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관 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53억 9,762만 원, 징수결정액은 1,346억 5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9,225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 6,30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15억 5,237만 원이며, 지출액은 2,583억 3,803만 원, 이월액은 276억 2,35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7억 4,047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5,02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225만 원, 지출액은 6억 4,2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0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4억 2,795만 원, 지출잔액 15억 2,651만 원 등 총 30억 5,0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은 지출잔액분 7억 5,00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117억 6,963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사 및 설계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58건에 177억 1,339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총 3건에 2억 4,452만 원을 예산전용 사용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비 등 122억 6,006만 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66억 2,074만 원에서 25억 4,103만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40억 7,971만 원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65억 8,893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3,584억 2,773만 원에서 479억 1,313만 원 증가된 4,063억 4,086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3,719만 원에서 3억 1,673만 원이 증가된 7억 5,392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개 사업 21억 5,954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56만 원으로 잔액은 1억 5,698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 1,239억 8,912만 원에서 317억 9,289만 원이 증가된 1,557억 8,20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AI 방역 등 6개 사업에 226억 8,8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39억 8,813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8,411만 원, 사용액은 3억 5,871만 원으로 회계연도말 결산액은 41억 1,3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6,96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7억 8,866만 4,000원으로 전액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4,226만 4,000원이며, 199억 6,6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1,3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920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억 9,32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37건에 4억 9,32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건에 3억 341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월액은 1,212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 이월액은 5,202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4,305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교통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1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신중년 청년취업지원 이월액은 1억 6,881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사업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올 5월 용역 발주하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제3종 시설물 건축·전기 안전점검 사업기간 미도래로 결산추경 성립 후 9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년 1월 초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10쪽 예산전용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경상적경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전용하여 제품개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등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 사업은 총 30건으로 전략산업담당이 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1,382만 5,000원, 공공용재산 241억 4,377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총 308억 5,759만 5,000원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8억 1,00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21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재산관리관 전환이 됨에 따라 8억 2,995만 1,000원이 감소하여 최종 1,98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운봉시장 장옥 신축으로 10억 1,447만 8,000원이 증가하고, 기존 운봉시장 멸실로 인해 4억 4,319만 1,000원이 감소하여 총 5억 7,12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년 말 대비 일자리센터 냉난방기 취득으로 285만 원 증액되어 21년 말 보유액은 1,786만 5,000원입니다. 1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210만 2,000원 중 9억 5,792만 2,000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88.52%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청년인턴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1,828만 4,000원 중 3억 112만 5,000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4.61%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전략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8개로 3개 초과달성, 5개 초과 목표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결산액은 199억 6,6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0억 5,59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20쪽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만전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줌으로써 부정유통이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 타지역 지역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가맹점 영업규모 대비 환전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심 가맹점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남원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상 거래 탐지 시 계도문 발송과 가맹점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행안부 전라북도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중에도 모니터링,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상품권 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유가 사업포기 가구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도시가스 시내 같은 경우는 왜 안해주냐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사업포기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13개소 745세대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가 돼서 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재산상황 변경이라든지 또 진입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나 이런 게 더 과도하게 발생이 돼서 그런가 봐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하다보면 같은 골목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도로를 사용하고 골목을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사유지가 있었다거나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한번 할 때 도시가스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셔서 충분히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시면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북가스에 사업자의 논리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한번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높고 집행잔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지원사업 중에 마을기업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장의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몇 개 마을을 지원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구절초마을에 강병규 씨가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중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퇴사 이유가 뭡니까?

퇴사 이유는 금전이 썩 본인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아시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다보니까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보험이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처음에 마을사무장을 선발했을 때 그런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퇴사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 들어왔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려고 노력도 했을 것인데, 다른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직을 해버리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얘기죠. 돈을 더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금액이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정해진 금액······.

어쨌든 선발을 할 때 마을기업에 관련된,

여기뿐만 아니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몇 군데가 그래요, 중도 퇴사한 곳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서도 중도 퇴사가 있고, 그리고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지출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은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한 명이 상인회 행정업무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남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서 들어올 텐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이렇게 남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제화여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했거나,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국제화여비를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바람에 미스가 나는 바람에 그대로 잔액으로,

왜 승인을 안해주나요?

예산파트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잊어버렸다고요?

승인이 미뤄지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 잔액으로,

착오가 생겼다는 건가요?

착오에 의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청은 사무관리비로 요청을 했으나 예산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못 썼다 그런 말씀인가요?

처음에는 국제화여비로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생기다보니까 국제화여비는 사용할 수 없으니 그러면 대신에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변경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미스가 나는 바람에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안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예.

승인을 미뤄서 잊어버렸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인데 절반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노점상은 작년도에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정부에서 지원을 대폭해줬습니다. 50만 원씩 중기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이 작년도 지급해준 사람은 156명 정도 지급을 해주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노점상의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죠?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주로 어떻게 노점을 하고 좌판을 열고 이런 걸,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던 것은 상인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용료를 내면서 고정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시장 내에 좌판을 벌여 하시는 분들만 한정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수요자가 없어서 금액이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줬는데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해주는 것은 좋긴 하지만,

좀 더 규정을 완화해서 했으면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아마 올해서부터나 내년도부터는 그런 작업은 없을 것으로······.

그렇죠,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 건데 사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외지인들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했어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좀 더 발굴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겨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8,033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 633만 2,500원이며,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6,54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02억 4,4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018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4,307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6,7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기업지원시책 홍보와 박람회 취소로 집행잔액 54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서 955만 2,000원의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추가분은 예비비로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절개지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1,005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은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사업완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후 1억 3,0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비 낙찰차액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보조금 2,845만 원 반납과 1,219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나는목수다는 참여자 중도 포기로 보조금 1,204만 원 반납과 집행잔액 5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36억 9,61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월농공단지 정비 집행잔액 1억 6,229만 원을 이월하여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 202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중이며, 11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공모사업 선정 후 국비가 11월에 교부되어 30억 7,181만 원이 이월되었고, 이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올 10월 말까지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부 공사 지연으로 9,519만 원이 이월되어 올 상반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운전 연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4,167만 원이 이월되었고, 지난 5월 31일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지연으로 3억 2,52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번 달 9월 중 협의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사고이월 총액은 21억 1,39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암농공단지 사면 보수 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2억 6,26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9월 2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3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투자기업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되어 13억 7,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공구 내에 1필지 미 협의로 지적확정측량 및 공사가 중지되어 1억 1,286만 원이 이월되었고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 유입량의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2억 8,404만 원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2차분 3,367만 원이 이월되어 지난 5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 성격이 통계목과 달라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1억 3,65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미수금 채권은 전년도말 30억 2,598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8억 5,14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1억 8,775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6억 8,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공구는 완료하였고, 2공구 내 1필지 미협의로 공사가 중지상태이며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5월 31일 준공하여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남원일반산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1단계로 1일 65톤의 재이용 목표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마무리한 후 9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지난 7월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전년도말 재산 현재액은 676억 4,928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2,962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2억 3,249만 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0억 4,641만 원입니다. 3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취득 보유 물품은 792만 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지표 6개 중 초과달성 2개, 성과달성 4개로 302억 4,44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1억 4,3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노암농공단지 화장품지식센터 절개지 긴급 수해복구를 위해 5천만 원을 배정 받아 3,994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 및 입찰차액 1,006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9억 8,81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8,411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5,871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정산액은 41억 1,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22쪽 세입금 환급 처리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매각사업 수입으로 예산 편성된 4건의 매각대금인 남원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공유재산매각 수입 세목으로 부과·징수함으로써 실제 세입과 세입예산편성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과목 표기에 신중을 기하고, 과오납 사유 입력 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심도 있는 업무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당초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목을 매각사업 수입으로 과목 정정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과 시에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문제점으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부수적으로 설정하여 2개의 지표가 초과달성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 변경절차 이행 및 최종 성과계획서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최종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950여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국비 지원사업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남는 이유가 뭐죠?

당초 대형버스에서 중간에 미니버스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금액차이가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소형버스로 운영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하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일일 평균 360명 정도. (의석에서 발언 한명숙 위원 - 성별은?) 성별파악은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니버스 가지고 360명이 가능한가요?

전체가 미니버스가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 미니버스······.

대형버스에서 미니버스로 가야 될 구간이 있어서 미니버스로 바꿔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45인승 4대, 25인승 2대입니다.

결국엔 미니버스 2대로 바뀌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산에서 입찰을 하면서 약간의 낙찰차액과,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군요.

버스가 미니로 바뀌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38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23억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3억인데 정산을 하고 나니 1억 3천이 남았네요.

노암농공단지 코빅스라고 하는 투자기업 부분인데, 12월 말 정도에 정산이 되면서 지급을 못하고 다음에 넘겨서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1월에 정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됐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쭉 보다보면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력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또 사업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있어 지역주도형 사업에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대상자를 변경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되면서는 추가 변경이 안 되면서 포기자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당초에는 의욕을 갖고 참여를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거기에서 탈락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면밀히 보는 게 맞고 또 후순위를 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순위는 정해놨습니까?

사업초기에는 후순위자를 선정해줬는데요,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 사업이어서 추가 후순위에 대해서는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이 안 세워져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죠, 제가 통근버스할 때도 성별을 물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이런 통근버스를 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것 같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환경개선을 해주시죠? 화장실도 해주고, 쉼터도, 휴게실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성인지 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런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성인지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 때는 안일하지 않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올려놓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성인지 예산으로 분리하시고,

예. 내년부터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남성이나 여성에게 균등하게 하는 예산도 성인지이고, 남성의 편리함이나 여성의 편리함으로 가는 예산도 성인지가 될 수 있고, 공평하고 균등하게 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통버스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기업의 환경개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10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참 잡기는 힘들겠죠, 너무 팽창 예산을 잡아서 남아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모자랐을 때 추경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게 정확한 치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 그런데 문제점들을 전부다 보면 130%가 되는 게 있고 64%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토대로 잡아서 앞으로는 근사치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쪽을 보시면 천연물 바이오 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소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부터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까지 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원료들을 천연물로 해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서 따로 보고를······.

저는 이제 예산하고 관계가 아니고요, 일단은 좋은 소재란 얘기고요. 그리고 천연물 바이오 소재가 육성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산업 육성하는 데에 있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원료사업들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직접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장품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화장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특히 호남권에서는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우고요. 내년에는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혹시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과연 실이익이 있는가를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화장품에 대한 홍보는 진작부터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시민들에게 딱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게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실이익을 잘 따져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22페이지를 보시면 4개소에 과오납으로 해서 21억 정도가 착오가 있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위치나 누구인지는 설명을 않더라도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착오가 되고 과오납이 됐나.

산단에 조성 후에 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가 수납했을 경우에 세외수입 세입에 맞게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공공재산 매각대금으로 해서 세입처리가 돼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고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21년도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 전에 매각이 다 안 됐었나요?

산단은 지금도 계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 중인데, 매입을 할 때, 매입하고 매각하고 또 진행이 덜 된 데가 있나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저희가 산단 조성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산단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각은 하는데 매입이 아직도 덜 진행된 데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매입은 1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가 1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도 매입이 안 됐어요?

최종 확정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1필지가 산정이 안 된 부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에 제가 사실 드리는 거예요. 같은 의도의 말씀에 의해서 매각과 매입을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1쪽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정률이 95%가 끝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에 1필지가 갑자기 확정측량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여서 그 필지가 들어있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했고요, 매입 못한 필지 부분만 2공구로 따로 떼어서 현재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 시설사업은 공정률이 10%인데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하수처리시설의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처리된 수를 다시 공장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재처리 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처리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9월 중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단을 분양하면 매입대금, 팔고 나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재가 잘못돼서 매각사업수입으로 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는,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분양을 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채권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예.

회계상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분리되면서 재산이 따로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취득 부분은 냉난방기 부분만 새로 취득한 것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17억 3,513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 실제수납액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2억이 되겠고, 지출액은 1,0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66억, 보조금 반납액이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200만 원 중에서 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조금 반납액이 6억 7,000만 원인데 집계에 보면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액은 저희가 자료제출은 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약 5억 6천에 대해서는 주로 국도비 직불금이 해당되는데요, 거기는 잔액이 없어서 여기에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단체 관리인데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농민회에서 행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1,687만 3,000원 잔액발생 했습니다. 38쪽 농지운영 관리 지원인데 이것은 민원과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잔액 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중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억 4,4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중도 포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단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농민수당인데 총 643만 8,000원에서 자격미달자들이 나중에 내시된 금액 중에서 발생하여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아래쪽에 들녘별경영체 육성은 총 10개 추진을 했는데 대강에서 미시행 1군데가 되면서 발생했는데 원인은 교육컨설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41쪽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지원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신동진이 병해충이 많아서 감수도 됐지만 검사결과 단백질검사랄지 불합격이 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아래쪽에 용배수로 현대화부터 수해복구까지는 보험료 정산 잔액인데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보험금을 나중에 공사 완료 후에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농로 확포장 628만 2,000원도 보험료 잔액인데요, 올해부터는 10월 중에 읍면동에 보험료 잔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다시 급한 데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보고 나중에 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기본경비 1,200만 원은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4쪽에 특별회계인데 주민소득사업 7억 5,000만 원 지출잔액은 작년도에 저희가 대상자선정은 25농가를 했는데, 코로나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인턴제 활용 창업농 지원입니다. 여기도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이월했는데 올해 7월에 지급을 완료하고 잔액 5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45쪽 용배수로, 재난위험 시설 사업, 농로 확포장은 작년 결산 추경 때 예산이 수립이 돼서 용배수로 현대화는 금지 매촌 등 12건인데 올해 현재 착공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수확기가 끝나면 바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쪽 경지정리 사업인데 여기는 주민 협의가 지연된 대강 신입암지구 11헥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뒤에 추진을 완료했고 공사 준공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주택 주거비 지원인데 여기는 사고이월을 해놓고 이후에 1농가 포기하고 총 4농가 중에서 3농가를 완공을 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5억 9,9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여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9월에 완료해서 올 영농에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고이월액 3억 3,800만 원은 세전지구 수리시설 등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일부하고, 공사 사업비인데요,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용배수로 현대화 국비, 보조, 수해복구 아래쪽까지 쭉 같은 연계 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세워져서 올 초에 바로 착공을 했는데 대부분 5월, 4월에 완료해서 올 영농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저수지 시설 보강 2,449만 6,000원 이월한 것은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올 1월에 완료해서 올해 영농에 사용을 했고요, 중간에 농로확포장 시설비는 4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신촌마을 등 15건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경지정리 배수보완 사업인데 8,100만 원은 올 6월 준공을 했는데 배수보완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전용하고, 이체는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50쪽 채권은 전년도말 35억 9,400만 원에서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은 없고, 주요사업은 저희가 재해위험 정비하고 경지정리 소규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입니다. 과에 관련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은 이백에 있는 농업인상생플랫폼하고 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에 따른 농로랄지 용배수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와 같이 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총 5건 중에 양성평등 정책은 주로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나 또 센터 운영,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은 원활하게 했는데 집행률은 97%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인데 동아리 지원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인데 전략목표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행복농촌 실현으로 해서 단위로 4개 분야에 11개 지표가 있고 대부분 10개는 달성을 했는데 1개 미달성은 주민소득사업 아까 말씀드린 7억 5천 잔액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7,200만 원 중에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 계약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 긴급복구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빠졌는데요, 공통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이고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드려서 지적내용은 빼고 처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중에 재해보험의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가입면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정한 목표값에 차질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목표값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작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비 확대 지원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알선 실적이 계획은 낮은데 초과해서 달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7천명 정도 중개를 했는데, 작년에 1만 3천명 올해는 2만명 인력센터를 하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수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사업을 당초 목표보다 9명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단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량을 상향조정 하는 쪽으로 조정을 하겠고, 아래쪽 들녘경영체 사업도 예측이 어려워서 수요조사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규 참여농가랄지 유동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숙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고, 농촌의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많이 활용도 하고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친인척도 올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장기인력을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하루나 이틀 단기적으로 쓰는 인력에 대한 해소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에서 많은 해소를 해주고 있고, 외국 인력들을 인근의 시군에 보면 며칠씩 쓸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숙소가 마련이 돼서 관리자가 있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협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제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 요, 우선 단기적으로 법무부나 전북도에서 인정할만큼 이탈자가 전혀 없는 시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달란자가드는 군수님도 와서 직접 현장을 와서 보시고 가셨는데, 거기는 내년에 올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사촌 이내 거기는 20세 이상으로 청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을 그래서 주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저희가 173명을 원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단, 이제 숙소랄지 이런 여건이 갖춰진 농가들을 저희가 9월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사실은 저희도 그때 신청을 농협에 하려고 했는데 인력센터가 그래도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만명 이상 연인원 가동을 하고 있어서 그때 그런 부분때문에 중복이 된 게 있었는데 문제는 3개월 비자, 5개월 비자로 온 사람 외에 거기는 그 농가만 해당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인력센터를 활용은 하고 있지만 공공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농협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24년도로 법무부에서도 당초에는 27년 이후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4년으로 줄였고요. 또 여기에 와서 다른 일자리로 온 사람들도 농촌인력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공공계절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최대한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인력을 더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용해서 오실 분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측에서 보면 인력 문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혼자 발 동동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력들을 인사계라든지 요청을 해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가장 시급한 게 농촌에 인력문제입니다. 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력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탈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을 최대한 편리하게 해줘야 재방문 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인력 또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라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그런 얘기가 다뤄져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교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보면 평상시에도 사고이월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수해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농정과에 많은가요? 49쪽, 48쪽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고이월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조정금이랄지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대부분 보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는데 민원, 협의지연 이런 사항으로 발생된 내용입니다. 가급적 설계는 아무튼 읍면동에 재배정된 것도 2월 안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워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타작물재배가 1,5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지급이 돼 있는 걸로 집행이 됐는데, 페이지수를…….

41쪽입니다.

41쪽입니까, 어저께도 쌀값 건의안을 제가 촉구를 했는데요. 쌀값이 너무나 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가보면 일부는 콩이라든지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이 어디 지원, 무슨 작물에 지원되고 있나요?

주로 하는 게 밀 일부를 대산에서 하고 있고요. 콩도 좀 하고 있고 전에 인월 쪽에서 대대적으로 하다가 생산이나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콩하고 밀이 일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지원사업이 뭐예요?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컨설팅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재 콩 어제도 말씀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안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보내드렸는데요. 농가들이 사실은 벼 재배보다 수확만, 소득만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확대될, 확산될 저기도 있는데 어제도 중앙에서 농식품부랑……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김제 같은 경우는 콩을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생산부터 수확까지 관리하는데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분질미랄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부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4~5년 전부터 쌀 생산이 과다생산이 될 걸로 예측하고 타작물을 권장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작물을 지원사업을 만들어놓고 콩이나 밀을 경작하는 농가한테 그 뒤로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 그 아쉬움이 쌀값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꼭 정부의 권장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남원시에서 과연 이 쌀을 쌀값 폭락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떤 타작물을 재배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장님께서 1,500만 원이라는 것은 물론 면적이 적겠지만 지금 콩 일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수도작 농사보다 3배가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소득은 쌀보다 2배 이상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쌀은 폭락되니까 타작물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쌀값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을 봐주세요.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2억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천만 원이죠?

예.

금년 같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아주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금년에 관정사업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50만 원, 자부담이 50만 원 아직까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관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배세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가뭄도, 이상기후에 폭우도 오지만 가뭄도 앞으로 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데요. 관정을 예년 같으면 12월,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수요조사를 이미 있습니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관정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201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준설은 수시로 하지만 숭상, 둑 높이기랄지, 호안정비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저수지보강, 관정개발 두 부분을 가뭄대책 일환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개발, 관정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뭄해소 대책에 대한 5분발언을 본 위원이 했죠. 그 뒤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론 결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결산이니깐, 내년 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가뭄해소 대책에 대한 관정, 제가 충분히 말씀을 직원들한테 드렸어요. 분명히 넉넉하게 세워서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관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관정을 신청해놓고 주변 농가들이 절대 파서는 안 된다고, 외지인들은 농지를 구입한지가 꽤 됐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를 못 짓는 농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관정이 주로 중형관정 이상은 기존에 있는 관정들이 있을 때 최대한 100m 안에는 중형을 파버리면 수량이 줄어드는데,

그정도 이상은 떨어져있다고 한 데도 농가를 짓고 있는 주변분들이 관정을 못파게 해서 못팠다고 해요.

그런 민원이 소형도 일부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관정 이격거리를 50m로 한다면 양쪽 50, 50하면 100m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동의를 하든지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관정이 물이 나왔는데······.

동의 이전에 타당하니까 신청이 받아졌을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형이나 관정 지원하는 물론 농가의 여건도 그렇고 몽리면적도 확보가 돼야하지만 그런 부분 조정도 하고 저도 운봉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가서 일일이 협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거리 내에만 벗어난다면 저희는 지원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은 했는데 결국은 주변의 반대 때문에 파지를 못했대요. 그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농지를 구입해서 꽤 돼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 같이 가뭄에 포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싸우기 싫어서. 이게 싸워야 되고 주변의 반대로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침을 세밀히 살펴보고······.

지침을 만들어서 안 되면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아까 최대한 최소한의 면적거리는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두되 그런 기준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못하게 하고 윗 논이나 아래 논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면 이건 억지잖아요. 이런 것들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주민들도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을 갖다 모든 걸 행정에다가 조르는 게 현 변화입니다. 삽을 전혀 들지도 않고 수로를 쳐도 되는 것을 장비 지원해라, 뭐 해달라 시대가 그렇게 변천화가 됐는데 지금 풍수해보험하고도 연결이 있죠?

작물별로 저희가 시설하고 작물하고 구분해서······.

농협에 지원이 돼서 몇 퍼센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농협에서는 위탁해가지고 가입을 받으려고 애를 먹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도복이 됐다든지 했을 때 그 양이 많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뭐하려고 보험가입을 해야 되냐, 국고 손실도 되고' 크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기회가 된다면 조금 완화해서 싹이 올라오고 할 때 누가 쓰러지게 짓고 싶고 병들게 짓고 싶은 농가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후변화나 태풍이 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참작해주시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나 어제 이숙자 위원님이 발언하셨지만 요즘 들어서도 외국 근로자들이 일부 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전부 다 되돌려보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그쪽으로 오다가도 거기서도 컷트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건의를 지방에서 자꾸 하다보면 출입국이랄지 외무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쌀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저희 동부권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래전부터 아주 품종이 좋기로 이름난 운광벼를 보급종을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종자는 일세기에 한 번 나올 둥 말 둥하는 종자입니다."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 종자 이후에 여러 가지 신품종이 나왔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농가들이 안하다보니까 전부 다 소멸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조담이나 새로운 종사를 일부 심어보는데 며칠 전에 비바람왔을 때 다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해서 가야 할 종자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국회의원님을 만난다든지 하면 건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쌀이 과잉생산되니까 다수확 품종들을 대부분 보면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운광벼도 한 품목이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산이 돼서 개인유통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운봉의 운광벼 그리고 이쪽 평야지에서도 신동진 외에도 여러 품목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조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희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대책안을 촉구해주신 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요.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드리면 남원에 총 벼를 9,400헥타에서 7만 3백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 생산액으로 따지면 1,11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6만 3,500원으로 수매가 됐던 게 올해 5만 원으로 빠졌을 경우 약 240억 정도 생산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추곡수매로 하는 것은 산물벼하고 공공수매 해봐야 전체 생산량의 7%밖에 안 됩니다. 다만, 농협에서 자체수매까지 하면 30% 조금 넘는 수치이고 나머지는 일반유통이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풍년이 돼서 올해 생산은 15% 정도 되고 가격은 25~30%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준비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22억 3,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8억 8,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5억 500만 원에서 지출 211억 9,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860만 원, 집행잔액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6쪽 첫 번째 농촌관광활성화 부분 집행잔액 246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백 기간 및 보험료 차등지원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세 번째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비 1억 3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홍보비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 테마가있는 자연마을 민간경상사업 3,100만 원은 주민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사업도 소나무숲 음향시설 설치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세 번째 권역단위종합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 집행잔액은 558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57쪽 마지막 두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8개소 총 집행잔액은 9,500만 원으로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보험료 및 낙찰차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58쪽 마지막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922만 원은 업무추진 여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첫 번째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서 집행잔액 189만 원은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은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2021년 8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 후 2022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단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4억 100만 원에서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사업수요 부족과 설계변경 차액 발생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지원 사업 647만 원은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등 지원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60쪽 세 번째 기본경비 347만 원은 일상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쪽 첫 번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잔여공사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로 이월하여 6개마을 시설공사 착공과 잔여마을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2년 대상지구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한교육 등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 추진으로 사업계획 승인하여 프로그램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실시설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이월사업으로 인월면 공유작업장 마무리 공사하여 9월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20년 일몰되고 사업신청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금년도 사업신청 조건의 강화로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62쪽 첫 번째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 민간경상사업은 동부권식품산업 변경계획 심의가 21년 9월 24일 확정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보조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 민간자본사업도 동부권식품산업 변경 심의가 9월 24일 확정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된 스마트팜 양식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3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63쪽 하단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9월 말 완료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63쪽 마지막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8월 17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6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2천만 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당초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중 소프트웨어 지원 관련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4천만 원은 빈집 리모델링사업 성격상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65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해당없습니다. 6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말 178건에 145억 8,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28건에 261억 5,500만 원, 감소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연도별 현재 206건에 404억 2,0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아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도역, 체재형 실습농장,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67쪽 성인지 결산현황 해당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및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 2건, 달성 3건, 미달성 2건이 되겠습니다. 총 결산현액은 221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2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미흡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성과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미달성 2건입니다. 먼저 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목표대비 98% 달성성과로 조금 미흡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은 부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불가 통보로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설정이 불가능한 지표는 신중하게 검토 후 설정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과보고는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느낀 것 같아서 성과보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하고 같고 방금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제가 원하는 거여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성인지 예산이 농촌활력과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여성과 남성의 예산을 세워서 균등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에게 더 유리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하면 성인지 예산이 나올 것 같고, 분명히 농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농촌활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청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역량을 할 때도 역량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역량교육을 통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결과가 어느 여성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남성에게 더 이익이 돼 있는 사업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없다, 해당없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성의없이······ 지금 성인지 예산을 하라고 한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인지 예산을 꼼꼼히,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성인지 예산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에서 20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불용처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이월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되면 새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소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인월면에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계획이 승인이 늦어져서 그해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을 보시게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아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2건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사업신청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포기라는 단어가 표기가 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6쪽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2건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보시면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3건이 다 한 군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관광 거점마을이 시군당 1개가 있는데 운봉 동편제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사유가 뭐예요?

코로나19도 있고, 내부적인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음에 또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산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주거든요.

시비는 전혀없어요?

시비도 조금 들어가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확실히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받아야지 사업 신청해놓고 무조건 포기하면 불용자산되고 도비 안 받고 우리 시비 안 받고 인력을 소비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동편제 뿐만 아니고,

이건 동편제만 해당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정말로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활력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다른 데 쓰이면 좋잖아요. 포기사업을 하는 마을이 있다면 다른 마을이 못 할 수도 있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진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부터 조금씩 남아있긴 한데, 내년도면 다 완료가 되나요, 남원시 전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초생활거점마을들이 송동만 남아 있나요?

아니요, 4군데 남았습니다. 지금 시행을 안 한 곳이 4군데입니다.

지난번에 협의체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해서,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각 위원장님들, 저희들 행정하고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활성화입니다. 농촌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의, 위원회의 입장도 생각하고 활성화도 생각해서 내년에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는 돈이 문제거든요. 왜냐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기초거점마을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처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초거점사업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금연 원예산업과 원예담당 이금연입니다. 김영훈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원예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억 49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1억 2,766만 8,000원입니다. 차입금 2,272만 원은 토양개량제 국도비 보조금이며 집행잔액으로 반납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7억 5,4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3,88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142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0만 3,000원이고, 잔액은 7,45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예산현액이 156억 7,69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7,83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453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117만 3,000원이고, 지출잔액이 4,3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네 번째 특용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잔액이 1,794만 9,000원으로 사업 수요자가 부족하였으며 또한 대상자가 하반기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5쪽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퇴비 해외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은 잔액이 864만 5,000원이며 코로나 영향으로 비료 수출이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본경비 676만 원은 월행여비로 허브밸리 직원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으로 이월액은 18억 6,722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원예시설 확충사업은 총 3농가인데, 3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허브밸리 동부권 고도화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으로 11억 6,419만 9,000원입니다. 13건 중 1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0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스카이트레일, 무궤도 열차 그다음에 전망대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78억 2,358만 9,000원에서 허브밸리 내에 흙포장하고 육묘장, 무궤도 열차 대기실 신축 등으로 7억 1,440만 1,000원이 증가해 현재액이 485억 3,79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81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4,862만 6,000원에서 허브밸리 무궤도 열차 1억 6,105만 9,000원을 취득하여 보유액이 2억 968만 5,000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9개 지표 중 9건을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35억 3,886만 원입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건으로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피해 그리고 6월 22일 우박피해로 재난지원금 1억 3,20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에 13건이라고 했죠? 1건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금연 몇 페이지인가요?

77쪽을 봐주세요.

이금연 연동하우스 거든요, 그런데 1농가가 10월 말에 완료하기로 해서 3농가는 다 완료가 끝났고 1농가가…….

여기 사업장이 어디에요?

이금연 운봉입니다.

특화품목이 뭐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이금연 파프리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충분히 검토는 안됐죠?

이금연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월 말 완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만 10월에 해야지 지금 사업이 다…… 물론 집행은 안 됐겠지만 사업이 거의 99%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직도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 사업 사업비가 크잖아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예.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71쪽에도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직거래장터 취소로 인한 잔액발생, 아래도 보면 인터넷 판매 택배비 발생건수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 그리고 하반기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발생, 이월사업 포기 농가로 인해서 이런 게 있어서 다른 타 부서보다 포기한 농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에게 하는 교육이라든지 대면으로 잔액발생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예산업과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더 늘어났을 건데 역으로 왜 인터넷의 택배비가 더 줄어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맞지 않는.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 원예산업과는 특히 사업을 많이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철저하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이 농가가 사업을 잘 수행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을 세워야지 다른 데 보다도 사업농가들이 많아서 한번 정도는 내년에 세울 때 주의해줬으면 좋겠고요. 원예산업과 뿐만 아니라 농정국에서 보면 지원해주는 거에 있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업포기들이 각 부서에도 많아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제치고 선택이 되면서 누군가는 그 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중간에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된다면 누구는 포기를 당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수혜를 주기로 했는데 개인의 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서 3년 안에는 지원농가에 올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금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기농가가 되면 그분들이 안 되나요?

이금연 예.

그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이금연 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금연 그리고 후순위자가 있어서 포기하면 바로 후순위자한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예산업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아서 그게 있다면 잘 된 것이고, 이렇게 많다면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그분들의 의향이나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도 취득을 했어요, 뭘 취득을 했는지 몰라요. 1억 6,100만 원이라는 걸 취득했는데, 다음에 위원장님! 다른 부서도 그러거든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물품을 적어놓으면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걸 취득했는지 알겠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취득했다면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각 부서에 취득한 물품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금연 허브밸리 무궤도 열차가 1억 6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도…… 위원장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성인지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물건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세워서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되어 있다면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고, 이 사업을 세웠을 때 여성에게 더 많거나 남성에게 더 많은 수혜가 되면 성별영향평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부서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업부서에서 성인지를 거의 안 세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음부터는 성인지 예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 보충설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적은 사업이 아니고 파프리카 정도 되면 상당히 막대한 금액과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농가가 포기를 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금연 아니요, 지금 사고이월 4농가 중에 3농가만 완료했고 1농가가 10월 말에,

시작을 한다고?

이금연 아니요, 완료한다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이금연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앞으로 해야 할 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가 하우스 포기 사업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50% 지원사업이 있을 때 지원사업이 1천만 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자부담이 1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500만 원이 됐든 간에. 2021년도, 2022년도에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자부담으로 다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이금연 지금 현재 기준가격을 조사해서 하우스에도 다 적용을 해줍니다. 해마다 초에 하우스 파이프가격을 다 조사해서 그해 하우스는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예산은?

이금연 아니요,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게 결산에 어떻게 들어오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은 후에 하는데, 자재비가 오른 것을 어떻게 추가되죠?

이금연 예산을,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으면 초에 기준가격 단가를 다 조사해서 그해 2월이나 3월에 설계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해서 농가한테 배부를 하고, 농가는 그 단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하시나요?

이금연 예. 그렇죠.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결산을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수요를 전년도에 받아서,

이금연 수요는 전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잡고요. 해당연도에 대상자는 초에 1월에 선정이 돼 있거든요.

잠시만! 일단 결산만 이야기 할게요. 결산은 거기에 추가를 시켜서 결산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자재비 오른 것에 대한 예산이 결산에 포함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금연 그렇죠. 그해에 하니까…….

누가 담당이신가요? 1농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금연 따로 자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에서 육묘 농가들한테 50평짜리 그것도 관장을 하나요? 농정과에서 하나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금연 육묘장은 저희 과에서는 여태까지 안했었거든요. 올해 시설하우스에서 잔액이 남아서 농가들이 육묘장을 원하더라고요, 원예농가들이. 육묘장은 쌀 그 육묘장은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육묘장을 한다고 하면 원예농가들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6억 1,69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5,87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9,7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1,8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4,199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142만 원, 지출잔액은 2억 3,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세 번째 줄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2,513만 원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의 친자검사 하는 신규사업으로 제도 정착과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상단부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5,595만 원은 사슴 인공시험 집행잔액 및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 예산 확보 이후 법정 제한사항 등 부지 문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미 선정되어 2개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513만 원은 보조사업 후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사업에 3,698만 원 잔액은 입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줄 곤충사료 제조 가공 시설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잔액은 재 공모사업으로 2농가가 선정되었으나 1농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부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2,086만 원의 집행잔액은 추경 확보 예산으로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상단부 가축백신 지원사업 1,971만 원의 집행잔액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사업량 과다 배정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2억 1,986만 원의 잔액은 AI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질병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상시방역 체계 구축에 2,773만 원의 잔액은 구제역 일제접종 계획 대비 접종두수 감소로 인한 접종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중간 부분 학교 우유급식 보조사업에 1,978만 원 집행잔액 발생은 학생수 감소 및 우유 업체별 낮은 우유농가 단가 납품으로 인한 일부 잔액입니다. 93쪽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9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7건에 이월액은 16억 9,793만 원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미 완료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두 번째 항목에 예산전용부터 일곱 번째 항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27만 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46만 원이었으나 3,929만 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876만 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9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건에 정책사업목표 2건, 지표수 7건으로 달성은 6건, 미달성 1건은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 당초 5개소였으나 2개소가 사업포기로 추경에 3개소로 조정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액은 166억 5,874만 원, 전년도 결산액은 145억 5,550만 원으로 21억 3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4건에 17억 1,951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965만 원, 지출잔액은 2억 1,986만 원으로 AI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지 27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1건으로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특정산식을 보완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후 설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축산농가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죠?

현재 사료값이 30% 이상 증가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은 없습니까?

그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료자금을 한 130억을 풀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단기자금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요.

우리 시로 오면 농가들한테 어떠한…….

현재 수요를 받아가지고 배정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3차에 걸쳐서 배정 끝냈습니다.

87쪽을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해서 22억이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지금 조사료 작업단지에서 항상 우리 행정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행정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자진해서 조사료 개수를 확인해서 면사무소에 보고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스티커로 일일이 롤마다 붙여서 사진으로 받아서 갯수를 확인하는 데도 있는데 저도 지금 옆에 있는 소태수 위원과 같이 한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조사료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조사료사업하는 그분들이 우리 두 의원한테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물론 과장님한테도 그분들이 직접 시청에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적당 그해 작황이 좋아가지고 롤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작황이 안 좋아서 1개 반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료 작업하는 법인 단체분들이 행정에서는 부정적인 눈으로 그분들을 봐서 해마다 행정하고 조사료 영농법인하고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료 사일리지 경영체가 남원에 24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확, 제조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실은 사일리지 제조비도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조사료 경영체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헥타당 108만 원,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헥타당 21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많이 생산돼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분은 안 되고 시비 부분만은 가능하다고 해서 작년에 시비 부분은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3천만 원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에 88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해서 금년에 4억의 예산을 집행했죠?

예.

그런데 농가에서 종자를 원하는 만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절반 이상은 신청한 만큼 배정을 못 받았다고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종자를……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만큼이라도 재배면적을 많이 해서 사료값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종자를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살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농가들이 신청한 만큼 배정을 못했는지.

그 원인이 농림부에서 예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헥타당 파종량이 보통 40kg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겨울철 얼고 죽고 그런 걸 대비해서 60kg나 80kg를 뿌립니다.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는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이 거의 15%정도 줄었습니다, 기금예산이. 저희가 이번 추경 때 8,100만 원 부족분 세웠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실은 종자대는 타 시군이 기금만 주고 시비나 시군비를 확보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남원은 지금까지 65%까지 지원해줬거든요. 타 군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지원 윤호남 계장님한테도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를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윤호남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축산 한우부터 시작해서 양돈, 낙농, 양계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자고 나면 오르고 오르고 또 거기에다가 유류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8쪽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축산 악취개선사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었고 또 쓰고 나서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이것은 왜 반납이라는 게 사업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들은,

모자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은 농가가, 이 안에 입찰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은 도나 농림부에서도 해소가 가능해서 남는 부분도 하고 부득이 300만 원 남는 부분은 농가 사업추진 잔액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액 1,700만 원은 액비저장소 사업인데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도 각성을 하고 악취제거에 노력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신설한 계사나 돈사나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 관여를 하셔가지고 무창계사, 무창계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무창이 아니고 휀으로 다 빨아내요. 인근 토지주들이 골치가 아파, 분진이 나와서. 어제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막아줘라, 뭐해라’ 하는데 그런 것을 설계 자체에 내부 휀 밖으로 해서 위에다가 스프링클러 스위치만 넣으면 분진을 가라앉힐 수 있게끔 바람은 통하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설계에 아예 딱 신축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축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오리하고 양돈은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신규 농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리고 기존 농가도 양돈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해야 하고, 오리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까지 해야 합니다, 의무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양계하고 오리,

오리하고 돼지.

돈사만 됐죠, 그런데 계사도 예전보다는 많이 악취가 제거는 됐어요. 양성화해서 기초가 높다보니까 수분이 안 딸려 들어가서 그러는데 분진을 빨아내니까 인근 주민들이 너도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진이 가면 인근 농가는 질소질이기 때문에 비료를 안 하더라도 가서 보면 알지만 넘어서 못 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리하고 닭은 어차피 가금류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해서 늘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6쪽을 볼까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 9천 예산에 6억 5,7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축산도 전체적으로 건물도 양성화가 됐고 제도화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재해보험 정도는 먼저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당초에 저희가 549농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은 실적은 518농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농가가 신청해서 못한 것은 없고요. 농가당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원래 국비까지 하면 400만원이고. 200만 원을 하다보면 농가당 다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농가는 100만 원도 들어가고 어떤 농가는 2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데 더 들어가는 부분은 200만 원밖에 못 주니깐 안 되고.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농가들 그런 농가들의 남은 차액입니다.

축산과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100만 원 보조금 들어갈 농가,

예. 있습니다.

최대한 200만 원 들어갈 농가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안 세우나요?

농림부에서 거의 배정식으로 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린다고 그대로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매년 금년도 수준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100% 배정이에요?

예.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남습니다.

그다음에 91쪽을 볼까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가 17억 예산이 되는데 14억이 지출이 됐어요. 뒤에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AI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비 편성됐으나 AI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어요. 14억은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집행이?

이 14억은 여기에 AI 관련해서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초소 설치 운영 2020년도에 12월 말에 AI가 2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2농가 포함해서 14농가를 했어요. 살처분을 처리한 비용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독약하고 일부 소독초소, 소독초소를 11개소를 저희가 운영했거든요, 그 운영비 입니다.

가금류 농가에 지원을 나름대로 방역비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2억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 타 농가에 방역비 지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사업비로는?

이 사업비로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살처분비 얼마, 얼마 그런데 여기는 일괄 묶여있는데 그 비용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도나, 농림부에서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이게 농림부 지원사업비인가요?

예. 일부는 있고 시비 있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물론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로 전년도에 세운 잔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예비비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남는 부분은 금년도에 약품이나 그런 거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결산이잖아요. 결산으로 끝내야지 올해 남은 걸 내년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다 그렇게 설명해야죠. 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은 거죠.

실제 소독초소나 약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2억 1,900만 원은 연말까지 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물론 충분하게 예비비를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아있겠지만 세운 예산이 농가들한테 더 투입이 돼서 아까 AI 발생이 안 되도록 방역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도 한번 볼까요, 학교 우유급식. 거기도 3억 3천의 예산이 돼 있는데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6월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나 지금 농정과 보다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학생 입학정원과 함께 총 학생수를 다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는 제도화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아까 농업인 같으면 곱하기가 안 되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학생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는 학생 인원수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안나오고 나오긴 한데요, 이 사업이 학생수 감소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단가가 200리터 1개가 43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농림부에서. 그런데 실은 학교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380원에도 계약하고, 어떤 데는 더 낮게도 계약하고 430원에 계약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차액입니다, 단가계약 해서 낮은 차액으로. 그래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으면 최소한 우리가 6~7%, 10% 이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액도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15% 이상 이렇게 남는 것은 예산집행 낭비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봤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예산을 세워서 설명은 정착과정에서 정착이 잘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6천만 원 계상해서 반절도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고요, 축협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축시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를 미리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가하고 축협하고 서로 안 맞아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소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 전에 나온다고 해도 축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소를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는 내야되겠다는 계획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농가들에게는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축산 농가들한테 했을 때 ‘별로 나는 안 해도 돼’ 어느 쪽이 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농가가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타 도는 이 사업을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이주 전에 검사를 하려면 검사하고 나서 갑자기 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하면 못 팔고 검사하고 나서 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처음에는 많이 꺼려했는데, 1년이 지나서 금년도를 해보니까 요즘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사업 실적을 내놓고도 과장님 다음에 또 하실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사항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도화 하실 건가요?

홍보도 저희가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농가한테 문자도 넣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도에도 건의했고 그랬더니 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해도 남원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든 아마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좋은 사업을 설득을 해서 하시든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다음에 또 오면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줄까라는 고민이 저희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사업 사업전환에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현 시장님이 곤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MOU를 맺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1농가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1농가가 포기를 해서 포기한 1농가 대신에 2농가를 선정했더니 또 1농가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설득을 시키실 건가요?

당초에 하신 분이 대산에 흙농이라는 업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흙농에서 약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다른 곤충농가 2농가가 하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한 농가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한 농가는 이것하고 또 하나 곤충사 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 자재값이나 그런 것이 오르다보니까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9월 말이면 착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곤충 사료 원료입니다. 원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사료를 하든, 곤충을 직접 하든 시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곤충사업이고 MOU라고 들었는데 국비를 받아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이유로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런 사업이 국비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걸 누가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요. 앞으로 남원에서 현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중점사업일 때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견하고 예산을 저희가 해줘야 될까, 심의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저희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에서 공통적인 건데 여기도 물품이 늘었는데 뭐가 늘었는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할 때 세부항목에 어떤 이유에서 물품이 늘었다는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화 해주시고요. 성과보고에서,

9번 항목 물품 증감 이것은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표기를 해주면 저희가 물어보지 않는데 없으니까 '이게 뭘까?'하고 궁금해하고 재산이 늘은건데 뭐 때문에 늘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죠, 안 물어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11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미달성이 1개가 있어요.

예. 1건 있습니다.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 여기에서 미달성이 된 거 같아요. 2020년도에는 실적을 5개로 해서 5개 다 100%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2개밖에 못한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이 뭐냐면요, 젖소농가에 무주유식 진공펌프라고 있어요, 착유사 옆에 부착된 거. 그거인데 당초에 농가가 5명이 신청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굳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겠다는 2농가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도에 요구를 했더니 2개소는 감해서 추경에 감 조정을 해서 완료는 3개소만 완료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이렇게 실적을 신청만 받아가지고 올려서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를 한다면 미달성으로 올려놓으실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그런 농가들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성과지표를 삼을 때는 담당자가 가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1년 동안 성과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우 유전자검사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시장에 가서 바로 검사가 되면 가능한지 몰라도 2주 전에 신청을 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는 거 같으면 이게 억지로 끌고 가려면 참 힘듭니다. 그건 참작을 하시고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성순 과장님이 부재 중인데도 불구하고 안길재 계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109쪽을 봐주세요. 두 번째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 운영됐다는데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이유를 물어서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계상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코로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두개 정도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세워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8쪽을 보면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 쪽에 사업신청자가 다 포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임산물 품목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임산물생산 기본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 여기다 다 사업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 때 조직개편도 하니까 업무 같은 경우는 연관성 있는 부서로 이관되고 또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까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여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쪽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이게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라고 해서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옛다솜이야기원이 거기에 형성이 되고 유원지가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모노레일도 개통을 했고 함파우소리체험관, 숙박시설까지 다 있어서 제일 처음에 들어온 옛다솜이야기정원 이후에 함파우지방정원이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언제 정도 하실 건가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01쪽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에 와서 100억이 증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기열 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질의보다도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오면서 초선의원으로서 공공용재산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까 기업지원과나, 축산과, 일자리경제과는 230~240억 이 정도, 10억 이 정도여서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만, 산림녹지과가 상당히 공용재산 부분이 많아요. 초선의원으로서 과연 우리 산림녹지과의 자산이 어디 어디에 많은 땅이 붙어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꼭 저 뿐만 아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남원시 공용, 공공용재산이 어디 어디에 끼어 있는지 아마 궁금도 하실 것 같고 해서 시간이 끝나면 자료를 세심하게는 필요없이 어디 어디에 몇 평방미터 정도 공용재산이 잡혀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95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91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2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27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17억 9,300만 원이면 이월액은 551억 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억 5,500만 원이면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5건에 66억 2,800만 원이면 사고이월은 115건에 484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수해복구 사업 등 3개 분야에 4억 2,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1개 분야이며 전년도말 24억 8,700만 원에서 13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8,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2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개선해나가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7,9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8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 3,56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6,541만 2,000원, 이월액은 75억 2,027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 4,020만 2,000원, 집행잔액은 6억 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에 예산현액은 384억 4,300만 원, 지출액은 320억 4,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7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4,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00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차액으로 1,753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으로 1억 1,03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에서 1,577만 1,000원, 향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1,017만 2,000원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감액과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7,0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는 순 시비사업이나 일부 구간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체하여 시비 4,466만 8,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122쪽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입찰차액 등 국도비 반납액 4,020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토지매입비 등 집행잔액이 4,214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북남원IC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룡대로 개설사업 준공 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4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암공원 내 사유지 미매입 등 설계변경로 인한 감액분과 철강제품 품귀현상 및 가격폭등으로 철판 자재업체 납품 포기로 인한 불용액 등 2억 2,04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이월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미도탕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과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행절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21년 10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사업 중 금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1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난 5월 카페 전망대를 착공하였고 2단계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예산 3억 원 중 소규모환경영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 지연으로 2억 6,15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59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산림청 산지분야 협의와 전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심의를 완료하고 연내 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대로 개설공사는 준공처리 되었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절차 진행 중이며 금암길 중로,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향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기 준공되었거나 9월 말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인월1길 지중화, 중소도로 유지관리, 호치길 도로 정비, 서문3길, 인월 서무1길 소로 개설공사는 준공처리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은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척길 확포장사업은 설계용역비로 지난 1월 완료하였으며 근린재생형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지난 2월 준공되었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미도탕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남원IC 원도심 연결도로인 교룡대로는 지난 2월 완료하였으며 식정 우회도로는 설계용역비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공원관리, 공원조성 보조사업은 지난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129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9억 5,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52억 9,900만 원, 감소액은 115억 3,600만 원으로 현재액은 1,947억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증가원인은 신규사업 편입용지 매입 건이며, 감소원인은 사업 준공 후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77만 7,000원 증가 원인은 식정 우회도로 편입용지 잔여지 매입 건으로 사업 최종 준공 이후 관리부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2,796만 5,000원이 증가된 5,900만 원입니다. 취득내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랑나눔 어울림센터와 청년문화 창업공간 나우원 등 공공건물 내 냉난방기 구입 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125억 700만 원, 지출액은 92억 8,200만 원, 집행률은 74.2%입니다. 13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이며 결산액은 38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2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6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성과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부서 성과달성 위주의 목표라고 지적하셨으며 보수적 목표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바탕으로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성과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123쪽 공원 조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철판 납품을 포기를 함으로써 생긴 사유하고, 사유지 미 매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금암공원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억 2천이 남았다는 겁니다.

철판 납품 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2021년도에 철근하고 철강제품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철판계약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도저히 계약단가에 못 맞추겠다고 해서 계약포기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철판납품을 함으로써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급자재로 돌려가지고요.

관급자재로 안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시청로 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이 1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총액이 91억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9억 1천만 원입니다.

원래 78억 아니었나요?

당해연도 예산 표기를 해놨고요.

나중에 추가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91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여기는 9억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기를 잘 못봤습니다. 그러면 9억에서 1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10% 가까이 남았나요?

회전교차로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회전교차로를 교통량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13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인정사업들이 종합진도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뉴딜사업은 터미널 지구인데요.

경관개선 사업은 준공을 했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을 진도율이 60% 정도 밖에 안 되게 남겨놓으셨죠, 준공을 다 해놓고?

일단은 주민들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준공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설은 시설대로 가고 또 주민역량을 바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운영해야 될 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봐요. 센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숙제이기도 할 텐데 아무래도 도시재생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내야 되니까 도시재생에서는 시설도 만들어야지, 운영도 해야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견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게 계속 반복적이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래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정주환경 조성하고, 정주공간 조성하고, 활성화, 지역 내 토지매입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사업이 나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좀······.

여기가 어디죠?

남원 원도심 내입니다.

원도심 여기가 명문제과 있는 곳인가요? 위치가 어디죠?

구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토지매입이 안 돼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입니다.

토지매입이 안 되면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전부터 훨씬 오래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토지매입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건데, 토지매입을 해야 건물을 짓기도 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가서 이용하기도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토지매입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될건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하여튼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담당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성인지 결산 현황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출도 많았고 예산도 많이 세웠어요. 그 내용을 잠깐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인지 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2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총사업비가 125억하고 지출액이 92억 8천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새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까 터미널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추진실적이 노암 1호 공원과 도통 4호 공원 2군데에 사업을,

노암 어디라고요?

노암 1호인데요, 노암5통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도시과 애쓰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119쪽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닌데 도시계획으로 바꾸면서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그리고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나요?

올해까지 최종 마무리······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식정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67㎡짜리 잔여지를 매입했는데 지목도 답이고 도로로 편입되진 않거든요. 편입된 남은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최종 준공처리를 하고, 지적이 정리되면 재정과로 넘기겠습니다.

대부분이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