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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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업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1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26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성립전 9차분으로 1억 1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ICT 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3억 8156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상인회 자부담분으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군비 부분으로 3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도 10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경분 국도비 매칭사업분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심천 어린이집과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1100만 원 너나들이 지역아동센터 태양광 발전설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ICT 안전관리 리파워링 태양광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2억 7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을 1억 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이후는 수요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아서 이분들은 5시간만 근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903만 원을 편성하였다. 199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에 6개 기업에 4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라이트광산 채굴인가로 부기변경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지원 사업에 매칭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1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윗부분 자산취득비로 농산업건설국장 외 직원 의자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27억 5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6억 2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샘표식품 증설취소에 따른 국비부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분은 2억 17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40억 8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시설 손해보상금 보상금으로 4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영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실 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수질원격감시 체계입니다. 금강청에 제공하는 걸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48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사항 사용기준은 경영자금 등 대출받은 업체에 대출금액의 2% 최고 400만 원까지 업체당 대출금액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요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16억 수입이 611만 3000원에서 감액부분이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 이게 역할이 뭐예요? 통합관제센터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지난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5년 이상된 태양광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성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부분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어있는지 총300세대를 갖다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어느 부분은 70% 어느 부분 30% 원인을 찾아서 다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위에 올라와있는 태양광시설을 갖다가

예, 개인별 주택을 저희가 다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집집마다에 효율성을 점검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원인을 찾아서 인버터를 교체한다든지 원인을 찾아서 다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자료 설명에 보면 마을태양광 발전소 구축 50개소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파워링은 300세대는 하고 또 마을창고나 이런 데 저희가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기설치되어 있는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50개소를 갖다가 각 마을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지역에 선정이 되면 50개소를 설치해서 40%를 갖다가 마을수익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군 기조는 태양광을 갖다가 산업통산자원부가 원하는 만큼에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 50% 정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태양광 거리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거리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자체 내에 기조를 조금은 이제 태양광에서 지금 보다도 유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조례개정을 하고 또 태양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 그때 전임군수가 있을 때 태양광 자체는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이다라는 어떤 그런 군기본 기조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같이 설치가 된다고 본다면

그 부분과는 별도로 이것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은 전답이나 임야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완화를 시킬 건가 주민들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나중에 설문조사나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기금관련해서 용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성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2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도에서는 새로 산업단지 구축하려고 하는데에는 도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말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기조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고요.

각 지역별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많다보니까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도에서는 그것은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저희 같은 지역은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도에서 신규산업단지를 미리 준비를 하라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회의 때마다 영동 황산산업단지 이후를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해 가지고 17억 예산이 이게 보도자료에는 106쪽이고 여기는 200페이지인데 17억을 더 증액을 시킨다 이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국도비 매칭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고 연차별로 저희가 이번 12월에 설계가 끝나면 금년도 감리비하고 12월에 착공되면 선금에 대한 부분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국비랑 매칭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공사를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런

예, 12월에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드릴게요. 리파우링 태양광 관제센터 이것은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충청북도 태양광협동조합에 저희가 같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고 추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센터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에 우리 관내에 따로 신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컴퓨터로 연결돼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로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일부 조금만한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거기서 다 시스템으로

그러면 새로 건물을 신축을 안 해도 작은 공간에 임대를 한다든지 우리군에 건물에 일부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5000 운영비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 응모를 하면 운영비가 예산이 절약

그러면 지금 예산은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각 세대를 갖다 연결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이 꽤 많아요, 경제과에서. 아마 30억이 넘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액이 약 26억이 조금 넘는데 이자가 또 발생이 됐어요. 한 13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샘*간장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 국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맨 처음에 국비를 받았을 때 그 회사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산업자원통상부랑 협력을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건데 지금 회사 여건이 증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그 회사의 사정이 안 좋다고 반납을 한 이후에 이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던 부분이 돈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했던 이자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 대한 손해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26억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니까요.

이자 손실은 없다?

예, 그 26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러면 앞으로 그 회사에 대한 페널티를 추후에 또 그 회사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이것 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끔 좀 해달라.” 이랬을 경우에 그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게 심의를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붙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포기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유도를 해서 이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증설 계획이 있으면 저희는 요청하는데요. 일단은 회사 증설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상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증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래서 26억이 돼서 30억 중에서 한 4억 정도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환금 빼놓고 경제과에서 한 4억 정도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국도비. 그렇죠? 30억 중에서 샘* 반납액이 한 26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4억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제과에 총 반환금액이 한 30억 되죠?

예.

촉진보조금 반납액 26억 제외해 놓으면 나머지 4억 정도 반납액이 생기는데

예, 나머지.

그 반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면은 당연히 보조금이 중지가 되는 거니까요. 개인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퇴사를 하면 다른 분으로 재고용을 안 하시는가요?

고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이미 회사나 중소기업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그 회사를 갖다가 양질의 일자리인지를 판단해서 이미 1년 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경제과에서 보조금 반환금 한 4억 정도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사업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 책임도 조금 있지만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본인 의지랑 일을 저희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국도비 포함 8억 66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211억 3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5억 1175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503억 9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한농연 한여농 워크숍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부분에 추풍령농협에 2억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융복합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부분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합니다. 212쪽 하단 부분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수립 성립전 집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5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에 과실품질 향상 사업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꿀벌 월동 피해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부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에 거점 소독 시설 인건비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도비 반환금에 2억 2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소규모 임대사업 스마트팜 사업계획 수립 용역하고 스마트농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저희들 자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요.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정보를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팜 유치에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방향 세미나 관련해서 참석자가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참석자의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스마트팜 유치의 핵심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 관심있고 의지가 강한 젊은 청년농업인들을 참여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욕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전라도 쪽 가면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실패하는 곳도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 만들었던 스마트팜이 공매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데, 실패한 데,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농산물 포도가공 시설 만들어놓고 한 4년 정도 수탁자를 못 구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수탁자를 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관 주도형으로 시설물 짓는 것은 얼마든지 지어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1년, 2년 지체되고 또 본래의 기능을 지어놓기만 하고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 중점사업으로 끌고 가려 하는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첫 단추를 끼는 단계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나부터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준비과정에서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상주도 다녀왔고 안동에도 다녀왔고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먼저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할 계획이고요. 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예는 흔치 않은 부분은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관 주도형으로 하되 임대형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을 일부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행정에서 일정 부분 준비를 해놓고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수익을 창출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임대형으로 스마트팜 소규모로 만들어서 청년농업인이라든지 기존의 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득증대 위해서 신청자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에 치밀한 수요조사가 명확하게 돼야지만 짓고 나서 바로바로 이게 활용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짓고 나서 또 애물단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보면 임대형이 있고 기존에 과수형태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스마트팜 기법을 적용해서 인력 및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서요. 우리 지역 형편에 단지화 되어 있는 시설에 스마트팜 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농업인한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는 협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사업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읍면별로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일정부분 택배 신청자별로 너는 몇 개, 너는 몇 개해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보조 결정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농업인한테 직접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포도간이비가림 보완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거를 반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사업을 일찍 시작했던 분들은 그래도 활용 측면이고, 재료비 단가 측면에서 큰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뒤로 미루고 또 바로 하지 않은 분들은 단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거 진행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조자료에 보면 비료가격 인상해 가지고 11억 5000 여기에 나온 거에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11억 5000에 보면 국비도비농협 이래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이제 비록 가격이 인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형태가 11억

기존 정부 고시 가격보다 올해 100%가 올랐습니다.

비료가격이 100%가 올랐어요?

예, 100%가 올라서 보조사업 지원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3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자부담 부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로.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군비는 아니네요.

아니, 군비도 일부 포함돼죠. 군비도비국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11억 5000이라는 얘기인가요?

군비는 3억 2200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군비는 3억 2000

농협은 별도 여기에 계산서 상에는

자부담이면 그러면 자부담은

자부담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부담을 농협을 내고 농협에서 자부담 내고 비료를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됐죠.

농민들한테 자부담해서 얼마씩 한포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유기질 비료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화학비료는 아니잖아요.

요소비료도 포함됩니다.

요소까지도 포함되는 화학비료까지도 유기질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농요 한여농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예, 매년하고 있는 사업

매년 했던 사업을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 보조금 반환금이에요. 지금 농정과에서 약 한9억 7000만 원 정도에 보조금반환금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보조금반환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의욕 쪽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여건 변화라든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다양한 농가에 이유는 우리가 세세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포기하면 대체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도비를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있다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일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알차게 짜가지고 우리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각 부서마다 어려운 사항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예산심의 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예산부분은 좀 최소한에 반납금이 되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1인당 최대 원래 당초는 한 농가에 최대 100건을 했는데 70%밖에 지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다 쪼개서 줄 수는 없어서 쪼개서 주면 우리가 50 00원을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몇 백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도출돼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박스당 2000원 정도는 기본으로 4~5000원 택배비가 지불되는데요. 50%까지는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생각해서 추경에 이번에도 확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확보되면 전체물량을 100% 수용할 수 없습니다. 70% 정도는 농가에서 요구한 부분은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어려운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비가 있는데 이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은 멧돼지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농정과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은 멧돼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매곡면 그 어촌리쪽에 보면 특히 그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 까마귀 때가 와가지고 계속 쪼아놓으니까 상당한 피해를 보고 농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 포획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과정은 명년도 사업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도 까마귀 퇴치법이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책정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왔었어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위원들한테만 계속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면에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사업이 있다면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매곡면 특히 어촌리쪽에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아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에 와인농가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와인하면 우리센터에서 보통 하시죠?

예.

이건 우리 농정과에서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조가공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쪽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이 사업이 도비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와인 쪽에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와인 관련된 이 시설을 농정과에서 하셔가지고 그 농가에서 추후에 사후관리 기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랬을 때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앞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와인쪽에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문제가 생긴 게 한 10몇년 전에 센터에서 모 동네에 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돼요.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을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리모델링이나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우리는 그때 공모사업이 나와서 이 시설만 해줬지 사후관리는 우리센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군에서 어차피 군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서별로 사업이 공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만 하고 사후관리는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경제과에서 계속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와인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센터하고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센터 쪽으로 추후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이관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센터에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농가에 관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 이제 그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사후관리도 기간이내에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 사업 체계를 도에서 우리 관련 부서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군으로 내려왔지만 와이너리 관련육성 관련 전반적인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센터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구해보고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그게 대화가 안 된다면 완공은 우리가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 농가에 도움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어렵게 따갖고 온 것을 그 사후에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 군이니까 그렇게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질문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관련인데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따라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게 더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발전방향 세미나를 일회성으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를 혹시 추후에 어떻게 육성을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이왕이면 푸드플랜하고 연계를 해서 어찌됐든 스마트팜에 작목별이나 품목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랑 연계를 해서 혹시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미나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올해 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농업인육성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하고 공공급식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연계사업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했고요. 이 스마트팜이 첫 단계에 와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일회성이 아닌 어찌됐든 우선순위가 뭐고, 그리고 첫 단추이다 보니까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고 어찌됐든 네트웍이 됐든, 연계협력이 됐든 이런 것까지 같이 계획해서 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5만 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118억 396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해서 1억 6500만 원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 3015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1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10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2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1655만 5000원이 증가한 312억 1443만 9000원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간투시경 구입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투시경 2대 구입비 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9쪽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사업에 종전에 4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해 5개 지역에 설치하는 5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청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소 기반공사비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관련해서 이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예산 증감액에 따라서 실제 승용차보다 화물차 신청이 많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보니 국비가 승용차에서는 일부 감액이 되고 화물차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총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지만 1억 원 정도가 도비보조금에서 일부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화물차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에서 운행제한에 따른 비용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231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은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일부 감액이 되어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맨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업무 화물전기차(1톤) 구입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자원순환센터운영에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1-2단계, 그러니까 이번에 2단계 증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13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전출금, 우리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으로 5억 559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1351만 2000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이 2141만 2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수계기금과 잉여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768만 9000원이 감소한 97억 9875만 3000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수계사업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평가 DB지원사업비에 RFID로 해서 무선식별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이 국비로 해서 당초에 지원해준 주민지원사업비에 그런 공동물품들을 관리하도록 국비를 798만 7000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6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수계기금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하수도시설이거든요. 그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국비를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해주는 내용으로 2억 2300만 원은 감소된 부분입니다. 46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7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반영한 1억 344만 9000원이 감소한 총 사업비가 166억 3453만 원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4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마을 하수도나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 그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면서 금해 1억 963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기초시설운영에 인처리시설 약품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응집제입니다. 인처리 시설을 하는 그 약품비가 물가인상이 되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유지보수비에 1억 4394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하수관로정비의 시설비와 감리비 간의 과목경정을 사업수요에 따라 8000만 원을 서로 가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로정비(금동외3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고요. 맨 밑에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으로 내역조정을 금강환경청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 간의 실제 수요액에 따라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가감하는 내용이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강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금강청의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기금이 반영이 돼서 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수요가 실제 금강청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에 사업진행과정 공정에 따라서 다시 확보될 수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예산은 마치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저희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변 영향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 그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은 수입,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504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수입에 477만 9000원이 예탁금이 계약만료가 되면 해지되었을 때 이자율이 상승이 돼서 증가한 부분을 기금에 이번에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관련 계획이 완공이 언제쯤 될 예정이죠?

완공은 우선은 12월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12월이요?

내년이요.

내년 12월이요?

예, 현재는 환경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빨리는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서두르고 있어서 6월말까지로 해볼까 하는데 또 수소충전소의 상황들이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목표는 6월말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안 와서 간담회 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소는 어디로 하셨는지 결정했어요?

예, 처음에 업체선정을 할 때 장소를 어디로 하는 것도 함께해서 선정심의를 했기 때문에 영동 계산리 감 가공시설 있는 데 옆에

이수한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요.

설계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계리하고 찜질방

지금 저희 수소차 구매하셨죠.

우리 군에요?

예, 그러면 그거 충전은 어디서 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을 갈 때 거기서 하고 있고 관내에 현재 보급된 수소차량은 한 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운영비 원가 산정을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완공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물의 규모라든지 적정인원수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설치되는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건 어느 정도 완공돼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물은 없는데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편차도 분명히 발생을 하실 것이고 어차피 저희는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할 거 아니에요.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준을 하려면 용역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어서 상당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미리 좀 서둘러서 했거든요.

그게 일단 지금 여기 보조자료 내에는 12월까지란 말이에요. 용역기간이. 그런데 완공은 내년 말이라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는 용역 기간은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했나요? 팀장님.

예,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뒤에서 들으셨죠.

예.

반환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유독 환경과에서는 가장 큰 반환금액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이에요. 야생동물 피해 사업의 집행 잔액이 약 13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어요. 그만큼 피해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긴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수요를 할 때 그 금액보다 소진이 안 된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또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생길 정도로 하면 사전에 파악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면에 이제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 피해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르신들이 당하고 나서 느낀 거 하고 일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책정을 했을 때하고 일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피해 보상금을 다 주려면 예산은 보전을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실제 나갔을 때는 조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게 피해보상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은 추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그 반납 금액만큼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이하요?

예,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는가요?

그거는 자세한 부분은 팀장님.

타작물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반환을 하였는데 반환을 하지 말고 농가에 도움을 주면 안 돼요? 딱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까지 해 줘야 된다는

일단은 모든 보상의 기준은 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남았다고 보상 안 된 농가를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일부를 조금 더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가 최대한 범위는 잡아드리거든요. 면적으로 따지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또 과하게 되면 공정성이나 이런 데서 또 주변인들하고 문제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그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 도로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가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의 수거는 어디 농정과에서 하는가요?

도로시설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부서가 도로다 그러면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국도면 국토관리청 이렇게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보면 우리지방도 수로원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230페이지 경유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해서 특히 경유차 노후 경유차에 대한 부분만 저감장치를 해 주시는데 몇 년 이상 돼야 이걸 해주며 또 전체 몇 프로 액수를 이렇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5등급 차량에 그 운행 제한이 되는 차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을 한 차량 중에 너무 오래된 차량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PF장치 부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오래된 차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내용을 보면 단가가 지금 330만 원 정도 해서 230대로 했잖아요. 실제 올해 지원한 거는 130대 신청을 했는데 현재 73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에 실제 들어가는 건 한 320만 원에서 차가 좀 차종이 좀 높은 거 있잖아요. 덤프 같은 거 이런 거는 400만 원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께 보완설명

일부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포획단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41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작년에 21년도에 투시경을 구매를 해서 일부 샀고 올해는 두 대 정도만 더 해서 고장이 났을 때 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쓰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돼 있는 거에 대한 하자보수입니까?

이제 당초에 예산을 했었는데도 금강청에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에서 국비를 또 배정을 받잖아요.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됐을 때 일부 내역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은 완전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내년도에 추가해서 준공할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이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전기충전소가 의회 사무실 옆에 거기에 한다는 얘긴가요? 군청.

저희 충전소요?

전기충전소 여기 지금 있는데

현재 있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하고 의무 면수가 있잖아요. 이게 50개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한 2% 정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이면 2대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위치를 있는 데에서 연결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는 민원과하고 재산관리 부서인 우리 민원과 부서하고 협의를 할 텐데 너무 이쪽으로 있으면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좀 한쪽으로 멀리까지 와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생각은 이제 지금 현재는 여기 의회에 옆에 여기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다 충전을 해놓고 그냥 가는 거야 집을 또 그리고 차도 주차장 공간처럼 그러니까 바쳐놓고 간다고 주민들하고 언쟁이 좀 있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군에 연락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쪽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저쪽 가 쪽으로도 가면 민원 쪽에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왔을 때 거기도 어떤가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 하면 지반 포장공사를 내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기 전에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요.

같이 저희랑 협의해서 전기충전소를 어디로 배치를 할 거고 이거는 아직은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기가 지중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해야지만 포장해야 되지, 또 해놓고 나서 또 포장 건들고 이러면 보는 분들도 그렇고 하니까 미리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센터 증설하고 있잖아요?

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초 생각보다 엄청 빨라졌죠?

예, 코로나 이후에 더 일회용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 양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소대책으로 재활용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거기에 소각하는 게 하루에 20톤밖에 못하잖아요, 1일에.

예.

20톤밖에 못하니까 더 큰 거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20톤인데요. 실제 할 수 있는 건 한 22~23톤까지 가능합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받았던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했는데 하여튼 최고치로 계속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까지 소각로를 이용한다는 내구연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용량은 더 아마 크게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계획까지 돼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기술진단을 하는 이유가 기술진단비를 세운 게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소각로 증설을 할 것을 대비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증가분 20ha에 대한 국․도비 4292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1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13억 9821만 8000원이 증가한 256억 4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를 위한 민간위탁금 7594만 원이 증가한 20억 5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사업 1752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사업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설 및 부대비 하나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지를 분리하는 바람에 부기를 분리하였습니다. 조동 귀산촌 지원센터 조성에 4500만, 삼봉 귀산촌 지원센터 조성에 1억 원, 유곡 귀산촌 지원센터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곡 귀산촌 지원센터 물품 구입을 위한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시설 보완을 위해서 2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를 위한 임차료 720만 원이 증가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불진화형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50만 원이 증가한 371만 5000원, 통신요금 300만 원이 증가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농약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동 곶감 홍보용 광고를 위해서 2억 원이 증가한 3억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감경매 선별료 지원을 위해서 7500만 원이 증가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산양삼 생산과정 검사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임업 직불제 사업 대상지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9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3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힐링타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숲길조성관리를 위해서 천태산 정비에 필요한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성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 30일 종료되는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직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일반 운영비에 필요한 1억 649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4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영동군 숲 해설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21년에 추진한 각종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금 4억 5828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6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동 민주지산 휴양림 있지요?

예.

지금 그러면 2억 얼마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관리자들의 인건비인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필요하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때 그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객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각종 물품,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위탁 이전에 저희들이 직영체제에 있을 때의 기준으로 다가 잔여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추측을 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거기에 관리비인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전혀 수입은 없는 거죠? 활용도 안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

지금 그 휴양림 치유의 숲 시설 신축 조성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위․수탁 기간에도 계속 시설 리모델링 보완에 관한 이용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지를 전부 전수 파악을 해서 리모델링 겸 또 그 사후관리를 병행을 해서 뭔가 내년에는 더 많은 이용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있었고요. 서로 이제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사실 2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기 가서 관리 유지 하는데 그렇게 들고 또 그리고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7월까지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저번 간담회 때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운영비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다 나은 휴양림 서비스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나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휴양림과 치유의 숲 시설을 방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기회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휴양림 시설은 굉장히 산 고지대에 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오손될 수 있는 이런 입지조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아, 글쎄 사후관리 비용은 사실 저도 그걸 저번부터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이지만 운영과 같이 가서 전혀 지금 몇 동이죠, 거기가 총? 총 몇 개동입니까, 과장님?

지금 한 24개동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개가 전적으로 못 쓰는 건 아닐 거라 이 얘기죠. 리모델링을 전체 다 해야 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급한 내용은 급한 건 급한 대로 진행을 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다 해 놓고 관리비 2억씩 들여서 하고 내년 3월에 해서 7월까지 고친 다음에 그때부터 영업하겠다. 이런 얘긴데 사실 저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내가 보고 받았어, 우리가 얘기 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얼마나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뭐 정히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제 의견은 거기에서 지금 모든 물품이나 뭐든지 구입을 해서 2억 얼마 예산을 세워줘서 진행을 했으면 일단 겨울에도 쓸 만한 데는 하고 도저히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 민원이 생기고 안 되는 데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만한 또 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음은 사실 이득보다는 같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행감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산이야 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들도 승인을 하겠죠. 하지만 적정선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시설이 전체적으로 보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설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용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 시설을 같이 병행 제공을 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는 또 과장님이 필요로 하면 세워가지고 급한 거 이제 뭐 완파나 반파나 뭐 이렇게 해서 고장이 많은 거는 안 되겠지만 적은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고쳐가지고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이 손실된 게 있으면 그런 거는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자가 거기가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달 말까지 해서 이제 가게 되면 상주를 해야 되면 하면서 그런 건 고쳐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리모델링 사업 지금 수요조사 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동료 위원께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몇 번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쭉 전체적으로 다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이게 잘 안 나가는 데는 문을 계속 닫아놓으니까 거의 동마다 보면 곰팡이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내년도부터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그 저기 인부들이 있으니까 문을 확실히 열어갖고 환기를 확실하게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동마다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에 벌목을 하고 나면은 하얀 막대가 가늘한 걸 쭉 꼽아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희들이 벌채 이후에 인공 조림을 하는 경우에 인공식재목 위치를 표지하기 위한 표지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흰색 대나무로 돼 있는데 그 표지봉이 꽂혀 있는 자리는 인공적으로 묘목을 식재한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럼 거기 식재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248페이지인데 월류봉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또 월류봉에 보면 2봉하고 3봉 사이에는 암벽으로 돼 있어서 로프를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데크나 아니면 그 암벽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깎어 갖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구상을 안 하셨나요?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그 월류봉 등산로 전체를 관계 부서 직원들하고 한 바퀴 등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아서 지금 올해 예산은 4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으로다가 추가로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한 2억 원 정도 더 계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고 기존의 노선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경사를 다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

2봉에서 3봉 사이에 로프잡고 올라가는 부분은 정비가 없나요? 계획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보충 설명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예결위원장님한테 먼저 서두에 양해를 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48쪽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의 편성 사유가 보면은 와인터널 사면 옹벽 설치공사에 따라서 무장애 나눔길을 연장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와인터널 사면 옹벽을 어디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요? 입구가 옹벽을 설치하면 그 입구가 못 올라가는 건가요?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경사도가 5% 이상을 높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무장애 나눔길은 5%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노선으로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와인 터널 입구 쪽의 종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와인연구소 주변의 토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5%로다가 조성을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힐링사업소에서 아니 와인연구소겠죠. 와인 연구소 부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도로변 쪽으로 급하게 굉장히 높은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5% 구상했던 그런 편안한 노선이 나오지 않고 불가피하게 시설물이 아니면 연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념대로 5% 구배의 무장애 나눔길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구간은 시설물이 아니면은 도저히 연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출발 지점에 가기 전까지의 도로 경사도가 5%가 넘는다 이 말씀인가요?

예, 굉장히 넘습니다.

근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8% 이하 준수로 돼 있어요. 경사도가. 거기에 이거를 물론 무장애 나눔길이라 하면은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여건이 그 정도의 8% 이하의 경사도인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게 현지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과연 이 5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설계 업체에 가설계를 몇 번 의뢰를 해서 노선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최소로 지금 뽑은 금액이 5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전반적으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무장애 나눔길과 연계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산림과에도 반환금이 약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의 국비가 산림사업 집행잔액이 2억 5000 도비 사업이 똑같은 목인데 2억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 매년 편성된 예산을 100% 소진하기 위해서 관계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사업 기간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집행 준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12월, 21년까지는 최소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까지도 서류 제출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잔여예산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마다 읍면의 추가 사업자 수요조사를 해서 포기시킬 분들은 빨리빨리 포기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소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을 때 아무 사업 계획 없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결정 이후에 보조 사업자들의 어떤 여건 변경이나 사업 추진 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수요조사나 이거를 좀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국도비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사업자 수요 조사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14억 4025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지촌~남전간 확포장공사에 4억 원, 가뭄대비대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황간면 서송원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운수업 소득안정자금 및 한시지원금 등으로 총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영동읍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에 3억 원, 추풍 신안리 및 양산면 봉곡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 학산면 박계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로 매년 실시하는 군도 교통량조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재원 변경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전기충전소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힐링타운 순환버스 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비 1억 38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택시 한시지원금으로 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보상지연사업장 지촌도로에 5억 원, 죽촌리도로에 4억 원을 감하고 영동읍 오정도로에 4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또한, 주곡~임계간 도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지촌~남전간 도로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로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조성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용지 협의가 불가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상촌면 대해리 선형개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근리 쌍굴다리 설계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자선정 협약을 하였으나 시공자선정 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5억을 삭감하고 실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교량안전점검비로 2억 4000만 원, 교량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영동읍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학산면 박계리 회전교차로설치 사업비가 도비로 확보되어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황간면 서송원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황간면 소계지구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 원, 용산면 부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책계획수립비로 1억 6000만 원, 가뭄대책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7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산동 공영주차장타워 지붕설계 및 구조검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지붕 하시려고 하는 거 잘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 검토할 때 향후에 태양광도 혹시 고려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옥상까지 주차를 하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붕설계 및 구조 검토 용역하실 때 태양광까지 혹시 고려하시는

그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지금 예산 세우는 거는 구조검토하고 설계비만 일단 세웠습니다.

설계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한번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지붕에 태양광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처음에 지붕보다는 기존의 주차 휴게소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기둥만 있고 원기둥이 있고 꺾어져서 태양광 설치하는 거 지금 영동체육관 맞은편에 국민관리공단인가요?

예.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붕으로 하신다하면 차후에 태양광도 같이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서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3억 5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진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토지하고 건물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 다요?

그렇죠. 계획됐던 게.

계획된 것 다 매입 했습니까?

지금 매입 일부 됐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서 들었을 때 가장 큰 토지, 건물 거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가격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 됐었는데 원만히 다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예산이 다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빨리 시공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로 노근리 쌍굴다리 대체 입차로 개설사업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거는 그럼 바로 다음에 또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예, 그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당초에 군도를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비를 좀 확보해보려고 설계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이래서 5억을 세워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협약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는 안 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50대50으로 사업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지금 초안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 협약하자고. 그래서 우리 군의 군비가 열악해가지고 국비를 좀더 확보를 해보려고 다음 주에 국토부에 가서 국장님한테 건의하는 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억은 일단 삭감하고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 협약을 한 다음에 내년 사업비로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최대한으로 국토부에 가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75대65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추진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그렇게 되도록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50대50으로라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 온 게 50대50으로 왔잖아요.

예, 협약서 초안이 온 게 50대50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달라고 국비를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영산 타워주차장에 예산설명 자료를 보면 위가 밑에 층보다 칸수가 적잖아요, 꼭대기니까. 옥상에.

예.

그러면 그 지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둥이나 이런 게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씌우는 거 같으면 그런데 그러면 그 위에 주차하는데는 지장없는 거예요? 높이는 얼마나 돼요, 씌우는 높이는?

씌우는 높이는 설계 기준에 2.4m 높이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확보를 하고 기둥 세워야 될 자리가 아마 생길 테니까 그것은 조정해서 그 밑에 4층하고 같게 한 2~3면 정도가 줄어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면수가 지금 꼭대기 층에 몇 개에요, 주차대수가?

40면이 조금 안 됩니다.

40면이 조금 안 되면 기둥이나 이런 게 선다든가 아니면 또 줄 것이고

예, 한 2~3개 정도.

2m 40해서 안 적을까요, 높이?

공영주차장 높이 법적 높이가 2.4m 이상입니다.

2.4m요?

예.

1층, 2층 이런 게 2.4m라는 얘기죠?

최대한 2.4m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2.4m면 옥상까지는 큰 차가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자가용만 거의 올라가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올라가 보면 차댈 때가 없어서 올라가 보면 장기 주차들이 있고 그래서 잘 못대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 가다보니까 밑에 장기 주차들이 있으니까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빔구조잖아요. 빔구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빔구조로 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빔으로 할지 철골로 할지는 설계를 해봐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들지는 않는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는

크게 주차 면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줄어들지 않게끔 해서

그거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제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해놓으니까요. 여름에는 더워서 차들이 안 올라가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차가 안 올라가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은 꼭 씌워서 그 옥상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부서 입장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할 때부터 씌웠으면 훨 낫지 지금 중간에 또 이거 사실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국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추진이 좀 군비라도 들여서 했었으면 예산이 절반 정도면 될 건데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꼭대기에다가 빔해서 작업 공간도 그렇고 상당히 난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붕 씌우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씌우는 거와 또 2.5m 정도의 다시 높이를 해서 그 위를 해서 상당한 고난도의 작업이 될 거니까 과장님 검토 잘 좀 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과장님 저기 용산 쪽에 봉이칼국수 옆에 인도에다가 전봇대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어디쯤이요?

용산면 봉이칼국수 옆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 인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주인이 민원을 넣어서 인도 쪽으로 전봇대를 세워놨다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길래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그거는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조치하고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타시던 분이 인도로 가다가 전봇대에 부닥쳐서 사고가 당했다고요. 그래 아직까지 여타부타 말이 없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병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시항천 하도준설 등 정비사업비 8억 원과 폭염대책비 3040만 원 등 특별교부세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삼봉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억 8000만 원 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교부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료 13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은 23억 8816만 8000원이 증액된 458억 9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 지방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내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수목제거 등 하상정비를 통한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예산으로 영동읍 당곡리 외 9개소 하천 개선사업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내 토석 수목제거를 통한 통수량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초강 고향의 강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여 친수공간 시설물 점검 및 관리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구입 설치비로 3040만 원을 반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료는 2685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험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시 예산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전정책 예산으로 안전보안관 피복비와 안전보안관 운영비 300만 원을 편 성목을 변경 및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본쪽 하단에 비상대비 운영경비로 충무액 인쇄비와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13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예산 9억 59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설계비 1억 원과 2023년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보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소하천 미불용지 및 토지보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리지구 10억 원은 수해 수원지구 사업지원에 수원지구에 대한 매곡 수원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감이 돼서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가리 자연재해지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는 금정2지구 외에 추가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한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는 사업지원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 사업비는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삼봉 풍수해생활 종합정비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시항천 하도중소 정비사업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전수조사에 따른 기설치된 노후 파손된 농촌마을 안전용 CCTV설치비로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국가하천 스마트홍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해서 2억 48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으로 2020년도 기금지출 계획이 1000원이 증액된 금액과 또 연도말 조성액 1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에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꽤 많이 2억 2000정도가 반납이 됐네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천에 있는 홍수관리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은 초강천 등해서 국가하천에 있는 거요.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었었는데 12억 원이 당시에 사업비로 실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신시스템을 저희들 통신시스템을 유선 무선 두 개를 통합시스템으로 계획을 했다가 무선이 잘 통신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유선으로만 하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유선으로만 지금 다 연결이 돼서 통제를 하는데 감 금액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전계획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검토라기보다도 사전에 유무선으로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선 통신은 이제 배제를 하고 유선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했을 때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반환금액이 적을 건데 사전에 그런 검토도 좀 세심하게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초강 고향의 강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럼 이 하는 이 사업이 여기 이제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이제 화장실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보수비이에요. 시설은 없죠?

시설이 화장실 등 해서 등경관조명 산책 저녁에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둡다는 얘기하고 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변시설물 안전 점검 또 관리 해서 화장실도 하나 추가해야 되고 해서 그쪽에 경관정비사업비 등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화장실이 빙벽장 앞에 있죠?

빙벽장하고 초강 송담사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 아닌가, 고향의 강에? 그럼 송담사 쪽에만 한다는 얘긴가, 이 비용은?

예.

송담사 내에?

일단 송담사 그쪽에는 빙벽장에는 화장실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길 옆에.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은 고향의 강은 송천교 율리있죠? 거기서부터 이 밑에 귀비재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까지 같이 한 사업이 고향의 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설물은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그리 알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제가 알기로 2개에요. 2개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 또 시설, 가로등은 그럼 어느 쪽을? 송담사 앞쪽을 얘기하시나?

송담사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담사 앞쪽?

예.

거기 저녁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나?

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보수비가, 이건 신설은 없잖아요? 보수하는데만 1억이란 얘기에요?

보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설도 경관조망하고 이런 건 새로 해야되는 겁니다.

신설, 경관조명?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구간이 길지는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이 1억이다? 하여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 것을 했을 때 잘 좀 관리를 해서 영동군 알리는데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강 고향의 강 유지관리비가 1억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전에 잠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또 안전점검 등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어둡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개선을 하다보면 꽤 들어갑니다.

화장실이 지금 빙벽장 앞에는 2개 있죠?

예.

그리고 빙벽장 앞에 하나, 또 하나가

송담사 안에 중간 쯤에

2개죠, 양쪽으로?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올해 하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안정훈 위원님께서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주변에 의외로 관리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계속 여기다가 1억씩 해마다 넣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봐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용역은 어디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 주는 게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데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이렇게 관리 인부임.

여기서 직영을 한다고요, 군에서?

예, 사람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용역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거는. 잘 좀 알아보시고요.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자료 부탁할 거 지금 질의하실 때 자료로 이런 것들을 대체를 요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장우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용산면 율2리 농로정비공사 외 7건에 1억 59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28억 275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3억 86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영동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천로 전선지중화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피난민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에 1억 4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및 군민운동장 사면 경관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용두공원 사면 경관정비 사업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면서 20억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면 용두공원 경관 정비 사업 세부사업 변경으로 20억을 새로 살려서 계상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계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2억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설계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구촌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 및 정비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군 특별 조정기금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 사업입니다. 용산면 율2리 농로정비 공사 외 7건에 대해서 1억 59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곡리 산막골 배수로정비공사 외 76건에 대해 21억 8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 지중화 사업 지금 계산리 일원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난민촌까지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전선지중화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요? 피난민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계산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계산리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리장, 만리장에서 개미식당 앞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저 뒤에서, 그럼 거기 그때 안 올라왔나요? 가스가 올라왔나?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그러면 한전에서 몇 프로고 군에서 몇 프로예요. 이게? 군비 42억인데

50대 50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산로 건은 3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7억 5000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12억 원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개미 식당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만리장 개미식당까지 가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피난민 거리는 정준내과에서 경북상회 중부상회에서 자성식당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올해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어디요? 선거관리 사무실에서 개미식당까지?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럼 몇 월 달? 올해 시행되나요? 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올해 11월에 아니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세웠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돈이 얼마나 많아서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지나가는 길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이제 가스관 지나가는 거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또 묻냐 하면 얼마 전에 가스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 위쪽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느낄 거예요. 팠다 메웠다. 뭐 차 통행을 제대로 안 시키고 이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분명히 미리 가져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및 각 실과소와 같이 중복되는 공사가 있으면 파악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보면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압니다. 거기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별 각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602만 1000원 증가된 195억 6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풍령 2리와 학산면 모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풍령 2리에는 1억 3600만 원 학산면 모리에는 1억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외 균특회계에 따른 도비 보조금 추풍령 2리와 학산면 모리 부분 147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810만 9000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4만 4000원을 이자 반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027만 원이 증액된 359억 1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황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증액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이 추가 옹벽 공사를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석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정비 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유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준공이 7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공공요금이 발생해서 480만 원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3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도시재생 보조 사업은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황간면 도시생사업 위탁비에서 4786만 원을 감액해서 황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사업 내용이 변경되고 설계 시에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공사입니다. 균특 예산이 3억 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 빈집 철거입니다. 신고가 올 2월에 접수돼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군에서 철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일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동지구 개조사업입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옹벽과 인접 담을 추가 설치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 돼서 56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읍 상가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서 있는 상가지구 개조사업 추진을 부지가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상가지구 주택정비사업에 6780만 원, 상가지구 리모델링 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법화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개조사업으로 서 있는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화지구 주택정비사업으로 8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부용지구 울타리 및 데크 도장 공사는 준공한 지가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는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담장개선사업에 대한 욕구가 좀 높았고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단가가 좀 올라가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지구 개조사업 지정폐기물 사업은 새뜰사업으로 지금 송호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에 슬레이트 철거는 좀 곤란하다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예산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아까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풍령2리와 학산면 모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풍령2리에 주민역량강화사업 500만 원과 설계 및 공사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학산면 모리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모리지구 설계 및 공사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플랫폼 사업은 저희들이 1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SOC 부지 매입비가 교환에 따라서 절감됨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고 기반 조성비도 저희들이 아직 기반조성을 하기에는 좀 일러서 기본 실시설계 마친 후에 다시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페이지 귀농귀촌유치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국비를 받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 범위 내에서 중간에 광고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귀농귀촌 홍보물 광고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한 번 유튜브 광고에 나갈 때 마다 20원 정도씩 된답니다. 그래서 75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서울 지하철 쪽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유지 행사지원 박람회 참가비가 당초 2회 편성돼 있었는데 부산 귀농귀촌 박람회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어서 참여를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공사 관련해서 군수님이 그쪽 해당 지역에 구 소방서 자리에 이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고민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하신 것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다시 되돌리기에는 조금 많이 왔습니다. 사실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 연말이면 끝나야 되고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내후년 정도 2024년이면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다른 부지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그 주차장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293페이지에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추가옹벽 공사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협 APC 가다보면 산에 토질이 흙으로 돼 있어서 오고가는 분들이 그 공사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비가 만약에 많이 오면 물론 옹벽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거 한 순간에 무너질 건데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 가면 뭐 무슨 사과작목반, 복숭아작목반 이렇게 오고가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과연 저기 옹벽으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유입되는 물을 받아서 저게 유지를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땅이 암반이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같이 밀어내면 옹벽이 다 밀어낼 건데 왜 저걸 저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토질이 그래서 정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산을 하고 이후에 필요하다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을 이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고가면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도 주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벌어지면 저것 봐라 저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깊이 알겠고요. 하여튼 안전 검사를 실시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이거는 옥포1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옥포1리에 지금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끝나고 옛날에 국도 4호선 했던 데 황간교를 기점으로 해서 정류소까지는 가로등 시설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간교에서 금산교 사이에는 또 가로등이 전혀 안 잡혀있다고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따로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황간교에서 정류소까지 가로등 시설은 내내 여기서 잡힌 거 도시재생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설계지구의 신규마을 사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올해 우리 추경 예산이 2억을 더 추경에 세워 달라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과장님 거기 한번 제대로 가보셨나요?

예.

그 공사현장에?

예.

그 농어촌 공사에서 감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줘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 그 본인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해주는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로 이렇게는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입주자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이수동 위원이 봤지만 그 옆에 다 무너졌어요, 다시. 이게 본인들이 대충 자기들 주인들이 이제 뭐 돌을 갖다 거기 있는 거 갖고 자체적으로 쌓다가 보니까 다 무너져서 사실 군에서야 농어촌공사로 거기에 대한 돈만 줬지 한번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갔겠지만 지나가면서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게 공사현장이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왔나 했더니 예산 자체도 거기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돌이 쌓았는데 집도 안 지었는데 다 무너졌어.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번 이런 올해 같이 비도 그리 오지 않았는데 다 무너졌어. 저거 잘못하면 신문 날 일이에요, 신문 사실. 그 주인들이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대강 돌을 쌓아가지고 시멘트 같은 것도 좀 넣고 야물게 공사전문 업체나 이런 데한테 줘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고 기반조성만 하는데 건설회사도 죽을 쓰더라고 죽을 써. 이사람들이 일을 해야 뭘 하지. 돈은 안 내놓고 군에서 다 해줘야 되고 면적 평수대비도 안 나와요. 안 까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군에서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잘못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과장님이나 거기 연관되어 있으면 농어촌공사 감독관을 나오라고 해서 이거 애초부터 누가 했으며 왜 이런 부실이 돼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예산 주지만 사실 이것만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로 이것만 하고 우리가 싹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나중에 덤터기는 군에서 다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가셔서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다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세출예산을 보면서 궁금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27억 3600만 원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자본이전에 124억 3600만 원이 돼 있어요. 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예산이 3억 1000만 원 올라서 124억 36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127억 3600만 원에 밑에 보면 또 124억 3600만 원이에요.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위에

아, 위에 이거는 이제 위에 것은 총액이고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설명드린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 전체적인 게 124억인 거고

그러니까 124억이 이번에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124억이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24억 3600만 원 여기 보면 아, 아니 아니…….

여기에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은 22년도 기 예산이 52억 9900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 원 해서 56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라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 자료의 기 예산이 52억 9900이면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이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그러면 5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예.

그러면 124억 3600만 원 얘기는 여태까지 투자한 기예산까지죠?

그거는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그게 만약에 기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이라면 이게 설명 자료에 보면은 21년도까지 기 투자가 85억 4900이에요. 85억 4900만 원. 두 개를 다 합쳐도 금액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지금 기 투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 투자고 지금 위에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본예산을 보면서 그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억 1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를 위한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을 증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보조 사업을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1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 11억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 5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700만 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여기에 특별회계 3억 군비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영동정수장 착수정 퇴수관로 증설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1100만 원 추풍령 용화 지하관정 사후관리 용역에 2200만 원 443페이지 영동정수장 사무실 증축공사 감리비에 2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 관리를 위한 정수약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따라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예비비의 6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816만 1000원이 증액된 218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예산 및 단순예산편성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초화류 및 자재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평화교 보수공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근리평화공원 국제화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사업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로 군체육회 민간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부족분 7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동체육관 좌측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과 군민들께 보다 쉽게 시각적 자료 및 영상을 제공하고자 영동체육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산면 누교리 578-1번지 외 10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관리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송호관광지 소나무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하단 부분입니다. 송화관광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을, 송화관광지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2900만 원을, 송호관광지 소나무 등 전지작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동네마다, 부락마다 실외운동기구 보수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죠? 유지관리보수비.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3000만 원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됐고 당초는 6000만 원입니다.

운동기구가 아니고 그럼 그거는

운동기구에는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운동기구?

예.

유지보수라는 건 운동기구 쇠로 된 것 공설운동장, 아니면 마을 부락마다 있는 것 전체를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해야 될 부분을 하시는 건가?

2000만 원 동네운동기구는 야외 3개 세트씩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운동기구를 말합니다.

마을 이런 동네마다, 부락마다 3개씩 있는 것 그거를 수리하는데 2000만 원 경비가 든다는 건가, 추경예산이?

예, 맞습니다. 전체가 1640점 정도입니다.

1640점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고장난 것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읍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올 연말까지는 유지관리는 가능하다. 이 생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비를 맞고 동네마다 마을회관 있는 데도 있고 잘 활용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동네 가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돈 먹는 우리가 볼 땐. 그 6000만 원 예산액 있죠? 2000만 원? 4000만 원?

예,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보수라고 해봐야 페인트칠 하는 건가?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에는 읍면에서 되도록 6~7개 정도 기구가 퇴색이라든가 아니면 볼트나 너트 같은 게 풀림이나 있든가 아니면 또 뭔가를 조금 교체해야 될 이런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대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사실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동네로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모든 유지보수는 시설사업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넘어와서 하다보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잘 돼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맞겠지만 동네 같은 데 갖다가 그냥 설치만 했지 제대로 활용 안 되는 데가 많아, 다녀 보면. 이게 언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사실 공설운동장 넘어가는 데 이런 데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회동리 쪽 이런 데도 보면 어른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또 전혀 안 해. 동네 한복판에 3~4개 되는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녹이 번쩍 쓸었어. 그것도 페인트칠 다시 한든가 조금만 하면 이장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거 교체해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한 번씩 나가서 점검도 해보시고 제대로 해야 되는지, 예산만 세워서 그냥 용역 줘서 이런 일만 하시지 말고 한번쯤 검토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관리카드를 가지고 상하반기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너무 집단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개 있는 데는 그래도 유지관리가 되더라고 운동을 하니까 되죠. 그런데 안 하는 데는 내가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보니까 전혀 한번 올라가보지도 않았어. 비만 맞고 철철 맞고 있는 거야. 거기에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씩 검토를 해서 아예 안 되는 건 철거를 해버려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한이 돼서 위험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철거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황간면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건립공사가 있는데 언제쯤 시작하나요?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하고는 이제 추경이 서면 10월 달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 평화교 보수공사에 3300만 원이 서 있네요?

예.

이 평화교가 어디쯤이에요?

평화교가 노근리 예전에 6.25전쟁 때 기관총 발사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쌍굴다리요?

예, 맞습니다. 쌍굴다리 건너편에 지금 그쪽 인공연못 습지생태공원을 만든 곳 있습니다. 거기에 보가 하나 서 있고 바로 가든 보 거기에는 교량을 평화교라고 지칭합니다.

조명 간판설치 이것은 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평화재단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고 나중에 약간 노근리평화공원이 약간 발전성이 있으면 조금 더 경과를 봐서 그때 설치하자 이렇게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향후 나중에 수년이 걸린 후에 노근리 평화재단이나 유족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같이 상의를 해서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수년 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입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심의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주요요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번에 시도비보조금에 도균형발전 인센티브 사업인 숲에너지센터 활성화사업 시스템구축에 8억 계상했고요. 또 같은 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비인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조성사업에 15억 2000만 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81억 2600만 원이 증감된 223억 7961만 5000원을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시실비로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총23억 원 중 본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분 13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에 총 5억 원 예산 본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관광지 관문 2개소 설치에 각각 10억씩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힐링관광지 조경수와 조경석 구입비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 운반 및 식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힐링관광지 와인터널 옆에 노출된 콘크리트 옹벽 사면 정비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부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 기간제근로보수 예산으로 와인터널 매표안내와 실내청소 그리고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080만 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7페이지 위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단지 숙박동 운영을 위한 세탁비 연말까지 필요한 소요액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공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당초 예산 1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힐링관광지 부족한 화장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2식 설치공사비 2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힐링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 부수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동력 송풍기 3대 구입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도비보조사업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매칭사업으로 나머지 총예산이 33억 9000만 원 중 이번에는 도비만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요. 군비는 내연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 숲에너지센터 활성화 사업 시스템구축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비 8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순수 도비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테마농업 조성으로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테마농원 관리용 농기계 SS기 전동카트 농업용 굴삭기 각 한 대씩 총7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힐링관광지 관문설치에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 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저희들이 야간조명만 붙이는 건가요?

힐링관광지 관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간조명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는 교차로 교량측면에 지금 철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좀 미관상으로 처리를 해야 될게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처리하는 걸로 해서 관문을 거기에 설치해서 교량 미관을 좀 저해하고 있는 교량을 좀 카바를 하고 관문으로서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관문을 전면과 후면 양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20억이에요? 2개소. 앞면 후면해서 2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타부서에서 관문설치 하는데 하나에 10억에서 12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지금 여기에 레인보우 힐링타운에서 하는 관문하고는 틀린 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15억 정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일부 보강을 해서 하는데 10억 정도 하나에 10억 정도 계상을 했으면 너무 과다 계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교량부분에 있어서 교량은 일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교량 앞에 별도에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이 관문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량은 항상 진동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 조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동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은 항상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진동되는 교량에 직접 홍보관문을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관리책임 소재 국토관리청 소관에 교량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교량 앞부분에 또 뒷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관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할 때 기존에 교량에 조인을 안 하고 별개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기추풍령관문에 한 번 보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억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시설물에 기초작업이라든지 그 외 시설물 조형물을 또 특허받은 걸로 해서 해도 10억 정도인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별도로 시설물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과다 계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관광지다보니까 물론 우리군에 홍보관문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홍보관문과 같은 성격이지만 관광지 격에 맞게끔 좀더 관광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관광지에 걸맞는 격에 맞는 홍보관문을 설치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10억씩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추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세부적으로 받아보신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개소당 10억씩 계상한 것을 참고를 했고요. 또 저희가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교량에 붙이는 방법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구조물을 해서 앞에 대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소요예산을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기회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 이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부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우리군 땅이 아니잖아요. 인근 입구는요. 어느 정도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미터라도 밖으로 빠져놔야 되죠.

예,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갖다가 부착을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 사실 거기는 힐링관광지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김천 들어가는 관문 그런 정도로 웅장하게 해야지 그 제대로 안 맞게끔 심천들어오다가 전광판 고장나서 3년밖에 안됐는데 어설픈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왕에 할 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지 들어가는데 조만하니 다리 발 밑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지만 보기도 그렇고 한데 과감성을 띄어서 이왕이면 10억 들일 거 12억 들이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웅장하고 이래야지 철구조물로 해 가지고 다리에 걸쳐서 붙인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앞뒤로 우리 영동군 땅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 거기에 좀 떨어져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걸 검토를 잘하셔야 될거예요. 해놓고 흉물돼서 되겠어요! 어설프게 해서 되겠냐고 이왕에 하려면, 10억 들여서 하나 15억 들여서 하나 틀려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볼게요.

그 부분은 하나 더 드릴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21년도 8월에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량 관련돼서 그 인근에 홍보관문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힐링관광지 격에 맞게 웅장하게 하되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량부분 측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는 관문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인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기본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서로간의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확정짓고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철구조물 이런 식보다는 앞에 기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좀 당겨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쨌든 도로도 조금 커버가 되면서 앞부분이 커버가 되고 나오면서도 커버가 되면서 좀 웅장한 그런 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봤을 때 추풍령, 무주 거나 10억 뭐 이런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전문성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콘크리트로 해서 한옥기와를 입힌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와인터널 있지, 우리 힐링사업소 숲 있지, 이제 골프장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좋을 걸 여러군 데를 놓고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에 보면 웰니스단지 숙박동 있죠?

예, 세탁비.

언제쯤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웰니스단지 준공은 지난 2020년도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부분이 있고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숙박동에 바닥 장판이 좀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 보수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고 10월 달에 시범운영을 한 후에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이면 하자보수 다 마무리 돼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힐링관광지에 대한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부터 모든 비용을 총동원해서라도 국비와 도비를 좀 많이 따가지고 거기에다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관문 관련해서 지금 군청에서 기본기조가 LED로 전부 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최근에 의회 입구에도 LED로 바꿨거든요. 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시인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편리성,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아마 생각이 돼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세계국악엑스포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포도축제, 와인축제, 난계국악축제 다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기존에 축제할 때 다리 입구에다가‘난계국악축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합니다.’그 기둥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때도 안을 드렸었는데 LED로 설치하면 평시에는 힐링타운이라고 적어 넣고 축제 때는 그 축제명 적고 아니면 또 평시에 안 쓸 때에는 안내문이라든지 영동 홍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군에서 LED설치하는 기조하고도 맞고, 물론 이제 LED를 설치하는 기둥이라든지 틀은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조를 잡고 LED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거 설치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거기 연수에 맞춰서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처럼 필리핀 두마게티시가 올 수도 있고 그럼 그 문구에다가‘두마게티시장님과 의원님들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거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넣어도 되고. 활용도가 다양한데 지금 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거 한번 박아놓으면 그거밖에 못쓰잖아요. 안을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검토가 안 됐던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시안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 설명자료에는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조감예상도를 붙여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안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실시설계 들어 갈 때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전광판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를 적극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만큼 좀더 큰 파이에서 다용도로 생각을 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예산 때가 아니더라도 힐링사업소 내에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위원님들하고 자꾸 친숙하면서 자꾸 안을 얘기해주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안을 드려가지고 이런 상호작용이 그동안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설명서 주신 부분에 예상도 주간, 야간 그리고 이 모형도에 봤을 때 예산이 10억씩 20억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세심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와야 되는데 문체과에 기존에 10억 했으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후에 또 예산이 더 증액돼서 또 올라올 가능이 거의 100%에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을 잡았을 때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세심하게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란 얘기예요. 이것을 벽에 붙이고 안 붙이고가 아니고. 기존에 추풍령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풍령이나 학산이나 거기에는 별도로 해서 웅장하게 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이 그림 상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봐가지고 10억 정도 이게 과연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추후에 또 진행하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추경 때 돈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했던 게 문체과의 관문이에요. 그게 10억에서 출발해서 거의 15억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벽에 붙이고 띄워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힐링사업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기조가 설명 들어보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문자료에 나온 그림 이것이 이런 형태란 얘기인가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도고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먼저 설계비 용역비부터 세워서 먼저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다음 예산에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목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상도를 붙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소장님 망신당해요. 무슨 관문에 10억을 들이고 이거 하는 자체도 그렇고 안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뭐 예산이야 당연히 써야 될 돈이면 줘야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말고 다시 개발 좀 해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 되겠어요? 어디 가서 봐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관문을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야 당연히 영동군을 위해서 좋게 잘한다는데 못 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 잘못된 것은 서로 짚어가면서 상의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이 책자는 못 봤어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랬는데 자료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무슨 빔 작업해가지고 조금 당겨서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안 돼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근교도 있잖아요. 관문 정도라면 김천 들어가는 데 그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상주 거기도 가면 있어요. 그런 정도는 돼야죠, 관문이라면. 영동군의 힐링사업소 내에 들어가는 거 이왕에 할 바에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9월 2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