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호연관되는조례로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김석환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먼저관련조례안,동의안관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손세동기획팀장입니다. 김진영예산팀장입니다.
제28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283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1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손을들어서발언권을얻으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전에반드시본인의성명을밝히신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도서관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사업소를신설하셨는데요.그많은도서관들중에서왜청학도서관을선정하셨는지이유가궁금합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청학도서관만되는건아니고요.저희는도서관이청학도서관메인도서관을중심으로해서6개의도서관이있습니다.전체도서관을하나의과개념으로보셔서과가사업소로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특정도서관만가는건아니고요.
정보현위원
청학도서관이메인으로있고그밑에6개도서관들이.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도서관별로팀장들이포진되어있고요.청학도서관은과장이있거든요.그래서청학도서관은주무팀개념으로보셔도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도서관6개가전체적으로사업소로진행이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본청에계시던도서관정책과분들이여기로가시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실제로사람이오고가는건없고요.그대로과에서사업소로만직제가변경됩니다.
정보현위원
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현재는5국3실1단에서4국1단2실로개편안이올라온거잖아요.지금보니까이게문화체육쪽에교육문화국이없어졌단말이에요.그러면어디로이게다된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기존에5개국중에교육문화자치국이폐지가되는데요.교육문화자치국이현재4개의과로구성되어있습니다.평생교육,문화체육,마을자치,도서관정책4개과로구성되어있는데이후에는자치행정국으로자치행정과그리고또자치행정국으로대부분다포진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자치행정국으로다들어가있는상황이네요?그리고보니까우리가직위표에보니까먼저는자치행정국이맨앞쪽으로왔는데보니까맨마지막으로갔단말이에요.이유가있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사실구의업무는어느것하나빠짐없이중요하긴한데그래도민선8기출범을시작으로해서지원부서인자치행정국을직제에서뒤로넣었고요.중요한것은아무래도예산을기반으로해서일자리나지역경제를최우선으로직제에먼저넣었습니다.그만큼중요한것을조직에서의사표현을하는거고요.다음중요한것은복지와환경쪽에무게를좀뒀고,그다음도시기반도중요하기때문에다음차로넣었고,자치행정국소관업무등총괄로해서대부분지원업무입니다.그래서직제순을이렇게변경하게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지금보니까우리가3실에서2실로바뀌었잖아요.비전전략실은어떤일을담당하는부서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비전전략실은부구청장직속으로저희가직제를편성하게되고요.크게는원도심재생프로젝트전략적인과제를발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비전전략팀이2개팀이있는데요.비전전략팀의경우는연두방문을보시면아마원도심주민들은가장핫하게반응보이는게이제저희가1기신도시와맞물려서거점도시로택지개발을했던게저희연수택지개발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가장관심있게생각하는게재생사업입니다.그래서비전전략팀은바로그게주요사업,물론그것만하는건아닙니다만그게주전략사업으로이행되겠고요.비전건립팀의경우는기존에공공건립팀이나건설안전팀이있습니다.건축과와재무회계과가있는데공공건축물,영조물을건물을건축하는일에서금액으로50억원이상과미만으로해서각각역할을달리했는데이것을일원화시켰습니다.그래서시의직제와비슷하게간겁니다.시의종건같은경우는종건에서다실행을하거든요.그래서어떤편익이나어떤실효성면에서예를들어서사실행정직이물론콘셉트정하는데는많은역할을합니다마는실제로영조물을건축하는진행과정에서는예컨대도시계획이나혹은그린벨트문제이런것들은사실저희가좀부족한경우가있거든요.그런그것들을일괄해서저희가일괄해서추진하고자조직이이렇게개편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아직시간있으니까보니까,보니까지금제11조부터계속「도서관업무에담당국장을대표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해서“구청장”을“관장”으로한다.그러면각도서관에는구청장이관장이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몇조?
최숙경위원
11조부터42조까지.구청장을도서관의경우는사업소의관련된것은...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업무를‘관장’한다는의미입니다.
최숙경위원
아,업무를관장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데용어자체가참애매한게“구청장”을“관장”으로한다,제23조제1항중에도서관의경우는관장을구청장이관장이라는얘기가들어가있는거아닌가요?업무를‘관장’한다는소리가아니라?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지금부칙을말씀하시나요?지금조문은저희가12조까지되어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실장님,지금우리가도서관을얘기하는거예요.업무를‘관장’한다는소리가아니라‘구청장이관장’이라는소리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제41조제1항중“구청장”을“관장”으로한다를말씀하신거군요?제가잘못이해를했었는데기존에과에는도서관전체적인것을구청장이하다가사업소로가기때문에사업소장이한다는그런개념으로바뀐겁니다.제가처음에말씀하신걸잘못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요?업무를관장한다는소리가아니라호칭을“구청장”이“관장”으로한다이런얘기하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사업소의대표는관장이라는겁니다.저는부칙을이해못했고조문만봤는데요.
최숙경위원
예,그걸제가물어봤던거예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지금최숙경위원님말씀뒤에제가한번더부연으로여쭤보고싶은데요.「제11조(사업소장)사업소에소장또는관장을두며사업소장은구청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고나와있는데요.지금구청장님께서관장이된다고하셨는데이걸구청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는말뜻이조금그런데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말씀드리는건업무를관장한다는건아니고요.직위,도서관장을일컷는거고요.도서관장은구청장의명을받는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청장님이관장님이된다는뜻아니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건부칙에서는기존에과였을때는구청장이전체구청의대표잖아요.그런의미로보시면되고요.부칙에있는‘관장’이라는건사업소는별도로빠져나오기때문에사업소의대표는‘도서관장’이된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기는그대로사업소의소장이나관장은구청장의어떤명을받아서사업을추진한다고보시면됩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기존에기획예산실,홍보미디어실을과로지금바꾸고그다음에부구청장지휘아래비전전략실을만들었단말이지요.주로비전전략실의주업무가뭔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비전전략실의경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원도심의어떤재생사업들을갖다가고민하고마침또1기신도시특별법이소속상임위에서국회에서계류중이긴한데요.그거와발맞춰서어떤원도심의재생사업을주력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비전건립팀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시의종건처럼영조물이건축되는데있어서지금현재의시스템은2개의과건축과와재무회계과가각각나눠져있습니다.그걸일원화하는사업이고요.그래서어떤효율성이나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이익이많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구청장직제로지금들어갔는데사실이걸업무하는일은같지만,업무분장이라는게각국에서실리적으로하는게,더굵직한현안을다룬다는차원에서하는건이해가되는데실질적으로업무로들어가면현실적인업무추진이나이런건각국에서하는게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되는데?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물론사안에따라서말씀하신것처럼각국에서국장님을중심으로해서업무진행이되는것도효과가더있을수도있는데요.예컨대특정사업에대해서법령에의해서진행되는사업들은지금말씀하신게훨씬더이익이나편익이많을것같습니다.그러나이것은어떤비전전략의경우는저희가굳이국에서라기보다부구청장이주제해서각국장들까지같이머리를맞대는시스템이기때문에특정국에들어가기보다는좀더스케일을넓혀서어떤특정과에해당이안될수도있고,여러과에걸쳐서해당이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오히려더저는좀바람직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우리부구청장님께서능력있는분이오셔서큰현안들이사실많습니다.지금여론에비춰지고구도심과원도심,분구나그런거,그다음에원도심이안고있는재건축이나큰현안이물론있지만어떻게보면홍보미디어도상당히중요하고예산실도중요한데이걸총괄우리부구청장님직제하에서관리한다는게글쎄바람직하나아무튼지켜는보겠습니다마는어떤게더연수구를위한구상인지좀궁금하긴합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부연으로좀말씀드리면이게국에어떤비전전략실에서광범위하게업무가진행되겠습니다마는특정국에이걸넣게되면어쩔수없이일어나는현상이부서칸막이를깨기는참사실저희가실무하면서어렵습니다.그래서부구청장직속으로넣으면바로정책결정이나그런것들이용의하기때문에실에넣는게더용의한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제가자꾸도서관얘기가나와서관장,구청장얘기가나와서원래구청장으로되어있던걸관장으로변경한다는거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구청장이관장이된다는게아니고,그쵸?그러면원래는구청장님이관여하던건이제는관장이생긴다는건간요,아니면모든권한이그쪽으로넘어간다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사실크게변하는건없는데요.지금은과장이거든요.과장은구에직속에바로들어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어떤도서관운영상사업소로하면서과장이관장이되고,도서관장은구청장의명을받아서진행이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권한이좀늘어나는거겠네요,실질적으로?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크게권한에대해서크게변하지않지만다만시스템의용의한점은있습니다.예컨대과에넣으면지금도서관은각각6개도서관이지출하는데있어서재무회계과에서협업을해야하거나와야하는부분이많습니다.그런데사업소를둠으로인해서특별하지않은건다자체지출이가능하기때문에,그리고과거에도도서관은사업소로두었습니다.그랬다가다시과로왔다가지금다시...
이형은위원
예전으로회귀하는거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정원조례도같이할수있나요?
박정수위원장
같이하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지금저희가현원이몇명으로되어있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979명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27명이증원하는사항이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1,200명,1,300명된다고계속얘기를하시는데인원이지금979명밖에안된단말이에요.나머지차이나는분들은어떤분들이라서이렇게차이가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1,200명을어떤분들이얘기하시는데요.다만두가지패턴이있을것같습니다.예컨대저희정원이979명과그리고시선제가85명안팎입니다.그리고공무직이133명안팎인데요.그숫자를혹시얘기하실수도있고,아니면저희가현원개념으로갈수도있습니다.979명은정원이고요.실제로총무과에서하는건현원이라서정원과현원은좀달리움직입니다.현원이보통많지요.왜냐면현원은예상된,휴직이나이런걸감안해서알파로좀현원관리를하거든요.아마그숫자일수도있기때문에각각숫자가어떻게표현됐는지모르겠지만둘중하나인것같긴합니다.그러나저희는정원을다루기때문에정원만말씀을드리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파악된현원나와있는거있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현원은제가지금안갖고있는데요.
최숙경위원
현원을1,300명,1,200명이라고얘기할수도있는거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현원은보통제가알고있기로는휴직자가한120-130명안팎으로계속발생이되는것같아요.그분들도현원에는포함이되거든요.그래서아마그숫자가들어가있는것같긴한데요.현원관계는저희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거한번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보려고합니다.지금조직이전체적으로개편이되잖아요.그런데지금팀단위는아직정리가안된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팀단위는이후에저희가규칙에서정하는.
이형은위원
보통언제쯤그게정리가될까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조례가확정이되면바로규칙은저희가작업합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저희가보는직위표는수정되기전직위표인거지요?알겠습니다.언제완성되는지궁금해서.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가조례가끝나면,확정이되면바로진행됩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두조례는지역현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하여조직개편을하는것입니다.그래서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정원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3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3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이게구청장이단장으로된다고되어있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부단장은호선하고그다음에우리국장님들4급이면5명이되실거고,국장이라고하면4명이될건데이분들포함해서인거지요,25명이내라는건.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위원회하고달리자문단호선은구청장이하게되어있단말이지요.이게큰틀로,꼭필요성이있는가,구정혁신자문단이라고했단말입니다.이걸가장우리사실구에도위원회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특별히구정혁신자문단이에요.거기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구정혁신자문단은저희가구정을펼치면서법에는맞는데현실,예를들어서구민의정서부분과다른경우도참많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의사결정하는데있어서매우어렵지요.그래서일반적으로위원회나예를들어서도시계획위원회나청소년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이런것의경우는특정안건이이미주제가돼서관련전문가들을구성해서진행하는데요.이같은경우는확정하는건아니고그야말로의견을수렴하는겁니다.그래서수렴된의견을같다가정책에반영하라고하는거지요.자문단에서내용결정이됐다고해서이게곧바로실행되는건아니고요.순수하게구민의의견을폭넓게,전문가뿐만아니라지역정서에밝은사람들의의견을담아서구정을펼쳐나가겠다는그런내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어떻게보면이게좀더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혁신자문단이라는게선거법에도관련있을듯합니다.물론비용추계를보니까큰예산이발생되는건아니고정기회는연1회로하고수시로필요할때는한다고되어있어요.하지만이게혁신을하는데굳이어떤안이필요하고,어떤우리민원을발전하기위해서민원을듣고싶으면위원회성격이아니고자문단이라는성격자체가상당히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요.실장님,생각이어떠신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는자치단체에서도지금보면어떤내용이조례의본질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다양하게제명을형성하고있고요.다만,각조문은유사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말씀하신게혁신단이런부분들을아마말씀하시는것같은데,맞습니다.보통다른자치단체를보면자문위원회라고통칭하는곳이많긴해요.그러나인천시는시정혁신단이라고명명하고있고,관악구도자문단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상에두가지가병행되고있다.다만,위원회가좀더많이포지션을차지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오해의소지가왜있냐면이게구청장님이자문단단장이된단말이지요.여기서어떤위원장이나이런게새로이걸설치하면서구청장이단장을하고국장님이들어가는건당연하지만그나머지도사회전문직이나물론지역현안에밝은주민이나이런건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런데굳이이렇게혁신자문단이라는게위원회도아니고이걸할때는이걸좀더진짜법쪽으로접근해서알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우리전문위원님께문제는없는지여쭤보고싶어요.그래서나중에좀더볼필요가있다고사료돼서여쭤봤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이미지방자치법130조를기반으로해서할수있게끔하고있고요.다만,지방자치법에서는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신혹시정무적인성격으로갈지에대한염려때문에규칙으로하지말고조례로하라고아예지방자치법에명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법을기반으로했기때문에법적인충돌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생각입니다만어쨌든호칭부터가상당한그런걸느끼게끔하는분위기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도자문단이라는명칭자체가좀어떤오해여부를이야기하시는경우도듣긴들었는데다시말씀드리지만그렇지만어찌됐던자치단체에서지금조례를운영하는곳은두가지가병행되고있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위촉하면그명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조금더이어지는내용인데혹시모를그런부패나이런측면에서접근했을때공공기관의부패방지와구민의권리보호를위해서약간자문하는사항과관련이있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서자문에응할수없거나이런방지책이조금필요해보이는데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다른조례나위원회구성방법을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척이나회피,기피이런부분들이언급되어있습니다.왜냐면아마그도그럴것이일반위원회는예컨대돈을지원하는결정사항이있고,혹어떤지역,경우에따라서결정에따라서이익과불이익이있을수있거든요.그것이일반적으로위원회를운영하는것이고이건그냥순수하게자문단입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다양한사람들의의견을듣고서그것을수기하고결정하겠다는거거든요.그래서어쩌면어떤당사자가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기피나회피,제척을하면오히려당사자가의견개진을못할수있거든요.이건어디까지나자문이기때문에의견을내다보면경우에따라서쓴소리도들을수있고요.다시말씀드리지만의사결정을통해서정책으로바로이어지는건아니고요.그야말로다양하게의견을들어보고자하는그런하나의채널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이번에저희가기구가개편됐는데비전전략실하고이조례하고지금연결이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이것은저희기획실에서갖고가는업무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과정,지금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구정혁신자문단이라는이런제목자체로보면진짜‘단’이잖아요.무슨‘회의’가아니고‘협의체’도아니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설치에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를많이하셨던것같은데기능이사실은보니까자문단의기능을좀설명을자세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앞서말씀드린것처럼자문단은일반적으로위원회에서전문가그룹들이모여서결정하는것과다르게다양하게의견을듣고싶은거지요.심지어는저희업무가아닌예컨대9공구의화물주차장의경우도이게저희업무가아니고해수부나항만의업무이긴하지만그러다보니까예컨대이게2020년도용역을실시했습니다.그용역을6개소를대상으로해서실시했는데용역결과물이지금그곳이그나마최적의환경이라고결과물을얻었지요.그러다보니까지역정서하고상당히대립이됩니다.그러면이대로갈것이냐또다른문제거든요.그래서이런어떤정말주민수기가필요하고그리고다양한채널을더듣고싶은,어쩌면이상태는전문가도중요하지만비전문가인주민정서를끌어안는데는오히려더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런업무를다룰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취지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우리가현안사항이있어서의사결정하기가굉장히힘들잖아요.그러면서특정현안쟁점이되는사항을가지고해결방안을하는이런사항이잖아요.그런데보면구성에있어서는조금미흡하지않나,이거관련해서지금여기보니까이렇게다되어있단말이에요.사회각분야의전문지식과실무경험이풍부한사람,지역현안에밝은주민,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렇게쭉되어있는데거기에따라서어쨌든아까말씀하셨지만특정현안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러면특정현안에관련된사람들이여기들어와서그리고전문가가들어와서같이해결할수있고서로의논할수있는게나와야하는데이게안되어있다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하나의문제점이될수있겠습니다.예를들어서25명이구성되지만어떤것이논의테이블에올라올지사실모르기때문에말씀하신것은상당한이유가될수있겠네요.
최숙경위원
그거한번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어쨌든지금우리가지역현안에관한사항들여러가지로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지자체가있나요?자문단으로구성해서하는지자체가?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많은것으로알고있고요.남동구,계양구,인천시,강북구,강남구,강동구좀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임기도보면어쨌든지금구청장이임기가끝나는날에종료가되는거고새로운구청장이오시면또구성돼서이렇게하는내용이잖아요.그건어쨌든이게일시적인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지자체여러곳에서하고있다는했잖아요.효과는보고있는걸로조사가됐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이게최근에막조례가제정되거나진행중에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이제토털에서검색해봤는데아직그런어떤사례는찾지못했습니다.저도사실궁금했거든요.그런데이제막시작하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여러가지쟁점되는현안사항이나이런특정사안의경우는이렇게해서같이테이블에서회의를하면서하는건좋다고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건아니고자문단이국장님들도당연직위원되시는거말고위촉직위원이면위촉은전부다구청장님이하시는걸까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위촉은구청장명의로하는게맞고요.다만위촉위원들을구성하는관계에있어서는저희가나중에방침이나그런걸통해서구체적으로마련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아직은나와있는청사진이있는건아니고다만구청장님이위촉을하는사람이명단이예를들어서있으면그것에대한자문이나아니면논의라든지이런건해당팀에서이루어지는걸까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가위촉위원구성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조례가확정되면위촉에대한방침이나방향을정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는저희가예를들어서각분야아까전문가부분도예를들어서대학의산학연,인천연구원,때로는어떤경영쪽도있을수있겠지요.그런것들은구체적으로저희가방침이나계획을잡아서진행할계획이고요.말씀하신것은조례확정후에진행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것처럼이게잘못된방향으로흘러가지않을수있도록정확한기준이나이런걸삼아서위촉되어질수있도록,후에자문단이생기더라도그런부분에있어서계속같이안내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부분은염려안하시게저희가반드시명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례안에대한여러가지수정사항이있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정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에대하여일반주민이법령문의의미를정확하게알고또이해하기쉽도록조문의순서와자구를일부정비하고제정된지방자치법에따라많은주민이지방정치에참여할수있도록자문단의위원구성폭을넓게하는수정동의안을위원님들께서면으로드렸습니다.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께서본안건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으셨습니다. 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정동의에대해서구체적으로다시여쭤볼게요.지금정원25명이지요?최숙경위원님한테여쭤보는거예요.정원25명이라고했는데현안에따라서달라질거란말이에요.그래서저는제안을하고싶은게구청장님이임명한25명외에예를들어서문화재의경우동춘1동에상당히그게예민한부분이거든요.물론자문단이학식이나박식한분들이올때거기현안을가장잘알고있는전문적으로그걸접근하는건부족할지라도민심을대변할수있는건저희구의원이란말이지요.그래서그런회의때는저희들이참석할수있는특별한뭐가조치되어야된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예,조치하기위해서제가지명위원은자문회의에상정된의안과관련된업무부서장이나상정된의안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중에서회의때마다구청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고얘기했습니다.이게지금사실은현안사항이예를들어서화물주차장이나아니면폐기물관련해서거기관련된여러사람들이먼저는25명이라는그사람은되어있지만그이외에뭐가발생할지모르는이런현안사항이있기때문에우리의원님들이나거기에전문가들이같이논의할수있는걸넓게만들기위해서지명위원을이렇게만들어준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실장님,지명위원에제가지금우리수정발의한동료위원에게질의해서명쾌한답을얻긴했는데,그럴용의는있으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것처럼일반위원회의경우는당연직으로구의원분들이들어가는게있고요.경우에따라서법이나그런경우그렇지못한경우도있습니다.아마도예를들어서예산편성을보게되면편성과정에서의집행부의일을관여하면어떤그런문제도있지않습니까?의결과분리하기위해서아마저는단편적으로예산을예로들었던거고요.그만큼분리하는위원회도있긴합니다.다만,저희가혁신자문단의경우의결하는것이아니라다양하게의견을듣고자하는거니까지금위원님께서수정하신지명위원이라는것이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던부분인데요.오히려어떤현안이특정되어있지않고어떤자문단이어떤특정과제를논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이런것은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던부분인데잘담아진것같습니다.케미가잘맞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숙경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최숙경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혁신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4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이조례와관련해서연수구포상조례를살펴보니까포상을수상한자에게약간의특전이주어진다고해요.그런데여기보니까수상자는1년간구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도부여한다고하는데이런건어떻게되는거지요?어떻게구정에참여하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총무과의조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혹시그게구민상관련된게아닌가싶습니다.저희조례는아닌거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총무과담당인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포상조례는.
정보현위원
이거에근거해서이번에조례를개정하신거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보통은총무과에있는포상조례를근거로해서저희가포상금을지급하는데그법을준용해서적용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기획예산실에서가져오신개정안은인센티브,포상금을준다는그런개정안인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그러면이조례는상위법개정에의해서조례가다시바뀌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이나부상을이렇게근거마련하기위해서이번에신설되는조례인것같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상위법,지방공무원법이나대통령령이런것들에의해서조문이신설되거나바뀌었기때문에같이연동시키는거고요.그리고포상에있어서령에의하면저희가현재예를들어서최우수등급을받을경우는선택을할수가있습니다.성과금S등급을받는다든가혹은실적가점0.3점을받는다든가혹은포상휴가3일을선택한다든가아니면단기교육혹은전보,원하는곳으로전보를요구할수도있는데요.지금5가지인센티브뿐만아니라포상조례에의해서포상금까지도어떤선택할수있는폭을좀넓히겠다는겁니다.이것은균형에도어떤선택할수있는포상제도를확장시키라해서요.저희가그동안포상금은없었거든요.병행하는건아니고포상금을넣어서6개중에선택지를하나갖는겁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대통령령규정에의해서진행되는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인센티브얘기를하셨는데저희구공무원들이S등급,A등급,B등급으로해서하는사업도있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성과금말씀하시는거네요.그등급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적극적인행정을해서된사람이S등급을받을수있다는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자기가말씀드린것처럼현재로써는5가지선택지가있는데요.그중에서나는S등급선택하겠다,혹은근평이중요하니0.3점의근평을받겠다이런5가지중에선택할수있는그런제도중에하나인데특히나포상금은없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선택지하나중에포상금도담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중요한걸안했네요.보니까상위법이제정돼서조례를한건데어쨌든이조례는조금명확하게할수있어서좋은데,사실아까성과금얘기하셨을때S등급,A등급,B등급,C까지있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5급은C등급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6급이하는C도선택할수도있는데그것은설문에의해서S,A,B까지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거와조금다른질문인데어쨌든조금그런거관련해서도잘해서직원들진짜불만없게잘할수있도록실장님이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진행순서를말씀드리면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적극행정공무원추천이보통있으면그걸저희가1차적으로심사하고그리고또인사위원회에서한번더다룹니다.그래서공정성에대해서는아마특별하게이견이없다고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뭐크게궁금한건아닌데듣다보니까제가정확하게보자면선발을연간6명을하잖아요.최우수는30만원,우수는20만원,장려10만원인거지요.그러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선택지가6가지있다고했는데,S등급을선택하거나고가를선택하면이걸못받는거잖아요.성과금을받으면S등급이나고가에전혀반영이안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제가이해를잘...
이형은위원
성과금을선택하면이분이고가를할때특점을받는다거나아니면S등급을받지는못하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플러스알파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제가보기에이게아이러니한것같아서,잘해서받았는데S등급을못받는다는것자체가,포상금을받았다고해서.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하나의사례로2개의혜택을줄수없고요.다만그친구의,이건단일건에대해서적극행정여부를심사해서주는거고요.그친구가전반적인업무성적이좋다면성과금도당연히S를받는것이고요.
이형은위원
그렇지요.사실상그게있는게별큰의미가없는거네요.인센티브를받아버리면어차피S등급을받을테니까.그게궁금해서.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개인들의상황에따라서성과금이유리할때가있고,실적가점이유리할때가있거든요.그래서폭을좀확장시키자는의미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대한포상및부상을알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인데요.주요내용을보시면공무원이적극행정을추진한결과에대해감사를받게되는경우에해당공무원의요청에따로면책권의가능하다고되어있는데요.이게일을하다보면무리하게추진하다보면그결과에대해서감사를받게되는경우에도어떤면책이어느정도의감을해주시는건지,그기능이좀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감사실에서적극행정운영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거기서심사과정을통할거고요.기본적으로어떤정말우리가일반적으로감사에서지적될정도로어떤공무원판단에소홀함은당연히문책으로가야합니다.다만법적으로도근거가미약하고,애매모호한것들그러면민원편의를위해서우선선택할때그럴때심사하고자하는겁니다.법적으로명확하거나그럴때는중과실일때는해당이안되고요.당연히문책으로가야합니다.
김영임위원
본인이나름뛰어나게열심히했는데그결과가본인은만족을했지만감사실에서그결과를보고뭔가미흡하거나그럴시에조금이라도감이되는지궁금해서물어보게됐어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만약에법적인근거도미약하고정말상황에따라서선택지가좀다르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인한테이익이좀우선가게끔한다면물론특혜는아닙니다만그랬을때적극행정이실행이됐다면그것은심사과정에서.
김영임위원
그러니까감사실에서크게봤는데이분이적극적으로우수한직원이다보니까큰것을약간중간치로내려주나이런걸조금생각해보는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또인사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판단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으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구청사(본관)무상사용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제2837호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준애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5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지금보니까우리구청사지하1층헬스장,6층주차단속원들대기실이이렇게바뀌는것같은데그러면기존에헬스장이나6층에있는건어디로가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여성합창단은지하1층에있는다목적체육실로가게되고,급식센터는별관으로이동하고,주차단속실의경우3층기사대기실로이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다가는곳은있는거고,헬스장이없어지는거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헬스장이운영이안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만약에기존에헬스장을이용하고있는분들이저희직원들은아니지요?거의보면일반주민들이와서다하시고,사실은우리식사시간이나이럴때보면반바지입고다니고나시티를입고다녀서민망할때가많았어요.그런데헬스장자체는사실우리직원들의복지쪽에관련해서헬스장을만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제주민들이사용하고,주민들이또거기에대해서얘기없으신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청사내체육운동시설은직원복지에서출발했다가이후에청사를오픈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같이공유했는데요.최근에코로나때문에수년간진행이안됐고요.그리고또주변에주민센터나이런곳에나름대로체육시설이운영되기때문에큰어려움은없을것같습니다.저도잠깐점심시간을이용해서헬스장을전에는이용했었는데많은분들은오지않으세요.그런데자주는오시는것같습니다만주변주민센터이용하시면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직원들의문제가있네요?직원들은그러면그냥?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도이용은했습니다마는주민들이이용하니까아무래도저희는근무시간에잠깐웨이트를하러내려갔는데그러다보니까복장이이복장이거든요.민망해서저도안내려가게되더라고요.최근에이용은없었습니다.그전에이용하는거보면직원들은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도직원들이저녁에끝나고나서집에가기전에운동이라도하고가는게있었는데아예헬스장도없어지고그러면삭막해지는이런문제가있을것같네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물론말씀하신거감사합니다.그런데직원들은복지포인트가있으니까그걸적극활용하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보면절감이된다고되어있어요,임대료.어떤거에대해서이렇게이전함으로써절감이되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저희가전체사용이라고했는데요.송도관리단이전체사용했을때는월1,420만원이들어갑니다.그런데공단과그리고송도관리단이각각관리단이463㎡,송도관리단이669㎡를사용하게되면약송도관리단부분사용과의갭이월581만5천원정도가차이난다고표시가된거고요.다만시설관리공단과합쳤을때는시설관리공단과송도관리단을하나의덩어리로보고그리고송도관리단이전체사용하는것으로비교했을때는월180만원정도가절감이됩니다.왜냐하면현재테크노파크가2017년도우리공단과계약을할때어떤인센티브부분이좀있었습니다.예컨대연납하게되면보증금이면제되는이런조항이있었는데요.실제로이제저희가할때는이부분은테크노파크에서수용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아마이것저것상계했을때그정도세이브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송도관리단이나가는거잖아요.일부우리시설관리공단하고같이나가있는데,송도관리단만나가는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공단의공원녹지팀은여전히거기에잔류하고있고,그리고상단부분은같이공유할겁니다.그리고관리단뿐만아니라구청장집무실도한편에마련해서현장에송도주민들과직접스킨십하는그런시스템으로갈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송도관리단내에,이제구청장실이그러면송도에도있고여기도있고?양쪽에왔다갔다하면서보시는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럴계획입니다.송도주민들이여기까지오시기도그렇고해서송도의어떤민원사항도사실상많기도합니다.그래서현장에서직접주민들과직접만나서이야기를나눌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떻게보면원도심,신도심이어쨌든균형발전하는데이렇게되면또여러가지문제가또있을것같네요,제생각입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본동의안은송도관리단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한사무실이전과연계되는사항이며,시설안전관리공단의법상행정재산을무상사용할수있는기관임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구청사(본관)무상사용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석환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잠시중지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6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곽미희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곽미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혜연청소년팀장입니다.
제2838호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6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위탁청소년시설현황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어요.그런데이2개기관의센터장이겸임한다고했는데각각의업무에소홀함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특별하게겸임을하는이유가있을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특별하게겸임을하는이유라기보다는같이저희가상담복지센터에학교밖청소년운영에관한법률에상담복지센터에같이겸임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도그렇게운영하고,다른군구도다같이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상위법상에겸임할수있다고언급되어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추진방식을보면접수결과단수신청시에는재공고하여위탁자선정에투명성을확보하신다고하였는데요.그걸단수신청했을때재공고를한다고했잖아요.재공고를했는데도그래도단수신청만있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복수신청할때까지기다려야하는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재공고2회에도계속단수신청시에는저희가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70점이상점수가나오면그냥선정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재공고해서단수신청이들어왔을때는70점이상이면되는걸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70점이상의점수를받았을경우에선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지금계약일자가3년으로해서올12월31일까지잖아요.그런데위탁공고를하는시기는지금한몇개월남았는데기본적으로몇개월전에해야되는것으로나와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런건없고요.저희가어쨌든공고를하는일정이,그런일정이한두달정도소요되기때문에저희가그런걸감안해서지금실시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지요?그리고어쨌든지금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지만현재청소년수련관어디까지진행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송도동에신축하는거요?지금기본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설계진행중에있고요.2025년도상반기중에준공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자체가총예산이얼마정도되는예산이었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총사업비는330억원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런데지금어쨌든현재실시되고있는건설계중이라는거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설계비만.
최숙경위원
330억원에대한자원은어떻게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330억원에서시비30%,구비70%로사업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참걱정이많네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청소년수련관하고센터를오랫동안가톨릭재단에서운영하고있지요?이번에도또공개모집할예정이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지금어떻게보면대안학교에서할수있는프로그램도,저도지금청소년위원회들어가서좀관심을가지고보니까대안학교수준의프로그램이꽤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양쪽에서중복되는건없어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각센터별로가급적프로그램은중복되지않는걸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진로지원센터는진로를특화로해서거의진로위주의사업을진행하고있고,청소년수련관은전체적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는거고일부진로사업도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해서서로합의하에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지금이용하는학생이몇%나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상반기중에저희가청소년수련관은1만명이상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까지는환경이열악해요.안에리모델링하고해서열악한데이제다행히송도에건립예정중이니까다행이긴한데지금사실그게아직도우리구로넘어온건물은,시에서주관하고있는거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소유는시소유고요.저희가무상임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매칭이지금30대70?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송도에신축하는건사업비를30%시비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수련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수련관의경우운영비는구비100%지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사업은전혀시비가보조되고있지않은상황이에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수련관운영은저희가구비로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아직공고전인데제가봐도다른데서접수할까,여러가지여건이그렇긴하지요?안타깝지요.아무튼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특별한건없는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동의안은청소년시설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하는청소년단체나법인에게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곽미희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안성순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안성순입니다. 제안설명전출산보육과민간위탁동의안관련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은선출산지원팀장입니다.
제283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7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모집공고를보면아이사랑꿈터9호점공개모집중에위탁신청자는기존운영자를꿈터장으로채용하는조건으로신청하여야된다고되어있는데,무슨이유가있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꿈터로지정하려고하는곳이위원님들자료에보시면동남아파트에있는폐원가정어린이집입니다.거기있는시설을가지고폐원원장님이들어오는조건으로저희가공모를한것이기때문에그분이꿈터장으로되어야하는그런조건으로민간위탁을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저희가지금8호점까지갔어요.1호점에서6호점까지운영주체가어디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1호점부터6호점까지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에저희가민간위탁을준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7호점,8호점은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7호점과8호점민간위탁공모를했을때인천여성가족재단이공모에응해줘서그곳으로선정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혹시지금저희가9호점까지나왔잖아요.내년도에또계속늘어나갈생각인가요,아니면법적으로이걸몇개를하라고내려온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인천시에서내년도본예산을계획하면서각군구별로아이사랑꿈터에대한전체적인계획을세워서구별로몇개정도계획을수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원래계획이내년도까지4개이상을더해서한13개정도를운영하려고지금그런계획을잡고추진중인데요.일단은그건처음계획이었고9호점까지저희가운영을해봐서이것을계속늘리는것이가정어린이집도있고해서어떻게매칭되는지좀더사업을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일단계획은내년도에4개정도잡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요.계속늘어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생각을해요.지금폐원어린이집,이번에보니까어린이집이폐원돼서이제아이사랑꿈터를지금하겠다고들어온거잖아요.들어왔는데여기뒤에보면비용추계표를보면인건비나가지요?업무추진비,운영비,시설비,사업비가다나가요.솔직히지금사실은원도심은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이지금아이들이없어서문을닫는경우가꽤있어요.만약에이렇게계속내주다보면거기는거기대로그렇고,여기는여기대로이게돈만먹는,비용으로다그분들살수있게만들어주는게아닌가그것도그렇고,저희가1호점에서8호점까지나갔잖아요.나갔으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지도감독같은것도하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위수탁계약을맺을때당연히지도점검사항을넣어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올해봄에처음으로꿈터사업을한지가얼마안돼서,처음으로지도점검한사항이있고거기에대한결과보고도한사항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1호점의경우에는몇년도에시작했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2020년도.
최숙경위원
그럼아직5년은안됐네요?이게계약하게되면5년은무조건해야되는사항이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5년이아직안됐고,만약에5년이돼서이게보니까할수없이할수없다고하면그냥그만두는건가요?그럴수도있는거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럴수도...
최숙경위원
내가보기에는이게지금계속늘리기보다는내실있게기존에있는1호점에서9호점까지관리를잘해서거기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끔해야하는게맞는거지,계속만들면5년간또유지되는게아니라는거예요.비용이예산낭비라고보거든요.이것도국시비로내려오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시비,구비5대5매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런것도잘생각해서과장님도이런거관련해서우려가있으신것같은데그와관련해서잘해서늘려나가는것도생각을해보셔야하지않을까해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일단은저희도이제9개가되면각동별로하나씩있는게아니라서저희가추진을더하게되면비어있는곳을타겟으로해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어쨌든비용추계보니까계속이렇게9개계속13호까지만들예정이라고얘기하는데관련해서신중하게생각해보셔야될거고요. 먼저자료요청좀할게요.관련해서1호점에서8호점까지어떻게실적나와있는게있고,여기보니까운영시간이2시간타임제로해서나가는데2시간이용하면1천원을내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1천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자체에서수익이되는건이것밖에없는거잖아요?그러면수익금은어떻게되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수익금은저희가징수결의해서세외수입으로잡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차피이분들은월급도나가고,운영비도공과금도다주잖아요.이렇게관련해서이용을할사람을모집하는거에대해서는전혀신경안써도그냥뭐별무슨조치가없을거아니에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실적을받고잘운영계획을받고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저희가지도를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거밖에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내가보니까물먹는하마예요.이것은잘생각해야할것같아요.어쨌든아이들위해서해야하는건맞지만운영관련해서는좀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뭐이용료가프로그램비는1천원,재료비별도로해서지원하는과정이지만이외에어쨌든수익금이이것밖에없으니까,이사람들은많이하든적게하든이런거관련해서크게신경안쓸것같아요.그리고폐원어린이집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사실은아이들이없기때문에폐원하는거잖아요.그동네에아이사랑꿈터를한다고해도별로이용하는사람이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도실질적으로다시검토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사실최숙경위원님하고비슷한의견을말씀드리고싶어서그런데지금원도심에있는것들은거의다폐원된어린이집에서하고있고,지금꿈터이용하는홈페이지가따로있어서제가들어가서금,토,일예약현황을봤어요.송도는다마감이에요.지금송도를보면주민공동시설일부에둘다되어있잖아요.사실저도찾아봤는데시설면에서도차이가나요.왜냐면폐원된어린이집에서있던것그대로쓰는것도있을것이고,인테리어도사실주민공동시설일부를쓰는것보다훨씬협소할거아니에요?사실은원도심에있는분들도요즘엄마들다차가있어서일부로거기까지간다는거지요.더좋은시설,더깨끗한곳쓰고싶으니까서해그랑블이나더샵그린스퀘어여기있는집들다보면파크레인지금제가봤더니인기있는곳이전부다새아파트들에있는좋은시설이에요.엄마들이차가없으면집앞으로가겠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폐원된어린이집은이유가있을거란말이에요.아이가없는동네라는거고,뭔가이유가있겠지요.이유가있는데거기다시이게들어간다고한들어머님들이여기가생겼네,싸니까가자고하지않는다는거지요.요즘엄마들이정보가빨라서더좋은,어차피금액이같잖아요.그러면조금타고가서송도에서,서해그랑블에서거기서그냥하고싶다는거지요.사진만봐도너무차이나요.송도에새로생긴곳은내가애가있어도데려가겠다는곳이고,여기우성1차아파트에있는6호점을봤는데딱히가고싶은느낌이안들어요.이걸할거면정말말씀하신것처럼원래하셨던분들‘이거라도하고먹고사세요’하는느낌으로하면안된다는거지요.조금그부분에있어서접근방법을다르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폐원가정어린이집을살려주는느낌으로하는게아니고정말주민들이아이를데리고가고싶은곳에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조금너무나가는돈이많고,예약이텅텅비었어요.지금들어가봤는데푸르지오나서해그랑블은꽉찼어요.주말마감이에요.다음주주말까지,한번실적좀보시고뭐가문제일지분석해보는것도이단계에서,단지수만늘리는게아니고필요할때가아닌가라는생각을전달해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가서해그랑블그다음에제일마지막이동일하이빌에서했나요?거길다녀오고느낀점이지만이게거점별로하는데수요조사를해서앞으로3,4개더진행,물론매칭사업이니까당연히한다고보지만제가볼때는원도심보다송도쪽에젊은엄마들도많고어린이들도많을것같은데지금원도심은7개,앞으로예정은어느쪽으로?이게지금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고봐요.왜냐하면어린이들이많고,우성1차에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저는귀한아이들이기때문에늘어나는게마땅하다고봐요,저개인적으로.하지만원도심에정말이용률과신도심의이용률의실태조사를먼저하고,수요조사와만족도조사도하고그런것이우선되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수요조사를굳이하지않더라도영유아인구가35대65대정도로차이나는것은저희가확실히알고있는데일단저희가장소를선정할때송도동쪽으로좀커뮤니티공간을저희가많이조사를했고가서설득도했는데그게지금쉽지않은사항입니다.원도심쪽은물론이제지금새로지어진커뮤니티공간보다많이떨어지는건저희도알고있지만어쨌든저희출산보육과의공교육기관의개념에서는원도심이든,물론수요가많은곳에설치하는게당연하긴한데일단설치장소가송도쪽에아직은어려운점이있고그리고원도심지역이라고도그곳에도꿈터가없다면그곳에도분명히자라나는어린이들이있기때문에꿈터는설치되어야된다고보고요.저희목적은각동별로폐원이든공동커뮤니티공간이든주민들을설득해서1곳은꼭만들어야된다는게저희출산보육과의입장이고,그것이하나씩채워진다면더많이필요로한곳으로만들려고합니다.지금이라도송도쪽에적당한곳이있으면저희가만들려고하는데이번에도송도쪽으로저희가유치해보려고많이노력했습니다.송도더테라스라는곳이있는데그쪽으로저희가많이공략했는데아직까지주민들동의를받지못한사항이있어서거기는올연말에안될것같아서동남쪽,어린이들이분명히있지만숫자는적지만어쨌든꿈터가없기때문에거기도적당한곳이라고저희가선정하게됐습니다.더테라스라든가송도쪽...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8공구쪽으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주민들설득하고아파트공동커뮤니티공간은주민들이다동의를해줘야하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공무원들께서신경을써야할게사실동대표도찾아가고,아파트분들에게정말호소력짙게해서그런공간을위해서,송도신도시는모든어린이들시설이부족해요.오히려노인정은널널해서정말화려한데퍼팍이나송도4동,5동이쪽으로굉장히필요한곳이라고생각됩니다.좀더각별히적극적으로찾아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적극적으로찾아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추가질문좀하겠는데요.만약에우리가이제위탁자를선정하잖아요.그러면처음에할때시설비나이런걸우리가대주지않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예산이6천만원리모델링비,한2천만원을기자재와교재비로책정을해서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처음에시설비를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은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사실은동마다하나씩있는게맞는거라고저도생각하고원도심쪽에도있어야되는게맞는데아까제가얘기했지만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우려스럽다는거지요.우리동료위원도계속얘기했지만그런거관련해서도그렇고,사실은아이사랑꿈터를하려고과에서진짜많이노력했어요.그래서송도쪽에아이들이많다보니까송도쪽에커뮤니티센터를하려고했는데주민들이동의를안해줘서사실은못하고있는거잖아요,공간은많은데.그래서그런어려움도있고이쪽은폐원어린이집들이많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고,아까보니까텅텅비었더라고요.그런건어떻게관리할건지그런것도굉장히과에서조심스러운거같다는느낌이들거든요.이런거저런거잘생각하셔서막늘리는게문제가아니고갖고있는걸활용하고,잘관리를해야되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동의안은공동육아돌봄센터인아이사랑꿈터를보육및육아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는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9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성순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이미숙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이미숙입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자원순환팀박종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제284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8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용량하고판매가격수수료가변경되는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가격은동일하고요.용량에따른가격이차이가발생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우리가원가산정을3년마다하나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지금19년도에원가산정을이미했고요.가정사업계가연성과불연성은이미부담률자체가거의100%에근접해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상승시킬요인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가격은동일한데규격만달라지는거예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규격에의해서가격이조금.
최숙경위원
노란색으로된거얘기하는거예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예,황색봉투인데요.저희가종량제봉투는흰색을사용하고있거든요.그런데가정용사업계라고해서장판이나도자기이렇게불에안타는것도있고,불에타지만유해물질이나오는것도있고서그런건별도로구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는개인적으로궁금해서그런데요.규격봉투가5,10,20,50,75리터가있는데요.중간에15리터,25리터가없는이유는뭐예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용량을무한하게작게해서촘촘히만들기는사실어렵고요.왜냐면수요가그다지없어서제작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번도그게나온적은없잖아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이제15리터가필요하면10리터하나,5리터하나를쓰면되기때문에굳이15리터가필요하지는않다고봅니다.
김영임위원
왜냐면제가생활쓰레기를가지고나가게되면20리터는다안채워서버리는경우가저는많거든요.그런데10리터는적고,15리터면적당할것같은데들기도편하고그런데20리터는솔직히무거워요.항상느끼는건데왜중간은없을까그런생각을매번했거든요.오늘보니까규격봉투가그게정해져있어서이렇게나와있는데주민의사용편리성으로저같은사람도많이있을거예요.한번쯤은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싶은데요?
미숙
이미숙자원순환과장
저희가원래조합이안되는용량이면당연히만들어야하는데조합이블록처럼가능한용량이기때문에사실은그런고려는안하고있습니다.하지만향후에그런상황이생기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검토한번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개정안은환경부지침에의거종량제봉투의규격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령문으로정비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미숙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절수설비등의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제284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조례안(편용대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9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특별한의견사항이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과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두분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안제3조에보면물절약시설의보급확대를위한구청장의책무를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어떤내용입니까?이거보면지금우리나라는어쨌든50년도에언론보도에따르면,물기근국가로분류가됐고어쨌든25년에는물부족이굉장히심화될거라고전망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기존에저희도이런게없거든요.그러면기존에거의우리연수구는90%가아파트로되어있는데기존에있는곳은어떻게될것이며만약에또새로생기는아파트를건축하는곳은어떻게할것인지그런거에대해서알고있으면말씀해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이조례에근본이되는게수도법인데요.수도법에서는2001년도9월28일에법률상으로의무화를시켜놨습니다.그러니까절수설비가2001년도9월28일이후에건축하는건물들은절수설비의의무화가되어있기때문에그건다의무적으로설치가되어있는데우리가이견없이찬성한이유는뭐냐면그이전에설치된건물들이나관공서는지금절수설비가안들어간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개인한테는저희가지원해주기어렵지만그건어차피개인이복구해야될사항이지만공공건물이나관공서는저희가법에명기되어있지않아서안했다기보다저희가이런조례를통해서조속하게물부족국가에대비할수있는그런기틀을마련하고자하는그런의미입니다.
최숙경위원
2021년도에는의무화가됐습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2001년도.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이후는다되어있겠네요?그전에지은곳이문제인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그전에는개인적이라고보고,관공서나이런데만이렇게해서물부족현상을막기위해서절수기기를설치하겠다는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조례를만들어서더욱더홍보하고주민들에게,대다수국민들이물부족국가라는건알고있지만저희가홍보해서좀더절약할수있게끔이런절수설비를설치하자고저희가홍보도하고이런걸앞장서는것이구청장의책무라고생각한다는조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본조례안은물사용에대한주민의인식을개선하고,물절약과물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기위한조례안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절수설비등의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2분 잠시중지
14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제285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검토보고10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본조례제정안은난임극복지원에필요한사무전반에대한사항으로난임으로고통받는연수구민의경제적,심리적부담경감과적극적인출산지원정책을통해저출산을극복하고난임부부의복지를향상하기위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건강증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두분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지금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도저출산극복을위해서애를쓰고계시는데요.우리가출산율이증가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에앞에난임으로인해고통받고있는난임부부의지원대책이연수구에서는어느정도되어있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1년예산이올해는9억8,600만원입니다.그래서지금난임부부신청하시는분은연령제한하지않고,그리고시술도21회까지가능합니다.그래서지원하고있고또하나한의약난임지원사업도하고있어서시비50%,구비50%매칭해서6천만원의예산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난임한부부당21회까지가능하다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의외로난임으로고통받고계신분들이많습니다.이조례를이형은의원님이좋은제안을해주신것같습니다.조금아까말씀하셨던우리연수구에서는시술을21회까지해준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100%본인부담금없이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건강보험으로본인부담금과또비급여부분에서도일부지원하고있는데요.본인부담금이발생은합니다.워낙고가이기때문에본인부담이발생을하고있고,기존에는난임치료자체가비급여였어요.그런데건강보험료로편입이되면서본인부담이발생하고또본인부담부분중에서일부는비급여부분이있어서비급여부분에있어서는본인의부담이일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21년도에보니까11월15일부터국가건강보험적용이확대가됐잖아요.기존에신선배아는7회에서9회로바뀌었잖아요.그와상관없이우리는어쨌든시술하는데21회까지는무조건가능하다는얘기를하시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난임부부사업자체가국가적인정책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전국적으로현재는사실21회까지비용지원이정부차원에서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연령상관없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만44세까지연령제한이있었는데요.그연령제한도2019년도에풀어졌습니다.그래서연령제한은하지않고본인이원하면만44세가넘어도지원이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나라인구변화흐름에따라저출산고령화사회가계속되는마당에이런여러가지좋은조례를만드신이형은의원님께다시한번좋은조례만들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질의에앞서보건소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일하는거에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은며칠전에선학축제갔는데보건소에서홍보겸나와서무료혈액검사를해서저는그냥아무개념없이하고왔어요.그런데그저께통보가왔더라고요.‘고혈압,당뇨,고지혈증검사를원하면1층에전화예약후검사받으실수있습니다.내소하실때는아침금식필수입니다.’상당히짧은멘트지만성의가대단하고,사실그전화주신분은제가의원인줄모르고전화가왔는데정말열심히일하는구나,이런시스템으로운영한다면난임이나불임이나이런것도우리보건소에서앞장서면참잘할것같아요.그래서우선칭찬해드리고싶었고요. 저는궁금한게과장님,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아이낳기를꼴찌를하고있는데그에반해서결혼적령기도늦어지고있어요.그리고낳고싶어도못낳는거지만현재여러가지환경등이맞물려있거든요.혹시지금케어받고있는대상들나이가몇세정도가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사실결혼연령이계속만혼으로늦어지고있고,사실그런지금사회적으로나환경적인문제들이많이발생해서난임부부들이많이늘어나고는있습니다.그런데연령부분에있어서는사실다양하기때문에만20세부터만30대많으면40대까지사실다양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임산부등록자체가거의97%,98%가보건소에임산부등록을하고저희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연령대를여쭤보시긴하셨는데저희가만게는한35세이상이사실은난임으로인해서신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연수구가그래도인천에서는상당히젊은도시잖아요.보니까통계로도우리가인천시에서한3번째0.2%되어있는데이런것도좀더활동적으로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것도어떻게보면모르는분들,인터넷이발달했지만실제저소득층에서는그렇게많이홍보가되어있지않다고보여요.그래서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적극적으로저희가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모르고시술을못받는분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본조례안은난임으로고통받고있는연수구민의심리적,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율을높이는데도움이되고자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충실히답변하여주신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2년9월16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