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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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1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경제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배덕현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1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 심사는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의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결산서 71쪽 기타과태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것에 대한 징수 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기타과태료 3,938만 9,120원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 위반과태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과 그 다음에 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두 건 160만원 이렇게 해서 3,93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그 대책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과태료 관련된 부분들이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징수율은 사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징수율이 이제 바로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20% 경감해서 받고도 있지만 그 보통 차량 같은 것 폐차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위반과태료가 있으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사실은 지금 징수율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 3,900만원 중에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160만원을 제외한. 예, 금액이 모두 사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세입결산 현황에 사유를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스마트 앱을 이용한 건수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안전신문고에서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그런데 이제 장애인 이제 주차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사실은 장애인분들만 주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가급적 주차 그 장애인분들만 주차를 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맞고 또 그렇게 주민들도 함께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 대면 안 되겠지만. 예, 댔을 경우에는 사실은 글쎄요 그것 대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김선옥위원

아니 안전신문고의 그 법적 취지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김선옥위원

예, 뭐 안전신문.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장애인전용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안전신문고제도가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건수를 줄이는 데에 근본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장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구민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안전신문고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구민 스스로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도구로 조금 탈바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불법주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인천이나 뭐 제주, 뭐 대구나 이런 데에서는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도 많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 계도도 위주로 좀 많이 저희들이 활동도 하고 있지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좀 바뀌어서 사실은 주차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안 하도록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결산서 208페이지 노인 건강진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020년도 노인 건강진단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2천.

김선옥위원

21년도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2021년도에 400만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럼 혹시 2020년도에 노인 건강진단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제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20년보다 예산액이 50만원 줄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50명에서 100명으로 지금 현재 축소가 되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중구에서 축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시·구비 사실은.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 구비와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비가 이제 좀 줄게 되면 저희 구비도 사실은 매칭 비율로 인해서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김선옥위원

아, 비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 증가로 봐서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우리 노인 건강진단비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이것 그 노인 건강비 신청은 매해 같은 대상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신청 동사무소에서 이제.

김선옥위원

1년에 한 번씩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신청은 받는데.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마 이제 신청하시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똑같이 또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받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굴이나 이런 것도 해주고 계신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노인 건강진단비 같은 경우는 고령화시대에 어른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소보다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조금 확대가 돼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비 보조를 좀 더 많이 받아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좀 많은 매칭을 좀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건강 관련된 부분들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은 아마 복지경제국 국장님을 하신 지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같이 하셨지요?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제가 2021년도 7월 1일자로.

상래

육상래위원

7월 1일자로 왔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2021년도에 왔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제 복지경제국장을 하셨고 그 전에도 안 하셨나요, 그 전에도 그 이전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전에는 이제 효문화마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있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이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구 전체의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게 예산 편성 또 지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나름대로 지금 저희 직원분들은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결산은 해마다 우리가 반복돼서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 몇 년 한 2~3년 전에 한 번은 결산 심사 승인을 못 받은 적도 있었지요, 집행부가?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안 해줬던 적도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억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결산 물론 이게 이제 예산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하고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도 집행 잔액이 125억 한 5,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조금 더군다나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125억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2억 9,000 정도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예 10원도 안 쓰고 반납한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이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고 또 그 다음 회계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안 쓰고 이 가능하면은 우리 구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필요치 않은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고 또 보조금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액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뜰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결산 또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상당히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도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 같은 것은 4,600만원을 아예 10원도 양성을 안 했는,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사유를 보면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 다른 타 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타 구는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전액 10원도 사용을 안 하고 전액 다 집행을 안 했는지 이 코로나라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올해 예산도 지금 이걸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원도 집행을, 그러면 그 2020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2020년도 하고 21년도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코로나19 관련된 게 이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제 전염병 부분들이 발생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또 상급기관의 그러한 또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도 올해에 와서는 사회적거리두기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물론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의를 해가면서 지금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예산 우리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잉여금이 한 500~600억 지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구 재정의 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그런 재정에서 잉여금을 500~600억씩 쌓아놨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물론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겠지만 일단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하면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요청, 요구를 안 하면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항상 우리 재정 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그런 자치구에서 잉여금을 500~600억씩 쌓아놓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쌓아놔야 될지 지금 분간을 못 할 정도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세수를 충분히 추계를 해마다 하는 건데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그 해의 세수는 그 해에 지출을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기준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500억, 600억씩 쌓아놨다가 그것 다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그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을 1년에 125억씩 넘는 예산을 반납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원도 안 쓰는 과목이 또 여러 개씩 있고, 이건 뭐 조목조목 따지다가 보면 시간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예산은 올, 이제 내년 2022, 2023년도 회계연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예산을 자꾸 반복적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세워진 예산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회계연도에 모두 지출을 해서 가급적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거리도 많이 해소가 돼서 지금 전부 주의를 해가면서 지금 행사도 진행이 되고 나름 이제 활동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잘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3년 전부터 코로나 지금 물론 첫 해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리가 사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그런 재난이 왔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첫 해에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이제 우리가 2년, 3년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이런 중요한 예산 같은 것은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 같은 예산은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액 10원도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다른 타 구는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좀.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반납을 했다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125억 8,000만원씩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보조금를 반납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우리 재정 자립도로 따져서는 이게 단, 10원이라도 보조금을 반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 206쪽을 좀 한 번 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주민 생활 지원 해서 전액 구비로 이제 3억 6,000, 이게 3,600입니까? 3,6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이게 지출은 1,500만원 정도만 하고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인데 이게 왜 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주민 생활 지원 관련된 말씀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3,610만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그 일종의 소요경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내여비 포함된 공공요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안에 같이 지금 묶여서 금액이 3,610만원이 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출액은 1,500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은 2,000만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구비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 속에 이제 보시면 내용상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발송요금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이제 보시면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전액 구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19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관외출장 같은 것도 좀 최소화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도 이제 회의 같은 게 좀 축소가 되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지금 좀 저조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주민 생활 지원비 금액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전체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은 그것 다 거진 목표 뭐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뭐 거진 다 이래요. 그런데 어째서 결산서를 보면은 뭐 100%가 되는 게 거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뭐 거진 실적 달성률이 100%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50%도 집행을 안 했는데 더군다나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면은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다른 데에다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데에는 더 급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50%도 안 하고 더군다나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지출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편성된 예산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행정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지출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 여비, 업무추진비 뭐 이게 목이 다 전체가 다 집행액이 50%도 안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하다 못해 업무추진비도 안 썼으면 업무추진비라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이라도 한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업무추진비도 이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제 우리 단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업무추진비의 이 용도가 정확히 뭡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여기 편성해놓은 목에? 그 업무추진비 내역 지출 내역서 좀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업무추진비 내역서 2021년도 내역서, 2020년도 지출내역서 좀 다 조목조목 해서 제출을 좀 해줘 보세요, 한 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위원장님 이 지출 내역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년분 2020년도, 2021년도. 올해 상반기 것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6월 말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예산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올해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 것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대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올해 남은 잉여금이라든가 잔액 같은 것은 포함을 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더 철저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집행부쪽에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올해부터는 편성된 예산은 정확하게 다 지출을 해주시고 또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집행에 좀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