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안건하기전에,저번에업무분장표만들어주셨잖아요.수고많이하셨어요.업무분장표보니까상당히잘만들어져가지고초선위원님들이누가어떤일을할때,민원들어올때특히바로연락하기참좋은것같아요.하여튼감사드립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계획안1건으로총8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의안을한조항씩낭독하며의결하는심사방식인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종선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4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1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께서는질의하실때손을들어발언권을얻은후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용어에대한정의를,정의라고해야되나?일단지금36쪽,신설되는조항입니다.제6항에제17조제6항제3호및제35조제2항제1호에따라구의귀책사유로사용허가또는대부받은재산의이용에제한을받는경우전액감면을받을수있다는조항이신설이되더라고요.이귀책사유가좀본위원이모호한점이있어서귀책사유에대한법령단어해석을찾아봤거든요.“법률상불이익을과하기위해필요한주관적요건을말한다.”라는서두가있었어요.굉장히주관적으로해석될수있는부분이있으니이거에대한명확한바운더리가있어야되지않나.이게법령이기때문에,조례이기때문에.왜냐면전액감면이라는뒤에항을달고오니까그에대한분분한해석이있을수도있겠다는우려가되어서한번의견을듣고싶었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행정재산이라든가일반재산을저희가행정재산의경우에는사용허가를내주고요,그다음에일반재산의경우에는대부임대료를받고저희가임대계약을하는데,아마임대받은사업자가실제로원래임대목적에맞지않게할수없는여러가지사유가있을것같습니다.이자리에서가정해서말씀드리긴어려운데,행정기관의어떤가령일반재산이행정재산으로바뀌면서예를들어서실제로일반재산에서자기들이실제로대부목적에맞지않는어떤그런일이있을수도있고요.또다양하게행정재산에,가령행정재산에서연단위로어떤사용허가를내줬는데,예를들어서,예를들긴좀그렇지만연수구에도6개시설이있거든요.근데그게행정목적때문에실제로영업을할수없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일부영업하는데다양한경우가있을수있겠지만그걸콕집어서얘기하기는그렇지만,조직개편이나이런걸통해서행정목적에의해서중간에비우게된다든지,아니면일시적으로그걸할수없는상황이된다든지그런경우에대한내용이현재이조례에서는없기때문에,50%감면규정만있고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아예영업을못하는사유가발생이되면,인정이되면저희가공유재산심의회를통해서전액면제해줄수있도록그런근거규정을마련해놓은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해했습니다.하지만조금은우려되는부분은있어서한번쯤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이런사항에문제가발생하는거는어떤갈등이조장됐을때는어떤해석에있어서굉장히모호한부분에서분쟁이많이발생하는지점이있더라고요.이게관과민에서이렇게발생되는지점이모호한해석때문에발생되면안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의견을제출했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윤혜영위원
예,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종선과장님함께일하게된거에대해서환영합니다.그리고어려운부서에서중책을맡게되신것에대해서아무튼잘처리해주시길당부도드리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제3조제3항에보면“위원은연수구청소속국장급이상공무원과...”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6조제3항제3호에의하면“위원은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과”그다음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럼저희조례에서는그걸“국장급이상”이렇게제한한것은상위법에위반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존경하는기형서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부분은현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는현재위원장하고,위원장은자치단체부단체장으로정하도록되어있고,부위원장은재산관리담당국장으로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위원은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연수구에서종전에는현재로는국장급이상으로해서현재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이부분은법령에맞게이렇게하는것도일리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또하나질문을드리면제3조의4,제4조이런데서보면“공유재산심의회”로이렇게계속표현이되고있는데,조례상으로보면제3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심의회는(이하‘심의회’로한다.)”해가지고약칭을사용하셨잖아요.그랬을때향후에나오는조문에서는이약칭을적용하는게맞다고보여서제3조의4와제4조에서의“공유재산심의회”는“심의회”로바꾸시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이어떠신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위원님의견에동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찬가지로이번에주신개정안중에서제4조제2항에보면“제1항에심의사항중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를생략할수있다.”해가지고“공유재산심의회의”이부분을삭제하는걸로개정안을내셨는데요.문맹상으로보면이거심의위원회자체가삭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내용은“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심의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라고표현되는것이맞겠다라는질의를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는의견이어떠신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제31조제1항에,죄송합니다.제가지금정리된내용이헷갈렸는데,제31조(대부료또는사용료의감면)제1항에“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및같은법시행령”해가지고법을인용해왔는데요.이13조9항이실질적으로법령에서삭제된조항입니다.근데이게아마계속인용을하면서확인을안한상태에서이게인용이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도수정이되어야될거라는의견을드리는데,과장님의견어떠신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저희가지금외국인투자촉진법이2020년8월에그조문이완전히삭제된건아니고요.개정이되면서그조문이다른조항으로옮겨갔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근거조문조항을지금법률에맞게수정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가볍게질문을드리면제6조(재산의증감및현황)에서이번에수정안을내시는중에“구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이렇게표현하신부분은표기상으로보면“인터넷”들어간거는사족의성격이좀있을수있겠다싶은데,그부분에대해서도좀정리가필요하지않겠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아무튼제가조례검토를하는과정에서보면상당부분담당자분께서엄청난노력을하셨다라는것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해드리는데,조례가넘어오면서여러과정에서검증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면밀히검토될필요가있겠다는의견도같이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조례에있어서주요내용이용어정리,그다음에불필요한용어의맞춤법이나띄어쓰기통일과함께일부첨삭이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이조례만그런상황인가요,아니면다른조례들도다정리중에있는건가요?먼저여쭙고싶은데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보통조례같은경우는법률에위임에근거한조례가상당히많고요.또상위법령이수시로많이바뀌기도하고,정부의용어순화정책에의하면용어도많이개선이되고있거든요.제가구체적으로연수구전체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긴그렇지만,어느정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부분은제가답변드려도.지금기획예산실에서우리연수구관련조례에대해서1년에한번씩전체적으로수정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7대에서도이야기했듯이불필요한조례의정리와맞춤법이나띄어쓰기나용어에대한오용,남용이런것들을이야기하는경우가있었거든요.저는이기회에전체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35조에신설된부분이있어요.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신설됐고,바로직전에삭제가된부분이있거든요.우선신설된부분이어떤부분에서신설이됐죠?페이지로얘길해야되나요?제것과페이지가좀다를수있어서요.제31조네요.제17조제6항제3호및제35조제2항신설부분이있거든요.저희한테자료로주신거는36쪽에있네요,검토보고자료에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대로보통공유재산감면규정이일부감면규정은아까있었는데,연수구의귀책사유로인해서전부감면할수있는규정자체가없었기때문에그런근거를확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부감면근거를확보하기위해서신설한부분이라고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조금설명이필요했을것같았는데,그리고다음2항.37쪽,징수유예기간을1년으로한다는조건이다시생겼거든요.신설된부분제32조제2항.이게좀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자료가지금다달라서그런문제가생기네요.이건몇조냐하면,제62조에제81조제1항은삭제가됐고그다음조는신설이됐거든요.이변경사항이궁금해서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변상금징수유예,보통변상금은무단점유하거나이랬을경우에대한징수유예기간이현재마련되어있지않아서일단규정상1년으로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변상금징수유예를신청할때명확한어떤내용이없기때문에그런것을이번조례를통해서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징수에대한투명성,정당성확보를위해서하셨다는말씀이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보통무단점유하시는분들이대체적으로보면영세하신분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만약에징수유예기간이없어서저희가바로부과를하게되면그때부터소멸시효가시작되는거거든요.그래서충분히준비할기간을줄필요가있어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알겠습니다.아울러추가사항인데요.지금이렇게혼란이있는거보셨죠?이건해결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변상금유예기간과관련해서1년유예기간을두고있는데,1차부과부터,그러니까최초부과일로부터1년유예인거잖아요.최초부과일로부터라는내용이빠져있는이유가따로있나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최초납부부터1년의범위내에서미룰수있다는내용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이미나타나있기때문에굳이조례상까지표현을안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보니까안제29조(토석의매각대금등)에서감정평가사하고감정법인하고감정업자하고어떻게다릅니까?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감정평가업자를포함해서보통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따라서실제로인가를받은감정평가법인을의미하는거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보면감정평가사가있고여기내용에보면감정평가업자가있고,또하나는감정평가법인으로고친다고했잖아요.세가지가다다르냐는거죠.그러면감정평가사자격을따고1인이하는사람도있을것아닙니까?그럼1인이하는사람은여기못들어온다는얘기네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그렇지않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런내용은아니에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사와감정법인을말한다고되어있는데,앞으로감정법인에대해서만토지매각이나이런걸준다는얘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여기를“등”으로해서폭넓게해석해서요.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제가아까질의시간에몇가지사항에대해서수정을요구한사항이있는데그것을심도있게논의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안제3조3항“위원회위원은구소속국장급이상”을“위원회위원은연수구소속”으로수정,안제3조2,안제3조2제2항,안제3조의5에서“공유재산심의회”를“심의회”로수정,안제6조“구인터넷홈페이지”를“연수구홈페이지”로수정,안제31조제13조9항을13조제2,제3항으로수정한다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4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8조가있습니다.제8조에“다만”하는단서조항이삭제가됐거든요.이거다른쪽에서보완할수있는게있는건가요?“일반운영비로물품을매입,수리,제조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단서조항삭제된거죠?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대체사항이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그거관련해서는보통단서조항삭제이유가물품출납원을거쳐규칙으로정하는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따라한다고되어있으므로규칙에동일한조항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규칙안에요?그런데이걸다시꺼내온거라서삭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주요내용에관한질문인데요.제가물품관리라는조례를찾아보면서이번에특별히취약계층한테주말에토요일,공휴일에는무상으로대부할수있는조항이신설돼서이입장에서대부를어떻게할수있는지그입장에서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일단제가이물품을찾을수없더라고요.이렇게취약계층에대부하여지는물품리스트는대략어떤것들이있는지.지금사회적기업육성법에취약계층이굉장히포괄적이더라고요.10개항목이상의계층에확대가되는이물품리스트가어떤게있는지궁금했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안그래도그부분물품의종류는재산하고틀려서굉장히다양하고요.저희가전국자치단체별로보면연수구도굉장히앞서서이부분을조례를개정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추후에조례안에도되어있지만,구청장이정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무상으로대부할수있는물품을수요조사를하고,계획을수립해서무상대부할수있는물품이어떤것들이있는지,그다음에어떤절차와요건이갖춰야되는지는추후에정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물품이종류가굉장히많고시대변화에따라서도바뀌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한테시간을주시면.
윤혜영위원
기존에없는,아직파악되지않는물품에대한조항이라는말씀이시라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이게법령이사회적기업육성법에취약계층도물품에대한무상대부를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조례위임근거가신설이됐거든요.그러면서저희들이물품을무상대부할수있는,전체취약계층이굉장히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이걸일단연수구민으로하고,그다음에구체적인물품대여대상의종류라든가절차라든가이런거는뒤에다음후속절차로하는것으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취약계층이굉장히다양한성별과연령으로엄청포괄적이거든요.이에대한수요조사에대한계획은서있는겁니까?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대표적인게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100분의60같은경우저희가확인한바로는연수구내에는대략1만2천명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고령자.여기고용촉진법의고령자같은경우1만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중복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전체적인실질적으로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어느정도되는지한번꼼꼼히따져봐야될것같고요.
윤혜영위원
굉장히긴시간이소요가될것같네요.대상이파악이되고,그대상에따라서필요한물품이파악이돼서수요조사가이루어지고,그이후에진행이되는일들이라.그리고뒤가궁금한게토요일또는공휴일에무상으로대부할수있다는조항입니다.이거를공무원직원들이하게될텐데,이거를위해직원들이근무를하게된다는이야기가될까요?그렇게해석하면될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보통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토요일과일요일에기간을한정해서물품을대부하는것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큰틀에서는저희가실제로수혜를입으실구민들이어느정도되는지,그다음에어떤분들이해당이되는지그다음에저희가업무에지장을주지않는물품이그분들한테는어떤물품이대상이되는지추후에다시조만간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궁금했던부분은관공서는기본적으로주말,공휴일을다쉬게되니까여러가지일정들이이루어지지않는다고이해를하고있었거든요.그런데법안에서특별하게취약계층을위해서토요일과공휴일에된다고하니,그럼그에대한어떤마련이되는부분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충분히위원님께서주신고견을받아들여서충분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차후에파악이되는대로저도보고를받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에물품관리조례제목부터수정을하시면서적극적으로조례개정을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제8조에보면“물품을매입,수리,제조할필요가있을때각부서및기관(동행정복지센터및의회사무국을포함한다.)의장이물품출납원을거쳐”이렇게해가지고추가적으로삽입한문구가있는데요.여기에서기관의정의를다시한번내려주셨으면좋겠어요.어떤것들이기관이라고표현을하신건지.이거말고또추가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각부서라고하면연수구본청에있는각실과를부서라고표현하고있고요.그밑에보면연수구내직속기관이보건소가있고요.하부기관인동행정복지센터가있고보통전체자치단체로보면연수구의회가있고그렇습니다.의회사무국.
형서
기형서위원
사업소같은경우가없어서제21조에서사업소조항을이번에삭제하시게된건데,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보면그럼여기에기관에서기관의장으로해가지고기술한것에관련돼가지고제4조에보면사무위임에관련돼서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52조에따라소유물품관리에관한사무의일부를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동장에게위임할수있다.”라고했을때,이8조에기술한기관에보건소가포함되어야지될거다.아까과장님답변에서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포함되어야되지않겠나의견을드리는데,어떻습니까?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제35조에보면이번에부칙이신설되면서제35조무상대부에대해서조문을만드셨는데요.하단부분에보면“물품의대부에관한세부사항은구청장이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구청장이어떻게정하게되어있죠?어디로이렇게해서정하는기준이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구청장이정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경우가고시를통해서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37조에규칙으로정할수있고하는부분있잖아요.37조시행규칙.“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들은규칙으로정한다.”했을때이런부분들에대해서규칙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아무튼이번에조례명부터시작해가지고상당히세세한부분까지많이조례개정에신경을써주셨는데,지금까지여기에추가적으로발생하는문제가뭐냐하면지금처럼일부조례명이변경되거나새로운조례가신설돼가지고타조에서인용을해야될때,글의조례명을제대로못가져가는형태가있어요.우리가오늘마지막에심의해야될주차장관련된조례에도보면새로신설된조례명이잘못돼가지고이번에개정하는부분도있고하니까,이건재무회계과에말씀드리는게아니고조례를관리하시는차원에서는인용될때착오가안생기도록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본위원이질의시간중에질의해서답변을들은것을근거로해가지고안제8조에동행정복지센터및의회사무국에보건소가추가되는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안제8조“동행정복지센터및의회사무국”을“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및의회사무국”으로수정한다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은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4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3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한번의문이들어서여쭙고싶습니다.제안이유에보면연수구청사및의회·별관의시설물을현행화하고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설물을정비하고자해서제안이되었다고들었습니다.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설은지금어디를지칭하는건지일단알고싶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예를들어서...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시설이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일부시설,그러니까지하에있는체육시설자체가그런부분이사실우리을지훈련하거나할때상황실이거든요.그런데이제민원인들이탁구장으로이용하고그래서,그렇게된부분들을다시올바로잡으려고하는거고,전체적으로밑에헬스장도어떻게보면직원들을위해서만든시설인데,물론주민들이쓰는거같고뭐라고안그러는데,일부대낮에도어르신들이러닝셔츠바람으로나와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을효율성있게직원들이다시사무공간으로하는그런걸제대로바로잡는걸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본관에대한것이고요.별관에대한부분도포함이되는걸로저는이해를하고있거든요.
형준
김형준행정안전국장
별관에대한건실제적으로비효율이라기보다는시설현행화에맞는다고봐야되겠죠.왜냐면일부사무실배치가다시바뀌고그런부분이고,별관자체는비효율적이라고볼수없죠.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린이유는의견수렴하는과정에서이조례가구보에게시가되고입법예고가되고일정기간동안의견이없었습니다.사실은이기간도조금,이렇게입법예고가됐을때실제로검색을해보면관심을갖고찾아보는구민도굉장히소수라고알고있거든요.실제로보면몇십회정도니까.그런데하필게시된기간이저는좀도드라지게들어왔던게휴가기간이딱끼어가지고3주였던거예요.사실은조금왜냐면특정한사건과어떤이루어진이유가연결이되어있다보니까본위원은그런식의맥락으로이해가되었습니다.그리고의견수렴의결과에2개가있는데,총무과에서별관바다울같은경우관리부서가변경되면서직원공무수행을위한사무실및회의공간으로용도를변경하므로관련신설조항삭제를요청했다고되어있습니다.기존에바다울이혹시어떻게사용되었는지알고계십니까?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양해해주신다면해당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괜찮습니다.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재무회계과재산관리팀장정재진입니다.그건에대해서는소회의실같은경우에보면별관에회의실로운영되는그런시설로서본관같은경우도대상황회의실같은경우총무과에서관리를했었습니다.별관같은경우도소회의실이있는데,바다홀이라고명칭을지었는데,소회의실로해가지고총무과에서관리토록했는데,총무과에서는바다울이직원들이공무수행하면서다각적으로별관에서,아니면다른본관에서사무실공간이,회의할때공간이부족하다고하면그쪽에서할수있는그런거기때문에특정한관리부서가없이그냥개방적으로하는것때문에요청이들어와가지고그사항에대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본위원이이공간에대해서말씀드리는이유는지금민선8기의슬로건이‘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입니다.구민들이꿈을이루는공간이라고여겨지는데요.제가말씀드린바다홀은굉장히의미있게쓰여지던공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많은공동체들이사실활동할수있는공간이많이없어가지고거기를대관해서행사를치르기도하고회의를하기도하고어떤마을의공모사업을하면서최종적인성과공유회를하기도하는굉장히매일매일주민들의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이었거든요.근2년동안거기가닫혀있던적이거의없었습니다,실제로.그리고자료를조금만찾아보시면많은공동체들이그공간에서여러가지활동을하고있었고요.굉장히활기가넘치던공간이었습니다.제가어저께밤에한번이거조례관련해서별관을한번가봤습니다.일단바다홀은폐쇄가되어있고앞에회의실하나가소상공인상담하는창구로쓰이고있고,또한곳은능허대축제TF팀이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물론집행부에서필요한공간을효율적으로쓰는거는당연하다고여겨집니다.하지만지금사용되지않는공간,폐쇄되어있는공간,그공간이사실은구민들이대관을해서정말어떤공모사업이나어떤단체에서뭔가를하기위해서거기를대관이라는절차를통해서항상뭔가이루어지던공간인데,지금은아쉽게닫혀있고요.그리고향후그목적이지금제가보기에는그냥일반,총무과의어떤회의실로이용이된다고되어있어서굉장히아쉬움이있었습니다.이거에대해서오로지구민을위해서애쓰고있는우리집행부에서한번쯤은재고해주실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쯤제가의견을듣고싶었고,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이사항에대해서는일단대관이라는거는관리부서가주체가되어있어야지,대관료같은경우는안받고대관하는거고,이런사무공간을갖다가누가신청했을때대여를해줄수있는,대관을해줄수있는단계인데요.이거같은경우일단해당부서하고다시한번상의를하고관리부서같은경우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얘기를계속말씀드리는이유는중간지원조직이없어지면서이사업을하는단체들이갑자기사업이중단되는경우도있고,이공간을계획하고있던사람들이못쓰게되는경우가굉장히많아지고있습니다.그에대한아쉬움이이조례에는전혀묻어나고있지않아서조금배려되어야되는,재고되어야되지않나하는의견을전해드리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입니다.먼저청사시설관리중에이번에삭제되는조문,예식장사용조문이삭제됐는데거의15년간한번도시행하지않은것지난번에몹시폐쇄를외쳤는데이제서야조문이삭제가되네요.제가알기로,지금재무회계과장님은처음오셔서잘모를것같은데요.물품들이있었어요.그리고그것을한곳에넣어놓는장소도있었거든요.그런거어떻게처분됐고,그곳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저에게주시고요.그다음에시설물사용요금과시간과요금표이런게다나와있는데요.대관료에대해서전반기대관사항과,저는몰랐는데전기요금냉·난방요금도받네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실적이있었고,어떻게사용했는지내역도동시에함께전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건차후에보고해달라는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예.
김국환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제3조제1항2호회의시설에일부같이되어있던부분들이아트홀하고부속실이삭제가되게되어있는데,3층에보면대상황실있잖아요.대상황실은회의실로임대해서사용하지않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진 그사항은관리부서는총무과인데,그거는대관시설이아닙니다.그래가지고안되고,총무과에서내부적으로공무원들에대한확대간부회의라든지각종회의거,용역보고회같은데로쓰기때문에누락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현실적으로공무원들위주로사용은하지만,간헐적으로외부행사도했던기억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다시한번폭넓게검토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아까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체육시설삭제에따른이유도설명해주셨는데,그부분을그냥구민건강을위해서라도대관에서삭제시킬것이아니고나타난문제점들을개선해서활용하는것도좋겠다.물론이게여기에배경이깔려있는건사무실공간이많이부족하다는게전제되는건알고있는데요.아무튼그런거에대해서는제외시키기보다는대안을찾아줄수있도록적극행정을펴주실필요도있겠다싶습니다. 그리고조례에아까동료위원들도지적을했지만예식장이10년만에삭제가됐다고하는건진짜불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좀더발빠르게정리가됐어야되는의견인데,외적으로하나제사견을말씀을드리면,공간을마련해가지고“예식을하세요.”글면시대감각에뒤떨어져서아무도안씁니다.싸게쓴다는거가지고안되는데,지금시대적으로작은결혼식도많이부르짖고있는입장에서8대에서도연수구내에작은결혼식을할수있는공간을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해가지고제가말씀드렸던건비록저희시설은아니지만아트플랫폼시설을저희가활용하잖아요.그게2개동이있는데,그가운데공터도있고그래가지고주차장도물론겸비되어있고그래서,그런것을잘활용을하게되면그런시설을이용해서라도작은결혼식을할수있지않나그런차원,그런것들을주민들한테복지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겠다해서,물론예식장기능을삭제한것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지만,아까체육시설지적했을때와같은맥락으로조금연수구가주민들의복지를생각한다면폭넓은대안을가지고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건답변이필요없고요. 그다음몇가지자구수정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3조를추가신설하는데표현상으로보면제2조의3이라는표현이옳을것같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선위원장님자구수정차원에서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기타몇가지가있는데그건사견으로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위원님들이다각적으로질의를드려가지고거기에충분한답변을드리고보완이필요한부분도있지만본조례는그냥취지대로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타당하다고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재무회계과장
(제2844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계획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4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과재산관리관인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이건에대해서는과정이장기미집행을특정업체서해에서매입을해서저희연수구에다가70%를기부채납을하고30%에대해서는개발을하고개발이익은민간에게가는상황인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하철종입니다.민간특례사업은장기미집행공원에대해서사업하는사항이맞고요.사업자지정은제안을해서선정을한사항입니다.그리고민간특례사업가이드라인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7대3,70%는공원으로조성하고나머지30%를민간사업자가개발해서그이익금으로공원을조성하고기부채납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그공원안에체육시설이들어있는건가요,아니면편의시설주택사업에들어있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운동시설은공원안에들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원안에주민을위한시설을만들고,나머지들은주택사업에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주택사업에아우트라인나왔을거같은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사업을진행할적에이거같은경우10만㎡미만공원이되어서구에서진행을하고요.이사업을진행할때도시공원위원회나도시계획위원회통과를해가지고거기에서세대수를정하거나층수를정하거나그런부분다경관심의를받고진행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이미다받은상황이라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계획서나새로9대에들어오신위원님들은잘모르는사항이잖아요.그리고더군다나주민들을위한편의시설도있고기부채납도있고하니,이사항에대해서다음회기하기전에이상황이끝나면바로자료를배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별도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지역이나이런거는민간업체가써야되는부분,70%30%는정하지만,민간업체가써야되는부분은그대로진행을하는거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처음에얘기한도시공원위원회나도시계획위원회에서진행을할때토지용계획부분에대해서는그때정리가다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하나기반시설을하는거는우리구에서하나요,아니면기부채납자가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해당되는기반시설은기부채납자가다하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오래간만에뵙네요.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게그러면주택은지금짓고있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서해에서건설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저희가이번에승인을해드리면일정상으로보면10월에기부채납을받고받은뒤에시설을짓게되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근데그렇게받는사유중에하나가,만에하나토지보상은서해에서다했는데서해가무너질일은없겠지만부도가나거나그런일이발생하게되면공유재산에대해서구로넘어오지않았을경우에나중에그런불미스러운부분에대해사전에제거하기위해서기부채납을먼저받고그다음에공원조성이다되고나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기부채납을다시받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1차적으로이루어지는게지금공원시설물들완성되고나면2024년9월에나머지2차분에대해서받으신다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차질없이진행되도록잘관리감독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하철종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장님오셨으니까거기공사를하게되면송도고등학교옆에언덕이있잖아요,화물차들이왔다갔다해요.제가민원을상당히많이받아서비올때도가보고많이가봤어요.송도고등학교학부모회에서굉장히민원을많이넣더라고요.그관리를누가하십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관련소음이나환경은환경과에서단속이나나가서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공원녹지과에서도이번에비가와서토사가흘러내린부분이있어서안전관리과에서도하기도했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예를들어서토사가흘러내린부분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일부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민원관련된직접적인민원처리같은경우는민간사업자가하는사항이라민간사업자랑민원인들이상대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다른민원에대해서우리공원녹지과를찾아온적도환경과를찾아온적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구에서직접적으로그분들한테뭘어떻게해라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민원을주면주민들은주로시·구의원님들한테,국회의원들한테직접전화해가지고그런의견을줘요.제가몇번가봤어도연수구청에서나온적은한번도없어요.감독하는공원소장도만나뵙고송도고등학교교장선생님도만나서미팅도하고,송도고등학교교장선생님도안전에대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해서학교퇴근이라든지출근할때는운행을자제하게끔하더라고요.그런데주민들은뭐가있냐하면언덕이라혹시차가브레이크라든지고장나서밀려가지고인명사고나면어떻게할거냐이런말씀을많이합니다.그래서구에서도보면공사주는데,또안전관리하는데다따로따로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많이생기는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쪽현장소장이나그쪽서해본사에얘기를해서안전문제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하게끔지도단속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하여튼안전사고안나게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후1시반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4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4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5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조례안건에맞는조항이라서저희는특이이견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기형서위원인데요.이번에하여간초선위원님께서우리가놓치고갈수있었던부분에대해서잘살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근데조례에삽입되어지는문구말고전반적으로보면조례자체가목적취지에서로매치되지않는다는생각이들어서,이번에는전부다룰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거말고조속한시일내에조례를한번쭉훑으셔서전반적인개정을다시할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의견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정보현위원님께서안건을주셔서이조례목적에맞는,충분히,안전취약계층이라고해서청각장애인이있기때문에맞춤형예방대책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주좋은안건을주셨고저희가소방시설감지기같은사업을2019년도부터해갖고802세대를하고있어서지난번의회때도말씀드렸듯이이제는신청자가거의희박하다보니까일몰사업으로하고다른사업으로눈을돌려야되지않을까이런고민을하던차였습니다.그런데일몰사업을하기전에조금이라도더신청하실분이있는지올해다시한번확인을할건데요.저희가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제목이연수구안전취약계층에관한조례인데,문제는조례목적이나내용이소방에관련된내용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내용을보다보니까이자체조례가안전이라기보다는안전분야의일부소방에,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화재안전에대한예방대책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10개구·군의조례를시까지해서쭉훑어보다보니까제목자체가미스가있었습니다.2018년도제정할때보니까주택에소방시설설치에관한내용인데안전취약계층,재난취약계층이라는게조례하고내용하고어긋나는,조례내용은주택화재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추후에개정할필요성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살펴서나중에개정할때멋진조례를만들어주시고요.말씀하신내용중에대상자가많지않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비용추계서에보면5차년도까지계획을잡을게아니고,이부분이만약에시급하다면단기간내에라도예산을집중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것이어떨까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그거를고민했어요.세대수가많지않아서고민을했는데이부분이저희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저희는예산을세우고저희관내소방서하고협업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설치는그쪽에서해주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소방서에서도이거에할애할수있는인원이있어서저희가물량을내년에추계서에다가50명으로잡은거는최대한본인들이할수있는,저희가같이계속얘기를해봤더니자기네가최대한해줄수있는게50세대정도밖에안된다고얘기를하고,그후에는본인들도이사업을시범적으로고민을하고있는사업이라고얘기를들었어요.저도찾아봤더니대전에서이걸시범적으로하고는있더라고요.그래서소방서하고협업하지않는이상할수있는사업이아니라서그래서연차별로나눴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말씀듣다가조금첨언하고싶은게있어서말씀드립니다.이게대상이적을수도있다고말씀하셔가지고,사실취약계층이라는대상의폭이굉장히넓기도한데,일반장애라는부분이특정부분에한정되어있잖아요.한단계더확장된시·청각이같이되는경보기가있더라고요.이를테면그런쪽으로확장할수있는방법도강구해보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세대별로할수도있는부분이있지만법에의해서보면의무설치해야되는건물이라든가그런곳에점검을하고지원으로설치가되어야되는이런분들이세대에만머물러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이렇게관공서라든가근린생활시설이런쪽으로도좀더확대해서할수있는부분을재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는총괄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안전의기획분야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나머지는노인장애인과별도의부서가있긴합니다.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이장애인지원조례가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도그조례를한번훑어봤는데시설점검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쪽조례에의해서일부내용이담아져있기는해요.그래서그쪽하고저희가얘기를해보고좋은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우선이런사회적약자를위한취지가좋은법안을발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궁금한점은장애판정을받으신분들이나장애인분들이구의어떤데이터에기록되어있거나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장애인관련자료는저희노인장애인과에얘기해서추출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서그데이터가가능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데이터확인이가능하다고하면시·청각장애인들에대한일괄적인설치도가능한부분인지궁금합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세대가나오면일단은물량을뽑아야되는데,그물량은노인장애인과통해서같이물량이어느정도되는지각분야별로장애가어떻게되는지해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아까도신청자가계속해서미달된다는말씀을주셨었는데,장애인분들이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이있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일일선에통장님들이계시는데소화기시설도2019년도부터시작해서올해4년차에머물고있는데요.이분들을통해서,그분들이가장잘지역을아시는분들입니다.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늘조사를하고했는데,좀더효율적으로하려면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이런분야까지더망라해서홍보를하면효과성이극대화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취지가정말좋은법이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연수구내의모든취약계층이혜택을받을수있었으면좋겠는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화재감지기기술적인부분이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한세대에2개를달게끔잡은거잖아요.그2개가반드시들어가야지정상적으로작동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하고,기존에설치되어있는탐지기를이걸로교체를하는거예요,아니면아예새로운제품을달게끔되어있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2개를왜하냐면방하고거실,분리공간이있기때문에2개를세트로하는거고요.이거는청각장애인용이기때문에별도로LED선이나옵니다.그래서일반인들은다소리로듣고열감지를할수있는데이분들은이게안되기때문에시각적으로일어나야되기때문에별도로추가로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거를설치를해놨을때유지보수가필요한부분이없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배터리가10년은가는것으로알고있어서유지보수는별도로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소방업무에대해서는어느부서에서관리를하죠?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그래서누구도안하면저희가안전일을하다보니까저희쪽으로거의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특별히저희가소방에대해서소방서하고협업하고업무를해야되는부분은많습니다.그래서점검을나가거나이럴때는같이협업하고소방도어떤실적이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하고협업해서이런소화기도설치하고그다음에마을에별도로소화기설치하고이런사업을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왜그러냐하면구민들이요구하는게안전에대한열망이많잖아요.그래서소방업무도우리가일부분받아들여서해야될것같아요.제가시에있을때,왜냐면안전을굉장히생각해가지고원도심에는아파트나이런게노후한게많잖아요.그래서피난선유도선이라는것을했어요.소방본부에서담당하더라고요.비용추계를10억원을잡았거든요.10억원예산이편성이됐어요.시하고매칭하면이런사업은금방하실것같아요.시하고조인을해가지고시행을해봅시다.그리고아까홍보같은데는장애인협회에다가문서하나만보내면호응이좋을것같아요.그래서좋은조례는빨리시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에대해서는우리가안전에대해서는열번을얘기해도더하지않을것같습니다.아무튼취약계층에대해서신경써서만들어진조례에대해서원안가결되는것이옳다고저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안전관리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혜숙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4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6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지방자치활성에있어서주민자치회활동은정말중요하다고여겨집니다.그런의미에서이조례가굉장히좋은의도라고여겨집니다.제가질문드리기에앞서지금삭제되는조항인거죠.주민자치위원이되기위해서반드시되어야하는교육에대해서일단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어떤항목과과목의콘텐츠로교육이이루어졌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신규위원이되기위해서는6시간의의무교육을마쳐야되는거고요.연임에있어서3시간의교육을받는걸로의무교육을규정을했는데요.특별하게과목이나콘텐츠라고해서딱정해지진않았습니다.2021년도에는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해서신규위원같은경우총3회정도진행을했었고요.보궐위원이되기위해서는총3회정도의교육을진행했습니다.전반적으로주민자치의역할과개념과위원들의역할그런걸위주로교육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이조항이삭제가되고나면,이게필요했기때문에있었던어떤교육의항목이라고생각을하면필수조항이없어지고나서교육에대한빈부분에대한대안은있으신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이부분도기존에계속진행이됐었습니다.저희가그래서주민자치회회장뿐만아니라거기근무하는근로자나사무국장이나일반위원님들대상으로해서찾아가는교육을실제로많이했었고요.이부분을강화해서사전교육보다사후에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기존에했던교육보다좀더업그레이드해서교육을시키고자합니다.
윤혜영위원
교육은하되,일단사후교육으로가겠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거기에더역점을둬서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일단교육이있고없고의차이는크게없는걸로이해를하겠습니다.그러면주민자치회분들이일단원하는상황에서일정신청을받고교육을받지않는조건에서어떤신청서를받고추첨제는그대로가는건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공개모집을기본으로하고있고요.저희가이번조례안에명문화했던것은기존에는추첨위원회가공개모집에서저희가모집하려고했던수이상으로지원을했을경우에만추첨을할수있도록그걸명문화해서바꿨습니다.기존에는저희가만약에50명의주민자치위원을새로구성을한다고해서40명만지원을했습니다.그럴때형식적으로조례상에추첨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서구성을했던건데그런사항은필요없어서정확하게안하는걸로해서조례상에.
윤혜영위원
그런데필수적으로구성되어야하는성비나연령비이런건자체적으로조율을해나가는부분인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교육내용안에반드시주민자치회위원으로활동함에있어서반드시숙지되어야되는부분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시기적인문제일수도있고요.어떤시점은문제가되지않을수있지만사후에좀더보완이돼서교육이된다면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하지만교육은어느정도필요하다는관점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립니다.지금삭제하면서좀더보완되는그교육안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주민자치위원들은사실모집과정에서도굉장히힘든부분이있고,실제로들어오셔가지고긴회의시간이나여러가지생각보다많은일들때문에중도에하차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특정목적때문에그만두시는분들도있으시고요.그런데간혹사임을하는이유나어떤시기적인것과맞물려서본인이뜻하지않는일로연루가돼서숙지되지않은어떤반드시알아야함에도불구하고모르고넘어갔던,교육적인부재일수도있고요.중요도에서밀려서인지되지못한부분들때문에,제가말을굉장히돌려서모호하게하고있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자격조건을말씀하시는건가요?
윤혜영위원
자격조건이아니라주민자치위원이었다는이유만으로본의아니게소송에휘말리는사람들도제법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일종의봉사라고생각이듭니다.자발적으로참여하시는분들이고좋은뜻으로들어오셔서개인의역량을갖춘뒤에또다른분야에서일을하기위해서나가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거기서일을확장해서나가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교육과어떻게연관이되냐.교육에서숙지되지않은걸로인해가지고모름이죄가돼서소송에휘말려서힘들어하는분들이생각외로많으십니다.그런분들의대표는아니지만뭔가한번쯤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반드시숙지되어야하는부분,개인적인역량의조건을떠나서어떤법에걸릴수있는그런부분이있다면활동하시는분들을반드시숙지가되어야되고거기에담당하시는분들이서류를처리함에있어서반드시체크가되어져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지않음으로인해서선의의피해자들이굉장히많이생기고있고요.이게실제로지금위헌소송까지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법의참정권여러가지법에그거해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살짝흥분을해서죄송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담당하시는분들이조금의책임감과소임을가지고들어오시는많은주민참여위원들에게반드시알아야되는부분들을숙지를하고넘어갔으면좋겠다.왜냐면교육이삭제됨으로인해서넘어갈수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반드시필수교육안에들어가있는어떤항목들을인지를못해서그게죄가되는경우가생각보다많이제가접하고나서반드시이조례를보고꼭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긴시간할애해서굉장히죄송하고요.담당하시는분들은조금더숙지를해서숫자적인항목,어떤법에,이를테면몇가지법이있습니다.그런법에숫자적으로날짜적으로걸리는그런부분들은반드시체크를하셔서거기에봉사를하고계시는주민자치위원들에게또다른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을수있게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꼭다음에교육콘텐츠를짤때그부분도명확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긴시간할애해서죄송합니다.잘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똑같은얘기일거예요.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의핵심이교육을삭제하는부분인데,연수구가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된게3년차되는거죠.처음에2개시범지역말고전체를주민자치회로바꿀때제가우려스러워서드렸던말씀이그거였어요.빠른정착을위해서는교육을강화해야지된다라는말씀을드렸고,그것을강화하겠다고해서조례에교육도담고그랬던거고,그것이인원이25명에서50명으로늘면서참여하는주민자치위원들이역량을다갖춰서들어오지못하니까그걸돕기위해서역량강화차원에서교육을해야된다고해서해왔던게비록2년이지나면서삭제되고있고축소되고있는거예요.저는그렇게보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솔직한입장은어떠신지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솔직한입장은위원님들이교육을받았다고해서주민자치위원들에대해서어떤활동할때숙지도가높아지거나역량이높아진다고는제가보기에는어려웠고요.실제로활동을하면서안건발굴이나동에사업을할때필요할때그때그때어떤일을할수있는지를교육을해주는것이오히려좀더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사전교육6시간은일단의무적으로들어오기위해서받아야된다는생각때문에교육의효율성이기대보다는높지않았던것으로생각하고있고요.교육부분을이번에삭제하는부분에있어서는공개모집이라는것과맞지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많은민원이3년동안많이발생해서그부분을해소고자했던것이고요.차후에기존에했던교육과는좀더다르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으로구성해서위원님들이염려안하시게잘진행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금주민참여기회를제한하는것때문에삭제를하신다고말씀을하시는데,저는주민참여기회를확대하는측면보다는그동안에경과를지켜봤을때교육의필요성을저는강조를하고싶은부분인데요.초년도에보면주민참여예산올라왔을때그냥무분별하게올라와가지고전체의회에서삭감해가지고의회가오히려폭탄을맞는그런형태들도있고그것이2년이지나면서다소나마안정되어가고있고한데,지금참여기회를확대한다고하면,현실적으로는그렇잖아요.50명의인원을채우기위해서솔직히뭐하는데인지도모르고옆에사람손잡고와가지고일단참여해서같이얘기해봐그러고왔다가취지에안맞는다고해서사퇴하고나가시는분들을현실적이잖아요.그런분들을가지고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교육조항을삭제한다?저는올바르다고보지않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참여예산이많이매끄럽게정리가됐다고말씀하시는데,이거는시에서도그렇고의제발굴관해서는올해도시에서200만원씩컨설팅비용을줘서각동에서강사를채용해서위원님들이교육을몇차례받아서많이걸러진내용이고요.그래서이렇게그냥사후에필요할때마다역량강화를하기위해서교육을시키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제질의에답변을잘해주시긴했는데,안타까움이없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사전교육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는데,사전교육을받은사람만이공개모집에신청을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공개모집을한사람들중에서반드시이교육을이수해야지만되는것인지.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사전교육을이수를하시고공개모집에지원을하실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지금사전교육을해서모두들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개모집에어플라이를하지않으신분들은얼마정도되시나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그런분은거의없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사전교육을6시간동안시간을내서받으신다는것은주민자치위원으로선정이되고싶어서받으시는분들이다수이기때문에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그사전교육6시간에충분히이위원으로서의막중한역할과이런것들이충분히담겨져있는지.혹시그런거에대해서부담을느끼시는분들은실질적으로사전교육만들으시고공개모집에신청을안하실수도있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그숫자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저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회굉장히중요하고,또교육의중요성은더할나위가없죠.그래서사전교육을의무화를할필요까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교육자체는사전에라도실시해서이분들이주민자치회가어떤것이라든지책임감이얼마나큰것인지정확하게알고지원할수있도록그런기회는제공을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로몇가지질문하고싶은게있어서요.교육이라는게시기의문제는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계속그렇게말씀드리는이유가조례안의명칭이활성화지원조례거든요.활성화를위해서부담이되는사전필수교육을없앤다.포커스를조금잘못맞춘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방금말씀하신것에서어폐가있는제그교육을듣는분들은그렇게참여하고싶은의지가강하기때문에그교육을듣습니다.그러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교육의콘텐츠내용의어떤문제일수도있고,제가그교육을들었을때필수교육에참여했던분들은인원이어마무시했었거든요.강당을가득채울만큼많은분들이오셨습니다.그걸로봤을때사전교육이부담이돼서활성화가안된다는지점은아닐수도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다양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활성화방법은조금다른지점에서찾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요.그리고단편적으로의무교육을삭제한다고해서활성화될수있을것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물론특정한집단이나아니면특정한아파트에서주민자치위원으로많이들어오는것보다는다양한부류에서주민들이많이참여하게끔노력하는건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그러는거는다른방안에서저희가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따로해야될사항이고이사전의무교육을폐지하는것은모든주민들이평등하게참여할수있는방향으로봐주셨으면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그게이견을가지고있는건아니고요.하지만이거를단순하게삭제한다고해서이부담이줄어서주민자치회가활성화될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는맥락이고요.실제로주민자치회활동하시는분들을보면굉장히범위가한정적입니다.혹시주민자치회모집을하실때눈에띄는곳에행정복지센터주변에플래카드거는것말고다른일련의노력을하신적이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기본적으로주민자치위원모집할때는구에서는기본적으로현수막거는데,각동마다홍보를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식의홍보를할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현수막은기본이고요.홈페이지하고아파트관리사무소에안내문을다발송해서게시판에게시를하고.
윤혜영위원
참그게굉장히일반적인홍보방법입니다.그거를보는사람들은굉장히한정적이고.하지만주민자치회에서요구하는대상은그이외의사람들을더요구하고있다고보이거든요.그러면조금다른각도에서주민자치를활성화,이거조차도현재주민자치회안에서논의되어져야되는부분이기도할것같아요.우리마을을위해서다양한계층의다양한사람들이,그리고실제로인원이채워지기위해서,항목중에는좀전에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단순히숫자를채우기위해서라고보여집니다,저는.그지역의주민이아니더라도회사가걸쳐져있거나한가지만걸쳐져있으면주민자치회원으로인정하는경우도공공연히봐왔고요.그러면조금방향을바꿔가지고학생도충분히참여할수있다고보이거든요.최근에송도4동같은경우에주민총회를할때학생들이굉장히많이참여하는색다른주민자치회활동모습을보여서굉장히좋은평가를받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이를테면그렇게조금다양한각도에서그마을의특색에맞는주민자치회를구성하기위한노력들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단순하게이것때문에안오니까이거를해보자.물론선제적인조치는굉장히좋지만그이후에좀더적극적인행보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그부분은저희가향후에주민자치내후년에다시모집을할때많이고민을해서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방법을모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많이들교육에관련해서질문을주셨는데,저는제8조제1항에모집정원이내로신청될경우공개추첨을하지않는다고변경된사항이요.여기서공개추첨의문제점이무엇이었고,하지않음으로서얻어지는효과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기존에는주민자치위원을각동에서50명을기준으로해서뽑겠다고했는데40명만공개모집으로지원을했을경우에도추첨위원회를기본적으로구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추첨위원회가특별한기능이없으니까정원이내일경우에는아예추첨위원회를구성을안하는걸로조례를담은내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추첨위원회는어떻게선정이됐었나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동장은당연직으로들어가고요.추천을두분을,위원장과부위원장5명이하로위원을구성하는데,동장이추천하는사람2명하고해당동에학교나기관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2명하고동장하고해서5명으로추첨위원회를구성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인원이미달됐을때추첨위원회를아예구성하지않는특정이유가혹시있을까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공개모집이기때문에지원을하시면주민자치위원으로다선정이되시기때문에추첨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지않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주민자치가연수구전체,진솔하게얘기해주세요.관치는몇%,자치는몇%정도운영되고있다고봅니까?과장님이추진하고있으니까.제가보기에는예전에비해서엄청활발하게움직이고있다고느끼고있습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근데저도약간헷갈리는게참여예산으로해서각동에서동계획형으로참여예산을편성해서동에문제가되는부분이나미흡한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주민자치위원들이많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포함을한다고그러면자치가전보다많이활성화됐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50%이상된다고느낍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그렇게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왜제가이런질문을하냐면저도주민자치를20몇년해오다가주민들하고했잖아요.근데주민자치가활성화가잘안되는데,그때그때관치가개입이되니까.좀늦게가더라도주민들이스스로즐겁고재미있게일을할수있으면모여들거든요.근데그렇게안되니까좀그렇지않나.관에서는어떤리더가바뀌면급하고그러니까빨리빨리진행하려고강압적으로할수도있고그런것같아요.그리고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교육에대한질의같은거,선거때되면이런일들이많거든요.주민자치나통장들은선거일90일이전에사퇴를하게되잖아요.주민자치위원들은잘모르거든요.그러다보면어떤선거에임할수도있고그래요.그럼어떤그런선관위에서말려들수도있고.그런교육도세세하게넣어주라이런내용같아요.저는교육도성공하려면현장경험이있고이론을갖춘사람이교육을해야살아나거든요.중앙에서이론만계속했던,저도교육많이받았지만이론만해가지고는피부에안와닿아요.연수구에서현장경험도있고이론도겸비하고그런분들을투입하면동마다특성에맞게끔교육이활성화될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데는성비가위원회60%,40%이렇게되어있는데사회적약자에대해서이렇게“등”만되어있는데,이런것은몇%정도한다는규정은없네요.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저희가처음에이조례를만들때행안부에서표준안이내려와서그거를이조례에많이담았던사항이고요.전국에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이조례를표준안으로해서조례가많이제정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지금사회적약자들은없는데도있을거고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럼아까교육6시간도자체적으로아니고행안부의어떤안입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처음에만들때는행안부안이었습니다.근데지금은...
김국환위원장
행안부안인데,우리자체적으로삭제하고,모집이잘안된다든지활성화가안되니까선모집후교육을시키자이런내용아닙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행안부안인데,주민자치관련된법도없는사항이고요.정부에서14개자치단체에서도사전교육의무를폐지하고있고,인천에서도이런불편한사항이있어서부평구같은경우도사전교육하는걸조례에서삭제하는구도있고,저희가두번째구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시간을6시간없이하는것이잘모집이되고활성화될수있다고판단하는거죠,과장님은?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모집하고활성화면에서초점을두기보다는주민들이공평하게평등하게다같이참여할수있다는데포커스를두고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처음시행할때는막60명,70명해서,청학동을예를들면50몇명뽑는데,한70-80명교육받고한것같아요.지금은보니까40명정도위원이있는것같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청학동은좀위원수가많습니다.근데중간에그만두시는분들이많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주민자치회의수당이얼마나가죠?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5만원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다른위원회나새마을보다좋은조건아닙니까?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관치보다는자치로스스로굴러가게끔유도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을통해서도확인을했는데과연이번이런조례개정이주민자치활성화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는상당히의구심이듭니다.아무튼근데연수구가조직도변화시켜가면서주민자치부분에대해서변화를꾀하고있는데,그걸지켜보자는차원에서하여간썩바람직한방향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285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7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하여간올설명절,덕분에깨끗한거리를볼수있어서아주만족스러운연휴를보냈습니다.그동안수고가많으셨을거라고보여집니다. 자,그럼질의토록하겠습니다.별표4에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금액을이번에반영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언제바뀌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언제바뀐게아니고이번에조례로개정을부의하게된거고요.저희가부의하게된계기는2016년도에,그때당시에행정자치부,지금의행안부가되겠고요.행안부에서인천시로,각지자체로조례표준안을내려보내면서안전점검수수료에대해서일부개정이돼서내려왔었습니다.그것과더불어는금년초에시지금의혁신담당관실로제가알고있는데요.금년도초에시혁신과에서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라고창구를운영하는것같습니다.거기에건의과제로접수가되면서그건의과제가각해당기관이나해당부서로통보가되면서저희가검토해본결과,이미표준조례안도내려와있고,개정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돼서금번에개정조례안을부의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좀더발빠르게행정을해주셨다면,예를들어서수수료금액이2000년도부터책정돼서유지되어오던것을2016년도에서행안부에서시로내려오는조치들이런걸로인해가지고바뀌는계기가됐는데,이게이시점에변화된건좀시기가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그리고당장이번조례에서손봐야될건아닌데,16조에보면15조가잘못적용돼서14조로찾아서변경을하셨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좀더아쉬움을말씀드리면그러한사항들이이조례상에좀더있어요.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제22조제7항3호에보면향토예비군법이라고되어있는부분은제가뒤져보니까향토예비군법이없어요.예비군법으로바뀌었더라고요.이거는다음에개정하실때감안해서개정을해주시고요.또하나예를말씀드리면제10조제2항제5조의2의법제5조의2에따라서이렇게되어있는데,그부분이사실은정확히따지면법인용을잘못하고있어요.무슨말씀이냐하면,제10조3항에보면“구청장은옥외광고물등에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해가지고13조에약칭을사용하고있거든요.근데제10조2항에이미“법”이라는걸로기술되어있는부분은맞지않다.그래서이것도향후에만약에조례개정을하실때는반드시감안하셔가지고고치셨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하고요.이부분들은저희가추후에개정할때,그리고일반적으로저희가1년에한번정도는보통정기적으로정비를하는게있습니다.사실은개정조례를할때에는위임된사항위주로하다보니까저희가좀놓치는부분도있는데요.그점은좀이해해주셨으면하고,다만정기적으로정비를할때꼭놓치지않고제대로유념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지금조례들을개정할때,제정할때보면여태많이지적드렸던부분에대해서많이시정들을해주시고계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는데,타부서조례때도지적의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집행부에서조례를만들면여러단계를거쳐서심의를하고살펴보고오잖아요.근데그과정에서있는조례심의위원회라든지이런데서의역할이상당히미비하다라는생각도들고,8대때도지적을한바있었는데,심의위원회나이런데들이제기능을충실히수행했으면하는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만국한돼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조례를정비할때는그런면을참작하셔서해주시길당부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광고물을개정하는큰목적은뭡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개정안의주내용말씀하시는건가요?
김국환위원장
아니,전체적인광고물을개정하고수수료인상하고할때큰목적이안전을목적으로한건지,미관을목적으로해서점검하고수수료를인상하는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번수수료인상하는부분은기본적으로중앙부처에서개정을통해서수수료를인상하라는표준조례안이내려왔습니다.그거에따라서저희가개정을하면서수수료를인상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과태료라든가이런인상부분들은이거외에별개로과태료라든가이런것들을인상하는부분들은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법령이라든가시행령이라든가개정이라든가위임받은범위내에서저희가개정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광고물안전점검은몇년에한번씩이루어집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광고물신청이들어와서허가를낼때그때허가를내주고그다음안전점검을이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걸몇년에한번씩안전점검이행을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3년에한번씩하는데그비용을받겠다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수수료는저희가안전점검을위탁을주고있는데,그위탁기관에수수료가납부되는형식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위탁을주면위탁부서는자격을갖췄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협회에의뢰를하고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럼안전점검하면서미관에대한것도많이정비가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안전점검에서미관까지고려하기는조금한계가있고요.사실은말그대로안전점검입니다.이시설물들이벽에부착을해서설치가되는구조물이다보니추후에낙하라든가탈락이라든가이런위험성이있기때문에이음상태나조임상태나구조물이탈락의위험성이있는지,없는지어떤전반적인구조물에대한안전적인거이위주로점검을한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는주민들편에서서본다면한쪽부서에서는안전점검나오고,한쪽부서에서는광고물미관이나이런것때문에상가번영회들하고회의하고.이게주민들은상당히불편해요.부서에서는자기것만하면된다고하지만,나는이런것을통합해서묶어서해줄수있는방법들을찾으면주민들의좋은호응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만저희가허가라든가위원장님잘아시다시피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시행하지않습니까.하면서요즘은추세가저희들도안전하고미관을전체적으로다고루해서업무를처리하고있다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제가대표발의한것으로이자리에서간단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5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김국환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8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관련법검토결과적법한것으로판단되어특이의견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기형서위원인데요.제5조제1항중에보면감면율을50%에서80%로인상해서개정한다는사항이에요.이게지금인천시조례에근거해가지고고치는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인천시에서조례언제바뀌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2019년7월에개정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우리왜여태그동안안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좀늦었습니다.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저희위원장님이이조례를그래도인천시에계시다가이렇게와서잘발굴해서해주신것에대해서올바른방향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그리고조례개정은좀늦었지만잘되는거라고보이고요. 아무튼과장님그거아니어도교통관련된민원들많이협조를해주시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이조례관련돼있는내용만가지고말씀드릴건아니고요.오늘8건의조례를가지고저희들이논의를해오고있는데,쭉진행되어오면서다들아셨겠지만저희가조례명칭이바뀐다든지조례가새로제정된다든지하면이번조례에서도제가지난대에서발의했던명문가형지원조례도연수구가빠졌다고해서이번에수정되는일들이벌어졌는데,조례를정비할때타조례에서인용이될때는그부분에대해서철저히반영될수있을까관심들을기울여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저도이거지금찾아내는부분들이물론노력을많이하는부분도있지만정부입법센터홈페이지에들어가면우측중간쯤에법령안편집기라는것들이있어요.그걸이용하게되면수작업으로찾기어려운부분들이자동으로걸러지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런툴을이용하다보면제이상으로이조례에대한해결책들을제시할수있을거라고보이기때문에그것은좀더확대됐으면좋겠다는바람으로의견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국장님보니까박진경교통과장님께서정말스피드하게움직이시더라고요.어제제가퇴근하다가보니까현장나오셔서직접현장답사도하시고감명받았습니다.어제내가민원인들한테“봐라,어제나와서갔다.”할정도로.하여튼감사드립니다. 국장님덕담한마디하신다고했으니까한마디해주고가셔야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정창진입니다.이번회기에8건이나되는조례안을검토하시느라고진짜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와심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022년9월16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