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현재는 이게 충청북도 태양광협동조합에 저희가 같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하고 추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센터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연결돼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 몇 대로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거기서 다 시스템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5000 운영비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 응모를 하면 운영비가 예산이 절약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각 세대를 갖다 연결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국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

그렇죠. 그 회사에서는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산업자원통상부랑 협력을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건데 지금 회사 여건이 증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갖고 있던 부분이 돈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했던 이자를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 대한 손해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26억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니까요.

예, 그 26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어렵게 심의를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붙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포기한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 계획이 있으면 저희는 요청하는데요. 일단은 회사 증설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상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얼마든지 증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예, 나머지.

그것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일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면은 당연히 보조금이 중지가 되는 거니까요. 개인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고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이미 회사나 중소기업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그 회사를 갖다가 양질의 일자리인지를 판단해서 이미 1년 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책임도 조금 있지만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본인 의지랑 일을 저희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국도비 포함 8억 66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211억 32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15억 1175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503억 93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8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한농연 한여농 워크숍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부분에 추풍령농협에 2억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융복합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부분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포함합니다. 212쪽 하단 부분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수립 성립전 집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5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에 과실품질 향상 사업 부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꿀벌 월동 피해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부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부분에 거점 소독 시설 인건비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도비 반환금에 2억 2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하고 있는 사업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의욕 쪽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여건 변화라든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다양한 농가에 이유는 우리가 세세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포기하면 대체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도비를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있다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조가공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 이런 쪽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 이제 그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은 사후관리도 기간이내에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 사업 체계를 도에서 우리 관련 부서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군으로 내려왔지만 와이너리 관련육성 관련 전반적인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센터하고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구해보고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그게 대화가 안 된다면 완공은 우리가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 질문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관련인데요.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따라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게 더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발전방향 세미나를 일회성으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를 혹시 추후에 어떻게 육성을 하실 건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이왕이면 푸드플랜하고 연계를 해서 어찌됐든 스마트팜에 작목별이나 품목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랑 연계를 해서 혹시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미나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올해 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농업인육성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하고 공공급식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연계사업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했고요. 이 스마트팜이 첫 단계에 와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일회성이 아닌 어찌됐든 우선순위가 뭐고, 그리고 첫 단추이다 보니까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고 어찌됐든 네트웍이 됐든, 연계협력이 됐든 이런 것까지 같이 계획해서 하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5만 원이 증가한 예산액이 118억 396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해서 1억 6500만 원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 3015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1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요.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10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2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1655만 5000원이 증가한 312억 1443만 9000원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간투시경 구입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투시경 2대 구입비 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29쪽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사업에 종전에 4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해 5개 지역에 설치하는 5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군청주차장 전기자동차충전소 기반공사비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에 관련해서 이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예산 증감액에 따라서 실제 승용차보다 화물차 신청이 많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보니 국비가 승용차에서는 일부 감액이 되고 화물차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총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지만 1억 원 정도가 도비보조금에서 일부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화물차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에서 운행제한에 따른 비용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231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은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일부 감액이 되어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맨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비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업무 화물전기차(1톤) 구입비 5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자원순환센터운영에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1-2단계, 그러니까 이번에 2단계 증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13억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전출금, 우리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으로 5억 5599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1351만 2000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이 2141만 2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수계기금과 잉여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2억 768만 9000원이 감소한 97억 9875만 3000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수계사업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평가 DB지원사업비에 RFID로 해서 무선식별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이 국비로 해서 당초에 지원해준 주민지원사업비에 그런 공동물품들을 관리하도록 국비를 798만 7000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6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수계기금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하수도시설이거든요. 그 하수도특별회계로 다시 국비를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해주는 내용으로 2억 2300만 원은 감소된 부분입니다. 46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7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을 반영한 1억 344만 9000원이 감소한 총 사업비가 166억 3453만 원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4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마을 하수도나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 그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면서 금해 1억 963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기초시설운영에 인처리시설 약품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응집제입니다. 인처리 시설을 하는 그 약품비가 물가인상이 되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유지보수비에 1억 4394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하수관로정비의 시설비와 감리비 간의 과목경정을 사업수요에 따라 8000만 원을 서로 가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로정비(금동외3개소)의 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고요. 맨 밑에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강수계기금으로 내역조정을 금강환경청에서 승인을 받고 사업 간의 실제 수요액에 따라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가감하는 내용이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에 강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금강청의 예산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기금이 반영이 돼서 3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수요가 실제 금강청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내년에 사업진행과정 공정에 따라서 다시 확보될 수도 있는 사업비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예산은 마치고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저희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변 영향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 그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은 수입,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504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수입에 477만 9000원이 예탁금이 계약만료가 되면 해지되었을 때 이자율이 상승이 돼서 증가한 부분을 기금에 이번에 맞추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수요를 할 때 그 금액보다 소진이 안 된 상황이 되었죠.

일단은 면에 이제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 피해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르신들이 당하고 나서 느낀 거 하고 일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책정을 했을 때하고 일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피해 보상금을 다 주려면 예산은 보전을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실제 나갔을 때는 조금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준 이하요?

그거는 자세한 부분은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경사도가 5% 이상을 높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성돼 있는 무장애 나눔길은 5% 기준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노선으로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 와인 터널 입구 쪽의 종점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와인연구소 주변의 토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5%로다가 조성을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힐링사업소에서 아니 와인연구소겠죠. 와인 연구소 부지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도로변 쪽으로 급하게 굉장히 높은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5% 구상했던 그런 편안한 노선이 나오지 않고 불가피하게 시설물이 아니면 연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념대로 5% 구배의 무장애 나눔길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구간은 시설물이 아니면은 도저히 연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넘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설계 업체에 가설계를 몇 번 의뢰를 해서 노선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최소로 지금 뽑은 금액이 5억 정도는 소요가 돼야 전반적으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무장애 나눔길과 연계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매년 편성된 예산을 100% 소진하기 위해서 관계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사업 기간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또 하나는 보조사업인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집행 준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12월, 21년까지는 최소한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까지도 서류 제출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잔여예산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마다 읍면의 추가 사업자 수요조사를 해서 포기시킬 분들은 빨리빨리 포기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다 소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결정 이후에 보조 사업자들의 어떤 여건 변경이나 사업 추진 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 사업자 수요 조사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2022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14억 4025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로 지촌~남전간 확포장공사에 4억 원, 가뭄대비대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황간면 서송원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운수업 소득안정자금 및 한시지원금 등으로 총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영동읍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에 3억 원, 추풍 신안리 및 양산면 봉곡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 학산면 박계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로 매년 실시하는 군도 교통량조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재원 변경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전기충전소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힐링타운 순환버스 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국비 1억 38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택시 한시지원금으로 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보상지연사업장 지촌도로에 5억 원, 죽촌리도로에 4억 원을 감하고 영동읍 오정도로에 4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또한, 주곡~임계간 도로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지촌~남전간 도로에 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로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조성 보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용지 협의가 불가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상촌면 대해리 선형개량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근리 쌍굴다리 설계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자선정 협약을 하였으나 시공자선정 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5억을 삭감하고 실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교량안전점검비로 2억 4000만 원, 교량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영동읍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학산면 박계리 회전교차로설치 사업비가 도비로 확보되어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황간면 서송원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황간면 소계지구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 원, 용산면 부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책계획수립비로 1억 6000만 원, 가뭄대책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7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면 노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산동 공영주차장타워 지붕설계 및 구조검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토지하고 건물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죠. 계획됐던 게.

지금 매입 일부 됐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 됐었는데 원만히 다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천에 있는 홍수관리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은 초강천 등해서 국가하천에 있는 거요.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었었는데 12억 원이 당시에 사업비로 실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신시스템을 저희들 통신시스템을 유선 무선 두 개를 통합시스템으로 계획을 했다가 무선이 잘 통신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유선으로만 하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유선으로만 지금 다 연결이 돼서 통제를 하는데 감 금액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 감액된 금액입니다.

검토라기보다도 사전에 유무선으로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선 통신은 이제 배제를 하고 유선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아, 위에 이거는 이제 위에 것은 총액이고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설명드린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 전체적인 게 124억인 거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24억 3600만 원 여기 보면 아, 아니 아니…….

예.

이게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라서 제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 투자고 지금 위에 있는 예산은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본예산을 보면서 그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억 1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를 위한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을 증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보조 사업을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 1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 11억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 5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700만 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억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여기에 특별회계 3억 군비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영동산업단지 주변 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영동정수장 착수정 퇴수관로 증설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1100만 원 추풍령 용화 지하관정 사후관리 용역에 2200만 원 443페이지 영동정수장 사무실 증축공사 감리비에 2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 관리를 위한 정수약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따라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4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예비비의 6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816만 1000원이 증액된 218억 1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예산 및 단순예산편성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초화류 및 자재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평화교 보수공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근리평화공원 국제화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사업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비로 군체육회 민간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부족분 7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동체육관 좌측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과 군민들께 보다 쉽게 시각적 자료 및 영상을 제공하고자 영동체육관 비디오프로젝터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건립공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산면 누교리 578-1번지 외 10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관리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송호관광지 소나무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을, 하단 부분입니다. 송화관광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 원을, 송화관광지 편의시설 보수공사에 2900만 원을, 송호관광지 소나무 등 전지작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관광지 관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간조명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들어가는 교차로 교량측면에 지금 철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좀 미관상으로 처리를 해야 될게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함께 처리하는 걸로 해서 관문을 거기에 설치해서 교량 미관을 좀 저해하고 있는 교량을 좀 카바를 하고 관문으로서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관문을 전면과 후면 양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교량부분에 있어서 교량은 일반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교량 앞에 별도에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이 관문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량은 항상 진동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 조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동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은 항상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진동되는 교량에 직접 홍보관문을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관리책임 소재 국토관리청 소관에 교량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교량 앞부분에 또 뒷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관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관광지다보니까 물론 우리군에 홍보관문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홍보관문과 같은 성격이지만 관광지 격에 맞게끔 좀더 관광지 이런 배경이라든지 관광지에 걸맞는 격에 맞는 홍보관문을 설치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10억씩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개소당 10억씩 계상한 것을 참고를 했고요. 또 저희가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교량에 붙이는 방법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구조물을 해서 앞에 대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소요예산을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