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총 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전반, 2021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으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고창군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 의견서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3억 4,708만 6천 원 중 53억 7,22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으로 인근 군민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지원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고병원성 AI확진에 따른 처리비용, 대설피해 등 재해재난 피해 복구사업 등 24건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바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9,492억 1,492만 4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70억 5,273만 8천 원으로 잔액은 1,821억 6,218만 6천 원이 발생 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523억 8,381만 2천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0억 3,988만 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6,58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내용입니다. 결산승인안 과 에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말 기준 기금은 총 10종에 187억 5,216만 1천 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4,412만 원이 감소한 36억 4,139만 5천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93억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758억 3,151만 9천 원이고 물품현재액은 104억 9,773만 3천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1,097억 8,388만 5천 원, 부채가 375억 8,837만 7천 원으로 순자산은 3조 721억 9,550만 8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7,408억 9,740만 원이며 비용은 6,135억 918만 6천 원으로 운영차액은 1,273억 8,821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승인안 부터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철저하게 사용토록 요구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및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위험시설물의 조속 처리와 재해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다할 것과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포기자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으로 보조금 반환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되고 낙후되어있는 노후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충분한 예산확보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는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2021 회계연도 소관 부서명과 업무가 일부 변경되어 전년도 결산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현재 소관부서에서 일괄 보고 하고 변경된 업무 관련 부서가 배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의 2021년 세입, 세출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유성룡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순덕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정혜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성재입니다. 허가팀장 이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 현황, 집행잔액이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액은 28억 5,988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4,576만 1,5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억 3,784만 2,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4억 791만 8,770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480만 9,100원이고 집행액은 57억 1,292만 1,0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한 건으로 한옥건축 지원시범사업 5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389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98만 9,010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사업은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참고자료 입니다. 먼저, 연번 1번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천만 원 중 4억 1,007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993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예산액 10억 1,817만 5,100원 중 덕산마을 지붕개량 및 담장정비 등의 사업으로 9억 6,338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세부사업별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5,478만 8,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번 3번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 5천만 원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번 4, 6번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 7번, 마을정비형 공공택 사업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 중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관로공사로 2억 4,32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87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 단지 공동주택에 건물보수 및 도색, 옥상방수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노후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한다기 보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체적인 틀, 그리고 결산승인이 어찌보면 다 쓴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2023년도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돼요. 예시로 말하면 종합민원과도 한옥마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전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하면 누구나 할 거라는 그런 예상 하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예산 승인도 의회에서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했어요. 반납하고 실제로 1억 세워서 한 건도 못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겠죠. 거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보조금 받으니까 제약이 너무 많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산을 하면 본래 회계 방식에 의하면 결산을 하면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이게 0으로 맞춰줘야 맞는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회계정산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넘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당장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예산승인에 대한 부분이고 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당장에 고쳐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총예산이 1,300억정도 남았다. 그런데 현금은 12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돈은 없는데 돈은 넘어갔어요.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제 보고에 의하면 1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00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1년 동안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계 원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남고 얼마 쓰고 현금 얼마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입 얼마, 지출 얼마, 이게 되는데 지금은 보고만 세입 얼마 지출 얼마지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딱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바꿔가자. 그리고 또 그때가서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2023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하겠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아마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게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조민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고창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645만 7천 원, 시설비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 단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설계변경 할 요인이 별로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입찰낙찰 차액은 9억 이상 되면 85%인가요? 그정도 되죠? 그러면 15%가 낙찰차액이에요. 15%가 되면 1억 4천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깔끔하게 다 쓰고, 이걸 잘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그만큼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임의적으로 다 써버린 것인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 식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낙찰차액을 썼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설계 때 설계를 미흡하게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하고나서 결과로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설계번경 해서 추가로 식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했으니까 낙찰차액을 썼을 것 아니에요. 1억 4천이라는 금액을. 어찌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야기하면 과장은 아니고, 차단숲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는 몇 년 지나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속성수를 심거나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러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다는 것에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한번쯤 서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신중히 고민하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설계과정에 더 세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끝에 가면 위에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억지로 나무를 심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 차단숲을 애초부터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본 위원이 밝힌바도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해서 예산이 최대한 투입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지역여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제일 끝에 가서 보면 억지로 나무를 우겨 박았다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담당팀장도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데로 낙찰차액이 생기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너무 과한 곳은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다른 곳은 미수납액이 거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하면 현 예산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을 내린단 말이에요. 총금액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금액에 실제 납입한 금액하고 거의 미납금액이 없어요. 재무과나 세금관련된 부서말고 또 환경과나 이런 곳은 있는데. 이건 2021년도에는 없어요. 제로에요. 그런데 20년도 것을 보면 5,28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떤 돈이 잡혀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그 사람 개인 신분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한 사람이 징계부과금을 고지를 받았어요. 징계부과금. 그게 5,28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재산조회나 금융자산 조회를 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퇴직을 했어요. 신분은 못 밝히고요.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못내서 징수결정은 됐지만 실제 수납이 안 되어서 미납금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상이든 퇴직을 하고 했어도 공무상 일을 보면서 사적인 손해를 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부과금이라고 해도 되나요? 징계부과금이 5,28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자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

예.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다 정산처리가 되어버렸고. 그 사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갑게 이야기하면 방법은 있는데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차갑게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발언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못찾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라도 결손처리할 수 있나요? 결손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와요. 예전에 농업기금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고 갈 수 있어요. 이런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받든지 결손 처리하든지, 법적으로 결손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용은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3,100만 원이 됐어요. 장애발생 감소가 무슨 뜻이에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저희가 1,169대고요. 통합관제센터 내에 각종 시스템이 있어요. 대형모니터로 해서 하는데 그런 모니터 같은 것이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선 같은 것도 고치고 하는데 그런 유지관리비용들이, 장애가, 고장이 적게 나서 예상한 만큼 돈을 안 들이고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한 것입니다. 고장이 적게 나서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지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윱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일정액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난타라든지 음악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창군 면마다 특색있게 해요. 농악도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수는 59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인원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4인 이하 집합금지, 이상 집함금지 그래서 한동안 프로그램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아무튼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이 불가피하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명백히 알고 싶어서 질의 해본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 위원입니다. 초중고 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진학률을 예상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요건 불충분이라고 해서 비대상자가 발생했는데 자격요건 불충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진학축하금 같은 것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몇 년 이상 그런 자격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호항공고 학생이 3학년 때 전입을 해서 1년 미만 주소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격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미래인재육성이나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규제만 둬서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지금 국비를 받는 사람들, 국비를 받는 사람들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그러면 기준 자체가 등록금 기준으로 지금 진학축하금을 전달하고 있죠?

등록금 기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고창군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살지 않는 사람이 학교만 다니다 가면 지원이 안 되고 고창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등록금 관계없이 150만 원입니다.

무조건 진학만 하면 준다?

예. 거주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임종훈 위원님 이게 8대 의회에서 충분히 해서 자격요건을 갖춰놓은 것입니다. 의회하고 충분히 행정하고 상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국비 장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첫회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국비장학생들은 영수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축하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재양성과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이게 이렇게 써놓으시면 문제가 있고. 초중고복지지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대학입학 축하금이라고 써놔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는 숫자가 자꾸 적어져요. 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을 들어가는 분들한테 어떻게 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정재택입니다. 경리팀장 안재성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방준형입니다. 세입징수팀장 박광월입니다. 과표팀 김현정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양유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총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49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9,056억 6,700만 원 대비 43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670억 5,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821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01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액 408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02억 6,200만 원, 보조금 잔액 70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202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세부결산내역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4,037억 6,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282억 6,600만 원, 예산현액은 5,320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액 5,023억 8,900만 원 보다 29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은 5,334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303억 400만 원이며 29억 4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72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91억 5,200만 원 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2,654억 2천만 원 보다 36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3,016억 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146억 9,300만 원 보다 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152억 5,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6억 1,600만 원 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9,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1,732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결산 예산액은 661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31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예산 현액 대비 20%이상 사업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대면업무 처리 감소로 각종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1억 8천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200만 원을 이월하고 국유지 비축재산 매입 협의 지체등으로 5,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0억 4,7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되어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억 7,700만 원 중 부안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읍면 청사 보수로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를 했으니까 7번, 고창군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고창군 제2청사 신축 시설비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이월하고 토지협의 지연으로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8대 때 이루어진 고창군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저희는 9대에 오다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청사에 대해서 9대 초선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설계비는 예산이 2억 5천정도 있고요. 당초에 앞에 대성인쇄소, 그 자리에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 집이 있습니다.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차장 부지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박성만 위원님이 말한 것, 팀장님 설명 안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여기에서 말로해서는 안 되고, 자료 놓고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을 정해서 찾아 뵙고, 왜냐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의견청취를 했으니까. 산업건설위원님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7임종훈 위원님이나 박성만 위원님한테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