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2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회계과,세정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이해곤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보고에앞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구현에애쓰시고계시는양재성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성재자치행정팀장입니다. 탁혜경인사팀장입니다. 정경림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남희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전산팀장입니다. 조윤서정보보호팀장입니다. 황금주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추진실적,2020년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과6쪽,2022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0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전략목표를“군민이감동하는소통과공감행정구현”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11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자치행정과는2022년64억2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13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쪽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읍‧면별특화된주민자치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역공동체형성의공간으로확대될수있도록주민자치센터를활성화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새로구성하고자하는가평읍등4개읍‧면에대하여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였으며2022년경기도주민자치회제안공모사업에가평읍과북면이선정되었습니다. 13쪽,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주민자치협의회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및발표회개최,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을준비하고있습니다. 14쪽두번째,마을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자치회출범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주민자치회가출범함에따라주민스스로지역문제를찾아내고해결할수있는실질적주민참여협의체로서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제도적‧행정적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12월주민자치회관련조례검토,2020년8월상면‧북면주민자치회시범실시읍‧면선정,2021년5월부터12월까지자치위원모집,기본교육,컨설팅을실시하였으며2022년2월주민자치위원상해보험가입과주민자치회사무실을마련하였습니다. 15쪽,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마을총회에서의결된마을사업수행과자치계획수립및마을총회를개최토록지원하겠습니다. 16쪽세번째,공정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투명한인사운영과체계적인조직관리를통해직원만족도제고와조직을원활하게운영하고자하는시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1월과8월인사예고를통한정기인사시행,2022년4월기준근무성적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공개,출산여성공무원실적가점부여,2022년7월중요직무급을선정하였습니다. 17쪽,추진계획입니다. 개인의자기계발을유도하고인사운영참고자료로활용을위한다면평가제운영등다양한인사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19쪽네번째,가평군민의명예심을높이고소득증대에기여하는국내외교류입니다. 성장잠재력있는도시와자매결연추진으로관광객을유치하고특산물판매에기여하고해외참전비건립,가평석지원을통한참전용사를보훈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3월가평전투승전비가평석지원,6월승전비제막식과잣막걸리‧가평와인등특산품홍보행사를개최하였으며또한,캐나다가평전투생존참전용사9명에게명예군민증을수여하였습니다. 20쪽,추진계획입니다. 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시장초청상호발전협의회,국내자매도시직거래장터실시,귀농‧귀촌교육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다섯번째,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에대한주민의식전환,수요자중심의맞춤형재능기부를촉진하여지역자원봉사활성화와나눔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자원봉사자자질향상과역량강화를위한교육실시,비대면사랑의목도리뜨기등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운영,체육회주관그란폰드대회봉사자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 22쪽,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관련시책을지속추진예정이며자원봉사사기진작및능동적참여유도를위한자원봉사대축제를12월에개최할계획입니다. 23쪽여섯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에서추진하는봉사활동등각종사업에대한지원및홍보를통하여적극적인군정참여를유도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민간사회단체운영비및사업비를지원하였으며이장건강검진비,자녀장학금,상해보험가입등을지원하였습니다. 24쪽,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민간및사회단체지원과이장사기직잔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25쪽일곱번째,소통과화합으로건전한노사문화구축입니다. 노사간상시대화와소통으로협력적노사관계를구축하고노사가협력하여만족도높은후생복지지원으로활기차고행복한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시책입니다. 26쪽,주요성과입니다. 2022년5월공무원및공무직노사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노조사무실정수기등을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청공무직노동조합2022년임금교섭및단체교섭을실시하고,다음쪽입니다. 협력적인노사관계향상을위한정례간담회,수신면담등열린대화채널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여덟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다양한후생복지시책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여근무능력향상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지급,건강검진비지원,단체보장보험가입,구내식당환경개선,휴양시설이용지원,심리상담지원등을실시하였습니다. 29쪽,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다양한시책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아홉번째,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입니다. 기록물의체계적관리와대국민활용을위해기록물의생산‧보존‧활용등전과정표준화전산화를추진하고행정정보공개확대및사전정보공표항목발굴로군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1월기록관리기준표고시,3월기록물평가심의회를개최하여기록물폐기,이관을하였으며2022년7월말기준875건의행정정보공개청구민원처리,359건의행정정보사전공표목록을정비하였습니다. 32쪽,추진계획입니다. 구전자문서변환사업,기록물전수조사사업을적극추진하고행정정보공개및사전정보공표업무를또한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33쪽열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입니다. 노후전산장비교체를통해업무의연속성을보장하고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를통해질높은행정서비스제공과안정적정보화기반을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가평군대표홈페이지클라우드전환,가평군소프트웨어과업심의위원회구성,업무용전산장비를구입‧설치하였습니다. 34쪽,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행정업무시스템운영과지역정보화증진을위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열한번째,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입니다. 행정정보자산의사이버침해방지와안전한개인정보관리를위한기반구축,취약점점검,모의훈련실시및교육등정보보호활동을강화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보안라이선스갱신,노후보안장비교체,데이터완전삭제시스템도입등으로안전하게정보자산을관리하고있으며,다음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해전직원개인정보자가학습실시,정보파일일제정비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등지속적으로정보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쪽열두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노후한행정정보시스템의교체및고도화로고속‧고품질의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발생요인최소화및장애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안정적인정보통신망을운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청내HD영상방송시스템구축,IP인터넷전화교환기고도화구축,휴대전화행정번호발신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무선인터넷공공와이파이인프라구축대상지를자라섬‧가평종합운동장‧청평생활체육공원‧조종면아침마루공원등으로확정하였으며11월에구축완료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40쪽열세번째,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감리원배치신고업무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및착공전설계검토등민원업무의신속하고적법한처리로행정서비스신뢰도를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착공전설계검토등민원을2021년598건,2022년7월까지372건을처리하였으며하반기에도민원입장에서신속하게민원을처리하겠습니다. 42쪽이하2020년도및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부서별성과상여금등급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6조2에따라지방공무원에게성과상여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과장님알고계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급기준및평가기준에대한설명을간략하게좀해주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이제그……
최원중위원
과장님혹시자료없으신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제가갖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거는일반적으로그……뭐라그러지요? 근무성적평정을하는거있지않습니까? 그거를기초로해서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성과상여금은제가알고있기로주신자료에의하면“성과상여금은근무성적및업무실적등이우수한자에대한성과상여금을지급하여직원의근무의욕고취및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함”이라고나와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제가이자료를좀드려야될것같은데요. 한번같이보시지요. (자료를과장님께전달해주며)제가요구해서받은자료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거기보시면2022년도6급기준으로각실과소S등급자현황을봐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보시면기획감사담당관이3명,자치행정과가2명,건설과2명,관광과1명등총12명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성과상여금등급제는근평에포함되는거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어차피근평을잘받으시는분이업무를잘하는것으로인정받기때문에일반적으로반영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래서본위원은왜이말씀을드리냐면6급서기관승진을앞둔분들이지요. 그런데핵심부서에서거의독차지하는수준으로S등급을차지하고있습니다. 거기통계에나와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많이,
최원중위원
이자료를보면가평군청주요부서에서잔치를하는거예요. 지금제가최근3년간을자료주신것에서따져봤습니다. 최근3년간을봤을때도마찬가지이고요. 주요부서에서거의S등급을차지하고있습니다. 읍‧면이나이런곳은3년동안한건도받은적이없어요. 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말씀하신주요부서라고그러시면기획실이나자치행정과나회계과나이분들이뭐라그래야되나승진후보자명부상에위에있는분들이대부분되어있고요. 그런데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애매하지만이거를그렇다고그래서읍‧면이나이런데로할당하기보다는그때당시의근평이나업무실적이있어서받은것으로판단하는데요. 향후에는그렇다고그러면뭐아까얘기한대로분산하는것으로저희가인사권군수님한테건의를해서더분산하는쪽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상여금은직원들의근무의욕고취및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함이라고알고있는데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각부서의모든공무원분들이자기역할에서충분히하고계세요. 그거는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동등한입장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지급기준및평가기준의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좋은아이디어있으면저희가반영하고요. 하여간최대한불평이없도록최선의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인사에관해서는최근저희8대의회때도지속적으로나온얘기지요. 맞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그동안3,4년간인사되어온모든기록들을보면항상말씀하시는부분들이근평을말씀하십니다. 지금도근평을말씀하셨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근평에있어서근평도사람이주는거고제가행정사무감사때마다여성공직자들도기를펴고일할수있는기회를달라고했는데지금변화가오늘자치행정과도뒤에자리를보시면우리여성팀장님들이많이계시는데4년외침의결과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앞으로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근무평가의기준은물론행정부속에서도맞겠지만여러분들의업무는가평군군민들을챙기는업무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최일선에서민원인과접촉하는부서에서도정말열심히하시는분들많거든요. 그러니까그근평의기준도사람이만드는거고환경에꼭저기가는사람만이일하는사람이다그것도사람이만드는거예요. 그래서조직의문제일수도있겠으나공직사회니까우리민원인들하고떼려야뗄수없는관계니까우리민원인들과의관계형성에있어서도좀기준안에마련이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의미알고있고요. 또고생많이하신것도알고있으니까요. 저희가다양한시책조금전에최원중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또새로생긴게직무급도생겼거든요. 그러니까여러제도를믹스해서하여간여성공무원도당연히배려해야되는몫이고요. 하여간다양한시책을저희가개발하려고노력중에있지만하여간또새로운분들도오셨으니까요. 하여간다양한시책을해서직원들이나뭐민원에지장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전에이제향후분산에대해서도약속을하셨는데,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새로운군수님모시고이제인사가있을때정말당부드리고싶은것은아니,당부가아니라이거는시정입니다. 직렬을제발좀잘따져주십시오. 그러니까그직렬을따지지않다보니까업무에가서엄청난스트레스를받으시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업무효율이오르지않고그렇다보면계속자리에대한불평으로옮겨달라고이렇게민원들어오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직렬불부합도여러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하여간한군데에너무오래있는,잠깐나가고오는것은양해를좀부탁드리고요. 하여간그직렬맞추는것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인사팀을맡고계시는우리과장님으로서인사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실지한번좀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제가그답변을좀듣고드릴말씀이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뭐인사는직원이만족해야되는데만족하기는좀어차피만약에한명이승진한다고그러면한명은웃을것이고6명은안좋아할거니까요. 다만족할수는없고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공감하는잘안됐더라도왜안됐는지를이해할수있는그런시책을찾아내고적극적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인사예고제도좀운영을하시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당연히할겁니다.
강민숙위원
당연한것들이그동안되어있지않은부분들이있었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정기인사때는반드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인사얘기가나왔으니지금농업기술센터소장자리가공석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는맞는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그문제때문에바깥에서도많이나오고지금제일고민을많이하시는분이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인데사람에대한고심도많이하시고조직에대한고심도많이하시는데여러가지좀믹스가있어서어제도보고드리고많이보고를드렸는데요. 하여간조직개편을하면서그때는반드시하겠다는약속을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인사예고아,인사예고랍니다. 인사를하지못하는이유가뭡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것은제가답변드릴사항은좀애매하고요. 하여간군수님도,
강민숙위원
특별한문제는없다는말씀으로드립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고심을많이하신다는게사람에대한고심도많이하고승진대상자가이제센터소장님뿐만아니라또,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그러니까그고민은인사를할수있는데하지못하기때문에고민인거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지요.
강민숙위원
특별한뭐문제가되는점은없다는말씀으로들립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그것도조직에대한거농업기술센터조직이과연지금처럼가야되는지아니면다른조직하고합쳐져야지않나그런얘기도나오고또업무분장의문제도좀나오는게있고그래서여러가지고심을많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여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조직개편을하면서정기인사때는반드시인사하는것으로,
강민숙위원
정기인사언제하실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1월초나11월말이되겠지요.
강민숙위원
지금몇월달입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9월중순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공석으로있는거를문제라고말씀하셨습니까,안하셨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공석은맞는데요. 그렇다고군정핵심업무에대한유사결정이나그런것은미루어지지는않고있었기때문에조금일부분좀불합리한건있지만그래도큰틀에서는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는그게이해가되지않는데군수님취임하신지얼마되셨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7월1일날취임하셨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9월입니다. 그리고조직진단말씀하셨는데조직진단언제들어갔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8월달에들어갔습니다.
강민숙위원
8월며칟날들어갔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정확한건모르고중순에들어갔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8월15일이라고칩시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면군수님오셔서업무파악하시는데한달보름이면과장님은그게조직진단을내리고할만큼의농업에대한업무파악을하셨다고보십니까아니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업무파악은그러니까저희는조직진단이라는게제의견이들어가있는게아니라사업부서나각부서의의견을받아서우리전문가용역하시는분의의견을종합해서도출하는것이지제의견이반영되는건아닌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조직진단에농업쪽으로과업지시서내용이뭡니까? 분명히저희가조직진단을줄때과업지시서주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내용을한번말씀해보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보면어느과가아니라전체적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가평군조직의문제점을좀찾아내고군수님왔으니까먼저공약하신감사담당관분리라든지사무설치라든지이런것에몇가지는,
강민숙위원
아니요,제가지금다른쪽을말씀드리는게아니지않습니까? 농업쪽을말씀드렸습니다. 농업쪽에기술센터쪽에과업지시서가있을거아닙니까? 왜센터소장인사를내지않고조직진단이들어갔는지거기에대한농업쪽으로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군수님공약에대한이런행정적인부분은제가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과연그조직이지금상태가옳은건지판단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단독으로갈건지지금농업기술센터가31개시‧군중에20개소가있는데요. 그중에단수로되어있는데가여섯군데시‧군이고요. 나머지는다복수화되어있는데과연복수화로가는게좋은건지단독으로가는게좋은건지여러가지를적극검토용역을시켰습니다.
강민숙위원
20개소에단수와복수지역의차이점을알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여러가지있겠지요. 구체적인것은제가아직그거까지는판단을못했습니다. 현황만파악했습니다.
강민숙위원
20개소에있는단수와복수지역을찾아보면요. 거의도시지역에있는곳은복수지역으로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평군같은농촌지역은요. 특별히단수지역으로있어야될부분들은아직까지도그럼에도불구하고6개소는단수를하고있는이유가있는것이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지역의특성과현황이있는거지요. 우리가평군에지금군수님께서늘공식적인자리에서하시는밀고있는사업이뭡니까? 우리는관광을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관광다음에뭐가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관광다음에뭐를말씀하시냐고요. 농업말씀하시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관광자원은여러가지있겠지만모든게다관광자원으로될수있는거뭐기반시설하는것도관광이고요.
강민숙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린부분은농업에포커스를맞춰주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저희는관광과농업을같이말씀하실정도로농업을크게생각하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정작지금농업기술센터소장자리는공석으로해놓고지금바로무엇을또인사를계획하고계시는것도아니고1월정기인사때앞으로도3개월이라는시간이지난다음에인사를지금말씀을하시니까하는문제인데자,지금조직진단하신다고하셨는데예전에도있었습니다. 혹시농업과하고기술보급과하고이렇게합쳐져서합친시절이있었다는거알고계세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합쳐진적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언제합쳤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시기는정확히모르고요. 농업과가주무과로한적은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2010년도8월9일날농업과하고기술보급과하고통합을했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때가우리신동훈소장님시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리고나서또문제가돼서바로또분리를시켰지요. 언제분리시키셨는지아세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모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5년있다가바로분리시켰어요. 2015년도1월1일날. 왜분리시켰을까요? 그러니까가평군에서는그렇게합쳐서는일이되지않는거예요. 이미한번그런사례가있잖아요. 해본일을다시또그렇게반복하실겁니까? 그리고혹시지금,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지금판단하기에우리가과업을줬다는거지확정된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용역하신전문가분이어떤의견을갖고있는지그거는이제나중에위원님들모시고우리가중간보고할거니까요. 그때말씀하셔도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물론확정은아닙니다마는주변에서지금농업인들간에사기도많이떨어져있으시고수많은얘기들이돌고돕니다. 이게맞나한사람의인사를가지고지금주변에우려하는이런여론형성을빨리잠재우셔야될분이이것을지속적으로가져가는게맞나지금가평군농업의현실이얼마나어렵습니까? 이번에저기군청앞에서도친환경양배추팔지못하셔가지고농성하셨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어렵게농업을이어가고계시는분들의저기어려운농업인들의사기를이렇게떨어뜨려야되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확대는좀저는아니라고보고요. 어쨌든가평군농업의업무는없어질수가없는건맞습니다. 대신그조직의편대가어디로갔다고그래서농업의비중이줄어드는게아니라그거는업무추진하는데아무지장이없습니다. 그리고저도농민의자식이고요. 형님이농사짓고있는데그런건중요하지않고농민을어떻게어느부서에서어떻게도와드리고그렇게하는게중요하지지금농민의인구비율이17%되시고요. 상공업하는분이30%가넘으시거든요. 그러면지금농업관리하시는분이농업과,축산과,산림과,농업기술센터5개부서이고요. 소상공인다른부서가이제관광과하고펜션관련해가지고그다음에일자리과2개과인데과연그게또합리적인지이런것도한번더생각해보고저희는그렇지만농민을무시하거나농민의조직을무시하거나또농업과나센터를무시하는건아니니까,
강민숙위원
아니,물론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대신그조직이어디로갔을때가합리적인것은전문가의견을좀들어보겠다는거니까그렇게좀이해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짐말씀잘하셨는데요. 소상공인챙기시고관광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을위해서지금계획하고계신사업계획이제가업무보고때들었을때크게없었습니다. 그동안하고있는것만하셨지여기에서그냥답변을빠져가시기위해서소상공인을팔지마세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요,그거는아닙니다.
강민숙위원
가평군에서소상공인을위해서지금계획되어있는사업진행이되는게단한가지도없었어요. 엊그저께도오셔서간담회하셨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지금그렇게생각을하신다면앞으로소상공인들도잘많이챙겨주시기를말씀을드리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하여간그런조직,
강민숙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업무적인것도있지만농업인들의사기라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정말힘들게농업을이어가고계십니다. 그리고농업은이어져야할사업이고요. 그래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
강민숙위원
농업인들의여론도좀마지막결론은농업인들의여론도들어보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확정된게아니니까우리가전문가의견을듣는단계라고좀이해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의견들으시고조직진단결과나오면의회도공유해주시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농업인들의의견도수렴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하여간용역보고서중간보고할때위원님들모시고할겁니다. 그때많은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이진옥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페이지58페이지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상황에대한질의입니다. 과장님현재각부서별위원회가총몇개인지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개수는제가기억을못하고요. 저희가위원회정비를위해서중앙지침도있고뭐또수시로예전에도부군수님지시하셨지만위원회관리좀철저히하라고그래가지고1년에한번정기적으로다점검을하고있고요. 하여간위원회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는데네,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위원회가정확히몇개인지는모르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지난1년동안위원회가운영을많이안했겠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거기에는코로나로인한영향도있었겠고요. 그래서아마도서면보고가대부분이었다고봐도되겠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우리자치행정과가소관인위원회는몇개정도가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보고서에나와있는대로6개정도그런데여기뭐많이개최하지않는위원회그것은좀빠진건있기는한데요. 보통10개내외로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제가알기로는3개정도가대표로된위원회로보면되겠지요. 그래서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또보안심사위원회,기록물평가위원회가아마대표적인자치행정과소관위원회로보시면될것같아요. 그렇지요? 이위원회는그위원회를계속개최를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여기에나와있는보고서에나와있는거는위원회를자주개최한거고요. 그리고위원회를자주같이개최하지않는위원회는잠시구성했다가없어지는일몰제위원회를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상설화되어있는게아니라어떤특정한사안이발생했을때위원회를구성한다음에회의가끝나면없어지는특히그군민대상심사위원회같은이런위원회는한번구성했다가없어지고다시내년도에구성되는이런식으로운영을많이,
이진옥위원
없어지는게아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지요. 해산이되는,
이진옥위원
위원회임기동안조례에서정한그기간은존속이되는거지요이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는우리가평군은어떻게보면자치행정과가총괄관리과라고보면되지요전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위원회는저희가총괄하는게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우리가평군은이관리가잘되고있다라고생각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보통중상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좀미흡한것도있지만그거는저희가빛의속도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전체적인것에대해서과장님이현황은잘파악을하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과마다위원회가되게많기때문에요. 그거는제가죄송합니다. 파악을못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는불필요한위원회도많이있다고봅니다. 그리고또이것이유사해서이렇게중복되는그런위원회도분석을해보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검토하셔서통폐합해서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1년에한번씩정기점검을해야되기때문에그때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꼭반영해서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부분들이관리가조금소홀한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또한아울러서신규로위원회를구성하려고하면은어떻게해야되지요? 새로운위원회를구성하려고하면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우선법적근거가조례라든가최소한그것을마련해가지고요.
이진옥위원
네.
선경
위선경상면장
위원모집의형태는여러가지있는데추천제도있고읍‧면에서이렇게공문을해서받는것도있는데그런여러가지방법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담당부서에서그렇게위원회를구성하면은그것은이제우리자치행정과총괄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야되는게맞는거지요? 조례규정상보면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조례규정상명확한규정은없는데요. 옛날에는저희가저게뭐냐하면은위원이너무중복되셔가지고그래서그것을거르기위해서한분이몇개위원회제한하는그런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거할때는저희가협의를좀보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제가조례규정을보면은일반과에서담당과에서위원회를구성하면은우리총괄부서하고협의를해서총괄부서의뭐승인은아니지만협의를거쳐서위원회를구성한다라고되어있더라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우리가평군조례를제가봤습니다. 그래서그렇게했는데현실적으로보면은우리가평군은그렇게이행을안하고있는것이더러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과장님께서는우리가평군은이게체계가잡혀서가야지만또저희가평군발전을위해서도위원회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올해기준으로해서이위원회를한번점검을하셔가지고불필요한위원회는좀과감하게통폐합을하시고또새로들어오는신규위원회는잘검토를하셔가지고운영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가능하겠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먼저말씀드렸듯이전수점검을해야되니까요. 그때위원님말씀하신내용을다반영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정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이해곤과장님. TF팀운영계획에관련돼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과거와현재TF팀현재TF팀을운영하고있는과가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과거에도있었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지금도있고당연히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TF팀운영하는이유가뭔지과장님께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특정현안이나어떤특수한업무가생겼을때그것도아니면또군수님의특정한업무를보좌할수있을때그런경우에는임시적으로만들수가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초기에사업을진행할경우에TF팀을꾸려서많은연구도하고사업진행어떤일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 전문적이고사업에대한이해도와사업의방향성을잘알고있는초기에는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인사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성위원
과거에있었던팀뭐실명은말은안하겠지만보통초창기에사업을진행했던부분이있는데TF팀의인사가다른부서로인사이동이되다보니까그팀이전문성을잃고방향을잃어서결국에는계획은장기적계획을잡고진행하던사업이현재는뭐이게애초에초창기에전임자가노력하고일궈왔던것들은다없어지고인수인계조차도안된것같은느낌이들거든요본위원은. 이런사업들이앞으로도발생할수있고과거에도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TF팀혹은인사개편으로인해서새로생기는팀들이또있지않습니까? 예를들면필요성에의해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런팀에대한인사는최소2년혹은2년이상전문성을갖게하기위해서인사에대한결정을하고있으신지과거나현재에도마찬가지로생각을갖고계신지여쭙고싶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TF팀운영하는게4개팀이있는데요. 중대재해팀이라든가ASF팀이라든가소상공인보상금팀이라든가그다음에뮤직빌리지TF팀이있는데요. 이번에조직개편할때우리가방향을잡고있는게중대재해팀은이제상설조직화로좀검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손실보상금TF팀은조직을어떻게갈건지최소한기존에있던인원을남겨놔서정산업무가온전토록가야되기때문에그것은당연히남겨놓을거고요. 그다음에뮤직빌리지팀은그것은어떻게갈건지아직방향을못잡았는데그래서용역에과업을좀구두로다지시를했고요. 그다음에ASF팀은지금환경과쪽에서별도의업무를가지고다른거하고분할을해서새로운팀을만들어달라이렇게얘기가나왔습니다. 또4개팀에대해서는우리가조직개편할때꼭반영하고위원님말씀하신업무의연속성에지장없도록기존에있던분은최소한기본인력은제가유지토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TF팀에서본팀으로바뀌게돼도마찬가지이고요. 사업의연속성은정말중요한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큼은우리과장님께서신경써주셔서연속성이뭐담당팀장이다른부서로가더라도그밑에주무관님들은항상상주해서그사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좀많은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꼭실천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TF팀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TF팀의지난사례에폐허가하나있어요. 예를들자면음악놀이터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음악놀이터.
최원중위원
음악놀이터를새로신설해서만드는과정에서TF팀의팀장님이제가알고있기로는3번이바뀌었습니다. 당초계획했던그팀장님이기준안을잡고그다음에사업을진행하면서어느정도하다가빠지고다른분으로교체가됐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그과정이지금이음악놀이터를만들어냈습니다. 어떤생각을하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도거기를근무하면서사후관리를했는데요. 처음에만들때는시설팀이좀있었을겁니다. 시설관리하는전문가가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그조직시설팀이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하여간그렇게해서,
최원중위원
아니,저는그러니까말씀을드리면요. 팀장님이처음에들어가셔서전문가라고생각했으니까그팀장님을거기다앉힌거아닙니까? 맞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6개월인가있다가교체를했어요. 그럼그분의능력이부족했기때문에교체를한겁니까아니면인사때문에교체를한겁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제가그분이누구인지모르기때문에,
최원중위원
과장님이거는짚고넘어가야될게맞아요. 왜그러냐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지금그음악놀이터의이용률이줄어드는이유는뭐냐면요. 안에들어가보시면알지만아이들이놀게없어요. 당초의계획과많이변해있습니다. 그거는고스란히아이들이피해를보는거고군민이피해를보는거예요.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TF팀을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TF팀을만드셨으면그팀장님이적임자라고생각하셨으면믿고맡겨가지고어느정도까지는도출할수있게만들어주셨어야하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보니까그놀이터를만드는TF팀이있었고요. 그러니까거기했다가놀이터가완료가되니까정규팀에흡수가,
최원중위원
아니,완료가되니까가아니라처음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 만드는과정에서새롭게시작하는과정에서얼마뒤에바뀌었습니다. 한번확인해보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TF팀은아까말씀드린대로뭐라그럴까특정목적으로해서1년인가하고또연장이가능하지만그런기간,
최원중위원
그러면1년이라고못이박혀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1년,
최원중위원
아니,TF팀에들어가신팀장님은1년이라고1년안에는다른데로이동못하게막아놓은조항이있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그렇게했는데그연장이가능한하여간그위원님말씀하신대로TF팀에대한구성이나운영에대해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이거는짚고넘어가야되는게맞아요. 왜냐하면TF팀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만든거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앞으로도이런사례가나오면절대안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목적달성할때까지는적임자가특별한요인이없으면교체를지양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앞으로각별히꼭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하여간TF팀구성부터좀신경쓰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TF팀신규업무진행에있어서얘기가나와서제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어떻게보면이거는기획감사담당관업무하고도맞물릴수있는부분인데꼭필요한제도같아서좀강력히권고드립니다. 지금우리가평군에는정책실명제운영하고있지않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일부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단위사업에대해서만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대단위사업도제가보기에는정책실명제로되고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대단위사업이되어야할것같았으면지난연도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100억공사인데그거정책실명제로되어야하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그러니까근래에는제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
강민숙위원
지금운영되고있지않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런가요?
강민숙위원
네,그래서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이런내용을바로잡고자하시는의지가있으시다면가평군에서도분명히정책실명제운영하셔야된다고봅니다. 가능성있습니까가평군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제가판단해서요. 아,판단이아니라그상황을판단해가지고기획실에업무협의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국장님가평군에지금여러가지신규사업들진행에있어서특히관광쪽으로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내용들이지금많이부실하게운영되고있고방치되고있는것들이있지요?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런것을저희가방지하려고하면정책실명제같은제도운영해야된다고생각지않으십니까? 우리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그점에대해서저는위원님의견에동의하고요.
강민숙위원
네.
규관
조규관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에서지금그거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는지제가한번현황파악을하고앞으로도입토록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서말씀드렸지만업무는기획감사담당관업무가맞을것같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평가팀,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TF팀얘기가나왔고사업진행에있어서인사로인해서사업이끝까지마무리되지못하고그사업이첫계획과달리많은변형을거쳐서이러한문제점들을제기하셨기때문에제가그러한문제점들을개선시키는방법으로정책실명제를권고드리는겁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평가팀하고저희가협의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김경수위원입니다.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55페이지를봐주십시오.기록물관리팀에대하여질의를하겠는데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위원
여기지금보면은온습도계를구입하려고이렇게이제예산을세워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당초에구입예산이220만원이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이제120만원을전용을해서공공운영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해서사용하고자하는내용이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에서예산전용은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당초에지금이게220만원예산을세웠고150만원을전용하는건데사실은물론이게금액이뭐적다고하면적은거고많으면많은금액인데기록물관리팀에서당초에이거를알고서온습도계를구입하려고하면은사실이게사용처가사용기간이한여름아닙니까,습도가많을때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보시면은봄에구입도해야되는데연도말다가서구입을하는거예요.이거왜이렇게됐는지설명좀해주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그거는그2021년도에공조기배관이누수가좀있어가지고요.
김경수위원
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서고에약간피해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걸치유하는과정에서이렇게예산부족이라든가저것때문에한것같은데앞으로는하여간그판단이나이런거시설관리에최선을다해서예산관리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지금이걸보면요.제2회추경이21년도6월20일날있었고3차추경이21년도9월15일날도있었습니다.이렇게2회에걸쳐가지고추경하는기간이있었는데도,시간이충분하게있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런데그렇게안하고그냥목간전용을해서사용했습니다.사실이게뭐정당하게사용하지않은거는맞는거지요과장님?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회계의원래회계원칙에의회승인사항이기때문에의회의승인을받아서하는게원칙이고요.하여간앞으로는예산관리예측이라든가좀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가지고이게사실그렇습니다.연도말이다가오니까물건은구입해서사용해야되고해서아마부랴부랴전용을해서하는거로지금알고있는데요.사실이게예산전용의대상은불요불급한경우에이제꼭사용해야할때에한정해야되고또본예산과추경등예산편성을원칙으로수립해야함에도불구하고편의주의적형태로업무를본것으로본위원은보고있습니다. 향후이러한일이없도록시정요구를원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이거는불요불급한거는,필요한거는맞았는데하여간그회계운영에적정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PC유지보수하는업체가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1개업체가있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잠시만요.김종성위원님.
김종성위원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거보충질의하시는건가요?
김종성위원
네,소모품관련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그거다른건으로다시한번질의해주시고요.보충질의는제가하겠습니다.기록물관리소에관련돼서제가질의드리겠는데요.페이지는31페이지입니다.지금이제기록물관리소에서데이터베이스이제구축이되어있지요?그래서지금RMS관리시스템을지금운영중에계신데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저희가이제민원인이쉽게말씀드리면오래된가평군의조례를찾고싶어요. 민원을제기하면RMS시스템에서받아다가민원인께제출하는방식으로사용하고계시는건지.그리고하나더는지금기록물특화사업을추진하신다고했는데사실상타시군에보면은기록물관리소에서하는일들이많더라고요.과거를알면미래를알수있다.그리고이제오래된청사사진경우를응모를해서그런거를인센티브를주고하는데사실상가평군에서는기록물관리소에그효과적인추진실적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질의드리고싶은내용은지금RMS시스템이어떻게지금관리가되고있는지,그다음에저희는그기록물특화사업을해서추진실적이있는지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RMS는제가전문적인용어라서사실제가좀답변드리기는,알지를못하고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아,그러면과장님쪽지받아서말씀해주세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그다음에기록물특화사업은저희가구전자문서그거가프로그램이없어졌기때문에좀뭐라고그래요.변환작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기록물전수조사사업은주기적으로해서이기록물을계속보관하고있는지아니면또엉뚱한데가야되는지.또긴급한수요가발생될때재해라든가재난이발생할때빨리이동할수있는그런체계를구축하는사업들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과거의역사에관련된과거기록물을모집하는게맞는데그거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게도과거의기록물보관하는게그렇게유인물이나그런게많지는않고있습니다.그러니까향후그런거에대한시책을개발해서과거사진이라든가뭐옛날에우리가수상했던거라든가그런기록물을좀더확보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사실상그용역을줘서라도기록물같은경우는확실하게관리해서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한거는맞고요.그리고지금OTP변환작업을하고계시는데지금이제예전문서작업하고계시는거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오래된제가조례를찾고싶어서,제가이행감때문에오래된조례를찾고싶어서요청을했는데2000년도초조례같은경우는나오지도않습니다.이게기록물의인덱스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옛날구조례라고그러면법무계에연역집이있으니까요.그거를해서저희가그런거에대해서는보강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기록물관리에대해서는다른거는몰라도우리가평군에데이트베이스구축하고인덱스관리는확실히해서민원인들의그불편한사항을좀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위원장님말씀존중해서꼭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과거조례는꼭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상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기록관얘기가나와서한가지짚어야될것같습니다.작년6월경에배수관파열있었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까과장님께서도언급하셨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하마터면보관해두었던서류들이큰문제가있을뻔했으나어쨌든잘마무리됐습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당시에누수로인해서습기를제거하려고했는지모르지만200만원상당의제습기를구입하신다고예비비를썼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220이예비비고요.제습기3대를구입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예비비사용한,구입한날짜가언제인지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그날짜는제가.
강민숙위원
구입날짜가6월29일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제가왜날짜를언급하느냐고하면저희그작년2차추경이언제있었느냐하면요.6월23일날있었어요.아,6월22일날확정됐군요.그런데과장님무슨생각드십니까?그거제습기필요했으면누수는이미오래전에있었고제습기사야되면어떻게해서사야됩니까?굳이예비비를써야될항목입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누수가조금조금된게아니라그때사고가나서확터진그런사고였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예측하지못한사고!그래서불가피하게예비비를쓴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누수가조금조금진행돼서이렇게계속됐으면당연히그걸예산이반영되는데갑자기관이터져가지고그걸그게밑에층으로이제천장을타서내려와서서고가젖은상황이었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사고가터졌을때재빠르게추경잡히고하면어떻게해서라도끼워넣어서했었어야됩니다.지금뭐다른부서도보면예산전용을너무쉽게생각하고계시고성립전예산도너무편의주의식으로이렇게많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제가지적하는거고요.그이일이발생하고나서지금은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그때교훈을많이삼아서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아까앞서서우리김경수위원님께서도예산전용에대해서지적을하셨고우리양재성위원장님께서도그민원인들의불편사항,기록물을뭐찾으면빨리빨리찾아드리고하는말씀들을하셨는데기록물관리매우중요하지요.우리가어떻게보면후세대에물려줄자산이고역사입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래서각별히좀관리를잘하셔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좀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은어차피예산의승인건은의회에있기때문에요.최대한존중해서맞춰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앞으로뭐기록물관리에대해서특별히이러한체계적인계획같은거는있으십니까?제가지금저도사실은기록물관리의전산에대해서는우리양재성위원장님처럼전문적이지를못해서그렇지만기록물관리에대해서체계적인계획이저는필요하다고우리위원장님의발전을통해서지금많이느껴지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깐그기존에있던기록물우리가빨리찾아야되고오래보관해야되면은그게무조건전산화가될것같고표준화가되어야빨리찾을수있고그러니까요.하여간그런계획을활성화계획을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유물에대한거,그러니까가평군을기억할수있는그런거에대해서자료수집에도적극노력해서하여간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지금뭐말씀하신부분들이신속하게잘처리돼서앞으로기록물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만요.아까순서잊은것같아서,김종성위원님아까질의하시려고했던내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질의할내용이사실은김경수위원이아까지적한그예산전용관련돼서좀약간우회해서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사실여기보면계속질의했던부분들이온도계구입이라든가이런부분을예산전용을하고계획적이지않은지출들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성위원
마찬가지로아까이제그우리가같은경우에PC유지보수에관련돼서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전산소모품같은경우도고가이지않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굉장히고가로알고있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종성위원
이게보통이런전산소모품관리는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대규모적인거는우리가총괄관리를하고요.그소모품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래서사실이게투명하고,투명한거를믿지만많은제보를받았어요사실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제사실은조기발주라든가선결제하고뭐이러한그런부분들에대한여러가지뭐어떻게보면의혹이지요의혹.의혹들이많이발생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물건은받지도않고선결제하는식으로해서뭐이런식으로예산을이렇게사용한다라는이런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큰어떤,큰소모품에대한관리뿐만아니라고가의소모품들,보통소모품들이고가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도제고파악이라든가이런관리파악에대해서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집행때문에좀문제가되는것같은데요.그거는하여간저희가사업부서에협조공문을발송해서라도그런부정한일이있도록예방도하고요.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행정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이전산소모품관련돼서작년도에우리가평군에서이소모품구입한그전체적인내역을받아볼수있을까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소모품구입은각부서별로하기때문에.
이진옥위원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각부서별로구입을한다고말씀하셨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지금우리가평군에서소상공인중에서전산소모품을하시는자영업자들이공통된의견은우리가평군청에서그업자들,소상공인들업자들이물품을거의안한다라는것이이소상공인들의가장대표적인불만입니다.그래서우리가소상공인,소상공인활성화,활성화를위해서노력한다노력한다라고가평군이매번모든사업을할때마다부르짖습니다.하지만이런작은거하나하나가우리가우리군에있는자영업자물품을쓰지않고어느다른기관에서만약에다른지역에서쓴다고하면은이거는안되는거지요과장님?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당연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앞으로우리자치행정과가총괄부서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현황을과장님께서한번부서별로파악을하셔서앞으로는우리가평군지역에있는이소상공인들이물품을쓰도록좀제도개선을하셔서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한번현황을파악을해보시면아마그분들의불만이그냥말이아니었다는거를아마아실겁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거를현황을파악을하셔가지고또저희위원님들께도그부분을좀보고를해주시고가급적이면이용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그때감사부서에서옛날우리산하기관읍면감사할때물품구입을파악을했었거든요.그래서조달이라든가가평군에없는품목이나이런거을제외하고는대부분가평군관내업체를활용하도록이렇게행정지도한적이있습니다.하여간그현황을파악해서말씀드리고행정지도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수의계약을할수있는금액범위내에서작은금액들은최대한으로저희지역에있는그소상공인들물건을저희가군에서구입을해주는것이지극히타당하다고봅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간그현황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고요.제가알기로는관외는거의없는거로아는데한번파악해서행정지도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꼭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를하나더하겠습니다. 이제이런문제가이제PC유지보수업체가있잖아요.용역을이제5천만원을들여서용역을주고있는데사실상문제라고하면그거입니다.그PC유지보수업체가이제모든PC,그다음에전산사무기기를독식하고있다보니까지금소상공인그우리A,B,C,D이러한업체들이불평을삼고있는겁니다.쉽게얘기하면군하나바라보고우리도이제영업을하고있는데조그마한소모품하나우리가평관내에서해주는게없다.우리소상공인들을위해서해줘라이런말들이계속많이나왔고요.실질적으로또그민원인이저희사무실에몇분찾아와서또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이제그PC유지보수형태가사실상이제제가조금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저희가의지를업체한두군데에다가만하고있다보니까응급시복구가빨리되는지업체유지도가,의지도가많다보니까만약업체에서직원한두분이잘못되거나유고시가생기잖아요.그랬을때가평군청은대비할만한직원이있으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유지보수계약은입찰해서지금은실시하고있고요.그래서저기뭐랄까.좀전에말씀하신비상시에는거기도대체인력확보,그업체의대체인력확보계획이들어가있는거로알고있고또우리전산직직원들이여러분있으니까급한거는가능할거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문제가생기면전산직직원이응급대응을해서우리민원인들에대한신속한업무처리가될수있도록지원을해줘야되는데제가봐서는그직원에대한그업무가전산이아니라행정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뭐군에서하는거는모든거는다행정이고요.하여간전산그분들다자격증있는분들이들어오시는거기때문에하여간다필요시에는다응급조치토록조치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응급PC에관련해서는응급조치가될수있도록우리전산직직원활용도최대한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제가한가지예를들어보겠습니다.만약에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너무일을잘하셔가지고자치행정과로인사를하고싶어요.혹시가능합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직렬은어느정도맞춰야되는데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직렬을맞춰야되는데지금직렬이자치행정과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지도관자리가.
최원중위원
네,그렇습니까?그러면직렬을무시한채자리를이동했다면어떠한행정처분이내려집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글쎄요.그사안에따라틀리겠지만은그사안이불가피할경우에는행정의유연성이나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은상수도사업소같은경우에는그소장님의자격이좀있거든요.그자격이충족되어야지만거기로갈수있는데……
최원중위원
네,제가그거를말씀드리는게맞아요.맞는데그렇기위해서는직렬에이제뭐환경공기업이라든가상수도뭐그직렬이4개인가있습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분이그자리로가기위해서는그걸먼저바꿨어야한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인사임박해서한게있거든요.그래서,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인사를내신다음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요.지금그치유과정을지금거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바꿨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바꾸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바꾸고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먼저바꾼다음에인사를냈어야되는게맞는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맞는데아까부터계속말씀드리는게불가피한경우에그래도행정의유연성이필요하지않나.잘못된거는맞습니다.인정하는데그런……
최원중위원
잠깐만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잘못된거인정하셨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이게그전에도사례가있습니다.그거는알고계십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구체적인거는제가……
최원중위원
예전에이게가평에서두번이나이런일이있었어요.그래서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한번찾아보십시오.제가알고있기로는부군수님에게행정처분이내려졌습니다.그걸꼭확인해보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게문제가뭐냐하면요.그러면그소장님이인사가내려질때급박하게바뀌신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글쎄요.제가인사를안했기때문에모르는데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네.그러면그소장님때문에인사가아래직원들같은경우는뒤죽박죽막섞였을겁니다.저는그렇게봐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누군가에게는이득이또누군가에게는불이익이존재했을거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과장님도생각도그러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누군가는,아니,어차피인사는혜택보시는분이있고피해보시는분이있기때문에그건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뭐쪽지왔는데더설명해주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니,그때당시에퇴직하시는분이이병연소장님이었고요.그쪽지온게.그다음에그대상자를찾다가보니까지금과장님이오신거로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전에그자리에가실수있는분이지금확보가안상태를모르셨다는거지요.지금보시면은그러면권택순소장님이또퇴직을하시면그자리를메울수있는사람은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찾아내야지요.그렇지않으면이게……
최원중위원
아니,찾아내야되는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상태는승진시키지않으면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6급은있습니다.그런데6급이이제승진해야지소장이되는거니까6급에는대상자가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이거는직렬불부합이맞습니다.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조례에환경직이없기때문에불부합은맞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런데앞으로도지금아까전에전사례를말씀을드렸잖아요.꼭2건에대해서그걸확인하시고찾아보시고확인해보십시오.어떤처분이내려졌는지도확인하시고앞으로는절대로이런일이벌어져서는안됩니다.미리아니,행정부가어떻게바꾸지도않고미리인사를냅니까?저는이해할수없어요솔직히.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래서하여간,
최원중위원
그거는행정부에서놓친부분이지요.허가도안난집에들어가서먼저살고있는거랑같은거예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하여간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네!
최원중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위원
이거는다른분들한테그인사에관련된그사항에모든분들한테사과가들어가야되는겁니다,이건.저는그렇게봐요.그러니까앞으로는꼭이러한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른용역에대다수집행부공무원들과,집행부공무원들이이제관심과기대가매우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용역기간이3개월로충분하지는않겠지만관심과기대가많은만큼직원들의의견수렴을충분히살펴조직진단용역이내실있게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해곤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안전재난과 다음은남경호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17분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남경호입니다. 먼저9대가평군의원으로선출되신것을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드리며첫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성심을다해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교학안전관리팀장! 김길수자연재난팀장! 이영준민방위팀장! 김순희통합관제팀장! 마지막으로김중렬중대재해예방TF팀장!
네,지금부터2022년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주요성과를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12쪽주요성과를보시면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대상시설물155개소에대한안전점검과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농어촌민박업외18종의다중이용시설2247개소중99%인2230개소가재난배당책임보험에가입하였습니다.또한2019년부터가입한군민안전보험은올해7월1일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계약을맺어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익사사고,농기계사고,스쿨존교통사고,감염병사망등11개종목을보장하고있으며2020년에15건6300만원의보험금지급이있었습니다.2019년과2021년,2022년은보험금지급이없었습니다. 다음은14쪽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15쪽주요성과로는6개읍면의용소방대와연합대에차량관리비와운영비3530만원을지원하였고상면의용소방대의차량이노후하여스타리아12인승으로교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 관리지역30개소,위험구역2개소등32개소를지정하고127명의안전관리요원을배치하였습니다.그리고현수막,안전용품,표지판,안전선등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먼저2020년호우피해복구현황으로공공시설260개소중257개소를복구완료하였고유답천,산유천,상천천등3개소는공사중에있으며올해말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재해예방사업으로청평지구에대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고읍내1지구는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에서올해2월에해제하였으며상천저수지와산유2지구는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폭염대비그늘막7개소를신규설치하였고2개소는이전설치하였습니다.풍수해보험은올해332건이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21쪽배수펌프장관리입니다.우리군에는가평과청평에배수펌프장이있습니다.22쪽주요성과를보시면가평과청평배수펌프장에배수문권양기설치,수중펌프동력케이블교체,수중펌프설치를하였고청평배수펌프장에집수정인양장치를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재난예·경보시설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24쪽을보시면6월에재난감시용CCTV11개소와물놀이감시용CCTV10개소를확대설치하여현재는310개소의재난예·경보시설을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25쪽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입니다. 이사업은타법률에의해관리되지않고방치중인사각지대의비법정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체계적인정비와안전관리를위해군비10억8300만원의예산으로2021년5월27일에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3년5월26일에완료를목표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작년까지기초자료를수집분석하여올해5월까지대장을작성하고8월까지현장조사와위험시설대상을지정하였습니다.향후주민설명회개최와관계기관의협의등을거쳐서정비방향과시행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27쪽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입니다. 이사업은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서우수의침투,저류또는배수를통한재해의예방을위하여5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어서5억1100만원의예산으로2022년4월7일에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을착수하여2023년9월28일에완료할예정입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내수재해위험지구6개소를포함하여도시지역중에침수위험이예상되는지역을대상으로기초현황조사,우수유출저감목표설정및대책수립을하게되겠습니다.현재는기초자료조사와강우자료수집,적용강우량설정,방재성능목표,강우령제시등기초단계를수행하고있습니다. 29쪽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 5월과6월에전국최초로초등학교4개소와중학교1개소를대상으로교통안전,방독면실습,소화기사용법등국민참여민방위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31쪽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주요성과중조종면상판리거접훈련장갈등해결에대해보고드리면지난8월10일가평군청대회의실에서가평군수제7기동군단장거접사격장대책위원회위원장께서거접훈련장갈등현안해결을위한민관군상생협의체구성및운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33쪽군소음보상법소음대책지역소음보상금지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에근거한보상금지급대상은2020년11월27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소음대책지역에주민등록지를두고실제거주한사실이있는주민이되겠습니다.2021년3월과6월에103항공대대인근에13개지점에서소음을측정한결과를토대로2021년12월29일국방부에서소음대책지역으로지정고시한후올해1월과2월에보상금신청을접수받았고4월부터7월까지군소음피해보상금지역심의위원회심의와개별통지,이의신청의심의를거쳐서8월31일에1495명에게1억8400여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34쪽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입니다. 2015년4월2일개소한통합관제센터는235제곱미터로써군청사3층에위치하고있으며현재파견경찰관2명,관제위원16명이4조3교대로연중24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장비로는CCTV577개소1218대,비상벨128대,로고젝터64대가있습니다. 35쪽주요성과로는수사기관등에영상정보자료제공한게971건,범죄예방에기여한게84건,불법쓰레기투기영상자료제공에15건등을통해서음주운전피해자검거유공이1건등에있어서유관기관으로부터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조달청에혁신제품시범군민의사업에공모에신청이되어서선정이된바5300여만원의상당의CCTV무선영상전송시스템5식을무상으로지원받아하반기에설치할예정입니다. 37쪽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주요성과로는2015년부터올해까지8년간1319명이견학하였으며올해는6월25일에경기꿈의학교가평탐험대학생20명이견학하였습니다. 38쪽IP영상비상벨을활용한안전안내방송송출입니다. 공원이나어린이보호구역,생활방범등에기설치된127개소의IP영상비상벨을활용하여어린이보호,안심귀가,코로나19,폭염·한파등에각종안내방송을유형별시간별로실시하고있습니다.올해는7월까지648회를송출하였습니다. 40쪽!산업안전체계구축및중대재해예방안전점검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2021년1월26일에제정되어2022년1월27일시행됨에따라전담팀으로2022년1월28일에중대재해예방TF팀이신설되었습니다.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월에중대재해예방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4월에안전보건부지를구입하여590개소에설치완료하였으며부군수와27개부서장,실무자를대상으로안전보건직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5월에는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설악면행정복지센터에서발주한주요사업장18개소에대해현장점검을하였습니다.6월과7월에는산림과,자라섬,자원순환센터등에서추진하는작업에대한점검을하였고물놀이안전관리요원및자라섬과호명산,장지시설근로자와도로보수원을대상으로안전지도를실시하였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면서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진옥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2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대한부분입니다.그사업대상이내수재해위험지구가6개소를선정해서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겠다고하셨는데그구체적으로대상과방법을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지금여기에서는6개소로저희가이제표기를했는데실제사업대상은2개소가좀더늘어서가평배수펌프장주변그리고청평에있는청평나루주변도더대상으로추가로더넣었습니다.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8개소가되겠고요.그다음에도지지역침수지역중에이제침수가예상되는지역은이용역을통해서확인되는거를가지고더추가적으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사실은이제그기후변화로인해서올해도이제집중호우가있었지만그런집중호우가잘발생이되고또도시화나이런것들로인해서어떤우수철이라든가뭐도로포장을하게되면비가땅으로잘스며들지못하지않습니까?그와같은침투기능이거하되는거에따라서우수유출저감대책에대한부분을강화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의일환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요.현재는이제기초현황조사를마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그걸토대로해서강우를분석하고적용강우량을이제설정을하게되거든요.그다음에그거를토대로해서우수유출역량이어느정도인지분석을한다음에그다음에그걸토대로해서저감목표를설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죄송하지만마스크를쓰셔서그런지전달이제가말씀을잘못듣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벗을까요?
이진옥위원
네,하고설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이저감목표를설정이되면그거를토대로해서이제저감대책을수립을하게되는데그저감대책안에는우수유출저감시설을어디에다설치할건지그런것들에대한조사를설치가가능한시설들을조사를하게됩니다.그걸통해서그우수유출저감시설을설치할곳을선정을이제하게되고요.그런다음에저감시설이어느정도규모로다가할것인지그런계획을수립을한다음에그다음에이제어디에다배치를할것인지우선순위를결정을하거든요.그런것들이해서전체적으로확정이되면저희가시행계획을수립을하게되는데당연히행안부에그협의를거쳐야됩니다.협의거친걸토대로보완을하고그다음에이제다시보완된거를가지고경기도를통해서최종적으로행안부에까지확정돼서내려오면그거를가지고최종적으로확정이되는거거든요.저희같은경우는2011년도에비가많이왔고2013년도에비가많이왔고그리고위원님께서도아시는것처럼2020년도에비가집중호우로인해서2011년도에는한200억이넘게2013억정도가피해가있었고2013년도에는92억,그다음에는2020년도에는150억의피해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이제그런거를토대로해서목표연도를2031년도로해서50년빈도로해서그우수유출저감목표를설정하게되거든요.그래서현재까지나온강우량을토대로보면은현재는그작년에확률강우량이한시간에75.31입니다.그게이제두시간,세시간이렇게단위가나누어지는데목표연도에2031년에그걸토대로해서계산을해보면확률강우량이2031년도그때는이제2021년도는75.31이었지만2031년도에는78.31로늘어납니다.그런데그거를그거보다는좀더방재성능목표강수량을한시간에80mm로잡아서거기에맞춰가지고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설치를하게됩니다.이런과정들을거쳐서용역이이제완료가되게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지금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거는어떤중장기적인포괄적인계획을설명을해주신거로제가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저는이제그부분을보면서사업기간이22년도4월부터23년도9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이거로보면은.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대상지가지금부분이되어있지요.그래서6개부분이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이6개부분에서만약에뭐청평지구라고하면은이청평지구에서우리가그우수유출저감대책설치대상사업이라는게종류가여러가지가이제있잖아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그지역에맞는그대상사업으로하잖아요.그래서이것이4월부터2023년도9월까지로되어있는데이사업이지금구체적으로진행이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현재?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만약에제가청평지역을하나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지금청평관내에서이사업이지금어느지역에어떤사업이진행이되고있는지제가여쭤봐도되겠습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지금이제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용역은말그대로이제4월7일에용역발주를했기때문에한4개월정도가지났고현재단계는기초현황을자료를분석하고강우량이지금현재과거에어느정도내렸는지에대한것까지분석한것정도로만지금나와있는거고,
이진옥위원
그럼이것이,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이런것들을이제통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뭐지하에저류조를설치를한다든가이런이제저감시설들을확충하기까지는아직도그과정을뒤에후에있는겁니다.현재단계에서는없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이게저는이제이해가안가는게이런기초단계뭐이런영향평가이런거를하고행안부에승인을얻어서해야된다는그런여러가지의과정들이있는데우리는최근에이런집중호우라든지태풍이라든지우리가뭐최근에힌남도가이제그쪽포항쪽을강타를했잖아요.그래서이런천재지변에대한영향이많아서이제우리가그피해를많이보고있는데참이대책수립이라는것이너무어떻게보면참형식적인,뭐장기계획은정말필요한거지만참이런것들이조속히빨리빨리이게진행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이대상지역에한정이되어있더라도좀이번기회에우리가평군에서좀위험한지역이아주상습적으로침수되는지역,또위험한지역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런지역은좀과장님이좀나가셔서현장을좀파악을하셔가지고좀먼저될수있도록,물론뭐장기적인계획은그렇게의해서하지만좀파악을하셔가지고그쪽지역은먼저좀사전에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하실수있으시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대책에대해서좀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8페이지한번보실까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을보면19페이지에보면주요성과상단에지역자율방재단활동에대해서있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네,지금우리가평군지역방재단인원이몇명이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160명입니다.
강민숙위원
160명입니다.160명의인원들이그읍면별로골고루분포가되어있나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지금그자율방재단현황을보시면은요.골고루분포되어있지는않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왜냐하면이제가평읍이86명,설악면이1명그리고청평면이54명,상면이2명,조종면이10명,그다음에북면이7명해서전부160명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현황을보면은설악면,상면,북면은지금10명이좀안되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충분히답변이됐고요.제가왜읍면별로골고루구성을말씀드리느냐하면그재난이발생하게되면어쨌든긴급하게대처할수있는여건이되어야되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강민숙위원
그런데상면에한분이계신데한분이무엇을할수있을까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아마이제뭐말씀하시는취지는충분히알고있고요.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아마조종면에지금10분이계신데아마같이움직여야될겁니다.
강민숙위원
네,상,조종은가까우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이분들은위험한이번에이제9월에힌남노가저아랫녘을강타를했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다행히가평은피해가없었습니다마는지금아직도마음을놓을수없는가을태풍들이올라오고있는데이런위험이상황이오게되면어떻게지금움직이고있습니까,우리단체에서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이제명령을내립니다.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대보리사설요양원같은경우는잠기는곳,또안전유원지같은곳이런곳은이제침수가예상되는지역이거든요.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는이제통제를하기위한특히나이제밤에.그래서이제자율방재단을보내서사전에통제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합니다.왜냐하면이제…….
강민숙위원
그러니까긴급상황이발생하게되면우선상황파악이우선이되어야되겠지요.그러다보니까자율방재단같은역할들이굉장히중요하게지금이시점에부각이되고있어요.그래서이런촌각을다투는위험한상황에대피활동은굉장히신중하고긴급하게이루어져야됩니다.혹시그런상황을대비해서체계적으로훈련이나교육을받고있나요?왜냐하면그분들의활동으로인해서그분들의안전도중요하거든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강민숙위원
그러니까평상시훈련을통해서자율방재단의안전과그리고요구조자발생시에요구조자안전을위해서라도평상시훈련이되고있어야된다고봅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1년에몇차례정도……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교육은자체적으로,자율방재단이중앙회도있고경기도회도있고이래서자체적으로이제,
강민숙위원
가평군을말씀드리는겁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군에서는따로하는건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재난과에서좀관심가지고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이제사실은……
강민숙위원
하실수있습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재난이발생네,할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할수있는데지금하지않고있는겁니다. 물론이해는됩니다. 그동안코로나시국이있었으니까하지만이분들이평상시그런구조활동과긴급한상황에정말긴급한상황에그런활동을하시려면이분들의안전이최우선입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내안전을지키려면거기에대처할수있는능력이평상시에이루어져야있어야되는게그게가능할거라고보고요. 그리고이분들은구조도할수있어야되고응급처치도할수있어야됩니다. 그래서그러한구조와응급처치를할수있는교육도병행되어야될것이다. 그래서앞으로일상생활이되면하셔야됩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하실수있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럼요.
강민숙위원
네,몇해정도하시면그분들이그거를할수있을까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160명인데요.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저도이거를조금문제를심각하게보고있는데연령대별로보면20대는1명밖에없어요. 그리고이제60대미만이75명,60대이상이85명입니다. 그래서,
강민숙위원
물론연령도중요하겠지만저는60대미만이지금주인원아닙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정도면교육을통해서훈련을통해서충분히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그래서지금계획하고있는것이,
강민숙위원
그리고,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계획하고,
강민숙위원
그리고그정도의체력과능력이되시니까방재단활동봉사활동을하실거고요. 그렇지않습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분들이평상시본인과이웃우리지역의봉사를하심에있어서안전하게하실수있도록평상시교육과응급처치구조교육같은거를실시해주기를권고드립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자율방재단에보면아마추어하시는분들이계시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햄.
강민숙위원
네,우리3층에기계있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난번에저기어디냐,포항같은경우보면힌남노같은경우가되면통신되겠습니까? 안되는경우발생합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그렇지요.
강민숙위원
그래서그분들도충분히잘어쨌든인력인프라아닙니까인력잘활용하시고그분들과소통하려면우리3층에서도기기를조작할수있어야되겠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제가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지금햄장비와관련돼서는물론저도햄아마추어자격증이있습니다마는확인을좀해보니우리안전재난과의직원들이자격증이없어요. 그래서,
강민숙위원
제가8년전행감때언급한것도있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그때제가회의록도봤는데,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일차적으로방재안전직은이제웬만하면다른부서로가지않으니방재안전직이지금저희과에4명이있습니다. 나머지2명은지금읍‧면에있고,
강민숙위원
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방재안전직과그다음에자연재난팀을중심으로해서직원들이햄자격증을딸수있도록그렇게하고장비는지금3층에있는데그것을옮겨서지금재난상황실옆에조금소공간이있거든요. 거기에서장비를다룰수있도록그렇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제가시정을요구하려고했던것을과장님답변을통해서들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부분이빨리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
간단하게한개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잠시만요. 순서에입각해서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45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 행감지적사항은아닌데요. 해마다물놀이사고가나고있습니다. 뭐다슬기잡으러오는사람도있고행락철을맞이해서사고가나고있습니다. 작년에같이이어져서또건의를하는겁니다. 지금우리가소방서하고협조해가지고심폐소생술이라든가그런교육을받고안전요원을배치하고있지요. 그런데사고가또계속나고있어요. 근본적인사고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은올해9명의익사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이제32개소를물놀이관리지역과위험구역으로지정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9명의익사자들이전부관리지역외에서났습니다. 그리고원인별로분석을해보면물놀이가3명그다음에실족이3명또빠진아버지를구하다가같이죽은아들이1명또이제원인을지금경찰서에서조사중에있는게2명이있습니다. 그거를시간대별로보면은아침6시부터9시까지가2명,그다음에9시부터저녁6시까지가아무튼그렇게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관리지역외에서발생한게물놀이와관련돼가지고3명이있기때문에물놀이관리지역내년에는좀다시전수조사를해서물놀이관리지역에대한것을조금더확대할계획입니다. 그리고9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시간외에발생된또익사자도있기때문에그근무시간을조금더한8시나9시정도로연장해서그렇게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렇습니다과장님. 관리지역을설정해놓고거기에안전요원들을배치한데에서는2,3년간통계를보면사고가안났습니다. 맞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래서그지역을지정해놓지않은데에서는사고가지금우리가평군에서9명의익사사고가났는데사실북면같은경우에도3개장소에서4명의익사사고가났지요. 그지역이지금다안전지역으로정해놓지않은지역이,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맞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가평군에서127명이라는요원이지금32개소를3,4명5,6명씩전담을하고맡고있습니다. 사실사고가제일많이나던청평의안전유원지도전담요원이3명에서5명이항상상주하고있는것을제가확인을해본결과사고가작년부터계속안나고있습니다. 그렇듯이지역을,인원을더보강하면물론인원이없다고하시겠지요. 그런데그인원관리지역을더늘리면인원이부족합니다. 그인원은어떻게충원하실계획입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사실제가북면장으로있을때모집은각읍‧면의권한이거든요. 북면장으로있을때모집을해보니미달이돼가지고2차공고까지냈는데도역부족왜냐하면이제한시적으로92일간한시적으로일을하다보니우리가평군의생활임금이올해같은경우에1만10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런한시적인문제가좀있어서인력을수급하는데원활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어쨌든관리지역을확대하면서그거에따른추가적인인력수요에대한부분은모자라든안모자라든계속확충해나갈그런계획에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뭐익사사고가나는것이하천정비를안했다든지또농업에관계되는보밑에같은데에서사고도많이나는데물론그게이제인원이부족하다고하면예산문제가수반이되는데혹시관계부서또농업정책과농업과그쪽에하천담당그쪽하고유기적연결을해서행락철때만이라도같이이렇게협조를해서하는생각은어떤지한번묻고싶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오히려그거보다는우리지역을우리가관리하는자율방재단이있고또가평소방서하고같이하는수난구조대나의용소방대가있기때문에거기하고먼저좀협조를해서그렇지않아도10월에관계기관간담회를할계획이거든요. 그거를통해서정리를좀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아무튼내년에도또매년이루어지는데하여튼익사사고가한명도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6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풍수해보험가입관련입니다. 풍수해보험이굉장히좋은보험입니다. 저희가평군은실적이282건입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진옥위원
풍수해보험대상범위가어디,어디인지과장님아십니까? 보상받을수있는항목이무엇,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주택을전제로,
이진옥위원
네,또.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크게이제주택과비닐하우스가대상입니다.
이진옥위원
또다른부분아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주택도그거말고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
이진옥위원
주택침수또비닐하우스또,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두가지이고요. 주택도전파,반파,소파,전반파그리고침수는뭐그거에관계없이,
이진옥위원
물론그거는재난을당했을때보상부분이겠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렇게구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이모르시는부분이있습니다. 소상공인이운영하는상가,공장도풍수해보험에해당이됩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풍수해보험에서국고하고자부담비율이몇프로인지아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거의차상위계층이나이런기초수급자는거의금액을받지않는것으로알고있고요.
이진옥위원
자부담비율이몇프로인지알고계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10%? 왜냐하면차이가있어요그게.
이진옥위원
보편적으로일반인이가입했을때를여쭤보는겁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반인들도한50%정도까지는자부담인것으로,
이진옥위원
아닙니다. 일반인이30%입니다자부담이. 국고보조해서70%가보조이고30%가자부담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것은나중에참고를해보시면되겠고요. 풍수해보험이우리전체가평군에비해서실적이저조한것은인정하십니까? 280건굉장히저는적다고봅니다. 이제도가올해같이이렇게기후변화가오고또태풍으로인해서천재지변이심할때는사실풍수해보험이굉장히필요한부분인데우리가280건실적을올렸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홍보라든지이런게미흡하다는생각안하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말씀을드릴수가없지요.
이진옥위원
아니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이게적다는생각을안하시냐고여쭤보는겁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적다고생각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이부분을앞으로는많이홍보하셔가지고많이가입할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군민들이이거를가입하고싶어도또자부담비율이30%가높다면높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부담이가서가입을못하시는분들도있다고봅니다. 그러면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내년도사업계획을세울때자부담비율을조금낮춰서군에서좀보조를더해줘갖고이사업을내년도에더활성화되게추진하고싶은생각은있으십니까?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일단그부분은이렇게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이제어떤나름규정이있어서,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그거에의해가지고정해져있는그자부담비율인지아니면우리가좀더재량권을확대해서우리가군비로더지원해줄수있는부분인지는검토를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만약에걸림돌이된다면아주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국비‧도비가있고군비가있고하기때문에과장님의의지만있으시다면충분히가능하다라고보고또저도충분히노력을할의향이있습니다. 그래서풍수해보험이우리군민들이많이가입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최근기후변화등으로일기가시시각각변하고있어태풍‧집중호우등기후관련예기치못한일들이곳곳에발생하고있습니다. 다행히우리군은과장님을비롯한안전재난과직원분들께서혼연일체가되어만반의준비를하여금년도에는큰피해는없지만여기에안주하지말고재난을대비해서평소에사각지대없는지미리미리잘챙겨서앞으로도가평군에는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재난대비에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남경호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경호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최규일회계과장께서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회계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양명자경리팀장입니다. 김인호계약팀장입니다. 박준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수철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훈공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회계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2년주요성과등은서면으로갈음하고9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신속한지출체계확립및건전재정관리입니다. 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써주요성과로2021년회계연도결산을지난4월4일부터4월22일까지19일간실시하였으며2021년귀속연말정산도지난2월에직원1102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으며2022년7월말까지여유공공자금을활용2억8300만원의이자수입등의추진실적이있으며앞으로도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지역경제활성화를선도하는계약업무추진으로7월말현재993건에699억9000만원이되겠으며사업발주사전예고를2회실시하였으며군홈페이지에입찰계약및대금지급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투명하고신속한계약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효율적관리입니다. 체계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83건에7300만원의대부료를부과하였으며공유재산매각6건,공유재산심의회운영4회,신규정수물품등을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인물품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조성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네번째,체계적인공용차량운영‧관리로군정업무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공용차량8대구입,종합책임보험가입,신규임용자운전연수등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효율적인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16쪽다섯번째,안전하고쾌적한청사관리입니다. 사업비12억4400만원의사업비로본청‧2청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와전기‧소방‧승강기에대한설비관리등청사를관리하는사업입니다. 지속적인청사관리로쾌적한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여섯번째,직원관사(2급)신축입니다. 가평읍읍내리564-2번지에지상5층규모로27억1700만원의사업비로지난1월11일착공하여10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현재내부마감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공사추진에따른문제는없습니다. 다음19쪽일곱번째,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본사업은설악면신천리156-1번지에83억9800만원의사업비로2023년3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지금현재3층골조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사업또한공사진행에별다른문제는없습니다. 다음21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세입‧세출외현금및일반회계반납금가장계좌시스템도입입니다. 본시책은종이고지서의발급등의불편을실시간으로가상계좌에수납하도록개선하는사업입니다. 지난4월시스템구축과시범운영후지난6월2일부터전면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쪽특수시책두번째,공용차량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입니다. 본시책은스마트폰앱으로차량배차운행승인을통해공용차량의효율적사용및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지난3월시범운영후5월16일부터공용차량41대를대상으로전면운영하고있으며향후확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4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34페이지9번에보면공유재산물품등임대료체납현황이있습니다. 보고계시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체납액이있는데이게어떤체납액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가평읍읍내리498번지에비영리민간단체A단체라는단체에서사용승인을받아서사용을하다가지방보조금목적외사용등에관련된사항으로해서21년보조금지원이중단되면서임대료수납을못해서체납된상황이고요. 네,지금그런상황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뭐임대료만체납인건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
최원중위원
그렇다면이게공공시설이라서뭐임대뭐라그러지……보증금같은건없나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보증금은없고요. 연한223만원정도되는데요. 2021년과2022년까지2년치가지금사용기간이기때문에2년치가지금,지금이거는2021년도거기때문에1년치만체납이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고요.
최원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개인것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체라고말씀하셨고,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거추징해서받을수있는건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저희가이건과관련해서사실은사용료를내지않으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는사용료를내지않으면즉시사용을취소하게되어있는데요. 이단체가사실은대표하고사무국장이사표를내면서운영주체가좀공석이되면서저희가……법률자문을받았는데요. 공석이더라도저희가……관련해서청문을실시해야되는데공석이다보니까청문절차에따른문제가있어서저희가……
최원중위원
저희가이거받아야되는건맞는겁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상황에서는체납된거는받아야되는데요. 지금받는것은물리적으로좀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최원중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못받는다라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저희가우선사용취소에대한부분을저희가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임대료체납된것에대해서는사용료체납된것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좀,
최원중위원
법률자문을더받아보시고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확실하게받을수있는지,없는지파악을하신다음에나중에좀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단체가보조금이나가는단체입니까아니면일반사회단체입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보조금이나갔던단체였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임대료무엇으로내는겁니까? 보조금으로나오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대부분운영비가보조금으로아마활용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보조금이나가야임대료나올거아닙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보조금지금몇년째안나가고있는단체이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21년도부터안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21년도부터보조금이안나갔는데뭐로여기들어올거냐고요. 이미다알고계신답변을그렇게돌려서말씀을하십니까? 받을수없는거잖아요어차피. 개인에게물릴겁니까? 그런데이거시간을끌고있는것도그렇고요. 절차상의문제를자꾸말씀하시는데관련부서와빠른협의하십시오. 이거뭐시간,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그래서청문공시송달을7월26일에서8월9일까지는했고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래서청문을8월25일날실시하는날인데청문회참석을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청문조서를받게되면청문조서근거를가지고사용허가취소를내서그이후에이거를다른분들한테사용할수있게좀진행을하려고합니다.
강민숙위원
어찌됐든회계과에서는공유재산임대료에대해서책임있게임하셔야되는데알고계시면서도지금2년차올해까지지요이미?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관련부서와빠른협의하셔서처리하십시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관련부서와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1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설악면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복지센터신축공사하고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로인해서지금설악면민들이주차장이좀구센터하고신축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주차공간이굉장히협소합니다. 그런내용알고계시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구청사철거및부대토목공사그게주차장이지요. 유기적으로연계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신청사준공후바로주차장사용할수있게그래야문제가없을것같은데이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과장님?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행정복지센터건립이내년도3월에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주차장관련해서는우선올10월에구청사철거및주차장포장공사설계용역을발주하고요. 그래서내년2월달에공사발주를해서준공과맞춰서저희가사실은이제철거가돼야또주차장설치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구청사앞쪽에있는부분은우선주차구획을해서준공과함께주차장을사용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좀추진하려고하고요. 그다음에철거하고나서하는주차장면은아마저희가총103대주차면이나오는데요. 저희가구획을나눠보니까그쪽지금구청사에포함되지않는주차대수가17대정도가나오더라고요. 그래서17대는우선먼저준공과함께맞춰서저희가공사를추진하려고하고요. 나머지86대는구면사무소를철거하고거기에설치할예정입니다. 주차면수는상당히부족한편이고요. 그래서그부분은지금도마찬가지로공영주차장을활용해서조금불편하더라도빠른시일내에저희가조치를해서불편이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신축그행정복지센터준공이3월이고요. 그러면주차장까지철거하고주차완료될시기그개월차이는얼마정도날것같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는지금한4개월정도보는데요. 왜그러냐면지금현면사무소에서지금신축하는면사무소로이전을해야되거든요. 이전을하고나서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사실은그런시간소요를해서저희가한4개월정도최소한4개월은있어야아마주차장이다완료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께서심각성은알고계시는것같아서다행이고요. 4개월이라고말씀하셨는데최대한연동돼서주차장사용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설악면행정복지센터내년3월이준공입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9월까지공사골조공사완료라고했는데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는겁니까?○회계과장최규일네,지금3층골조하고있고요. 지금현공정은한37%정도되는데요. 아시다시피레미콘이나철근가격이올라서수급의문제가좀있어서초반에는문제가있었는데요. 지금현재는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최대한빨리진행토록해서저희가3월준공날짜에맞추려고,
조금있으면이제동절기인데골조공사는빨리끝내야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골조공사끝나고내‧외부마감들어가기시작하면그때부터하자가발생할수있는모든요건들이준비가됩니다.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모든그건축물을짓고나서하자발생하는것이골조공사끝나고내‧외부마감하면서제대로되지않아서하자보수들이생기는거거든요. 북면행정복지센터도그랬고지금지속적으로행정부에서건축하는건축물들의하자보수들이그냥일반적으로생길수있는하자보수가아니라말이되지않는하자보수들이생기고있기때문에지금부터라도공사내‧외부마감될때까지좀현장방문을자주하셔서체크하시기바라고요. 내년완공이후에내년초에하자보수발생으로인한설악면복지센터에서근무하실공무원들의불편이생기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40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40페이지,41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현황이있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하자보수현황에진행중인게2건입니다.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같은곳이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하자발생일자는2월19일이있고9월1일이있습니다. 이게하자발생된것을찾은날짜인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1억이상공사에대해서준공이되면상반기‧하반기하자보수실시를하고요. 하자보수실시를하면서이때발견이된하자입니다.
최원중위원
하자보수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하자보수기간은공정별로다다릅니다. 누수같은경우는3년이고요. 식재같은경우는2년뭐기타1년그래서하자보수기간은별도로다공정별로상이합니다.
최원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제가예전에들은얘기입니다. 민원이많이들어왔었던내용인데처음부터비가샜었어요. 누수가있었고그거를이용하는이용객들이그만큼많이민원을제기했던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이게발견이좀늦게된것같은데그것만이아니라지금이런하자가생겼다면더많은하자가있는지,없는지를파악하셔서면밀히하자를보수하는것을추천드립니다. 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바닥균열,천장누수이것만이아닐거예요. 지금이게발생을했다그러면안에내장재까지도문제가생겼을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면밀하게검토하셔서이왕하자보수기간지나기전에,기간이지나면저희돈으로고쳐야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이왕하자보수하시는거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저희세수가나가지않도록각별히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충설명말씀드리면상반기‧하반기하고요. 그다음에최종적으로하자보수기간이만료되는최종기간에또한번을합니다. 그래서최종기간에해서그때하자가발생한거는그기간이있기때문에정리를하게되어있으니까요. 최종하기전에도저희가나오게되면하자보수처리를정확하게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9페이지하단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매년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고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21년도에는374억2800만원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순세계잉여금이2020년도에는590억이었고요. 2021년도는지금370억으로조금한220억정도가줄었는데도불구하고지금내역을보면집행잔액이조금많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집행그런부분에서계획적이지못했다는부분들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개선은지금되고있지만지속적으로개선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강민숙위원
각부서별로50%이상불용액들이지금좀많습니다. 각부서별공문발송을하셔서라도부서에어쨌든우리회계과에서는순세계잉여금을낮추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매년결산검사에서지적되는사항인데줄고는있어도만족하지못할것같아서계속지속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한가지희망이있다면과장님말씀처럼낮아지고는있는실정은맞습니다. 2019년도에는784억이라는높은비율로있어서그때도많은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어쨌든회계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발생이이렇게높다는것은저희가예산편성이나예산집행에있어서문제가있다고볼수밖에없기때문에회계과에서타부서에협조를구하셔서어쨌든더낮출수있는방법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에대한2022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규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병천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세정과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권병천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지향하며군민의삶의질형성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최정용의장님그리고군민이신뢰하는행정을위해열과성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말씀을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앞서세정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저희세정과주무팀을맡고있는군세운영팀김진하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혜영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박종필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이혜연팀장입니다. 재산세팀박순분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팀최성희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김경미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에일반현황,6쪽에2022년주요성과,7쪽에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별로계획및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입니다. 첫번째,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 2022년징수목표액은1451억5300만원으로도세821억1300만원,군세630억40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7월30일기준지방세징수액은752억8500만원으로목표액대비51.8%를징수하였으며군세는6월정기분자동차세2만2520건에27억1500만원과7월정기분재산세(주택,건축물)는4만6575건에81억25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도세는1월정기분등록면허세1만5038건에1억8700만원과불법건축물,지목변경,상속등취득세기획조사를실시하여339건에3억55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및은닉세원일제조사를실시하여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부과한지방세에대하여납기내징수강화를위한다각적인홍보활동전개로징수율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두번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창구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에따른지자체주도적맞춤형신고를통해독립세로써인식을강화하고신고창구성공적운영으로종합소득분(국세-지방세)이중신고로인한민원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5월에청평면종합복지회관2층에남양주세무서국세공무원2명과가평군청세정과직원2명,신고도우미3명을배치하여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합동신고창구를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일평균95명총1140명이방문하여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10억900만원을신고받았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세번째,납세자중심의취득세사전신고‧납부관리입니다. 취득세신고납부에대한인식부족으로납세자가가산세를부담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가산세부담을최소화하고자신고기한내에신고‧납부할수있도록안내문을발송하여납세자의납세의식을제고하고세무행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신축및증축건축물105건에5억2700만원과지목변경117건에1억1800만원그리고상속254건에3억1900만원등총989건에10억7600만원을사전신고납부안내하여자진신고를통해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는불이익을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 네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인금고운영입니다. 군세입금의일일세입처리및결산으로철저한세입관리와효율적세입금관리를통하여군정업무를지원하겠으며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진단을통하여세외수입목표액을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22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65억7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7월30일기준현재세외수입징수액은150억5200만원으로목표액대비91.2%를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환급은8111건에8억6100만원을,세외수입은312건에4100만원을환급하였습니다. 향후에군금고검사미환급금에대한조속한환급을통하여신뢰받는세정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금고약정기간만료에따라2022년3월금고지정계획을수립하고2022년5월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2022년5월27일에NH은행가평군지부와약정기간을2023년1월1일부터4년간으로하여금고약정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50억4100만원이며정리목표는30%입니다. 2022년7월30일기준현재체납액정리는13억25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은26.5%이며체납액은36억79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경기도주관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부동산등압류2445건에체납액14억2500만원에대하여채권확보를하였으며결손처분시효소멸61건에400만원그리고체납관리단에서는소액체납자실태조사를1707명에대하여실시하여5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체납자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추진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기준표를적용하여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조세및각종부담금등에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누락없는결정공시를실시하겠으며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1만6500호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올해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와가격산정검증을거쳐전년대비4.34%인상수준으로1만6069호에대하여개별주택가격을산정하였으며2022년1만3098호에대하여공시하였습니다. 향후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을9월29일결정공시하여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지방세이월체납액은69억8200만원으로정리목표는50%입니다. 2022년7월30일기준현재체납액정리는22억47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이30%이며체납액은52억2900만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경기도주관지방세체납정리운영평가에서우수를수상하였습니다. 부동산398건,차량7897건,예금432건등체납자재산압류를실시하였고압류자산에대해23건에체납액4억1400만원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하였습니다. 체납처분기동반운영으로15명에대한가택수색을실시하여골프채등41점의동산을압류하였으며한국신용정보원에16명의신용정보를등록하였습니다. 또한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를10명채용하여방문및전화상담을실시하고현재까지4억8000만원을징수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세일소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공정한세무조사및건전한납세풍토조성입니다. 철저한세무조사를통한군재원을마련하고납세의무자자진납세의풍토를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투명한절차와공정한조사를통한납세자의형평성제고를견인하고자합니다. 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여누락된세원을발굴하고비과세감면은목적의적합여부현지확인과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부적합시감면된세원을추징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경기도지방법인세무조사시‧군평가에서장려를수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40개법인을선정하여총20개법인57건에대하여2억2400만원을추징하였고또한지방세‧비과세감면조사를실시하여81건에7억27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2020년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고이상으로2022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세정과장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권병천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네,19페이지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 2022년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목표가50%인데요.7월30일기준으로정리율이30%입니다.너무저조한거아닌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목표를여기는7월30일기준으로자료를뽑다보니까요.뭐정리율이30%가나왔는데우리당초에는2022년도지방세이월체납액정리율목표를50%로잡았기때문에50%의달성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그러면주요성과를보면금년도에전년도실적을평가한결과그래서지방세체납정리운영평가에서우수상을받았어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네.그런데이수치를보면올해도이런실적이면수상이가능한지.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그러니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수상을했는데요.하여튼정리율은뭐평가에서는정리율이높아야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대로뭐30%가저조하다고하는데정리율이높아야그상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평가표에그,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최선을다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네.그리고밑에그재산압류현황을보면부동산389건등총9258건입니다.맞습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말그대로압류이지체납금액을거두어들이는사항은아닌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그게이제압류를잡아놨는데요.그고액체납자나또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동산압류라든지또압류재산공매라든지번호판영치,행정중심의행정력을강화하고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우리또고액체납자에대한명단공개,또출국금지또이런거로해서행정제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은압류재산을뭐마지막으로공매해서체납금액을받아내시겠다는뜻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사실그렇습니다.수치를보면여기밑에압류재산공매의뢰건수가23건입니다.이제퍼센티지로따져보니까0.2%에불과하거든요.그래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좀뭔가문제가있지않습니까?공매의뢰한퍼센티지가너무적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저희가그고액체납자20명에대해서요.가택수사하고동산압류결과현금한2200만원징수를했고그리고그명품가방도한63점을압류를잡았습니다.그래서압류품목에대해서온라인공매를의뢰해가지고일괄공매를의뢰해서그매각대금을체납액에충당할계획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부동산관련돼서도마찬가지로공매관련돼서좀신경써주셔야될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질의를한겁니다.남은기간동안체납액목표달성을위해서적극적으로압류재산공매로전년도와같은우수한성적을거두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진옥위원입니다. 페이지3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1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명세표가있습니다. 전체가평군에체납자중에서1천만원이상체납자가차지하는비율이몇프로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페이지는36페이지에서부터지금38페이지까지개별로나열이됐습니다.1천만원이상짜리고액체납자이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전체체납자중에서고액체납자가차지하는비율이대략몇프로나되십니까? 대략적으로몇프로되시는지말씀하시지요. 꽤많은금액인것같아서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한50%정도가됩니다.
이진옥위원
네,50%되는데자,이게법률적으로압류까지는했습니다.그런데압류가다가아니지요.압류한다음에는강제집행을해야되겠지요.그래서또강제집행을하면은이게지금현재이자료작성한것이기준일을언제로작성하신거지요과장님?지금이자료에있는1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명부가기준일을언제로작성하신겁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이게7월30일자입니다.
이진옥위원
네,7월30일자입니까?그럼7월30일자로이사람들중에서강제집행을한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압류이후에.지금압류만표시가되어있어서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강제집행한건수는,
이진옥위원
없습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없습니다.
이진옥위원
없으면말이안되는거지요.압류를하고나서또강제집행을할수있는거는바로강제집행이되어야되는거고또자산관리공사로매각을할수있는거는자산관리공사로매각을해야되고그후속조치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아직은그현황이이자료에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그자료를전체적인거를좀작성을하셔가지고나중에추후에자료를저희위원님들께좀제출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하고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래서이게고액체납자가개별적으로명세는표시가됐는데전체차지하고있는비율이라든지또강제집행을하고있는현황이라든지사실그런부분들이되게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런것이여기에나열이안됐기때문에조금나열하는,이나열하는거에불과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자료자체가.그래서그런거를좀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김경수위원입니다.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리이진옥위원님의질문에대한보충질의인데요.똑같이36페이지되겠습니다.먼저우리2021년도에세가지상수상받은거에대해서다시한번축하를드리고요.지금그1천만원짜리이상고액납세자명단하고이렇게쭉나와있습니다.지금우리고액납세자명단을지금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관리하고계신거지요?36페이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이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자들은저희가그관리카드를작성을해가지고요.
김경수위원
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지금그체납사유를보면요.뭐폐업,부도,자금압박,납세태만,소송계류,행방불명이렇게등이있습니다.여기에서우리가그납세태만이라고하는거는정확히어떻게구분을하는겁니까,과장님?납세태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이제납부여력이있는데도납부를기피하는자를갖다가납세태만이라고이렇게정의를내렸거든요.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다른거는지금당장이렇게시간을두고하는거가되겠지만이납세태만은지금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이좀이거는할수있는부분인데사실이납세태만이과장님말씀처럼자금은있는데태만한다고그내용아닙니까?자,그러면은여기지금우리가총65명명단중에서보면은17건이납세태만이에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또제가그거를다더해보니까납세태만금액이제일많이차지합니다.물론무려26%를차지하는데사실이다른거는그렇다치더라도할수있는거납세태만관련한체납금액을받기위해서또다른뭐특별한방법을갖고계신가하고묻고싶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지속적인납부를독려를할거고요.
김경수위원
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또가택수사를해서동산압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이제부동산공매진행중에도또있습니다,몇건이.
김경수위원
네,하여튼뭐다른것도빨리조치를해야지만납세태만,아주이게제일접근이쉬운거니까납세태만이라도빨리조속한시일내에회수해주시기를강력히촉구합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4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40페이지에결손처분총괄표가있습니다.그총괄표를보시면지방세의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이나와있는데요.표를보면은그사유가거기쭉나열되어있습니다.배분금액부족,무재산행방불명평가액부족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시효소멸이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1259만원이나왔습니다.그런데이시효소멸이라는거는어떤부분인지설명해주십시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그압류가없는경우납세자중에서요.5천만원미만에,5천만원미만의지방세는5년의기간이경과를하면은시효가이제완성이됐다라고봐서지방세징수권이소멸하는뜻입니다,시효소멸은.
이진옥위원
이게압류를한것중에서5년이?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경과.
이진옥위원
압류안한것중에서하는거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요.
이진옥위원
지금과장님이압류한것중이라고그래서.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재산이무재산이기때문에.
이진옥위원
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압류를,
이진옥위원
못한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압류한거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압류가없는경우에.
이진옥위원
압류한시점에서이소멸시효가중지되는거거든요.그렇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그러니까압류가안한게아니라,
이진옥위원
못한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재산이없어서압류를하지못한거.
이진옥위원
사유가없는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1529만원정도가이게지금시효소멸로다가처리가됐더라고요.그래서이소멸시효는5년이지난체납금액이해당이된다고보면은되겠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나이게압류가되었으면그시점에서그시효소멸이중단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압류가잡혀있으면은,
이진옥위원
중단되는거지요이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소멸시효가중단되는거로보면되는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여기에서1529만원은압류를하지못한거에대한금액을결손처리했다고보면되는거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맞습니다.그렇게해석하면되는거로저는보는데요.그러니까이런경우는압류를안한금액으로결손처리한거로보면되는거지요?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무재산이기때문에압류할재산이없었다고.)
맞지요?결론은그렇게보면되는거지요?맞지않습니까,과장님?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과장님향후에는결손처분에조금신중을기하셔갖고우리가이런사람들있지않습니까?세금은한푼도안내고뭐공공시설이라든지복지의혜택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좀무임승차하시는분들이사실은얄미울정도로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체납금액이러한거를징수하는데에최대한관리를하셔가지고우리가공평한납세가될수있도록앞장서서좀추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위원님의좋은고견받아들이고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아까자료제출요구한거는올해7월30일자기준으로해서체납금액중에서고액체납자강제집행현황표를작성을가져가지고제출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021년도실적이좋아서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대상을수상하시고그리고지방세체납정리운영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했고요.그리고법인세무조사시군평가에서장려상을수상하셨습니다.그러니까한해에이렇게세가지상을이렇게수상을하셨는데축하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페이지는20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고요.아까체납관리단운영하고계신거에대해서기간제근로자10명을채용해서지금운영하고계십니다.지금9월이마지막이지요?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9월마지막이얼마남지않았는데올해목표치는50%입니다.달성가능성은충분히있는겁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하여튼그체납관리단운영그지사님특수시책사업,시책사업으로해서지금이제올해4년째가되는데요.하여튼그…….
강민숙위원
네,짧게답해주셔도됩니다,과장님.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하여튼목표를달성할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고질체납자의체납징수가굉장히힘든부분이있지요.그래서관련부서의어려움을충분히우리위원님들도공감하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의업무이기때문에엄중한징수행정으로성실한체납자들이상실감이들지않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와아울러서이제올해7월에이런기사가하나났지요언론보도에.(기사를들이보이며.)보이십니까?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여기에대해서지금어떻게처리를하셨는지우리과장님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그내용이?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읽어주시지요.
강민숙위원
제가좀전달해드릴까요?네,읽어보십시오.(의사팀장에게전달)재산세고지서두번발행한사항입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저희가이제이안내문을발송하면서2022년도를2021년도로오류해서발송을했는데요.다시그내용을조기에발견을해서정정해서안내문을다시발송을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렇습니다.어쨌든그후에추후비용발생이부득이발생을했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뭐기발생한것을되돌릴수는없습니다.앞으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우리팀장님들이나과장님께서더신경써달라는의미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한가지좀염려가되는것은담당팀장님께서는실수하신직원에대한케어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또그런업무에대해서트라우마가남을수도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도제가기사를보고좀걱정을했거든요.그래서업무에그런트라우마가남지않도록직원의케어도우리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기사가나가면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계신분들에게정말마음의상처가될수있고어쨌든상실감도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여러분께서는그런실수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자주재원확충에관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현재경제가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가평군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에많은어려움이예상됩니다.계획했던1450여억원의지방세징수를위해만전을기해주시고기존체납액일소에도적극적인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천
권병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권병천세정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민원지적과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앞서증인선서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와관계규정에대해서는선서문과함께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선서방법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감사위원장을향해기립한후선서문과오른손을들어선서자세를취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후증인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용성민원지적과장께서는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가평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동법시행령제4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선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15일민원지적과장신용성!
재성
양재성위원장
그럼신용성민원지적과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신용성입니다. 2022년도민원지적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민원지적과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재실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미경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이재성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호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순미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및22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10페이지군민공감민원행정서비스실현입니다. 민원사무편람에정기적점검을통해정확한민원정보를제공하고민원업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프로그램실시및민원우수공무원표창수여등을통해민원담당공무원의업무역량강화에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민원콜센터운영등을통한소통행정구현입니다. 콜센터상담관리시스템및부서별상담안내매뉴얼정비를주기적으로실시하고부서별민원처리실태점검을통해민원처리기한우수공무원에게적극포상하여신속한민원처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지적측량성과검사강화로고품질지적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 현지검사및최신위성측량기기를활용한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를수행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2년간한시적으로운영되는특별조치법에대한각종대민홍보및관리상태점검을통해관련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1년도지적재조사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고2022년도사업에대한현황조사및주민의견청취등을통해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고있겠습니다. 23페이지!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입니다.첨단위성측량을통해지적측량위치기준을지역측지계기준에서세계측지계기준에맞추어변환하여정확성을제고하겠습니다. 30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매년1월1일정기분과7월1일수시분기준으로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검증을통해보다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에기여하고있습니다. 32페이지!부동산중개업소관리및감독입니다. 관내146개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하여주기적으로지도·점검하고공인중개사연수교육을실시하여투명한거래환경조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34페이지공인중개사·중개인멸창채용및QR코드부착사업추진입니다.부동산중개업수행자명찰패용및부동산중개사무소외부QR코드,스티커부착을통해쉽게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해무자격,무등록불법중개행위를사전에방지토록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정밀조사,거래가격허위신고포상금제도등을실시하여부동산시장교란행위를근절하겠습니다. 40페이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운영입니다. 가평군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사업1차사업을원활히마무리하고최신항공사진을도입하여정확한공간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44페이지!쉽고편리한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를실시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한도로명주소대민홍보를강화하여관내주소정보활용에기여하겠습니다. 이하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을확인해주시기바라오며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민원지적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신용성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8페이지보시면성과목표에신속정확한지적업무처리로주민공감하는토지정보서비스실현이라고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이제민원을받은부분이있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분할측량한후에분할공부정리를하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김종성위원
행정처리기간은어떻게됩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다시한번이요제가잘못들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분할공부정리행정처리기간이어떻게되는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제민원인이지적측량신청을하면저희가측량은국토정보공사에서5일이내에처리를해야되는데현재너무양이많다보니깐좀지연되고있는실태이고요.저희가토지공부정리는내부적으로3일이내에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또비슷한결이라서같이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그새주소발부처리관련돼서그거또한한번여쭤보겠습니다.새주소발부처리가처리기간이어떻게되는지요?새주소가부여가되어야토지대장정리가되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현재저희가7일정도협의를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런데7일정도잡혀있는데며칠정도걸려서그렇게저희가해주고있는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하여간최대한처리기일내에마무리지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사실은이게보통저희가이제공무원,우리집행부에서기간을정해놓지않습니까?그러니까뭐5일이면5일,7일이면7일정해놓는데요.이게사실은신속정확한지적업무처리로주민들과공감한다라는어떠한목표가있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정해놓은기일은최종기일로생각하시고물론이제업무가바쁘고힘든부분은다알고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좀신속하게처리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당연히그렇게해야지요.
김종성위원
네,네.약속하셨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신용성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김경수위원입니다.우리가밖에서민원인들하고또우리가주위사람들하고대화할때보면은다른타시군에비해서우리가평군에지적측량신청을하고그러면늦는다고합니다.그늦은이유가아까김종성위원님뭐지적하셨지만다시한번그늦는이유가어떻게해서늦는거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저희가뭐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저희가면적이서울시의이제1.5배되고경기도에서두번째로토지가넓은데대부분이임야로많이되어있는데요.지적신청자체가다른시군보다물량이조금많습니다.그리고가평국토정보공사7개팀이풀가동을하는데도그거를소화를못시키고있습니다,현재실정이.그러다보니깐경기도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다른데외부팀까지우리가평군에투입을해서지금지적측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깐조금이제민원인들한테는더디고늦어지는,5일내에처리를못하는경우가있는데그지적공사에서도최대한이거를기일을맞출수있게끔노력을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래서제가부탁의말씀을드린다면말이지요.그LX경기북부출장소인가요거기지금나와있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김경수위원
그출장소하고같이이렇게인원을더보강을해가지고우리가평군민이빠른시간내에혜택을볼수있는,뭐우리군청에있는직원은인원에한계가있고LX그쪽사무실하고같이연계를해서인원을더보충받는그런협의체는한번생각을해보셨는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지금현재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신청물량도많은데다가좀저희가인원이가평지적공사팀이1개팀으로다가운영을현재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과부하가걸린상태이고그게또계절에따라서편중이많이되는그러다보니까좀지연되는사례가있었습니다.앞으로는최대한그렇지않게끔저희도노력을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께서특별히좀신경을써주시고민원인들업무를빨리빨리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제가하나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이건.질의라고보기도어려운데66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66페이지요?
최원중위원
네,네.그8번에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추진현황이라고되어있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지금이사업이준공이21년11월이라고되어있는데요.구축사업추진현황이라고나와있길래완료가아닙니까,이거?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아,이게저희가이제금년도에21년도에설악,청평DB,그전에21년도전에는가평읍이DB구축이끝났고요.21년도에는설악,청평DB구축이완료가됐고금년도에상면,조종면,북면이다시총괄계약을조달청에서하고지금연차별도로다가진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럼지금가평,북면그쪽을이제추진하고계신다는얘기이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가평읍은기존에먼저끝났고요.2021년도까지는설악,청평면이끝났고요.금년도부터상면,조종면,북면이연차별로DB구축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런데요.그추진현황에그런내용은하나도없고추진하신것만나와있어요내용이.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아니,그거가,
최원중위원
어디에있어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자료를요구한거고요.그보고문서,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다추진된상황만여기자료가올라와있지앞으로추진되는사항은없지않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40페이지에보면요.
최원중위원
40페이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40페이지에보면은우리가15번,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체계적관리및운영에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주요성과는21년도까지였고요.
최원중위원
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금년도부터25년도까지연차별로추진하게끔되어있습니다.거기이제또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2012년도부터15년도가평읍DB구축할때는사업비가국비,도비사업으로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전국토부에서읍지역이상은국비하고도비로다가사업을실시했고요.그읍면,면지역은순수우리군비로진행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원중위원
면지역은군비로?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그렇지요.
최원중위원
지금이것도그러면지하시설물이면굴착을해가지고묻는거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아니,우리가항공,
최원중위원
항공이에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항공사진을이렇게뒤에,그러니까어떤공간정보시스템으로다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런데여기에는우리이제도로기반지하에시설된설치된7개의시설물이있는데,
최원중위원
네,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거기에는이제상수도,하수도,전기,가스,송유관뭐이렇게해서총7개사업이있는데이거에서상·하수도,도로는우리행정기관에서하고요.나머지는해당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5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한내용이있었습니다.이내용을보면은가평군은금년공시지가8.2%상승하였다고했습니다.여러가지코로나상황으로인하여어려운시기를감안하여조정가능하여줄것을위원님들이요청을하였습니다.조치결과내용입니다.“국토교통부및경기도에지가하향에대한의견을제출하였음”했습니다.제출한거에대한결과가어떻게됩니까,과장님!답을얻어낸결과가있었습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일부는이제인용을해주는부분도있고요.지금이제제가이거는위원님들한테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개별공시지가가그표준지라는,국토부에서내려준표준지라는2166필지가있습니다.이필지에의해서공시지가가결정이되고예를들어서면적이큰골프장,골프장이라든가이런데는저희가못합니다.그거는이제국토부에서직접하고요.그리고개별공시지가를2022년도부터2028년도까지중앙부처국토부에서는공시지가분을현실화계획에의해서매년7,8%가지금상승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를우리군만이아니라전군에시군이나우리국가에서도공시지가로인해서세금부담이라든가토지의가치상승이런부분이맞물려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하향조정되는부분도있고요.또상승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시지가산정에서건의된내용은일부는반영이되고일부는반영이안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실질적으로경기도에하향조정에대한의견을제출한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봐야되는거아닙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러면이거는결과조치에대한거는사실상정확한답은아니라고,뭐정확한답이라기보다그냥제출해보겠다는거에대한액션을취한것밖에는안된다고보여지는것같아요제생각은.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이제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데요.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위원회에서타당성이있고합리적이라면이제인용을하는부분도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각이나아니면인용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런데제가의문점이가는거는그밑에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및이의신청시소유자가제출한전체338필지에대해서담당감정평가사와협의해서검증을해갖고28%인95필지를조종하향하였다고여기나와있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아마요구했던거는전체소득이없는이런사람들에대해서전체적인그대상자중에서납세자중에서어느정도감면을요구했고던것같은데결과조치는내가감액을해달라고요청한사람만세금감면을해줬지전체에혜택을주지는않은걸로결과가저는비춰진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요구했던그런목적취지하고는맞지않는소수의사람만이혜택을본것같은느낌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아닙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아,위원님들저희가지적,민원지적과에서는가격을결정고시하고그에따른세정과에서세금은토지분을부과하고있는데그어떠한우리가일괄적으로우리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재조사를할수있는거는아니고요.우리가이제정기분은1월1일날매년1월기준으로했을때결정공부고시전에는의견제출을받고요.그다음에결정고시공고가끝난후에는이의신청을받습니다.그래서의견제출을한분이나이의신청을한분들한테해당이되는부분에대한부분입니다.
이진옥위원
그거는이의조치하고는상관없이항상이게고시를하면의견제출을하는그기간이있잖아요.그래서의견제출을하면은심사를거쳐서받아들일분은받아들여서이제감면을받고하향조정해서할수있는거는의례적으로매년있는거잖아요.그래서여기에서위원님들이요구했던거는어떤그런코로나로인해서어려운상황이니까그거에대해서특별로이제감면해줄수있는방법을강구하라라는그런조치에서이거를건의했던거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조치결과에대한거는그대답이아닌것같아서제가질문을드려본겁니다.맞지않나요과장님?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는데,
이진옥위원
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참고로우리가평군개별로공시지가가전국이10%가상승하잖아요.
이진옥위원
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그러면저희는한7%대상승합니다.
이진옥위원
글쎄요그비율은다른데비해서,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낮습니다.
이진옥위원
낮다라고과장님은설명을하시는건데그거는제가인지를하겠고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과거의위원님들이요구하셨던그취지하고결과에대한거는조금상반된결과였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좀약자인우리군민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김경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평군에서가평군민을위해서무인발급기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가행정기관에있는무인발급기는작동시간이좀더길지요.오전8시부터오후9시까지운영을하고있고요.그리고농협지점에있는그무인발급기는9시부터6시까지운영을하고있어요.물론이게똑같은기계지만행정기관에있는거는8시부터9시,각그런또다른서비스기관에있는거는9시부터6시까지인데요.사실이게지금우리가평군민들생업에종사하다보고그러면은또그기계가어디에있는지위치에따라서이용을하고못하고하지요.사실면사무소는낮에정도가고제가지역을꼭논해서그런게아니라청평같은데는사실또밤길에올라가는것도불편하고설악지역에도아마시내보다면사무소가좀더위에있기때문에그런현상이벌어지는데요.주민들이제일많이교통량이나왕래가심한,많은데가저는농협이라고생각을합니다라고볼때이무인발급기운영하는시간을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거하고똑같이맞춰주는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이제무인민원발급기를총10대를운영하는데금년도에4대를설치해서했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군청을통해서행정기관에서운영하는거는이제8시부터21시까지하고농협이나농협지점에서하는거는9시부터18시까지운영하는데이거는이제금융기관이근무시간이좀마감하는시간이있고해서그런시간을배려해서18시까지운영하는데저희가이걸임의로할수는없습니다.법원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다음에또이무인민원발급기가그은행이나농협지점안에있으면아예출입을못합니다.그런데이제청평같은경우는밖에외부에있기때문에그걸한번고려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은차별성을두고우리가점차적으로개선해보는방법으로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과장님말씀처럼사무소위치마다그기계가있는위치가다르기때문에이렇게더이용할수있는기계가있는데는시간을행정기관하고같이맞춰주는것이좋지않나생각을합니다.
용성
신용성민원지적과장
네,그렇게한번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민원콜센터에대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민원콜센터팀은신설로민원인전화응대가좋아지고있다고합니다.하지만아직까지일부민원인들이해당담당자와통화하기가어렵다고하는점이있습니다.앞으로도전화민원서비스의질을높일수있도록민원불편사항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라며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용성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박성규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복지정책과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군민과함께새로운의회를만들어가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먼저복지정책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아복지기획탐장입니다. 이상철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건미희망나눔팀장입니다. 정도현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주요성과,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9페이지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13억4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계획수립및추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청년기본소득지원등의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을체결하여추진중에있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합동워크숍을5월에실시하였고사회복지시설업무지원을위해사회복무요원을25명배치운영중이며1,2분기청년기본소득을466명에게1억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계획을수립‧추진토록하겠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및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3,4분기청년기본소득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복지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 나라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호국영령들의숭고한희생에보답하는보훈사업을추진하기위한것으로사업비는20억4900만원이며사업내용은보훈수당지원과보훈단체및보훈행사지원,보훈회관운영지원등의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보훈수당등을1694명에9억7500만원,현충일,용문산전투및영연방기념행사등선양사업에2100만원,보훈회관및현충탑등보훈시설물관리에3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에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배우자에대한보훈수당등의지속적인지원과보훈단체운영지원및보훈시설물관리등을통해국가를위하여희생‧공헌하신국가유공자와유족들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켜나갈계획입니다. 다음13페이지세번째와15페이지네번째는일상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신속한통합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본사업은사회보장급여신청자를대상으로하며신청자및부양의무자의인적사항등가족관계를확인하고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등을통합조사하는것으로써신속한조사및결정을통한지원이이루어져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네번째,복지대상자통합관리를통한신뢰받는복지행정구현입니다. 본사업은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대상으로하며지원대상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재산,변동사항등을정기적으로확인조사하고인적,소득,재산등의변동사항에대한연중수시관리를통해복지서비스의적정성을확보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다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2964명으로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11억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등을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로8억1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의료급여및장기입원등341명에대한사례관리를하였습니다. 다음장에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지원등을통해지속적으로추진하여저소득층보건복지서비스를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여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을통한삶의질개선입니다. 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및저소득층등4400가구를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150억9400만원으로사업내용은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지원및차상위계층서비스지원등의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에67억7200만원,저소득층한시생활안정지원금을3796가구에12억2000만원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에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및저소득층한시생활안정지원금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및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를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3억7600만원으로복지사각지대위기발굴및맞춤형서비스제공등의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기본계획을수립운영중에있으며사례관리사인력지원및인적안전망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장에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위기발굴을위한민간기관,단체간의업무협력을강화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추가모집등을통해위기가구를발굴지원하여더불어사는지역사회분위기를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24페이지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 본사업은법적‧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지역사회저소득층에대한성금‧성품지원으로이웃사랑을실천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30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정기및수시이웃돕기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등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7월말기준이웃돕기성금‧성품접수실적은287건에2억4900만원이접수되었으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개분야137명에1억300만원,1004나눔릴레이캠페인에549명이참여하여8900만원모금,기부식품제공사업장및사업장운영비및인건비로4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성금‧성품접수및배분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등을통해나눔과기부문화확산을통한이웃사랑실천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아홉번째,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입니다. 사업비는32억1400만원이며사업내용은실직‧휴폐업‧중한질병등으로생계유지가곤란한자에대한긴급복지지원및코로나19관련격리자에대한지원등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위기가구긴급지원에생계비등773건에4억9000만원,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를7123건에22억5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긴급지원및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비지원비지원등을통해위기상황극복및일상생활로조기복귀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8페이지열번째,장묘문화개선및장사시설운영입니다. 사업비는2억8100만원이며사업내용은무연고사망자장제처리및공설묘지관리,가평추모공원운영관리등이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공설묘지분묘이전비로18건에27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가평추모공원은132기를안치하여6200만원의운영수입을올렸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무연고사망자장제처리및공설묘지분묘이전비지원,공설묘지관리,가평추모공원운영및관리등을통해시설이용자들의편의를제공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30페이지열한번째,장사문화인식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와33페이지에2020년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및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2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 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푸드뱅크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기부받은물품,기부식품은어떻게배부가되고있는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기부받은물품같은경우에는저희가경기도그……공동모금회라든지그런쪽을통해서일단접수가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음식물같은경우유통기한은잘지켜지는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뱅크사업을지금하고있어서요. 관내업체가있어서거기에서저온냉동또는운반차량이라든지그런것들을다비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예산이라든지그런것들을일부지원해줘서운영에철저를기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유통기간이지켜진다는것을확인한게언제인지요? 언제입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
김종성위원
그럼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점검방법혹은시스템상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질의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유통기간이있는것들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만약에식품들이접수가되면관내에있는저희시설이라든지단체그런데에다가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한테개인들한테우선제공하고있고요. 그다음에조금더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저희가자체소비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광역이라든지타지역에푸드뱅크기부식품으로이관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들어왔다고해서100%기관이라든지그런거남았다고해서100%처리하는것이아니라처리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유관기관으로하고있으면서정기점검은연1회를하고있고또점검도수시로하고는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마지막에말씀하신그답변이제가듣고싶은답변이고요. 본위원이아는바로는지난번에경기도합동점검시유통기한을넘긴기부식품을배부하여적발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제가아직확인못했습니다.
김종성위원
제가알기로는경기도합동점검시에유통기한이넘은기부식품이적발됐다고제가알고있는데그내용모르십니까?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군은없었습니다.
김종성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본위원외우리위원님들한테확인하신결과를다시말씀해주시고요. 제가알기로는유통기한넘긴기부식품이있어서적발됐다라는것을알고있거든요. 그래서향후기부식품제공할때는유통기한등철저하게관리해서소외계층에배부될수있도록주기적인점검꼭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9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9페이지에보면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9페이지입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금주요성과라고나와있어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용역을체결하셨고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것에대한문제점은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현재지역사회보장4개년치에대한용역을지금수립해서추진하고있고요. 아직까지그거는현재진행중이라서아직그거에대한문제점은,
최원중위원
그러세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게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입니다. 이거혹시알고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제35조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을4년마다수립하고매년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때문에지금4개년그래서5기계획을지금현재용역수립추진중에있는겁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지금밑에2항에또보면“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수립하고제41조에따른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회시‧군‧구의회의보고를거쳐서도지사에제출하여야한다.” 이거알고계시는내용이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이게기간이지난거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지금현재저희가중간보고,
최원중위원
아니,저희한테보고를하고계약을체결해야되는게맞지않냐이말씀입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계약은체결을해서추진하면서그거에대한결과물이나올때의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 아니,그러니까요. 보고를하고용역수립계약을체결해야되는게아니냐는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다하고나서저희에게보고한다음에검토결과들어가는겁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는연간계획에있고요. 그래서용역을수립한후에그렇게그……4년계획이기때문에용역마무리단계에서같이의회에보고를협의를거쳐가지고안건으로해서보고를드리도록할계획입니다. 처음부터어떤사업계획에대해서의회에먼저이사항을보고드리는건아닙니다.
최원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최원중위원님께서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읽어주셨잖아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35조그거를하셨어요. 10페이지제일상단을한번봐주십시오. 2023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수립제출2022년11월입니다. 11월에이날짜는어디에다제출하는날짜입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우선은사회보장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러면그게4개년치가돼가지고요. 그거는의회에물론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그거를하고나서그다음에연차별23년도그23년도에대한연차별시행계획을또수립을4년치가있었던것에대한연차별23년도계획을다시수립해서의회에보고해가지고도에다제출한다는그런뜻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11월달에그러면경기도에제출하는기한이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11월30일까지.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런데지금진행중이라고하셨고요. 언제쯤용역이완료되는겁니까? 오늘9월13일입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용역은지금현재중간보고회라든지거기까지는다완료가됐고요. 그다음에,
강민숙위원
완료시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9월중에는의회에다가보고를드려야되는상황이되고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라든지같이한번시기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통해가지고같이한번본안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이거는연차별계획수립이라서11월30일까지다지금이말씀이신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연차별계획은그렇고종합계획에그……사회보장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9월말까지도에다가의회보고한후에도에다보고를드려야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제가확인하는거예요. 9월30일까지의회에보고를해야하는데저희가9월30일안에보고를들을수있냐그래서제가지금언제까지완공이되냐고지금확인하는거잖아요. 시기가있지않습니까? 이게법률시행령에시기가명시가되어있어요9월30일까지.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시‧군지역에이렇게……9월30일까지경기도에는11월30일까지그래서제가지금용역계획의진도가어디까지나갔는지저희가9월30일까지보고를받을수있는지,없는지얘기가나온김에확인을하는거라고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도록,가능합니다.
강민숙위원
날짜를지켜서,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의회하고같이전문위원님이라든지일정에대해서다시협의를해서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시행령에보면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절차및제출시기까지이렇게명시가되어있으면저희공무원들은어쨌든법을지킬수있는테두리안에서업무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시기라든지이러한것을넘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2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8번에보면은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추진계획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해가지고세가지사업이나열돼있습니다. 그래서그세가지사업에대해서사업이주로어떤사업의성격인지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첫번째로는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18세이하어린이들을대상으로놀이같은어떤미술이라든지정신이라든지심리적인어떤치료하고상담을같이하는사업이되겠고요. 그다음에시각장애인안마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60세이상어떤질병코드가확인이된부분에대한안마서비스를지원해주는거고요. 아동정서발달지원사업은이제더어립니다. 7세에서12세어떤악기등을통해서뭐현악기라든지바이올린이라든지그래서역시정신이라든지심리그런치료와상담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사업성격은그렇게되어있는데그맨밑에를보면은저희가지원사업에대한금액이나와있습니다. 그표를보면은너무이제시각장애인에대한안마에대한지원사업은뭐한8700만원정도가되겠지요. 거기에반해서우리아이심리지원또뭐아동정서발달지원사업은거의700만원수준이지요. 10배한10분의1도안되는그금액에서너무한쪽에편중되어있지않나라는그런생각이없지않아듭니다. 그래서이것이좀골고루배분이돼서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과장님생각에도너무한쪽에편중되어있다는생각은안드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아무래도신청주의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조금더이게그좀……저소득층어린이들에대한또관리라든지그런부분들이조금더많은홍보를통해서불편한아이들이있었을때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수혜가갈수있도록더꼼꼼하게홍보방법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 너무한쪽에편중되어있다는생각에는인정을하시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부분을좀골고루편성되게끔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아울러서25페이지중간부분에보면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해가지고세가지사업해서3억2800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세가지사업이라는것은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얘기하는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방금말씀드렸던그사업의연관성입니다.
이진옥위원
그사업의일환으로보면되겠는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아,그세가지그러니까뭐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아동지원서비스라든지이런것을같이연계해서보면되겠는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연관사업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렇습니까? 이게어떻게보면계획단계부터이용자들이구분이라든지아니면뭐선정이라든지이런것이좀골고루이렇게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사전에조사를충분히해서이게좀시행될수있게끔자료조사를충분히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거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바우처사업아닙니까? 바우처사업이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바우처사업에대한민원은끊이지않고있거든요. 내년본예산에예산편성을조금더늘려야되겠다는생각은해보신적없습니까? 혹시그주요부서팀에서?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현재또국비지원사업으로하고있어서요. 금년도에어떤추이라든지그런것을해서만약에지금안마서비스라든지그런시각적인그런것들도굉장히좋은반응들이있고그러는데요. 일단은전체적으로이사업비가부족하다거나만약에어떤운영결과등을통해가지고저희가중간에물론피드백을받겠습니다마는만약에부족하다그러면추가적으로예산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이진옥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이게편중되는게이유가있어요. 해마다이게편중사례가달라지고있거든요. 그래서민원이시각장애인쪽으로좀세게들어올때는이쪽으로쏠렸다가또아동쪽에민원이많이들어오면한정된예산에서하려니까또이쪽으로밀렸다가지금이런현상이계속나고있는거예요.그래서전년도사업을쭉이렇게보시고분명히이쪽으로는예산을조금더편성할필요가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내년도본예산에조금편성에신경을쓰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확인을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9번에보면은26페이지보면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지원사업이있는데이사업은2022년도에새로시행된사업입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예요?
이진옥위원
네,2021년도에도이사업은시행이됐던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진옥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러면이사업이지금그밑에부분을보면은이게건수하고지원금액에서건수가좀미비하게거의실적이없는것으로나오는데사업실적이없어서그런건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여기지금773건.
이진옥위원
네,26페이지를보면은건수는773건으로나오고생계비가502건그런데주거비가0으로나와서이거는실적이없는것으로봐야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신청이라든지그런부분이아직발생이되지않아서,
이진옥위원
그런데이게위에보면위기가구를위한긴급복지사업에주거비도포함이된것으로봐야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면주거비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지원사업이없는것으로봐야되는거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만약에신청이들어오거나그랬었을때저희가그것에대한심사라든지그런것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생계비라든지의료비,연료비그런것에대해서만들어와서일단,
이진옥위원
주거비부분에서는신청이들어온게없는것으로보면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설립관련돼서가평복지재단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면“이사장의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전임군수님이시지요이사장님. 임기가4년이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속이사장직을수행하셨는데그이유는무엇이고어떻게된것인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
김종성위원
다시질문하겠습니다. 전임이사장님이임기,많이해도연임해서4년을할수있습니다. 일단군수님께서취임하신다음에지금현재다음이사장님이누구시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지금은서태원군수님이십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서태원군수님께서취임하시기전까지전군수님께서이사장을맡으신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김종성위원
확인해봐주세요. 중요한얘기입니다. 조례를어겨서그런사항으로보여지거든요. 다음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은군수로하거나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군수가임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현재임원은당연직이외에선임직임원중에민간임원1명을제외한대부분은공무원출신으로복지재단에일을하고있습니다.복지재단이라는특성에맞게효율성이많이떨어질것으로보이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복지재단과의어떤협의를다시거쳐가지고그런어떤이사선임에대한문제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기존에이제퇴임공무원들이많이포지션을차지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될수있도록복지재단과다시한번협의를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복지재단의설립및목적에맞도록효과적인운영을위해이사장을외부민간전문가로교체하면어떨까라는조심스럽게우리과장님께제안을해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우선은지금현재복지재단이지금현재하고있는역할이라든지그런것들이지금인력가장우선적으로지금이제실질적으로현재4명이일을하고있는데요. 지금또14개의위수탁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인원으로는위수탁시설에대한어떤관리에도상당히벅찬과정이다보니까고유업무인뭐조사라든지또는뭐여러가지프로그램개발연구라든지그런것들을할수없는상황인것으로지금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우선은직원들에대한어떤확충을통해가지고본연의업무들을수행할수있고그다음에병행해서민영화라든지그런부분들이중장기적으로같이검토되면은어떨까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사실이게지금복지재단인데도불구하고전문성이나이런부분이많이떨어지는것같아서본위원이질의를한겁니다.과장님께서오늘제가질의한내용들잘체크하셔서좀심사숙고하시고바꿀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렇게좀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복지재단얘기가나와서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중에복지재단본연의업무를지금현원가지고하기가어렵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보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그문제점이파악이되셨으면관련부서에서어떻게해야됩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복지재단과인력에대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더심도있게다시한번확충이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본연의목적이수행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도조금전에말씀을그렇게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의본연의업무조사연구,복지프로그램개발그런걸어떤분들이해야됩니까? 지금계신분들이할수있는역량이되지않는다라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도현장을가보고그랬는데지금인력구성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
강민숙위원
분명히전문가가부족하지요? 전문가가계시지않잖아요. 그러니까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조사연구가되지않잖아요. 그러면관련부서에서본연의그업무를하려고한다면거기에대해서그본연의업무를찾아서잘할수있게끔관련부서에서전문가나이런인원을채워주고복지재단이설립된취지를살려갈수있도록뒤에서서포트해줘야되는게복지정책과의업무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거기에대한검토는전혀지금하시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이됩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앞으로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개선해나가도록기대하겠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제가지금들고있는게뭐냐하면2020년도3월달에실시했던우리가평군에서가평군복지재단종합감사를실시한결과보고입니다. 양이어떻다고생각이되십니까? 대략두께를보셔도두껍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굉장히많습니다.
강민숙위원
여기에담겨있는내용을읊지는않겠습니다. 다만처분요구를보면20건입니다. 시정2건에경고10건,개선3건,통보5건그리고2020년도에감사를실시했었고또2022년도2년후에또다시감사를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양을한번봐보십시오. 개선된부분이있다고생각이드실정도로얇습니까? 두께는거의같습니다. 여기도적지않습니다. 17건입니다.시정4건에주의11건,개선1건,통보1건시간이오래되지도않고2년여에지금종합감사를두번을할정도라고해서실시를감사과에서할정도면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이제정기감사2년주기로했던사업이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과장님정기감사,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거기에많은지적이,
강민숙위원
아닙니다. 복지재단이언제설립됐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2015년말에설립이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 15년12월에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이후에정책이라든지성과평가를전혀하지않았어요5년동안. 의회에서지적하고왜하지않느냐외부에서복지재단의역할을하지못한다고계속지적이되어왔기때문에2020년도에종합감사한거예요. 해서문제가많으니까정기검사를2년에한번씩이렇게가까이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 심각성을파악한거예요. 그러니까22년도에또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나아진방향이크게없어요. 그래서감사이후에어떤조치를했습니까? 과장님감사이후에복지재단에어떤조치를했습니까? 용역줬잖아요. 개선방향에대해서용역줬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직접적으로주지는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재단에서그러면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질의를다른쪽으로해보겠습니다. 혹시복지재단에서정관변경한것은알고계십니까? 정관변경하는게쉽지않지요? 그냥“우리끼리재단내에서정관을이렇게변경합시다”하는회의를통해서할수있는게아니지? 복지재단의정관을변경하려면경기도지사의변경허가를받아야합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렇게어려운절차를거쳐가면서정관변경을했는데변경내용이무엇인지는혹시과장님파악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거기까지는제가파악못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파악한자료를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가평군복지재단정관제16조제2항가평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1명과사회복지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이사회에서추천한사람을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라고하고단서조항을삭제한다”라고정관을수정했어요. 지금과장님께서도앞서복지재단에서는복지재단이해야될역할을하지못한다고했는데하지못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사회복지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이사회에추천한사람을배제했어요. 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을배제했어요. 그리고그런사람들을배제하고“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라고바꿨어요변경을정관에서. 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여기에대해서?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
강민숙위원
의회에서추천한선임이사나아니면사회복지경력이풍부한전문가를배제하고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으로이사들을채워서운영을하면투명한제대로된운영이되겠습니까?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런종합감사결과하고지금정관변경을해가면서까지어떻게운영을하는거하고정관을수정해가면서사회복지전문가를배제할필요가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생각하지는않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이정관변경을왜했을까요? 이런거살펴보셔야되는거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2020년도8월6일날경기도지사로부터정관변경허가서가여기내려온게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까용역은복지재단에서직접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거는저희8대의회도반성해야될일이지만복지재단에서용역을하고난이후에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개정했습니다. 전부개정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복지재단에서해야될기본적인역할을복지정책개발과조사연구및프로그램개발이라고하셨는데그내용을사업내용에서쏙뺐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어떤상황인지제가좀사실관계에대한먼저확인이라든지그런부분을먼저좀해서개선해나가야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께서복지재단에대한질의가나올줄예상을못하신것같습니다. 답변이지금조례개정에대한상황도알지못하고계시고정관변경된내용도알지못하고계시고그래서지금더이상질의는크게의미가없을것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복지재단의문제점파악하시고전부개정된조례한번살펴보시고정말가평군복지재단의역할이무엇인지를복지재단관리부서에서깊이파악하셔서그문제점이있으면전문가를보강해주시고요. 인력이부족하면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왜지금인력을가지고폐쇄적으로운영하게끔하는것에대해서조례까지변경해가면서하는것을가만히있으면안되는거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의적극적인개선의지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자료에보면가평군복지재단중장기발전계획에대해서연구용역을1748만원을주고2021년도8월에서부터11월까지3회에걸쳐서연구용역을줬습니다. 그래서보고회개최를보면3회에걸쳐서했습니다. 8월에는착수보고회를했고11월에는중간보고회를했고11월에는최종보고회를했습니다. 또한연구보고서를최종해가지고50부를배포했습니다. 50부를배포하면서우리복지전체를담당하는우리위원님께는이것을배부를했습니까? 결과나온것을과장님?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
이진옥위원
모르시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재단에서배부를했는지아직그거까지는,
이진옥위원
어쨌든연구결과가나왔을거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중장기계획에의해서그연구결과가나온것조차도모르고있는거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복지재단에서했겠지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용역결과에대해서내용은알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그결과물에대해서복지를담당하고있는우리위원님께배부했습니까? 모르시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당시로써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리고이연구용역을맡은가평연구원이라고하는곳이복지부분에서전문성이있는기관입니까? 그또한분석을못해서모르시겠지요아직은?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것도……네,그거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께요구하겠습니다. 우리연구보고서를유입하셔가지고저희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부를,
이진옥위원
가능하겠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다시확인해봐서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가평추모공원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가평추모공원이2019년에준공했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런데현재하루이용객수가어느정도나될까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하루에한명채안되고있습니다. 연간지금현재그쪽안치실적을봤었을때약한0.7인정도가안치되고있는것으로확인이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금뭐거기이용객수가그래도어느정도주말이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찾아오시는분들이꽤있는데여기민원이하나있어요. 어떤민원이냐면지금2019년도에완공을했는데지금이용객이쉴공간도없고편의시설이아무것도없습니다. 화장실은관리사무소옆에있는것을쓰면되는거지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렇다고관리사무소안에들어가서이용객이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은아니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2019년에완공을했는데지금3년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봉안당이라고,안치실이봉안당입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봉안당이지붕이나위에그늘막이아무것도없어요. 그런데그런개선점은지금향후계획에가지고계신건지,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봉안당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인식을하고있고요. 그래서그것에대한저희가그옆에들어갈때까지어떤비가림시설캐노피처럼그런시설들을연결해서봉안당까지좀더비가림시설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는시설개선을해나갈계획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지금들어가는입구에계단쪽에만지붕을해놨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왜거기만해놨습니까? 하실때봉안당을다씌웠어야지요.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내년도사업계획에그렇게지금시설개선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사업비가없어서못한겁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현장을확인했었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한비가림시설에대한필요성을저희도인식을해가지고내년도에는그사업비를반영을해가지고시설개선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최원중위원
그지붕을만드실때도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잘생각을하셔야됩니다. 그게예를들어서사람이들어가서짧은지붕이씌워진다고그러면안치를할때도마찬가지이고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그러면거기서있을공간자체가없어요. 그러니까어느정도그늘막을확보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반영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것을꼭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이용객의쉼터도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최원중위원
의자벤치도하나없어요. 벤치도어느정도구비가돼야될것이고이용객이잠시나마머물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왔다가그냥앞에잠깐서있다가야돼요. 거기안치되어있는분넋을기리러오는거아닙니까? 왔다가5분이고1분있다가그냥갑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내년도에내부적으로그런부분에대한시설보강이라든지그런것을지금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충분히반영해서위원님말씀하신것들이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게꼭반영이빨리돼서이용객들에게편의를제공했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25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 1004희망나눔사업과관련하여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은구체적으로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거는신청을549명이1004나눔릴레이캠페인에참여하신분들입니다. 그래서거기그분들이성금을기부하셔가지고모금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사업은관내한정해서모금액을소외계층에게지원하는사업이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현재모금액수는549명에8900인데사 업을추진한것이있다면말씀을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그사업비는저희가……자료를아직제가확인을못했고요. 다시추가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확인이안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면현재모금액등CMS관련현황자료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30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지난연도까지공동화장장시설때문에말이많았었잖아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군에서내년이면화장장려금지급되는거과장님알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혹시홍보같은거하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준비하고는계십니까?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아직까지시행이되지않고있기때문에많은분들이잘알고있지못합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내년1월1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시행이되면서홍보하는것보다는사전홍보를해서주민들이혹시1월1일부터화장을하게되면신청을하셔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사전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뭐화장장에대한새로운진행사항은없는거지요?
성규
박성규복지정책과장
네,현재없습니다.진행되는사항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성규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사.행복돌봄과 다음은이진옥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의정활동을펼치시는최정용의장님,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행복돌봄과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정영용입니다. 노인사업팀장김윤정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은코로나로부재중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오경아입니다. 아동복지팀장이선희입니다. 아동보호팀장안혜영입니다. 행복돌봄과2022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고2022년주요성과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4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는6개팀22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액은1150억3700만원으로가평군부서중최고액입니다.보고서8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행복돌봄과전략목표를아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행복한가평조성으로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9쪽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2022년1150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11개주요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를위한운영지원입니다.노인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경로당운영비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위해사업비72억원을확보하여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8억4800만원,노인회및노인대학운영지원2억23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44억5천만원등55억원을지원하였고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남은하반기에도적기에지원하여노인의정서적안정및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2쪽두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마을회관,경로당,복지회관신·증축및개보수사업으로사업비는16억원이며마을회관,경로당개보수38개소,복지회관보수2개소,마을회관안전장치로안전바107개소,논슬립80개소설치등을추진하였고남은하반기에도방일1리와신하리마을회관재건축,설악면복지회관지붕증축,청평면복지회관재건축실시설계,마을회관,경로당개보수13개소등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또한마을회관건립사업비현실화와소규모정비사업지원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해관련조례를정비중에있으며시설이용자의편의도모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3쪽세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소득지원및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으로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운영,기초연금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414억원을확보하여노인복지관운영지원13억9500만원,기초연금등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222억9100만원을지원하는등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남은하반기에도적극적으로적기에지원,적정하게지원하여어르신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네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어르신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인프라조성과어르신돌봄을강화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및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등에116억원을확보하여75억원을지원하였으며계획에의거정상적으로지원되고있으며하반기에도적정하게지원하여노인부양에따른가족의부담을경감을이용자삶의질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다섯번째,저출산극복및양성평등추진입니다. 여성의경제적자립과일·가정양립으로저출산을극복하고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업으로출산축하금지원,여성단체활동지원,한부모가정지원등에22억원을확보하여14억원을지원하였고정상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19쪽여섯번째,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입니다. 건강하고행복한가정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아이돌봄서비스사업등에사업비14억원을확보하여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및프로그램지원에10억3천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에3억5800만원을지원하였고남은하반기에도적기에적정하게지원하여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력향상과조기정착을유도하고아이돌봄이용가정에는양육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여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1쪽일곱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확대를도모하는사업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자립향상지원과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사업등이있으며사업비106억원을확보하여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21억7400만원,사회참여및자립생활을위한장애인사업추진19억9600만원을지원하였고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원등을추진하였습니다.남은하반기에도적기에사업지원및공사추진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및자립도모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4쪽여덟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과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자만족도향상을위한사업으로장애인시설운영지원,노숙인시설운영지원,행려자지원사업등에사업비160억원을확보하여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60억110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에16억6600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1억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지원에16억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남은기간에도적기에체계적으로지원하여장애인및노숙인복지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조종어린이집신축등의사업에사업비161억원을확보하여81억원을지원하였고남은기간에도적극지원하고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여양육및보육환경을개선하고보육서비스품질향상및서비스다양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쪽열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아동수당,초등학생입학축하금지원과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어린이음악놀이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사업비46억원을확보하여결식아동급식비지원4억6100만원,아동수당및입학지원금에16억5천만원,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에1억8700만원,지역아동센터및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지원에4억7천만원을지원하였고남은기간에도적극지원하고운영에적정을기하여아동들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및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쪽열한번째,취약계층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과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과아동보호체계강화를위해19억원을확보하여10억원을지원하였고드림스타트운영,보호아동양육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피해아동보호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여취약계층아동에안정적인성장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에대하여는보고를드리고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51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51페이지보시면가평어린이집,설악어린이집,밑으로쭉내려서북면어린이집까지5개가있습니다.그런데벌써재위탁을하셨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지금이5개어린이집은재위탁이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은의회동의여부가있어요?“부”입니다.이거어떻게된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뭐입이10개라도드릴말씀이없고죄송하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이게이제보육정책위원회에서재위탁까지는심의결정이됐는데의회에보고드리는게누락된것같습니다.사실3월1일부터재위탁이되기때문에이전에보고가됐어야맞는데그거가누락이되었습니다.
최원중위원
이거행정사무감사자료누가작성했습니까?행복돌봄과에서작성했을거아닙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누가작성하셨어요?이거작성하신분은아실거아닙니까?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랬으면진작에오셔가지고동의를얻으셨어야되는거지요.알고도안얻으려고하신겁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저희도이제이거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다보니까발견이되어서이번에…….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은지금이거작성하면서도모르셨다는거예요?아니,어떻게작성을하시는데여기“부”라고적으셨잖아요.그걸어떻게모를수가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번에최근에공부를하면서인지를하게되었고요.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이러한행태는행복돌봄과의신뢰를무너뜨리는거예요.그렇지요?그리고가평군의회의원을기망하고무시하는행위입니다.이거는정말반성해야될문제예요.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맞고요.고의로그런거는아니고요.아마하다보니까누락이된것같은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오.앞으로는이럴일이없습니다.앞으로는2022년도에민간위탁관리조례가변경이됐어요.이제변경이될겁니다,27일자로.그렇기때문에이제보고가아닌동의를얻어야될겁니다.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관리조례를개정조레안으로만든것이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조금전에답변에공부하시면서인지하셨다고하셨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인지하셨으면바로오셨어야되는거아닙니까?구두로라도양해를구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찾아다니시면서.행정사무감사전예요그렇지요?아닙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54페이지한번보실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종합복지회관운영실태를보시면청평,상면,조종면,북면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설악면은대관수익금이있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어떻게된겁니까?사회거리두기지침서전달안되었습니까?어떻게설악면은운영을하고다른면은운영을하지않았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공적으로대관된거는아니고요.이탁구,탁구동호회에서집합금지범위내에서방역수칙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일부사적으로이용을했습니다,20회정도.
강민숙위원
이때는사회적거리두기와사적으로이용해도뭐상관없는시기였습니까?시기확인하셨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인원수제한을준수하면서대여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중요한부분은그게아닙니다,과장님.위에단위한번보시겠습니까?대관수임료를1억8200만원을받았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죄송합니다.오타가났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기획감사담당관에서어떤연락없었습니까?혹시자료에수정할부분이있으면와서수정하고양해구하고하라고얘기못들었습니까?들었습니까?못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검토하셨습니까,자료?제출하신거?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검토는했으나누락이됐습니다.죄송합니다.
강민숙위원
어떻게대관수임료를1억8200만원을받습니까?그리고얘기하지않고조용히말씀드렸잖아요.이런어떠한부분들이있는거와서각부서별로체크하시고지금자료잘못된부분단위잘못된것들와서수정하라고조용히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인지도못하고있습니까?지금때가어느때인데?국장님!다시한번각부서에잘못된부분들지금아직도수정안하시고계시는부서들이있습니다.분명히있습니다.지금자료아직도남아있는부서들!저희가몰라서가만있는거아닙니다.왜기회를드리는데1년에한번있는행정사무감사자료조차도지금단위도맞지않고말이에요.이거뭐하는겁니까,지금?다른부서있습니다,국장님.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네,대신제가사과드리고바로시정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조용히들오셔서다니시면서다수정하시라고하십시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네,노인일자리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그노인일자리를이용하는타부서,사업하는부서가어디어디이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북면사무소하고요.어린이집,뭐저기학교나어린이집,그다음에경로당등등여러군데있습니다.뭐추모공원등등여러군데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자원순환과생활폐기물마을배출장에서마을노인일자리에서시설관리지정으로일하는분들이계시지요?확인좀해주십시오.그생활폐기물마을배출장에서노인일자리로이렇게마을에서지정해서일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계시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여기는공식지정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렇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예산이지급되어있는게없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노인일자리는아닌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여기있는거는뭐지요?사실연계해서이사업을활성화시키고싶은마음에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뭐냐하면지금자원순환과에서부서는틀리지만자원순환과에서그마을마다배출장,그러니까우리아파트로치면아파트에우리쓰레기분리수거장있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위원
네,네.너무관리가잘되고있지않습니까?관리인들이있으니까정리가잘되는데요.본위원이좀다녀봤더니노인일자리로해가지고관리하는마을이있습니다.저는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지금.그런데뭐가좀과장님이모르시는건지그런게없다고하니까.그런데이게중요한게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렇게아파트를보시면생활쓰레기분리장에관리인이있어서정말깨끗하게정리가잘되는데요.그자원순환과에서마을배출사업을하고있는부분에서지금맹점이뭐냐하면지금굉장히관리가안되고있어요.관리가안되고있어서어떻게보면이사업이다시원점이되어야되는상황까지도되고있습니다,너무지저분해서요.그러니까배출만해놓고관리가안된다는거지요.그래서제가우리행복돌봄과에이렇게보니까노인일자리로해가지고둘,넷,여섯,한일곱개마을에서지원받는거로지금제가확인이됐는데요.너무깨끗해요이마을은.왜그러냐하면노인분들이소일거리로일자리로해서거기에서정리를항상상주해서할필요는없는거지않습니까?수시로가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마을도깨끗해지고사실은이렇게관리안하는마을들은정말지저분합니다.뭐어마어마합니다.예전에사실이게이제도입된이유가마을에서이앞에쓰레기내놓고저기에도쓰레기내놓고하니까관리를통합적으로해보겠다는어떤취지이기는한데관리가안돼서이행복돌봄과에서노인일자리로해서이렇게지정으로돼서이렇게진행이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확대를해주십사하고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지금현재는공식적으로지원,저희노인일자리로지원해드리는거는없고요.이제직접지원하는일자리가이제저희과에또노인일자리로있고일자리경제과에옛날로말하면공공근로인데지금은다른이름으로추진하는게있어서아마그걸로혼용돼서그렇게하실수도있는데저희노인일자리는현재없고요.다만이제저희도설악면에서지원을해달라고그거관리하기위해서지원을해달라고요구가들어와서안그래도이참에2023년도에는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서적극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이거정말좋은사업일것같습니다.물론이제현정부에서는노인일자리를좀줄인다라고그렇게발표는했지만우리가평군의환경을위해서사실은두가지를다잡는거지요.노인분의어떤소득증대와그다음에마을에배출장이깨끗해짐으로써지역환경이깨끗해지는거거든요.과장님께서한번신경쓰셔서내년도에는한번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네,김경수위원입니다.이진옥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3페이지에보시면요.노인복지관운영관계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그노인복지관운영하는거가예를들어서청평,설악,상면,조종면은노인분들교육을받을때청평노인복지관에서했고상면,아니,저가평하고북면은가평노인복지관에서교육을받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네,그런데올여름에청평면그노인분들인데가평에까지교육을받으러와라그래서아니,우리는청평에서받는거로알고있는데왜가평까지오라고그러냐.그런적이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제가파악한거는없습니다.
김경수위원
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제가파악하고있지는않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그청평에노인분들이교육을받으러안간다.앞으로오라고그래도왜우리가가평으로가느냐.분명히여기에서받는거로자기는다알고있는데그렇게말씀을여러분들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실제그랬는지또앞으로그런거가있으면절대안되는거고분명히청평에서받아야되고가평에서받아야될게딱구분이되어있는데그거한번진위파악을해주셔가지고답변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런일이있었는지다시한번면밀히파악해보고그런일이있었다라고하면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단단히주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45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예산불용액현황입니다. 사업명이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다함께돌봄센터집행액이없습니다.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거기결식아동급식지원은기지원이나가고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지원하는별도의예산인데요.저희지역아동센터중에서는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운영을하지않아서부득이집행이안된사항이고요.여기밑에급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은결식아동급식비지원예산은별도로있고작년에코로나등으로인해서도나저기보건복지부에서더발굴하라는의미로추가로예산을지원해준거라저희는한시지원대상은없습니다.기존에예산으로도결식아동충분히했고추가지원대상이없어서부득이집행을못한사항이고요.
최원중위원
그럼결식아동은추가예산지원이라는말씀이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여기한시지원이라고해서작년8월이후로특별히더발굴해서더지원하라는건데저희결식아동급식비지원예산충분히있기때문에추가지원대상이없어서부득이집행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최원중위원
다음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것도아까와마찬가지로이것도작년에코로나가있다고하니까는특별히지원된예산이많이있었는데저희는지역아동센터가토요일에운영하는센터가없기때문에집행액이미집행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사실은이예산이필요가없는거였네요?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예산이필요가없는데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깐도에서저기국·도비를내시해주는경우도저희는워낙사업이많지만…….
최원중위원
그럼이사업이다국·도비로만이루어진겁니까?군비가같이포함되어있는겁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군비가당연히포함이되지요.
최원중위원
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이거를사용도안할거면서가지고있을이유가뭐가있습니까?아니,행복돌봄과돈없잖아요.마을경로당하나도지원해주기도너무힘든데아닙니까?아니,답변을해보세요.마을경로당하나포장해줄수없는그런행복돌봄과아닙니까?돈없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렇지만이제국·도비보조사업은부담지시가부득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부담을안할수는없고요그래서불용액은많이발생했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앞으로이런필요없는불용액가지고있을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저희가없는예산은,
최원중위원
이거를검토를한번해보시고필요한거면가지고계시고필요없으면과감히다른쪽으로돌렸으면합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거를돌려쓰기는그게목적사업대로부담지시가내려온거라위원님말씀하신대로,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니까반납을해도다른데에서쓸거아닙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거는뭐…….
최원중위원
이거갖고있으면아무도못써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이거는뭐봐서,
최원중위원
아니,가지고있으면씁니까?어차피못쓰는돈아닙니까?검토하셔서나중에추후어떻게되는지상황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시는거지요?
이진옥위원
(본위원석에서)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
이진옥위원
설명해도되겠습니까?저요?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보충설명하겠습니다.페이지4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예산불용액에대한설명인데요.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부분이되겠습니다.우리지금가평군에서정식으로등록된경로당이167개로되어있습니다.혹시과장님,정식으로등록되지않은미등록경로당이우리가평군에대략몇개정도있는지아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미등록경로당이요?지금등록경로당160,
이진옥위원
7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7개소고요.미운영경로당이2개있습니다.
이진옥위원
2개가평군전체예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코아루경로당하고청평이안지안스그아파트에있는그거얘기하는겁니다.
이진옥위원
그거외에도아마몇개가더있는거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미등록경로당그거외에도10개더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그정도되어있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위원
미등록경로당은지원을받지못하고있지요.지원을,미등록경로당은사실상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올해연도말기준으로해서이경로당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를우리노인복지회관하고연계해서한번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또지원을해드릴수있는부분은더지원을확대해서해드리고또미등록된경로당도여건이갖춰져서저희가지원을해드릴수있는여건이된다면또그부분도저희가등록을해서또지원을해드릴수있는방안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거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자,우리가예산이남아서이거를반납을하고또불용처리를하면서도제도권에서이게맞지않는다그래서또지급을안해드리는거보다는적극적으로나서서하면은또지급을더추가로해드릴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뭐당장은이게안되겠지만내년도에는이런부분도반영을해서모든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좀확대해주시기를다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위원
또한우리가보면은지금불용액이우리복지부분에서아마제일많은것같아요.그래서아까뭐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목간을전용해서지급을하고싶어도못하는부분이있겠지요.그애로사항을이해를합니다.그래서경로당지원부분에대해서이부분을좀개선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권고해주신대로연말에저희가,
이진옥위원
전수조사!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관내경로당전수조사싹해서반영할부분이있으면반영하고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미등록경로당10여개되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지원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경로당지원은등록경로당이기준이기때문에지원안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원하고있습니다.무엇을지원하고있느냐.양곡비,최소한의양곡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8대때지속적으로얘기해서기본적인양곡비는나가고있습니다.살펴보시고요.○행복돌봄과장이진옥네,네.
양곡비나갔는데어떻게도와줍니까?의회에서도와주라니까막도와줍니까?왜조례제정안합니까?아니,비인가경로당지원조례만들어서도와줘야되지않습니까?도와주라고그러니까그냥돈막집어던져드립니까?도와주라고하니까도와줘야지하고요.절차를밟아서도와줘야지요.8대때매번지금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반복했어요여러위원님들이.그래서도와드리는겁니다.그러면도와드리려면절차에맞게도와줘야지요조례만들어서.안그렇습니까,과장님?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참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의회에서조례제정들어갈겁니다.의견주시고요.의견주시고서로협의해서저희도타시군에도비인가경로당에대해서조례가있고요.지원을해주고있는곳이있습니다.아직우리과장님처음오셔가지고파악이안되신거는충분히이해는합니다마는지금그기본적인,기본적인양곡비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아십시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지금경로당얘기가계속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요.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전에한번제가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제6조에3년보조금지원을제한할수있다라는그항목,여전히안되는겁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이제입법예고기간중에다른의견을주신분도있고의원님들의견도있고해서요그거를반영,주신의견을반영해서연도제한은없애되다만,동일한건으로동일보수를하는그런거를제외하고는연도제한을없애서다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상정하는걸로내부적으로결정을하였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동일한거는안해주는데연도만없앤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러니까동일사안에대해서동일보수를,그러니까기본적으로연도제한이있었던조항은삭제를하고요.그다만이제그단서조항에기존에는보조금지급완료일로부터5년간,3년간제한이보조금지원을전체적으로제한한다고했는데이제그조항은삭제하고다만동일또는중복한개보수에한해서는,지금위원님이결정하시는사항,말씀하시는사항충분히이해해서저희가그런거반영해서다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상정하는걸로지금결정중에있습니다.그거는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그행복돌봄과에예전에는복지시설팀이있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복지시설팀없어졌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지금시설직이직원이몇분계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시설직직원이7급한명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팀이있어서그시설을살피던부서가없어지고7급공무원한분이그시설을다볼수있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안그래도저도이제8월1일자로발령을받아서가보니까업무가과부하인것같습니다.지금저희가관리하는복지시설이,
강민숙위원
네,그런측면에서보면이번에조례제정을그렇게해오는걸제가십분공감이갑니다.이해를충분히하고요.국장님!이번에행복돌봄과에인원보충한두명시설직으로채워주십시오.선물좀던져주세요.저기행복돌봄국장님으로오셨는데!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저도와서보고는받았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가평군에복지시설이요장난아니지않습니까?그팀이하던운영을한분의시설직이어떻게감당을합니까?그러니까당연히조례로써자꾸만뭐를막을수밖에없는거지요.그래서저는우리행복돌봄과팀장님께서그런조례를들고오신거에대한부분이너무너무이해가됩니다.이거는행정부에서인원보충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좀제대로보고받으시고요.상황살펴보시고시설직을좀늘려주십시오.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하여간그에대해서보고를받았고요.경로당시설167개하고이제마을회관까지합쳐서,
강민숙위원
그럼요.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그것도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검토중이고그것도,
강민숙위원
생각이아니라.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아니,검토중에있고보고드려서좀보충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반드시보충하셔야됩니다.그리고우리가지금BF(BarrierFree)인증까지도다지금행복돌봄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시설직에대해서는.그래서좀우리국장님께서명쾌하게답을찾아주십시오.
구태
김구태행정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3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청평새나래……. (위원님,거기가청평새나래이지요?진입로,진입로,김종성위원님!청평문제가청평새나래이지요?)
김종성위원
(본위원석에서)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청평새나래어린이집에그걸뭐라고해야되나.급식차량운행에있어서어려운점혹시민원들어온거알고계세요?그도로진입이어려운부분?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아이들은충분히등하교하는데,등원하는데문제가없는데급식차량이꼭들어가야될골목으로지금통행제한을받고있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혹시알고계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일부알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러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혹시해결방법은없는겁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그래서이제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는데그진입로가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은진입로,3개의시설,3개에서쓰고있으니까3분에1을매입하라이런사항이에요.그런데저희가이제그거를그래서저희도한번나갔다와봤는데.
강민숙위원
아,그러셨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래서그거가이제그쪽말고일부저희어린이집,군유지로되어있는데로거기보다는토지를예산세워서새로매입을하느니저희어린이집가평군군유지로되어있는시설을일부조정해서그쪽으로차량을통,차량이지나다닐수있게해결하는방법이더좀빠른방법이라고생각은하고있는데그게뭐옳은지아닌지는일단그쪽어린이집뭐민원을제기하신분들하고도얘기를소통을해가면서제일좋은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혹시저기도로쪽에건설과하고는한번협의를해보셨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
강민숙위원
그쪽도움을받아도되지않을까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일단그래서다각도로하고있지만그쪽에도움을저희가또기술직이아니다보니까도움을받아서제일좋은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같이좀이렇게공유해가시면서해결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네,새나래어린이집관련똑같은질의를하겠는데요.저한테보고하셨을때는앞에빌라에서3분에1지분을매입해라라고무리하게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런데그게지분으로써는매입이어렵다라고저한테답을주셨어요.맞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위원
지금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건설과하고협의해서사실그방법이가장좋은방법이기는해요.그리고그과장님께서저한테또말씀하셨던내용이뭐냐하면기존에외부에길을내서차량이,급식차량이통과할수있도록조치한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은이제우리가가봤습니다.가봤는데아이들이외부에서놀수있는공간이안돼요.그놀수있는공간을가지고차량이출입할수있는곳을만들겠다라고하시는거거든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책이라는것이.그랬을때물론실내에서만아이들이활동할수없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도적극적으로좀확인하고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해결방안을좀찾아달라고말씀을하셨듯이본인또한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셔서한번좀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저출산에대한문제점이큰데우리행복돌봄과에서그래도출산축하금이라든지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까지지원을해주시고계신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그둘째아이상의출산이저조하다보니까이번에2회추경에보면1억5400만원예산삭감을요청하셨어요.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예산은어쨌든가평군에출생되는아이들을위해서이미세워진예산입니다.그래서이계수조정으로맞춰갈사업이아니라저는태어난영유아들에게수혜가갈수있는정책발굴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아이들이태어나서제대로보살핌을받을수있는환경이되어야지그젊은친구들이결혼을해서출산을할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도뭐여러가지정책발굴을위해서노력하시고애쓰고계시지만저출산에대한해결방안,저도고민하겠지만좀더다양한방법에좀정책발굴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이제저희군에결혼출산팀도있고하여튼저희팀과거기팀이머리를맞대서더좋은방법이뭔지좋은시책을발굴토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지금자료를찾아놓고가지고올라오지를못해서말씀을못드리는데타시군홈페이지에이렇게출산에대해서좀이렇게찾아보면우리가지원하지않는부분들을지원하는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것에좋은것이있으면저희도도입을해서영유아들에게좀,그리고양육을하고있는우리젊은아기엄마들에게수혜가갈수있었으면하는말씀을,권고를드립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발굴토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마지막페이지82페이지참고해주십시오. 어린이놀이체험시설입니다.이용료수입이1800이에요. 그런데운영보조금은1000억이들어갑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죄송합니다.단위가틀린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아니,그럴수있습니다.이거는그럴수있는데제가왜이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말씀드리느냐하면과장님혹시여기가보셨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다녀왔습니다.
최원중위원
가보신결과어떠세요?아이들이놀만한게있던가요?아니면아이들이좋아할것같습니까?지금생긴지가얼마안돼서말씀드리기뭐한부분이지만다시한번가셔서좀아이들이자유롭게놀고뭐느끼는지좀파악을하셨으면좋겠어요.아쉬워서그렇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다시한번더살펴보고더좀활성화되고많은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페이지는이제29페이지고요.지금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추진계획이있는데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지금이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이제공약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요.지금생활권역별은4개의권역으로나누어서가평,설악,청평,조종면이렇게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설치할계획에있는데이제가평읍은어린이음악놀이터를그거를이제권역별로해서좀보강할부분이있으면보강을하고신규로추진하는것은설악,청평,조종면입니다.그런데이제그렇게3개있고요.지금조종면하고설악은이제연차별로추진을할겁니다.그리고이제청평면은현7080청평고을조성사업부지내에거기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건립할계획이고기존에관광과에서추진을하다가일원화해서저희행복돌봄과에서추진하는거로되어있고요.그래서우선적으로이제조종면놀이체험시설을우선이제연차적으로추진하는데우선먼저추진을하려고해서지금제일중요한게부지선정이지않습니까?그래서안그래도다음주에이번행감이끝나고다음주에먼저번에의장님실에서같이간담회했었,의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지하고또기존에거기분수대랑뭐이진옥의원님이랑의장님,행감위원장님못해말씀해주셨던부지하고해서군수님하고오는19일에한번현장을가보는걸로일정이잡혀있습니다.그거이제한번부지,우선부지검토가선행이되어야되니까부지가그거이렇게현재상황은그런상황입니다.거기까지추진되어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잘알았습니다.부지선정같은경우는지역구의원같이대동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9월16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