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건이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국환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국환의원)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250회 검토보고서(조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정혜숙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조례개정의근본취지에저희들도동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의견이없으시므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서질의의발언권을저희가의원당10분으로충분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10분발언을드리고충분하지않을때는다시추가질의를하는것으로하고대신발언권을확실하게얻어서질의를부탁드리고위원질의하는과정에서질의가다끝난다음에답변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김국환의원님께하셔도되고의회사무국장님께하셔도됩니다. 그러면답변준비하여주시고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조례안은상당히우리위원들에게향후질적인수준을높일수있는좋은조례안이라고보이고요.연구계획서를매연도11월30일까지라고했는데요.이거를전년도라고수정하였으면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도여기연구단체매연도라는저희가인식하기에는이게매연도는해마다연도를맡아하는건데김국환위원장님께서발의하신취지는전년도에활동계획서를내서승인을받은후에그다음연도1월1일부터이렇게연구활동을하자는의미가있었기때문에저희도여기저희가쉽게표현할수있는“매”를“전년도”로수정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위원님,말씀하세요.
최숙경위원
의원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보면연구활동계획서제출및결과통지에관련해서각연구단체는매년11월3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다만,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추가로제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수시하고추가에관련해서여기에딱보면11월30일까지라고이렇게못박아놓고,제출해야한다고딱해놓고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추가로한다.그러면아무때나이렇게의장이추가로했을때는우리가인정을해야돼갖고의장이추가로인정을하게되면계속할수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그거관련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매월30일까지하는것이맞는데만약에의원연구단체가하나밖에안들어왔다할때는의장이의원들총회를거친다든지해가지고추가로한2-3개해서하자는그런취지입니다.그래서매년보면예산은있는데연구의원단체활성화가안돼가지고한3건정도가우리인원에대비해서하면참좋은데1건밖에안들어왔다든지그럴때하는얘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날짜는상관없나요?
김국환의원
그렇죠,추가로하는데의장권한이기때문에그권한을넣어준거예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1월30일이라고딱못을박아놓고,제출해야한다고딱해놓고다음연도에12월이나1월에가서도또이렇게할수있는이런거가가능하다는거죠,그러면?
김국환의원
아니,그거는아니죠.
최숙경위원
그러면?
김국환의원
만약11월30일인데거기까지안들어왔는데의장이직권으로해가지고해가넘어가기전에추가로할수있다.이런얘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내용이에요?
김국환의원
예.
최숙경위원
기간은상관없이?
김국환의원
예.
최숙경위원
기간은상관없이?
김국환의원
아니,상관없는게아니라내년넘기지않고만약에우리가3건정도의원연구단체를끌고나가야되는데.의회에서,13명이서.그런데한의원단체밖에안들어왔다할때는한2개정도의장님직권으로더추가할수있다.이런얘기를단서를달아놨어요.안그러면11월30일까지마감이돼가지고전혀안하면활성화의미가없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거를이렇게여기에다가딱해야한다고못박아놓고또이거에대한추가로할수있다고이렇게되어있어서제가조금의문이있어서그거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국장님.
김국환의원
그러니까여기보면신청한날로30일이내에만의장님에게권한을주는거죠.
한성민위원장
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제가추가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은의장님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별도로추가로제출해서할수있다고는저희가단서조항을단이유는만약에지금김국환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1월30일까지어떤안건을제출했는데그이후에또말씀하신대로저희인원이다구성되지않고1개단체,2개단체하다가또다른단체에서한번해보겠다고하셨는데기간이지나지않았습니까?그랬을경우에의장님이판단하셔가지고그걸받아주시면저희가심의를30일이내에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여기.그래서30일이내에해가지고통보를해야되면그때부터연구단체를시작하시면되는겁니다.그러니까약간은이렇게30일까지는못박아놨지만혹시나또하시다가추후에별도로하고싶은다른어떤사항이생겼을때그거를폭넓게여유를주는겁니다,약간.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다른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관계로다음은토론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없기때문에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수정에대한의견이있으셨어요.그래서저희가정회를해서이거를심도있게논의를할필요가있을까요,아니면그냥말씀하신의견대로저희가수정해서하는것으로의결을할까요?어떻게하시는것이좋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발의하신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우리국장님저기대로수용하신다라면,인정하신다라면그냥하는걸로하죠.
한성민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회할필요는굳이없고.
한성민위원장
예,그러면아까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안제12조제1항중“매연도11월30일까지”를“전년도11월30일”로수정한다. 여기에모두위원님들께서수정동의하신것으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수정사항에대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제청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아,다동의를하셨기때문에수정동의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의원님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제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으로부터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의원)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전문위원
(250회 검토보고서(조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용교사무국장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가각종토론회관련된기본적인조례가없었는데이번에제정이되는관계로저희는특별한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우리조례가우리위원님들의역량강화하는데있어서굉장히좋은이런조례를발의하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이현안사항에대해서도어쨌든우리위원들의토론회를개최한다는것은또이례적으로사실은이게지금처음있는일이고이렇게위원님들간에여러가지또구민들간에의견을자유롭게민주적으로수렴할수있는데에대해서주민들의다양한이런행정적인욕구에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우리가대체할수있는이런토론회가만들어진거에대해서다시한번의원님께감사하다는얘기드립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박정수의원님,답변하실내용없으신가요?
박정수의원
예,특별하게지금제가개인적으로이게토론회에대해서아직까지연수구에서토론회조례가없어서이런걸만들었는데인천광역시에두군데계양구와서구에서조례가있었고전국적으로46개의회가조례가있어서이걸마련하게됐습니다.답변은이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당히고무적인현실이라고받아집니다.아무튼고맙고요.우리위원장님께서발의를하게될때는이토론회대상이각종자생단체도있고그다음에또어쨌든구정모니터링단도있고그다음에주민참여순수단체들도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이제이게활발하게토론회가돼서결국은우리연수구가좋은방향으로가자는취지에서한건데지금우리위원장님뜻은토론회를주최하고싶은저기가중점적인저기는어디서...어디에다중점을두고이거를발의를하시게됐는지궁금합니다.
박정수의원
이것은우리구의원님들이이제의정활동을하시면서연구단체를만들면서의정활동을하시는부분에서누락되시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이고앞으로이제연수구에서일어나는현안사항들이우리대두되고있는여러가지현안들이그때그때생기는일들이꽤많이있을거예요.자생단체에서일어나는그런현안들보다앞으로연수구에서일어날일들그때그때일어나는일들이우리가위원들이연구활동에서누락되는부분,미비한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토론회를개최하고자조례를제가하게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질의다끝나셨으면윤혜영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조례를계기로토론문화가굉장히잘정착이됐으면좋겠다는기대를가지게되는것같습니다.주요내용에관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아무래도기대가되다보니조례를제가꼼꼼하게봤습니다.제5조에관련된건데진행과관리가토론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여겨져서이걸숙지를하다보니까제1항에“토론회등에대한지원은의회사무국에서하고토론회등의총괄운영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관리한다.”라는항목이있는데이게이제쉼표를기준으로앞뒤에서주체가모호하다고느껴졌습니다.다시한번읽어드리면토론회등에대한지원은의회사무국에서합니다.그리고뒤에보면토론회등의총괄운영계획의수립,예산편성및집행등을관리한다는거에대한주어가없습니다.이게제가파악을못한부분일수도있고여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박정수의원
이부분도문구의표현의차이인데전체적으로우리가법리적으로자체이게표현을다이제각조항마다검토를한다그러면좀차이가있을수도있는데전체적,포괄적으로생각하시면의회사무국에서모든것을운영계획수립,예산편성,집행을한다.그렇게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국장님.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래서저희들도이거문구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위원님이질의하셨듯이.큰틀에서는이제의회사무국에서지원관리한다고되어있는문구인데요.그래서저는이거를약간수정을해서“의회사무국은토론회등의총괄운영수립및그다음에예산편성및집행등을지원ㆍ관리한다.”로수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약간주어하고그런것도있고또우리위원장님이발의하신근본적인취지도맞을것같아서제가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제가모호했던부분은지원이라는주체와총괄운영계획의주체는약간차이가있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면지금수정되는것은전체적인총괄을의회사무국에서핸들링을한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이게이제주제별로의소관상임위앞에운영원칙에제3항을보면토론회등주제와관련된소관상임위에서추진하게되어있거든요.소관상임위에서하더라도지원하고총괄관리는저희의회사무국전체에서하겠습니다,그거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시면.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윤혜영위원
그다음결론과반영을위한규정이있습니다.제6조제3항에보시면토론회등의결과는의회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다만,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비공개로한다는항목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제가많이보진않았지만조례를봤을때이런항목에는왜냐하면시기적인부분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토론회를마치고며칠내에그리고며칠동안이런명시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게의도적인누락인지아니면빠진부분인지필요한부분인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한성민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저희들도검토를해봤는데이게이제제6조제1항에보면개최일로부터14일이내에의장에게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저희가“토론회등의결과는의회홈페이지에즉시공개한다.”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앞에14일이내에결과보고를하기때문에결과보고하는상태에서는바로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기때문에요.저희도즉시보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것한가지가있는데요.이제사실이법안의취지자체는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구민들의의견을민주적으로수렴하고이러는데대해서굉장히저도동의를하는바인데제가우려를조금하는부분이있다면참가자를모집하는데있어서여러다양한구민들께서참석하셔서어떤현안에대해서토론하는것은굉장히좋지만만약에어떤주제에대해서특정단체나어떤특정세력들이어떤의도를가지고서이토론에참여를해서의견을왜곡하는그런현상들이생긴다면그런거에대해서어떻게사실대응하실방안이신지궁금합니다.
한성민위원장
박정수의원님께서답변해주시죠.
박정수의원
이런지역현안에대해서는항상그런것도우려를안할수는없을겁니다.그렇지만이런거는항상위원회를구성을해서현안사항을대비하기때문에그런사항은별큰의미를안두셔도될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우리가좋은지적들을해주셔서염려되는데주제는또만약에올라오면그주제는우리가정하나요,그러면?애매할것같아요,정말.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토론회관련된거주제는저희들도나름대로이런토론회가필요하다고하면위원님들한테건의드려서위원님들이주관해서하실수있도록저희들도보좌는해드릴건데위원님들께서도어떤토론회나이런심포지엄이나세미나를해야되겠다하시는거에대한의견을주시면저희들도그런거에따라서준비는하겠습니다.저희들도나름대로위원님들보좌하는차원에서그런거에대한거는저희들도준비는하고있습니다,지금도요.토론회주제관련된거는저희들이위원님들께공개를해서위원님들이동의를하셔야저희도토론회를진행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그렇게진행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찌보면지금우리의원연구단체심의조례위원회가있듯이토론회도그런과정이어찌보면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지금회의를하다보니까.좀더고민한번,또우리박정수위원장님께서도한번더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저희의회차원에서의토론회를개최하는거기때문에어떻든심의회를개최하는것도괜찮은의견이시라고듭니다.저희들도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그리고신용교국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토론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을원하시는분은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토론은이제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에들어갈건데요.지금윤혜영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제5조제1항부분그리고제6조제3항에홈페이지공개부분이런부분은저희가자구수정에해당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것을원안가결하고본위원장에게자구수정에대한것을위임해주시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의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려고하는데이의가없으셨기때문에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2건에대한검토가다끝났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제안발표해주신두분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일정에대해서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2022년9월16일금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