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580억 2000만 원 중 집행 349억 7600만 원, 명시 이월 190억 400만 원, 사고 이월 11억 8400만 원, 집행 잔액은 2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1억 원으로, 이 중 5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6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73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51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6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5억 1000만 원으로, 147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99억 88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8600만 원은 결손 처분, 미수납액 4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9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69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3억 32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09만 원으로, 109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09만 원으로, 10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3100만 원으로, 10억 2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7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7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6억 2000만 원을 예탁하여 집행 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건 68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4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91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27억 34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4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보조금 580만 원 증액, 폭염 대책비 보조금 76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6600만 원을 증액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시스템 구축 등 2억 원 증액,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5억 증액 등 총 1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보조금 3억 9000만 원 증액 등 총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관련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증액,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으로 4억 증액 등 총 12억 5700만 원 증액한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4400만 원 증액,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7억 3800만 원 증액 등 총 1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5억 9000만 원 증액,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시설비 8억 1700만 원 증액 등 총 1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남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동덕현대아파트와 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2억 증액, 남문구 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저감 사업 8억 4000만 원 증액 등 총 6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7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보조금 7900만 원 증액, 폐가 철거 사업 보조금 48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 등 총 2억 5300만 원 증액,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발부담금 등 47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지적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 80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감정 평가 수수료 800만 원 증액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영 주차장 임대료 5400만 원 감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주거지 전용 및 공영 주차장 신설ㆍ정비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보면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 같은 내용이니까 — 주요 사업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면 올해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200만 원이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인데요 지난해에는 1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 68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400개 정도를 설치 지원 했습니다. 또 자부담 20%, 보조금 80% 해 가지고 400개 정도 했고 이월이 51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2022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금으로 충분할 줄 알고 예산을 당초에 1000만 원만 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월금 5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61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좀 부족해서 그때 예산계에서 12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자부담이 아마 20%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힌남노 태풍 때 현장에 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차수판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 물론 설치를 해 놓은 집들 가게나 이렇게 주택들이 있었지만 —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차수판이 없어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인가 쇠로 된 건지 그걸 못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랬더니 “차수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 20% 본인 부담금이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설정을 한 것인가요?

당초에 저희 계획에 수립할 때 20% 지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좀 해야 되고 20%를 기준 했고,

그렇죠. 20%가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차수판이 많이 설치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 그러니까 사전 신청을 받나요?

예, 사전 신청을 받고 설치 완료 시에,

정산…….

정산을 하는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미리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신청을 먼저 해서 설치 먼저 하고 가능한 한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 내년에도 예산 좀 제대로 잡아서 차수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이 특교 내려온 5억 원 가지고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예, 지금 사업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한 달 안에 마무리해서,

아, 마무리가 됩니까?

10월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게 참 도시안전과가 어쨌든 재난이나 이런 관련 책임 부서니까 도시안전과에 물어보는 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어쨌든 아시아드에서 열리잖아요. 아시아드 경기장이 어쨌든 우리 거제2동에 들어가니까……. 인근 주민들이 예전에 지난 8월 달에 싸이 콘서트 때도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점유로 임한 교통 체증, 이용객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었대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거는 갑자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장에서 변경이 된 건데, 그 경기장 근처에 있는 대우그린아파트라든지 거제동의 아시아드삼정그린코아아파트라든지 트럼프월드라든지 코오롱하늘채 등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에 대한 의견 수렴 같은 거는 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마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드 초읍 올라가는 길이 왕복 8차선입니다. 8차선인데 교통을 통제해서라도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해서 인근의 주택가에 주차 안 하고 도로 부지 안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이나 경찰 등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게 또 부서별로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는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이 처리가 될 텐데, 그날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안전과가 중심이 돼서 TF라도 구성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번 회의를 했고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예.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이라는 금액이 국ㆍ시비죠? 국ㆍ시비가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 범정부적인 재난 훈련을 2021년도에 미실시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할 수 없어서 재난안전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올해도 지금 국ㆍ시비가 지금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안전훈련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힘든 건지?

올해 지금 거리 두기가 완화돼서 지금은 거리 두기가 없어서 하반기에 한국안전훈련을 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제구민의 안전,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 주시고 안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이거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154페이지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보면, (책자를 넘기며) 지금… 345페이지 이거 있는데 2500만 원씩 스무 군데에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거 지금 유지 보수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은 지금 특별 교부세로서 5억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치비이고 유지비는 1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유지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설치 업체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 설치 업체 계약은 아직 안 됐고 지금 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마는 되도록이면 부산 업체로, 아니면 관내 업체로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부산 업체나 이렇게 이용을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마는 특히 이런 안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서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긴급한 어떤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한번 찾아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담당 주무관님 오셔 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이거 서울에 있는 업체 한 군데뿐이고 유지 보수 업체는 부산 업체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이리 조금 보니까 저쪽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보여 주셨던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저기 동래구나 저쪽의 초읍에, 초량에 지하차도 그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진출입로 시스템 하는 데는 다 부산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산 업체를 해서 유지 보수도 좀 일원화를 해서 제조 업체랑 설치 업체랑 유지 보수 업체를 일원화를 하면은 조금 유지 보수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부산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우리 온천천의 원격 시스템에 맞는 업체가 부산에 있으면은 당연히 지역 제한을 둬서 할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없는 업체면은 할 수 없지마는 만약에 할 수 없더라도 유지 보수만큼은 부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별게 아니고 지금 주차 차단기를 하는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나라장터에 있는 그 업체는 이제 특허라고 해서 올려 놨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주차 차단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ICT 기술이랑 이런 거를 해서 조금 융복합을 해서 좀 그럴듯하게 올려 놨는데, 이미 주차 차단기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잘 알아봐 주시면 부산 업체도 많이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유속의 흐름을 방해되는 시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차수판요?

예, 저기 온천천 주변의 침수 지역 아파트랑 주택, 상가에 거기 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차수판 설치ㆍ미설치된 현황을 좀 조사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책을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복합화 사업이 이게 공기(工期)가 좀 제법 걸리는 사업이죠?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3동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만화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또 연산3동 동사무소하고 저희 주거지 주차장하고 이 3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 연말쯤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착공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결산 때 어쨌든 13억이라는…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예, 국비 9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 시비도 이제 원래는 돼야 되는데,

예, 매칭되는 거죠.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서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하고 그렇게 이제 다, 구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책자를 넘기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서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보니까는 좀 늦게 이렇게 국비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 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 안에 사업들이 다 진행될까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 이게 스물몇 개인가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기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활주로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횡단보도에 보면,

예, 불…,

사거리 같은 데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전자들의 어떤 그 안전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횡단하는 또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조달청에다가 지금 이거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올 연말 안에는 저희가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말 안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서 좀 긴장하고 하셔야 올해 안에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으로 요즘은,

이제 선금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축 공사에 포함되고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20억이지만 이게 다른 과의 것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계약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시설 이관이 다 돼서 저희도 사실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저희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희도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지원도 요구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여기 시설물을 이관시키고 또 사용하는 구민들도 보면 저희 구민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저거에서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 저희 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민원들의 어떤… 뭐 이렇게 관리가 잘못될 때는 저희가 이제 항상 민원들한테 또 이렇게 호되게,

부산진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에 자전거 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이게 집행 잔액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고 사실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하여튼 뭐 이 돈을 다 이렇게 집행 잔액을 우리가 반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할 데가 이렇게 많이… 다 이렇게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이제 거기에 온천천 거기에다가 조명 같은 거 이런 걸 저기 밑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 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 그런데 사실 온천천 거기가 물이 잠기다 보니까 그런 또 시설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된 게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은 저희가 따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전에 마을버스 표지판은 사실 이거는 마을버스 거기에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저걸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어떤,

예, 예.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 다른 부서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마는 — 지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질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교통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게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여기 결산 책에 보면은 교통안전 문화 홍보물 제작 그리고 UCC 동영상 공모전 같은 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에 비용이 사용된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었죠? 홍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려 주십시오.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어떤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의식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홍보물을 교통안전 문화 확산, 문화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UCC 동영상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모든 걸 해서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홍보물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또 이렇게 배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홍보물이 동사무소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배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UCC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거기에 저희 교통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올려 놨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시 전후로 해서 주차 허용도 되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 허용, 일시 허용이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하는 겁니다.

예, 유예.

점심시간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모로 조금 홍보가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연산로터리가 과거에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 1위를 했었던 장소죠. 그런 지역도 가지고 있는 구인 만큼 좀 그런 홍보라든지 어떤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 설명서 181페이지와 182페이지를 보면 우리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그 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추진을 하라고 계속 위에서 권고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해서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비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제4동이나 연산3동,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 및 공영 주차장 조성,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조성 등과 같이 세부 사업이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 해서 거의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편리할 텐데요?

이번에 2022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실제로 저희들이 승인에서부터 사업이 끝나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예산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는 게… 초창기에 전부 다 교부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비 이월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월해서 저희 명시 이월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다 지출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명시 이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계속비로 지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다시 또 공모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새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사항 설명서 183페이지의 광고물 관리 관련해서요 결산 검사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옥외 광고물 과태료를 적게 부과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 관련이라든지 워낙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연간 73건밖에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에 보면 현수막을 건 주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법 현수막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을 건 주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는 아니하고 계도를 계속합니다. 계도를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차, 2차 계도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부과를 점 엄격하게 해야, 물론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 정비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도시 환경 정비 차원에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개설 비용 부당이익금 소송 판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마 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9페이지……. (자료를 보며) 말 그대로 제목 말대로 부당 이익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이제 시청 주변에 SK뷰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따라 가지고 도로 개설 허가를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시킨 건데 사업 시행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제 거의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70% 승, 30% 패 해 가지고 사용료하고 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판결이 이렇게 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은 또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1심에서는 70% 승리했고 2심에서 둘 다 양쪽 다 파기를 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건축 허가 나가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불복해서 소송을 한 거네요?

예, 2018년도 11월 달에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2019년도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게 끌어 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연 이자가 또 4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소송은 물론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송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까지 4억 3000만 원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판단을 좀 잘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송에서 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는 보니까 결산서에도 이월돼 있는 금액이 참 많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업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추경에 올라온 것도 증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 11, 12 이렇게 세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들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설과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한테 땅 다 사라,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적에 연제구 땅에 대해서 사 가지고 다시 기부 채납 받는 거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또 기부 채납 하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그때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협약서 체결까지 돼 가지고 그다음에 8월 8일 날 한전과 통신사 6개사 해 가지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됐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기타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5억 19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약 2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로 작업은 대부분 다 완료됐고 지금 오방맛길 같은 경우는 한전 같은 경우에 저압선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특고압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총가구 중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4개, 지금 6개가 남았고요. 4개 지금 사업주하고는 협의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끝내고 지금 2개 사업체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워크재활병원하고 천수레포츠 이 두 군데가 지금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되는 대로 고압은 철거를 다 할 예정이고 한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케이블은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전주도 한 12월 초에 지금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

통신도 지금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통신도 각각 가구들이 이제 HCN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 단위로 해서 가구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아마 철거 다 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단과 공동주택감사단 운영에서 어쨌든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추경에 주요 사업 설명서 235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저기 주택감사단이 이제 3회나 감사 실시를 하는 바람에 다시 18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감사를, 감사단 운영에 그렇게 든 거고요 이때까지 2021년도에도 18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단하고 공동주택감사단하고 어떤,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컨설팅, 실제로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할 때 회계 또는 건축 분야, 설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자문을 해 주는 성격이고요 감사단은 실제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30%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이 오게 되면은 운영하는 실태나 이런 것들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렇죠. 감사단은 감사를 실시해서 적합하지 않게 뭐 회계 처리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단은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이나 자문이나 이래서 사전에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2개가 약간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3회 이제 감사를 실시해서 과태료 처분 받은 곳도 있고 이렇게 이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제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뭐 80%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83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양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겠지만 사전에 관리단이 좀 활동을 하게 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설화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단이 사후 조치를 하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맞는 이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이런 사전 컨설팅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부산에는 금정구하고 남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 사전에 가서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에서 적발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리지원단을 좀 활성화해서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하고 좀 지원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관리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3개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소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실시하는 그 내용들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에서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안전 관리 뭐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공모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시에 적절하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금 운영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관리지원단은 주로 공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느 아파트든지 관계없이 자문을 갖다가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회계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뭐 이렇게 3분의 2 정도, 10분의 3이면 30% 정도의 입주자들한테 이제 동의를 받으면 감사단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좀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정구나 남구 같은 데는 그런 사전 컨설팅 실태 조사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워낙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들 간의 갈등이 워낙… 요즘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고 사전 컨설팅 해 주고 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거제 지역 쪽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실제로 입주한 지는 주민들이 산 지는 한 40년이 되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 실제 입주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공 떨어지고 한 이십몇 년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낡아 가지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재건축 허가를 해 주시라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쳤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례상 3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보니 지금 또 상위법에서도 일단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보니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이게 시 조례에서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승인해 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걸 재건축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모든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의 조례라든지 권한을 벗어나서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당연히 없지마는 그래도 그런 민원들의 성격을 봐서 어떤 주민들이 좀 억울함을 겪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제 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남은 이유는 조정금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가(假)평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정금이, 감정평가액이 좀 적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 필지를 한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적 증감분에 대한 상계 처리가 안 돼서 10억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0억이 아니고 16억인데…….

예, 6억은 상계 처리가 안 된 부분은 10억이 남았고 6억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돼서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가(假)감정평가 할 때는 높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假)평가액하고 실제 평가액하고 차이가 이만큼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정도 크게 차이가 나나요?

원래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이번에 연제구 와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걸로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출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그때 정리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말까지 갔었던 건가요? 이만큼 지출 잔액이 남는데?

제가 듣기로는 1차 추경 때나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과목이 보전금으로 해야 되는 걸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책정해서 예산 과목 변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산까지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 정도 차이 나 가지고 예산이 거의 40% 넘게 지출 잔액이 남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리 추경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산이 표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로명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