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73억 4,708만 6천 원 중 53억 7,225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대응관련으로 인근 군민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지원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고병원성 AI확진에 따른 처리비용, 대설피해 등 재해재난 피해 복구사업 등 24건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바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승인안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9,492억 1,492만 4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70억 5,273만 8천 원으로 잔액은 1,821억 6,218만 6천 원이 발생 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523억 8,381만 2천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0억 3,988만 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6,58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내용입니다. 결산승인안 과 에서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말 기준 기금은 총 10종에 187억 5,216만 1천 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4,412만 원이 감소한 36억 4,139만 5천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93억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758억 3,151만 9천 원이고 물품현재액은 104억 9,773만 3천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1,097억 8,388만 5천 원, 부채가 375억 8,837만 7천 원으로 순자산은 3조 721억 9,550만 8천 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7,408억 9,740만 원이며 비용은 6,135억 918만 6천 원으로 운영차액은 1,273억 8,821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검토결과입니다. 결산승인안 부터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철저하게 사용토록 요구하였으며 밭기반 정비 및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위험시설물의 조속 처리와 재해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사업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다할 것과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포기자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으로 보조금 반환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되고 낙후되어있는 노후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충분한 예산확보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최선임입니다. 건축팀장 유성룡입니다. 주거복지팀장 김순덕입니다. 지적팀장 윤석만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정혜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성재입니다. 허가팀장 이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 현황, 집행잔액이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액은 28억 5,988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4,576만 1,5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억 3,784만 2,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4억 791만 8,770원입니다. 다음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자 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9,480만 9,100원이고 집행액은 57억 1,292만 1,0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한 건으로 한옥건축 지원시범사업 5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389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98만 9,010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사업은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참고자료 입니다. 먼저, 연번 1번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천만 원 중 4억 1,007만 원을 지출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993만 원의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예산액 10억 1,817만 5,100원 중 덕산마을 지붕개량 및 담장정비 등의 사업으로 9억 6,338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세부사업별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5,478만 8,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번 3번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 5천만 원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번 4, 6번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 7번, 마을정비형 공공택 사업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8,200만 원 중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관로공사로 2억 4,32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3,87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작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개 단지 공동주택에 건물보수 및 도색, 옥상방수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여 노후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획예산실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할까 했었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 이름도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많이 바뀐 체제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서에서는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어쩌면 의회에서 백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헷갈려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이 있죠?

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도 있죠? 사업으로 진행되기 까지는 기존에 지금 문제된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도 하죠?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내지는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의 행정을 보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재원의 여유가 고창군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검사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다음연도 고창군의 행정 예산편성이나 예산지침 원칙으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있는데, 그나마 종합민원과는 적은 편이에요. 명시이월, 예산을 요구할 때에 예산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고창군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보를 하고 백번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내지는 반납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기가 굉장히 그래요. 실무부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20일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행정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 20일간 여러 가지 지적하고 끄집어냈어요. 이것이 전부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별 이상없이 잘했다고 보고 해서 위원이 말하기도 부담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적어도 예산성립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의원들은 지적하고 메모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심의할 때 해요. 그럴때마다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었어요. 국장님한테 표현하기 한계가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예산 회계질서가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는 수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계획서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맞게 평가를 하면 평가는 또 잘나와버려요.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의 사업은 모든 것이 잘됐습니다. 하고 일괄돼요. 사업편성 원칙에 맞고 편성방향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솔직히 하고 싶어서 많이 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마당에 이것도 않고 넘어가면 복잡할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적어도 2023년도 예산은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것 중에 공모사업. 성과계획서를 하고 성과보고서 있어. 공모사업 해왔을 때에 공모사업 하는 우리 고창군의 입장이 따오면 또 바뀌어 버려요. 어떤 것은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으로는 30%이상이 변경이 됐는데 의회 동의를 안 얻어. 전체적인 사업의 큰 틀속에서는 30%가 안 됩니다.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고창군에 여러 가지 보이는데, 적어도 2023년도 예산, 지금부터 예산 준비하죠? 적어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나마 적은 과에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부담도 솔직히 가요. 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회계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어떤 사업의 성과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짜지 말고 성과보고서도 전부 군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서 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을 설정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기본원칙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명시이월 내지는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한다기 보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체적인 틀, 그리고 결산승인이 어찌보면 다 쓴거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2023년도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돼요. 예시로 말하면 종합민원과도 한옥마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전에는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하면 누구나 할 거라는 그런 예상 하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또 예산 승인도 의회에서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못했어요. 반납하고 실제로 1억 세워서 한 건도 못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겠죠. 거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보조금 받으니까 제약이 너무 많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과장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산을 하면 본래 회계 방식에 의하면 결산을 하면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해서 이게 0으로 맞춰줘야 맞는 거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회계정산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넘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당장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예산승인에 대한 부분이고 또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당장에 고쳐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총예산이 1,300억정도 남았다. 그런데 현금은 12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돈은 없는데 돈은 넘어갔어요.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제 보고에 의하면 1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300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1년 동안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회계 원칙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남고 얼마 쓰고 현금 얼마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입 얼마, 지출 얼마, 이게 되는데 지금은 보고만 세입 얼마 지출 얼마지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딱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바꿔가자. 그리고 또 그때가서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2023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하겠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아마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게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보상태가 된 거예요?

한옥건축사업 말씀하시죠? 명시이월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체계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따오고.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하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어서 사업을 예산편성요구를 해서 사업결정이 됐어.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원인행위는 못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이해가 덜 가서.

1억 중에서 원래 한 명은 대상자가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면 그냥 그냥 반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1년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원래 순서가 명시이월을 하면 그다음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버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반납을 해야 해요. 어차피 반납할 것을 어떤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1년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없을 확률이 많죠?

현재 상황까지 대상자가 조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에서 봤었 때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했었으면 지금 세입대비 세출 나머지 잔여 해서 나머지를 빼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갔었을 때 새로운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려요. 묶여있는 예산이. 어찌보면 훤히 답이 보이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쳐서 반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올해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답은 보이는데 행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일반사업도 아니고, 민간자본, 자본적 보조사업이에요. 자본적 보조사업은 보통 있는 것에 한해서 자본적 보조를 예산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창군의 행정적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어. 따놓고 보니까 실용성이 없는 게 배째라고 발을 뺐어. 그럼 사업자가 없어. 그동안 사업자를 행정 쪽에서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반납하는 행정적 부담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명시이월로 가버리면 돈이 묶여있는 돈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예.

내년도 예산 자원 부족하죠? 지금 고창군이 매칭비도 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올해 예산을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부군수님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단순히 표기상 명시이월로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명시이월 중에 답이 보이는 것이 있어. 다만, 기간을 1년 기다렸다가 명시이월로 더 이상 안 되면 사고이월은 못해. 없으니까요. 행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불용액 처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 1억원에 대해서는 묶어놓는 돈이 돼요. 그러면 효율적 예산 운영이 맞느냐,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죠?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와 흡사한 방법으로 민자나 보조금 신청을 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회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민중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류정선 경제일자리 팀장입니다. 최주화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상명 소상공인 육성팀장입니다. 유석상 에너지 팀장입니다. 오늘 윤효근 청년창업팀장은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 대면심사가 있어서 세종시에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장 김태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2억 4,539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0억 5,047만 원, 실제수납액은 232억 8,348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71억 1,033만 3천 원으로 이중 80%인 461억 6,89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0건에 42억 3,825만 8천 원, 그리고 사고이월 4건에 4억 3,602만 6천 원, 계속비 이월 11건에 46억 3,589만 3천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2억 3,685만 5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 9,43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입니다. 청년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에 따른 청년채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3,067만 3천 원은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상이하여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북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회에 가입한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창군에는 대상기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60신중년 청년취업지원사업입니다. 만40세에서 만69세 사이의 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고용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경영난에 따라서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20만 원은 또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상이해서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내시 예산 편성 후에 공모 및 선정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 공모신청 및 직원채용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채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청년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채용 어려움과 중도포기, 청년근로자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으로 중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일정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인데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집항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0.8%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행율이 84%로 9,300만 원 집행잔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하단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 9억 4천만 원 중에 9억 2,934만 7천 원을 집행했고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업계 유류 사용량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 이후에 재정지원금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 2,78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맨 아래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횟수라든지 이용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12월에 공용주차타워 준공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80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은 6억 2천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71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도 1,971만 4천 원이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도 1,97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기금은 3개의 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2억 488만 9천 원을 조성했고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으로 8억 1,548만 5천 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3억 8,940만 4천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6억 9,339만 2천 원을 조성했고 이차보전금으로 4억 2천만 2천 원을 집행해서 조성액은 2억 7,33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포함해서 4억 1,869만 7천 원을 조성했고 이차보전금으로 3억 4,009만 2천 원을 집행해서 조성액은 7,86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자가 증가해서 이차보전금을 당초 3억에서 3억 4,009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고창 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645만 7천 원, 시설비가, 설계를 할 때 처음에 단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것은 설계할 때 설계변경 할 요인이 별로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입찰낙찰 차액은 9억 이상 되면 85%인가요? 그정도 되죠? 그러면 15%가 낙찰차액이에요. 15%가 되면 1억 4천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깔끔하게 다 쓰고, 이걸 잘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낙찰차액이 그만큼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임의적으로 다 써버린 것인지.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 식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낙찰차액을 썼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설계 때 설계를 미흡하게 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하고나서 결과로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설계번경 해서 추가로 식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했으니까 낙찰차액을 썼을 것 아니에요. 1억 4천이라는 금액을. 어찌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테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야기하면 과장은 아니고, 차단숲이라는 것이 아니고 나무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는 몇 년 지나면 더 크게 되어 있어요. 속성수를 심거나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러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다는 것에서도 인정을 하겠지만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한번쯤 서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신중히 고민하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해관계 실과팀에서 합류는 했습니다만 다 충분히 이해하고 오신 것은 맞나요?

업무 말씀이신가요?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조금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각에 대해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재산을 매각했는데. 미수납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가요? 차량관련 과태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 매각수입에서 불용액 결산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결산처리한 것이죠?

불납결손액 6만 6천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된 건입니다. 검사가 지연이 됐는데 그 분이 무재산이라 재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납결손을 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매각 해서, 매각이라기보다는 분양을 농공단지에 하거든요. 분양대금 2차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저희가 수납은 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것이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서 수납을 하게 되어있죠? 결산상의 과정이 문제가 있으면 행정절차상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지연해서 납부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해서 다음연도에 수입을 했고요. 받았고. 1차 계약금이 10%고, 중도금 20%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는 저희들이 서로 놓친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계약금을 줬어. 중도금을 시기적으로 안 줬어. 그러면 이것이 신뢰성이 있는 사업체라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무튼, 행정조치 증빙을 충분히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버리면. 아무 것도 없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사업초기에는 사업의 의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에 그래도 가장 원활하게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못 받으면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재산매각수입 15억인가요?

징수결정액이요? 14억 5,400,

전체가 15억 계획이요. 지금 2021년도 예산결산 심의할 때에 매각대금은 산단해서 100억 세운 것 있죠?

여기 건은 복분자 농공단지 건입니다.

그러면 산단은? 산단 매각대금은 어디 있어요?

2021년도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매번 세외수입으로 산단 매각대금 100억을 몇 년간 책정을 쭉 해와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음 결산 할 때 그 부분이 나오죠.

2019, 20, 21 쭉 세웠다니까요. 지금 21년도에 세워서 22년도에, 21년도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1년도 세워서 털었으면 여기에 써줘야되죠? 나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 예산결산 심의할 때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매각대금 산단 100억을 세운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21년도에. 수입을 세웠으면 결산검사할 때에 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은 세워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항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 100억. 21년도에 예산결산 예산심의 할 때에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년도 결산검사를 했었을 때에는 안보이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상품권에 대한 할인 혜택은 종전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골목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최순필입니다. 인사팀장 유창형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정은입니다. 영상정보팀장 김대중입니다. 다음 관련부서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관련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전민중입니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장 정병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금과 특별회계 사항은 없으며, 보고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하단부입니다. 울력행정과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사무관리비 지출결정액 1억 6천만 원 중에서 3,5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59만 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 차량 이동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행정지원과 2021년 세입예산현황은 4억 486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6,407만 4,1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 1,127만 4,100원으로 미수납액은 한건에 5,280만 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라북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부과금입니다. 징계부과금은 체납자가 금융재산 및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서 압류행정절차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계부과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부서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현황은 예산액 245억 1,058만 6천 원 중에서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6억 7,058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40억 5,264만 2,1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66만 7,060원으로 집항잔액은 6억 1,027만 6,79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97.5%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4페이지 자료 1번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사무관리비입니다.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3억 5,504천 원 중에서 2억 2,875만 5,5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2,624만 8,440원입니다. 자료 3번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예산액 1억 중에서 7,926만 2,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73만 7,600원이 남았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축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9, 10, 11, 12번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인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축소되고 행사와 프로그램이 미운영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18, 19번은 공무원 능력배양인데요. 이 예산 역시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 26번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와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인데요. 이 사업들도 CCTV 설치 시설 장비 장애발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인재양성과 업무는 이관되었고요. 영어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액 2억 원 중에서 1억 6,639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3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100만 원 중에서 8만 8,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반기에 2명에 8만 7,170원을 집행했고 하반기 1명에 980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혜택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사업인데요. 예산액 4억 1천만 원 중에서 3억 8,0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960만 원입니다. 사유는 신청자 수 미달과 자격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비대상자 발생입니다. 27번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 33번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고창군 소속직원을 위한 식사제공과 격려물품, 부의금 경비인데요. 예산액 5,372만 원 중에서 4,758만 6,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13만 3,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장취미클럽 등 지원비로 예산액 5,746만 5천 원 중에서 3,621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24만 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서 집행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지원과 기금 및 특별회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이 됩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정해서 군에다 보조를 해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신청비도 안 나올정도로 소액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으로 되어있는데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축하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복지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특별히 지적사도 없다는 것이, 이 부서가 업무 지적이 잘 안 나오는 부서인가요? 효율적 행정기반 강화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접종에 따른 이동 수단, 차량지원비겠죠.

예. 차량지원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예비비로 집행해서 교부된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액은 뭐예요? 예비비로 전부 했으면 전체가 썼을 것이고. 일정 집행액은 예비비 지출액인가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잔액 내용으로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 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집행했다.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한 나머지, 지출한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굳이 이걸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가,

그때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어서, 어떤 예산절차나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하면 시간이 촉박해서 그때 예비비를 신속하게 읍면에 차량지원비를 지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나중에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아니요. 교부세 교부결정이 된 이후에 알고, 예비비로 썼는가, 예비비로 쓰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는가, 교부결정이 되었어요. 다만, 확정이 됐는데 돈이 안 내려와 있어.

예. 돈이 안 내려오니까 이미 돈을 집행을 우선해야 해서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정산처리한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분명히 ·…발생시라는 것으로 특별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는 봐요. 이것이 아주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긴급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을 쓰지 않았을 때에 현장에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이랬을 때에 본 위원은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다만, 교부금 결정이 됐어.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 이런 것을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예비비는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사용을 다 해야죠? 일반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고요. 다시 말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외라는 것이 긴급재난 발생 시 라는 것은 특별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해석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별 재난예비비로 사용할만한, 긴급상황인가 봤었을 때에, 상황의 긴급을 판단했었을 때에 교부금는 결정이 났으면 지급을 조금 늦게 해줘도 되는데, 굳이 특별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조금은, 본 위원은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억제를 해줘야 된다. 다만, 긴급재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보이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본 위원은 달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예비비가, 일반예산은 일반회계 1%이내에요. 특별예비비는 별도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폭우나 이런 것으로 시설보완, 이런 것들 긴급성을 요했을 때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본 위원 의견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예산들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잔액,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것은 고창군에 데이터 분석을 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효율적 예산운영 방법에서 조금은 고민해볼 방법이 있다.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창군이 경비나 일반 사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 행자부 예산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고창군 지침도 있어요. 보편적인 일반경비 같은, 상한선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상한선에 맞추고 어떤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또 까요. 또 어떨 때는 상황을 봐서 못쓰게 묶어버려.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필요 최소경비로 쓰는 것이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다른 곳은 미수납액이 거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하면 현 예산액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을 내린단 말이에요. 총금액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금액에 실제 납입한 금액하고 거의 미납금액이 없어요. 재무과나 세금관련된 부서말고 또 환경과나 이런 곳은 있는데. 이건 2021년도에는 없어요. 제로에요. 그런데 20년도 것을 보면 5,28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어떤 돈이 잡혀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그 사람 개인 신분을 밝히기는 그렇고요. 한 사람이 징계부과금을 고지를 받았어요. 징계부과금. 그게 5,280만 원인데 그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재산조회나 금융자산 조회를 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퇴직을 했어요. 신분은 못 밝히고요.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못내서 징수결정은 됐지만 실제 수납이 안 되어서 미납금으로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상이든 퇴직을 하고 했어도 공무상 일을 보면서 사적인 손해를 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부과금이라고 해도 되나요? 징계부과금이 5,280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자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

예.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다 정산처리가 되어버렸고. 그 사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갑게 이야기하면 방법은 있는데 의지가 약할 수도 있고. 차갑게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발언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못찾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라도 결손처리할 수 있나요? 결손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와요. 예전에 농업기금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고 갈 수 있어요. 이런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받든지 결손 처리하든지, 법적으로 결손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용은 알았으니까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이게 의지 문제에요. 고의적인 재산은닉은 빼돌렸을 때에 추징할 수 있어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고창군이. 그리고 정상적인 채권 흐름을 보면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흐름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주소가 확인해서 행불이면 결손처리하게 되어있죠?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조심스럽게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해요. 정상적인 채권과 비정상적으로 가는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3,100만 원이 됐어요. 장애발생 감소가 무슨 뜻이에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저희가 1,169대고요. 통합관제센터 내에 각종 시스템이 있어요. 대형모니터로 해서 하는데 그런 모니터 같은 것이 고장이 나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선 같은 것도 고치고 하는데 그런 유지관리비용들이, 장애가, 고장이 적게 나서 예상한 만큼 돈을 안 들이고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한 것입니다. 고장이 적게 나서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지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윱면에 주민자치센터에 일정액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난타라든지 음악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창군 면마다 특색있게 해요. 농악도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수는 59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은 인원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4인 이하 집합금지, 이상 집함금지 그래서 한동안 프로그램을 못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아무튼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이 불가피하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명백히 알고 싶어서 질의 해본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초중고 복지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진학률을 예상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격요건 불충분이라고 해서 비대상자가 발생했는데 자격요건 불충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학진학축하금 같은 것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몇 년 이상 그런 자격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호항공고 학생이 3학년 때 전입을 해서 1년 미만 주소를 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격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미래인재육성이나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규제만 둬서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지금 국비를 받는 사람들, 국비를 받는 사람들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그러면 기준 자체가 등록금 기준으로 지금 진학축하금을 전달하고 있죠?

등록금 기준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고창군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살지 않는 사람이 학교만 다니다 가면 지원이 안 되고 고창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최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등록금 관계없이 150만 원입니다.

무조건 진학만 하면 준다?

예. 거주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국비 장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첫회 입학금이라든지 등록금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국비장학생들은 영수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이 안 된다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축하금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정재택입니다. 경리팀장 안재성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방준형입니다. 세입징수팀장 박광월입니다. 과표팀 김현정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양유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총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49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9,056억 6,700만 원 대비 43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670억 5,2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821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01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액 408억 5,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02억 6,200만 원, 보조금 잔액 70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8억 6,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2022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세부결산내역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4,037억 6,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282억 6,600만 원, 예산현액은 5,320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세입액 5,023억 8,900만 원 보다 29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은 5,334억 9,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303억 400만 원이며 29억 4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72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91억 5,200만 원 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2,654억 2천만 원 보다 36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3,016억 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146억 9,300만 원 보다 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152억 5,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6억 1,600만 원 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9,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1,732억 3,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결산 예산액은 661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31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및 예산 현액 대비 20%이상 사업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대면업무 처리 감소로 각종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1억 8천만 원 중 4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200만 원을 이월하고 국유지 비축재산 매입 협의 지체등으로 5,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0억 4,700만 원 중 1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차량운행 감소되어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억 7,700만 원 중 부안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읍면 청사 보수로 5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창군 제2청사 신축 시설비 예산액은 3억 1,7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이월하고 토지협의 지연으로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점시시간이 되니까 부담이 가는데, 실과소별로 연결이 되겠지만 재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채무관리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하기까지는 아까 이전에도 과장님이 계시는데 했었죠.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채무는 지금 얼마죠? 올해 8억 갚았나요? 빛. 아무튼, 이러고 할게요. 우리가 보면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적지 않게 많아요. 우리가 가용자원이나 어쨌든 우리 고창군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더 그렇고요. 예산은 얼마인데 세외수입은 얼마냐,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냐, 단순한 수치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창군이 예산을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해요. 자체사업도 그래요.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요. 공모사업도 가끔 가져와서 고창군의회가 예산을 까서 못했다는 어떤 핑계도 되지만 반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조사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라는 표현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여러 가지 문제로 공모사업 할 때에는 15억이었어요. 공모사업 할 때에는 고창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모를 하죠? 오자마자 매칭비율이 80%가 올라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고창군 예산을 삭감하니까 고창군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표현이 나와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예.

회계질서 정립이 되어야 해요. 필요없는 예산. 숫자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19년도 약 60억. 20년도 120억. 올해도 약 70억정도 반납을 했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가지고 단순하게 숫자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했었는데. 약 50억 정도가 덜 남았죠? 이런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썼는지 바라보고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계획대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욱 오해를 사다보면 선거전에 그러면 더 오해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의 회계질서 정립이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지적할게요.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리고 채권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포괄적 표현을 하고 채무는 채무관리도 해줘야 해요. 고창군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첫째 돈부터 갚아야 해요. 그래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는 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세입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다는 표현은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정도 하겠습니다. 충분히 재무과장이 고창군 전체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메모를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비사업 반납,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로 큰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살림살이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채권 채무관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상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저는 8대 때 이루어진 고창군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저희는 9대에 오다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이루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청사에 대해서 9대 초선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설계비는 예산이 2억 5천정도 있고요. 당초에 앞에 대성인쇄소, 그 자리에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 집이 있습니다.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차장 부지로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