도말 30억 2,598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8억 5,14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1억 8,775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6억 8,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공구는 완료하였고, 2공구 내 1필지 미협의로 공사가 중지상태이며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5월 31일 준공하여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1단계로 1일 65톤의 재이용 목표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마무리한 후 9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지난 7월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676억 4,928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2,962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3,249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0억 4,641만 원입니다. 3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취득 보유 물품은 792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지표 6개 중 초과달성 2개, 성과달성 4개로 302억 4,44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1억 4,3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센터 절개지 긴급 수해복구를 위해 5천만 원을 배정 받아 3,994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 및 입찰차액 1,006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9억 8,81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8,411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5,871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정산액은 41억 1,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22쪽 세입금 환급 처리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매각사업 수입으로 예산 편성된 4건의 매각대금인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공유재산매각 수입 세목으로 부과·징수함으로써 실제 세입과 세입예산편성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과목 표기에 신중을 기하고, 과오납 사유 입력 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심도 있는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당초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목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과목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과 시에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부수적으로 설정하여 2개의 지표가 초과달성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 변경절차 이행 및 최종 성과계획서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에 조성 후에 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가 수납했을 경우에 세외수입 세입에 맞게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공공재산 매각대금으로 해서 세입처리가 돼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고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산단은 지금도 계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단 조성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산단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입은 1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가 1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1필지가 산정이 안 된 부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정률이 95%가 끝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에 1필지가 갑자기 확정측량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여서 그 필지가 들어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했고요, 매입 못한 필지 부분만 2공구로 따로 떼어서 현재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공정률이 10%인데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하수처리시설의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처리된 수를 다시 공장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재처리 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처리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9월 중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도 결산 지적사항에 환급처리를 해주셨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세입금 환급처리현황. 직원 착오로 발생이 됐습니까, 과다를 해서 환급을 했습니까?

산단을 분양하면 매입대금, 팔고 나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재가 잘못돼서 매각사업수입으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세금을 부과할 때 하듯이 해야지 이것을 행정의 정확한 법령이랄지 관계를 알아서 하셔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30쪽을 보세요. 채권현황에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산단 분양을 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채권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채권으로 발생한 부분이다?

예.

그러면 이걸 꼭 채권으로만 해야 합니까?

회계상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3쪽 물품 증감 현황을 보면 전전년도 현재액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분리되면서 재산이 따로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취득 부분은 냉난방기 부분만 새로 취득한 것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받을 때 작성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아시는데, 이렇게 표만 해놓으니까 공중에 뜬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은 착오없게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17억 3,513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2억이 되겠고, 지출액은 1,0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6억, 보조금 반납액이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200만 원 중에서 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조금 반납액이 6억 7,000만 원인데 집계에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액은 저희가 자료제출은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약 5억 6천에 대해서는 주로 국도비 직불금이 해당되는데요, 거기는 잔액이 없어서 여기에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단체 관리인데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농민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1,687만 3,000원 잔액발생 했습니다. 38쪽 농지운영 관리 지원인데 이것은 민원과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잔액 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중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억 4,4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중도 포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단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농민수당인데 총 643만 8,000원에서 자격미달자들이 나중에 내시된 금액 중에서 발생하여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아래쪽에 들녘별경영체 육성은 총 10개 추진을 했는데 대강에서 미시행 1군데가 되면서 발생했는데 원인은 교육컨설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41쪽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지원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신동진이 병해충이 많아서 감수도 됐지만 검사결과 단백질검사랄지 불합격이 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아래쪽에 용배수로 현대화부터 수해복구까지는 보험료 정산 잔액인데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보험금을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농로 확포장 628만 2,000원도 보험료 잔액인데요, 올해부터는 10월 중에 읍면동에 보험료 잔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다시 급한 데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기본경비 1,200만 원은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4쪽에 특별회계인데 주민소득사업 7억 5,000만 원 지출잔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대상자선정은 25농가를 했는데, 코로나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인턴제 활용 창업농 지원입니다. 여기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이월했는데 올해 7월에 지급을 완료하고 잔액 5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45쪽 용배수로, 재난위험 시설 사업, 농로 확포장은 작년 결산 추경 때 예산이 수립이 돼서 용배수로 현대화는 금지 매촌 등 12건인데 올해 현재 착공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수확기가 끝나면 바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쪽 경지정리 사업인데 여기는 주민 협의가 지연된 대강 신입암지구 11헥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뒤에 추진을 완료했고 공사 준공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주택 주거비 지원인데 여기는 사고이월을 해놓고 이후에 1농가 포기하고 총 4농가 중에서 3농가를 완공을 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5억 9,9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여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9월에 완료해서 올 영농에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고이월액 3억 3,800만 원은 세전지구 수리시설 등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일부하고, 공사 사업비인데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용배수로 현대화 국비, 보조, 수해복구 아래쪽까지 쭉 같은 연계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져서 올 초에 바로 착공을 했는데 대부분 5월, 4월에 완료해서 올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저수지 시설 보강 2,449만 6,000원 이월한 것은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올 1월에 완료해서 올해 영농에 사용을 했고요, 중간에 농로확포장 시설비는 4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신촌마을 등 15건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경지정리 배수보완 사업인데 8,100만 원은 올 6월 준공을 했는데 배수보완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전용하고, 이체는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50쪽 채권은 전년도말 35억 9,400만 원에서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없고, 주요사업은 저희가 재해위험 정비하고 경지정리 소규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입니다. 과에 관련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은 이백에 있는 농업인상생플랫폼하고 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따른 농로랄지 용배수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와 같이 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총 5건 중에 양성평등 정책은 주로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나 또 센터 운영,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은 원활하게 했는데 집행률은 97%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인데 동아리 지원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인데 전략목표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행복농촌 실현으로 해서 단위로 4개 분야에 11개 지표가 있고 대부분 10개는 달성을 했는데 1개 미달성은 주민소득사업 아까 말씀드린 7억 5천 잔액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7,200만 원 중에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 계약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 긴급복구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빠졌는데요,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고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드려서 지적내용은 빼고 처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중에 재해보험의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가입면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정한 목표값에 차질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목표값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비 확대 지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알선 실적이 계획은 낮은데 초과해서 달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7천명 정도 중개를 했는데, 작년에 1만 3천명 올해는 2만명 인력센터를 하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수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을 당초 목표보다 9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량을 상향조정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고, 아래쪽 들녘경영체 사업도 예측이 어려워서 수요조사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규 참여농가랄지 유동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주로 중형관정 이상은 기존에 있는 관정들이 있을 때 최대한 100m 안에는 중형을 파버리면 수량이 줄어드는데,

그런 민원이 소형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관정 이격거리를 50m로 한다면 양쪽 50, 50하면 100m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동의를 하든지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관정이 물이 나왔는데······.

중형이나 관정 지원하는 물론 농가의 여건도 그렇고 몽리면적도 확보가 돼야하지만 그런 부분 조정도 하고 저도 운봉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가서 일일이 협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거리 내에만 벗어난다면 저희는 지원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침을 세밀히 살펴보고······.

기본적인 것은 아까 최대한 최소한의 면적거리는 있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