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회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태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심사를 하시고 난 후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이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의원 또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ㆍ김동현의원 발의)

배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칙으로 인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용법령을 변경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배태숙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로 9월 5일부터 13월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배태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준칙으로 인용에 따르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2021년 1월 1일 폐지되고 새로운 훈령으로 대체된 것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개정 시기는 늦었지만 준칙이나 내용이 관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ㆍ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제4조에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폭언, 폭행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및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민원인 분리 등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10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5일 권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 발의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권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위임 조례로서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7조는 상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일을 다르게 정해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이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층 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식이나 내용이 상위법령이 모순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인력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조례 시행으로 정당한 민원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내용과 취지 면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고 이 조례보다 더 상위법에서 충분히 이 조례보다 더 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이렇게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의 복무를 민원 업무 아닌 공무원의 복무를 보호해 주는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이건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죠. 여기에 136조 하고 137조를 보면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것도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폭언하는 폭력이 아니고 광의의 폭력으로서 욕설이라든지 스트레스 준다든지 모든 폭력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상급자는 하급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제가 용어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관리 부서장이고 제 앞에 직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분통이 터져서 와서 위계를 가하고 힘을 가하고 내가 구청장 친구다 하면서 스트레스 주면 그걸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이 법이 없어도 충분히 기준 현행법과 현행 규칙으로서 이것보다 더 한 걸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 제5조 보호조치라든지 제7조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이걸 우리가 더디게 했다. 그런데 이 폭력을 가한 민원인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치유할 수 없을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보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고 나중에 하면 이중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 업무를 할 능력있는 영향력까지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형법이나 판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련되어서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 어떤 다른 지방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개인의 건마다 환경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여기는 최소한 배 타고 와서 잡아가야 되니까 이런 지역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우리 중구 환경에서는 우리 지역 환경에서는 타 지역하고 다르게 이 법보다 더 주위가 안정적입니다. CCTV 없는 곳도 없고 휴대폰 없는 것도 없고 도청, 녹음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한번 이의제기하고 두번 이의제기하고 스트레스 줄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 압니다. 이런 환경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이 필요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고 많은 게 조언이 되지만 이 법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법은 보류가 되든지 추후 더 논의를 하든지 이 법보다는 다른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했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민원 처리 아니라도 됩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도 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지 해서 그 민원인 때문에 정말 큰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하급자를 보호하는 상급자가 그 복무를 위반해서 그런 보호 조치를 안 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리를 안 해서 징계 받았다고 들은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방역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다른 병 오고 있죠. 여러 가지 재해가 그런 건 선제 조치가 필요한데 그건 발생하고 나서 조치하면 사회의 혼란과 건강과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선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건 좋겠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8분입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ㆍ김효린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안 제10조의2 “구청장은 영 제7조제4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는 시기, 형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지, 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고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집행부에서.

발의자한테.

누구든지 답변을.

지정하셔야지요.

아, 그러면 이경숙의원님.

제가 집행부에 좀 답변,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건.

먼저 지정을 하셔야지요. 누구를 할지.

아, 예.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조례상에 내용이고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야 되지. 지금은 딱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정해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정해야 될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개정안대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진짜 큰 관심을 가지고 통과되고 나면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10조에 3항하고 나오는 내용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그거 밑에 10조2항에 보면 기준가격 1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10억 이상을 3억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3억?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일전에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 변경하는 거 수용을 했다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우리가 땅을 따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땅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거기에 알박기를 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행정이 동원되고 그 장소가 적합하고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는 무형의 돈을 계산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땅값만 치면 평당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옮기는 데에 대해서는 땅만 그대로 같은 평수라든지 조금 좋은 평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는 무형의 어떤 인력들이나 우리 돈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파트 짓는 거나 이런 거 때문에 밖으로 이전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보상받는 게 정당하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예고 제가 봤을 때에는 기준 시가 10억이라고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칠 때에는 실제 거래는 최소 20억에서 30억 가는 거라서 이 금액을 최소한 3억이나 좀 더 과하다 하면 5억 정도로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그 의견을 내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발의하신 분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 그건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10억이다, 5억이다 이것보다는 공유재산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는 5억 한다 해서 업무가 많다. 5억 기준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 이건 현실에 안 맞다. 이런 판단은 공유재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면서 토지가 작은 토지지만 참 가치가 있고 보호받아야 할 토지들이 그냥 수용되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5억 해도 지금 중구 환경에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에서는 5억 해도 별 문제가 없고 5억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이 돈의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물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단 1평이라도 그게 너무너무 보호해야 되면 그 금액이 단돈 100만원밖에 안 가는 1평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의회가 이걸 정해야 되지. 그냥 돈 액수로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10억 그것도 큰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억으로 강력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5억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판단을 했고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 설명이 너무나 정확해서 5억 이상의 증감과 1건당 기준 가격 5억 이상의 재산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계획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호 안 하고 소홀히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있다하는 자체는 중요사업이고 또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1억, 3억이라서 재산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추진을 하려면 좀 더 신속하다든지 진행에 좀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따라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건.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 환경을 잘 따져요. 중구는 문화재나 보호해야 될 곳이 많고 그 1평의 가치가 경제 논리로 했을 때에는 큰 사업을 추진하는 이 1평 돈 얼마 안 되는 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판단보다는 우리 중구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에는 돈 액수가 작아도 그 가치로 아는 의회가 그걸 알아야 되고 의회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니까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세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차라리 없었으면 아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릴 거는 이경숙위원님하고 조금 말씀이 다른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 2개 다.

아, 2개 다.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편성 안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10억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위법이 11억 이상을 하면 문제가 되고 5억 이상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강하게 하는 거는 그 방향 위배가 안 돼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대학교수 공채를 할 때에 200% 논문을 기본 요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대학이 50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했어요, 법에. 법에는 200%만 논문이 충족되면 되는데 왜 이 학교는 500%를 하느냐. 그 법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200% 기준으로 해 놨는데 100%를 논문 심사를 해서 교수를 뽑았다. 그건 걸려요. 중구는 지금 문화재 보호와, 이 도시와 문화와 연결되어서 역사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이든 보호되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 금액 기준으로서 잘라버리면 정말 큰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령이 10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시행령에 차이 나게 우리 중구가 5억 이상으로 했다고 하는 게 위배가 안 된다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건 의원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금액 ‘10억원’을 ‘5억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재철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혜택 부분에 대해서 별표 2에 보면 30% 감면에 문화패스 대상자가 만 13〜24세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30% 감면 혜택이.

예. 그렇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됩니까?

예. 문화패스는 문체부에서 정한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감면 기준입니다. 대학생은 연령과 상관없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30% 감면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문체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25〜39세 청년으로 중복이 안 되는 나이로 뺐는데 이 부분은.

그게 20% 감면 혜택이면 불평등하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고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나이가 많아도 대학생이니까 30%고.

예.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으로는 경제활동을.

대학생이 아닌 20세 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통념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패스 대상자와 청년의 감면 비율을 일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나중에 개정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못 하고 대학생도 아니고, 나이는 그 나이에 있는데 못 보면 불평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장님,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불평등이 없도록, 대학생도 아니고 취업을 못 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 가서도 혜택을 덜 보는 건 더 서럽지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10%를 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7조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사용시간하고 전시실 사용시간. 1년에 보통 전시실에 전시가 몇 번 열리지요?

예?

전시실 사용을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위원님, 2020년, 2021년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올해는 전시실이 거의 비는 기간 없이 대관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석 쉬고는 12월 말까지 한 공간도 쉬지 않고 대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 물어봤냐 그러면 처음에는 전시실 사용시간이 별로 표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시실도 22시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도 되지만 우리가 7시에 퇴근해서 봐야 되는 전시라면 7시는 촉박한 시간이니까 전시시간 중에서 요일을 정해서 전시실 사용을 야간에도 할 수 있게 배려가 있었으면 싶어서.

위원님, 저희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고려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사용시간 정한 거는 대관을 신청한 사용자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사항인데요. 시간이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워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전시실을 보시면 18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시로 정한 거는 그래도 퇴근하고 어느 정도 와서 보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고자 19시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 경쟁제한적 규제 대상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 중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의회의장’을 ‘의장’으로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은 기존 조례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 중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사항인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실비보상을 포함한 검사일수 기간 및 여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 제9조제3항에는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4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는 사항과 안 제9조제4항에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정거래법」 제120조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8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해당 없으며, 법제․규제사항 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병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정병용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안으로서 검토결과 안 제4조는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과제’에 해당하는 문제 조문을 삭제하였고, 기타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형식이나 내용상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청라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중구의 여성, 아동, 청년 관련 조례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하며 활동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여성, 아동, 청년 관련된 중구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구의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조례이지만 단위사업 예산 성립 여부 등과 연계되지 않은 조례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파악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구조를 파악하겠으며 투입한 재정 대비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아이디어 수렴 및 반영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여성, 아동,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는 활동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연구단체 활동계획의 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대표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