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의원 발언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지는양평그문화인...문예인주관으로하는문학지편성이고요. 이거는저희가원래그아까말씀드렸듯이금년도가17회정도되는데요,이게이제추경...12월달에편성을하다보니이게신규사업으로잡혔습니다. 현재는이게계속사업이고요,양평예술지에서양평예술인,예총에속해있는8개단체의1년동안에예술활동지를모아서12월달에발간하는책자로보시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8개...예총안에8개단체가있고요,8개단체에대해서지부별로는저희가한1년에850만원정도지원을해서그금액으로단체별로행사를치르고있고요,여기이제증액한양평예총운영비,이번에추가된게올라간1100만원정도는저희가지금양평예총에사무국장이안계십니다. 그래서2020년도에사직을했지만코로나등여러가지여파로인해서그전까지는사무간사님이계속운영을하셨었는데요,이제예술활동이증가되면서사무국장님을다시채용하기위해서금년도에11월...10,11,12월의급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지금공사를하고있고요,금년도이제이게문화재보수...문화재다보니까이제저희가문화재청에나...설계나그런까다로운절차를밟아서3월달부터공사를추진하고있는데당초에는이제표면상으로봤을때는국도비포함해서3억9000...해서픽스돼서운영을하고있었는데해체과정에서훼손부위가더많이발견됐던거죠. 그래서이제지금공사중지된상태고요,이예산이확정이되면다시재개해서금년도에공사를좀마무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시스템상신규로좀잡혀있어서제가다시좀설명을드렸습니다.

그거는아트스테이션은,구둔역은문화재사업으로해서문화유산팀에서문화재발굴사업으로해서국도비지원받아서지금하고있고요,아트스테이션은구둔역을중심으로해서광장하고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또거기지역주민들이할수있는공간이라든지예술쪽으로해서지금그사업비하고는별개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중복되는사항은아닙니다.

소식지발간,당초에본예산할때는저희가4회로편성을해서요청을했었는데요,그당시이제예산부분적인문제때문에2회를편성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새황순원문학관에서소나기마을에대한발간지를활발히활동하고계셔서이번연도에4회까지는아니어도한1회정도는더편성을요청을하셔서저희가편성요청하게되었습니다.

용문산야영장하고산대분교가되겠습니다.

지금야영장같은데는이제적자는아니고계속유지는하고있고요,다만이제맑은숲캠프같은경우에지금현재기존에하셨던분이포기를하셔서지금진행은다시하고있는상태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게그...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진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공영버스지정...도공영지정버스운영손실보상금은수입산정용역에의해서지급되게됩니다. 상반기,하반기2회에걸쳐서지급이되는데요,필요할경우상반기에2회에걸쳐지급할수있습니다. 올해상반기2회모두지급한사항입니다.

이게이제철도청에서요,우리지금오빈역하고지평역에보전금을연말까지이제그운영을해서거기에대한비용을산정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본예산에담을수는없고그산정해가지고그통보가오면봄에,그후에이제반영하다보니까작년치반영하다보니까그게그렇게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지금그뭐단속시간을이제늘린거는다알고계신내용이고요,이제쟁점이그12시간만...하루24시간중에서8시부터밤8시까지12시간만단속하는부분에대한그말씀이신거같은데요. 저희가지금현재지역내에주정차문제라든지그런부분들을고려했을때심야시간대나새벽시간대까지단속하는건좀무리가있지않느냐그렇게지금판단을해서그렇게지금홍보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일부는민원이있습니다.

그게지금그소방말씀하신이제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뭐차를대라고허용하는건아니고요,이제계도를하고거기에이제어떤뭐과태료나어떤우리그처벌에대한거를좀어떤탄력적으로하자는그런취지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한거는한번더검토를해서그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예,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이제그주정차뭐신고라든지이런게되면전부다행안부시스템에의해서저희가그행안부시스템에서양평군에있는자료를다추출을해야됩니다. 수기로요. 그래서시간이워낙많이걸리고그담당자한사람이여기에매달려있어야되니까그거를이제다른시군처럼,이런시스템을갖춘데처럼해서이제좀어떤자동추출시스템을만들어서신속하게업무를처리하고또민원에도효과적으로대응하자이제이런취지로저희가이시스템을구축하려는사항입니다.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금년도7월부터12월경에실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대상은부모가모두만24세...

미만부모로서자녀를둔부모가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사업량은5명으로돼있는데요,저희군같은경우에는실제지금신청인원은2가구에4명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송혜숙입니다. 민원바로센터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9억4481만6000원이증액된27억669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83쪽입니다. 무인발급기구입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용문새마을금고공흥지점이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안전장비구입비16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현장근무자의안전장비구입비입니다. 가로등주보호및광고물부착방지물제작에51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가로등LED램프및등기구구입비에2억8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정비공사에2억5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창대리외5개소가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가로등보수반사무실사무공간확장및바닥난방공사에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차량차고지설치공사비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현장업무용태블릿PC및휴대용마킹기구입비44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에2억605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12개읍면에수요조사및민원신청을받은결과한전주설치135개소,등주설치85개소에대한예산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아,예. 그지금가로등LED...LED램프및등기구구입같은경우는재료비인데저희가요번에수해로인해서사실고장난가로등도많이있고작년대비해서사실본예산에이거를다편성을하면은좋은데다편성이안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금현재있는재료비가다소진이돼있는상태라서저희가추가로좀재료비를본예산보다좀많이편성을요구를했고요,그리고노후가로등이라든가이런데는계속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지만계속잦은고장으로인해서사실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는상태라서저희가다조사한결과저희가2억5700만큼그6개소에대해서요구를한사항이고요. 그가로등신설은읍면에다수요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사실은가로등은요구가계속많이들어오는상태기때문에우리가그추경에좀많은예산을요구를한상태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과장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책자1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26억1500만원에서4억7200만원이증액된30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하단입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개관에따른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개관을위해서운영기본계획세부방안과또단계별추진절차,특성화프로그램개발과또조직시설관리등최적화운영방안을마련하는데필요한용역비를편성하였습니다. 90쪽하단입니다. 양동도서관노후서가교체비용에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층자료실내에목재노후서가를시스템서가로교체하는데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91쪽하단입니다. 도서관정보통신보안장비교체에따른사업비4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안장비방화벽의노후화로보안업데이트가종료되고제품생산중단으로부품구입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공공도서관5개소에정보통신교체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92쪽두번째입니다. 지평도서관시스템냉난방기철거및설치공사비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냉난방기내구연한이9년이경과하고노후에따른잦은고장으로노후모델부품구입이중단됨에따라서냉난방기교체공사비를반영하였습니다. 93쪽상단입니다. 서후숲작은도서관신축사업비부족액2억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존서후교회부지에조성된서후숲작은도서관을서후초교폐교부지에이전하여신축하는사업으로서신축면적증가와관급자재대물가상승에대한사업비부족액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4쪽하단입니다. 개관시간연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부족분111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1명이퇴직함에따라서퇴직금에대한인건비를반영하였습니다. 95쪽하단입니다. 생활속독서문화공간조성에따른도서지원비에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관내다중이용시설과마을회관등의독서공간을조성하여주민이원하는도서를구입해서주민들의공동체공간과독서동아리활동공간을활용하는데필요한도서구입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쉬자파크공사를하면서지금이제주차장하부쪽의이제구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일부지역이이제구거로다편성이돼있는거를그때당시사업할당시에인지를못하는상황에서있다가이번에이제인지가돼가지고그변상금에대한납부를하고내년도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해서저희가매수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이제이사업을구획을할때당시에일부이제농지도있고했는데그때당시에는이제편입이안됐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나중에그주차장을확장을하면서그구거부분에대한거를이제그점용허가를받았던지했어야됐는데그렇지못하고이제가다가이번에인지가돼가지고변상금납부하고저희가이제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해서매입한거로이렇게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우리주민지원협의체가뭐냐면이제무왕리위생매립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이것은이제왜냐하면법적으로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을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구성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는데그주민지...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이현재매립장안에사무실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주민들이이사무실이적다,밖으로좀빼달라는요청이있어갖고전저번부터이제추진을해왔던상황인데그래서지평면사무소앞에건물이하나있습니다. 그걸사달라는거거든요. 그래서감정을해보니까는4억8000얼마가나왔습니다. 한4억9000이나왔는데저번1회추경때예산을세운거는4억이었습니다. 그래서해보니까이번에9000만원이부족하기때문에그9000만원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토지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0.97%가증액된48억1215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기준점매설비를해서국도국가...국가보조금1327만3000원을했는데부족분이생겨서자체사업비로1202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확충입니다. 교차로및마을안길주소정보확충입니다. 특별교부세가나와서성립전예산으로다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마...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이명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기정액대비4억9200만원이증액된87억6300만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45쪽입니다. 메신저시스템구축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본관지하1층에정보화교육장환경개선과정보보안지침에의한통신망분리공사비1400만원,노후화된컴퓨터구입비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스마트안내시스템구축공사비용2100만원과민원안내시스템구축비1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청전부서의직원배치도와본관및별관로비의키오스크,군수실과부군수실의기구표구축비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다목적CCTV추가설치비및노후CCTV교체비용1억9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기정액대비8억5672만원이감액된246억51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은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9쪽용문도시계획도로중1-2호개설사업은부족사업비6억원을계상했습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다문4리농협창고부터군부대방향으로140m를개설하는사업으로손실보상을완료했으며추경확보즉시공사발주토록하겠습니다. 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은국비성격의전력산업기반기금을성립전예산으로5억3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위치는양평대교부터양평시장입구까지전선지중화와병행하여가로환경을정비하는사업으로금년10월중착공하여내년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50쪽개군도시계획도로소로1-1,소로2-9호개설사업은부족사업비7억원을계상했습니다. 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제방도로부터개군초교입구까지380m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손실보상을완료하고부족예산확보즉시공사발주토록하겠습니다. 문호지구소2-2호도로개설사업은부족사업비14억원을계상했습니다. 위치는서종면문호리남한강마트에서문호성당까지92m를개설하는사업으로손실보상과공사발주등원활히진행되어금년중사업을완료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151쪽군사시설주변지역피해지역도로개설사업은신규사업으로금해실시설계를위한용역비2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위치는두곳으로지평면지평2리와용문면금곡1리로마을인근군부대의전차통행등으로주민생활불편을호소하고있어이를해소하고자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각각25억원씩약50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평리전술훈련장국공유지실시계획인가용역에2억원을계상했습니다. 지평리전술훈련장교환을위해선행해야하는행정절차로실시계획인가가있습니다. 이를위한용역비로금년중인가를득하고내년초교환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52쪽가로환경정비부족사업비1억...1억원계상했습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비부족...손실보상비5000만원금액계상했습니다. 153쪽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부족사업비1억원계상했습니다. 위치는군민회관사거리부터관문삼거리까지도로500m구간을확장하는사업으로기확보된사업비포함하여10월중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야간경관계획수립을위한신규사업으로용역비2억원계상했습니다. 현재야간경관계획은...양평군야간경관계획은종합적인양평군견...경관계획내에...내에서...계획으로만있어부족함이있습니다. 이에도시의이미지제고를위해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야간경관계획을세부적으로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평리전술훈련장교환하는건데요,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교환하기위해서행정절차인실시인가,이것이선행되어야된다고하는데현재당초에군부대,국방부하고이야기할때는도시계획시설만결정되면교환하는것으로다이렇게행정절차를이행했는데향후에남부시설단이라든지이런교환주체하고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다음단계인실시...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그다음단계인실시계획인가까지마무리가돼야교환이가능하다고해서한6개월정도시간이지연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감액을하고사실상내년본예산에그거를반영을해서진행을해야될사안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안전총괄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16억4162만1000원이증액된251억228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를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풍수해보험가입시보험료지원이되겠습니다. 호우공공시설응급복구비사업으로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사용료가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흑천재해예방사업으로7억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청운면다대리일원으로서제방축제및호안943m,배수구조물2개소가되겠습니다. 본사업은실시설계는완료가된상태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정계곡연계산책로조성사업으로5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옥천면용천리일원으로서교량설치및산책로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어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1차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26억2800만원이증액된277억508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관련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26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2022년8월8일부터신청일현재까지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지급대상은NDMS입력된주민및피해사실확인서를발급받은주민이되겠으며지급액은세대당50만원씩,지급형식은양평군지역화폐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예산액대비49억697만6000원을증액된283억55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63쪽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비부족액1억을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도로구역결정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론-도계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에보상비3억을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서양평IC설치사업에방음벽설치사업비5억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신복3리농어촌도로공사에보상비2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에토지보상비3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봉성1리농어촌도로에신규설계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평4리농어촌도로에설계용역비7000만원을계상하였고,송학3리농어촌도로설계비6000만원,공세리농어촌도로설계용역비9000만원,공흥3리농어촌도로설계비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공공운영비부족액6792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부족액2억5000만원,목왕리도로선형개량공사에부족사업비5억원,조현리인도설치사업에토지보상비2억5000을계상하였고,다문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비3억을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비부족액8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고,소교량위험시설정비사업에부족사업비8억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장발생이예측도되고또운영중에도계속수리점검이필요한사안이기때문에사실은본예산에저희가6000만원편성이돼서현재지금집행이다된상황이고요,저희가지금자주식베일러가6대를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옥수수라든가수단그라스라든가뭐라이그라스라든가이런조사료작물들이이제종류에따라서작업방법이나또뭐작업수준들이좀다르기때문에좀기상조건에의해서도잦은고장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대당평균지금추경에반영한것까지고려를한다면한2200정도지금반영이되고있습니다,연간.

예.

예,그렇습니다.

예,이부분은제가별도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2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19쪽입니다. 기정액49억204만4000원에서2억180만원이증액된51억38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01쪽입니다. 원예특작과학영농시설운영연동하우스개폐장치가강풍으로인한고장으로하우스관리에어려움이있어수리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축산관리실원심분리기가오래되어수리를할수없는상태라새로구입하여한우조기임신진단을실시하기위해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신축설계용역비,2023년미생물신축예산14억원의실시설계요율5.58%인78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시설공사비보건안전법에의한안전점검지적사항인창고안전대설치비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입니다.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고도화및물품구입비로2021년2억원의사업비를추진하였으나갑작스런물가및인건비상승으로외부공사밖에진행하지못하여내부시설을마무리하여스마트팜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해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4쪽입니다. 토종자원거점기반채종포운영비청운면가현리에서생산된토종벼50%의수매금액인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2021년계약당시가현리에서생산된벼중50%는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제3조5항에의거계약당사자인우보의공동지분으로계약이행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327페이지입니다. 기존예산569억원에대비29억5900만원이증액된599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예산설명서중에서대규모사업을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사업을위하여당초3억9300만원에서2900만원이감액된3억6300만원으로실지급액기준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년부터’22년까지선정된31명을대상으로3년간영농정착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년차100만원,2년차90,3년차80만원입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지원사업은당초예산보다2700만원이증액된7억6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0.1ha부터5ha까지종류별,품목별지원되는사업으로과실류는유기농업은1ha당150,무농약은138만원,기타품목은유기70만원,무농약50만원으로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에연속3년또는합산10년이상거주하는농업인약1만7000여분중에서양평군군내의농지에서1년이상농업에종사하는...분에게지원되는예산으로실지급액기준으로당초예산보다30억...31억9000만원이감액된106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7389명중에서지급대상농지와농업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농업인에게지원되는사업으로실지급액기준으로당초예산보다1억5600만원이감액된113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정부에등록된농지에서무기질비료를사용하여농산물을생산하고자하는자로최근3년간무기질비료구매량의95%내에서지원되는지역농협을통하여구입되는지원대상비료가격의상승분의80%로지원되는사업으로117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4046톤을공급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중간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보조입니다. 3년주기...3년1주기공급으로금년도에는양동,지평,용문,개군면등에3581톤을공급완료하였으며보조비율변경내시에따라당초예산보다2억7100만원이증액된5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양곡관리벼수매통구입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관내벼건조저장시설보유농협및미곡처리장에지원되는사업으로기존톤백자루의사용불편이나소모품으로별도의폐기물로처리해야되는불편과처리비용에소요...처리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금번에반영구적인수매통으로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개당80만원,200개로써구입예산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2권역5개면,단월,청운,양동,지평,용문면에지원되는사업으로가축분25만3340호를지급완료했으며집행잔액6900만원을감액하여3억8000만원으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하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입니다. 단가인상및보조비율변경내시에따라당초예산보다8200만원이증액된1억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는295농가1억7200만원,녹비종자는98농가1억1956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노후농업기계폐차지원사업입니다. 2013년이전에생산된노후농기계트랙터,콤바인2종에한해서조기폐차지원을통해서친환경...환경친화적인농업생산기반을조성하고자약22대,1억6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페이지중단부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벼이외식량작물의생산·처리·유통시설지원등을통해서지평농협장류공장에건조기외에장류라벨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다음은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유가상승분으로일부지원...농산물생산비절감을위해농가경영부담금경감과소득증대에기여코자농업용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가스,4종의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준단가1220원을리터당기준으로대비면세유가격상승분의50%,최대200리터까지지원해주는사업으로2억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양평군식량·원예산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 2022년기준5개년...2017년부터2022년까지계획이종료예정으로차기계획인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수립시점이도래함에따라식량·원예산업종합적인관점에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사업추진발판을마련코자연구용역비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시설하우스재배농가비닐하우스설치비4개분야에당초예산보다1억8200만원이증액된6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18.06ha입니다. 212페이지하단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특용작물재배농업인에게재배사개보수및기기구입등교체비지원사업에당초예산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으나경기침체로자부담납부부담및사업포기자가늘어1800만원을감액해서...1825만원을감액하여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조50,자부담50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농지법이개정됨에따라서자문기구인농지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1억7400만원이증액되어1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판로확보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인증벼의유통기반약화로무농약가격의공급에따른유기와무농약의가격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유기인증벼40kg,3만7000포,포당3000만원을지원코자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유지보수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시설물은2009년9월에준공되어13년이경과된시설로노후화에따른시설이용에많은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저온창고,벼도정시설,감자선별시설,전처리시설등유지보수예산을당초예산보다1억원증액하여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포장재지원사업을위하여쌀포장재20만매,벼보관용톤백2200매,급식포장재60만매등4개분야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인증벼수매통구입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벼인증수매시인력및시간을효율화하여농가불편을최소화하고수매통구입비100대82만원을계상하여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시설물을양평군행정재산으로금번예산을편성하여자산취득비로구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경기미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RPC,도정업체,저장시설등의현대화를통해고품질경기미생산기반을구축하고자산지유통센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양평농협에지원되는사업으로산지유통센터에건조기30톤8기,집진기1기,5억4500만원,양평농협공동육묘장증축에1억4700,자동소포장기구입에1억200만원을지원코자하는사업으로당초예산보다5억4500만원이증액된7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용시설부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용노후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보수사업입니다. 각읍면에설치된농업용배수로의노후화로영농철용수공급에지장을초래하고있는실정으로민원해결을위하여파손된농업용시설물을복구하고자양평읍원덕리등18개소,백안리수로,용문면광탄리수로,강하면전수리수로시설설치및등으로해서당초예산보다1억원이증액된5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덕평천양수장정비설치공사입니다. 양평읍덕평천과...덕평천내수질개선을위하여남한강과덕평천합류지점에양수시설및관로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설계용역에4600만원,양수장1식에1억200,수중펌프2대1억5600,전기시설1식에1억3700,취수시설1식에2억7300,송수관로2.8km에7억1300만원등당초예산보다9억8000만원이증액된1억...14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용문면삼성1리에위치한저수지로저수지기능보수보강공사와용지보상이함께이루어지는사업으로행안부경기도사전설계검토중에국비를활용한용지보상은불가하다고하여그결과를받아들여군비를활용하여용지를보상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저수지보강1식,용지보상사유지7필지6487평방미터로당초예산보다6억5200만원이증액된12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31개시군이전부다농민기본소득을받는것은아니고요,31개시군중에일부만저희...

중복지급때문에지금현재는시행을안하고있습니다. 별도로드리는것은.

잘아시겠지만국도비는지원해주는목적외에는별도로용도변경을해서타사업으로전용을할수없는그런문제점이있고요.

잠깐만...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지원팀장이종길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당초보조내시내려온것이거기잘못계상이돼서그부분이감되는그런부분입니다. 원래국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도비보조내시가없었던부분인데저희가예산하면서국비하고지방...군비가계상되는그런부분입니다.

이해를돕게설명드리면당초는도비보조가내시가됐는데그보조내시가변경되면서도비가감액이돼서이렇게...

예,추후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45쪽입니다. 축산과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2억8926만9000원이증액된121억60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221쪽입니다. 상단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용목초종자구입비지원으로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하여75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따른이동제한으로과체중에대한손실보상을위하여국비내시되어5205만7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용톱밥왕겨지원으로축사사육환경개선을통한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어업인면세유보조금긴급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유류가격폭등으로어가경영부담이가중되어어업인면세유인상액일부를지원하여어업인경영안정을도모를위하여도비보조내시되어54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222쪽하단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가축전염병예방을위하여거점세척소독시설운영을위한방역요원인건비로도비내시되어8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22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57쪽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중순수일반회계는80만원이증액된25억2310만원이며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은99억800만원이증액된205억3420만원이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되는전출금은1회추경대비28억5700만원이감액된111억7970만원입니다. 예산안41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회추경보다91억5670만원이증액된766억9420만원을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25쪽일반회계입니다. 50톤미만개인하수처리시설사업중추진이어려운전문기관위탁관리비7012만원을감하여공동관리시설개선지원사업비로변경하였으며재원을전체적으로조정,8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년도제2차하수도사업국비및수계기금내역조정에따른국수하수처리장설치비25억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제2차하수도사업국비및수계기금내역조정에따른양동하수처리장증설에10억2800만을증액계상하였으며단월하수처리비용과양서하수처리장증설은4억4700만원과3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기보고한사항과마찬가지로제2차하수도사업국비및수계기금내역조정에따른서종처리장증설3억과삼성소규모증설1억,용문처리장증설에14억5600만원을각각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제2차수계금내역조정및사업의...사업의조기추진를위해재원협의분중군비확보분고송소규모에12억3570만원과무왕소규모에9억9800만원과명달소규모증설에14억6400만원을각각증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제2차수계기금내역조정및사업의조기추진을위하여재원협의분중군비확보분갈현소규모에9억6200만원과지평처리장증설에36억5300만원각각증계상하였으며,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군비미확보분3억9300만원을추가로증확보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양평3중계펌프장압송관로개선사업부족사업비50억원을증계상하였으며,한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강하노후와양근천노후오수관로정비,불명수저감사업비4100만원과2800만원각각감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양평군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한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4억98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요,환경부에서예산이없어가지고지금당초에내시됐던사업비를갖다가조정해가지고감을시키고있습니다,거의다대부분을. 그래서이제저희는이제사업발주를해가지고진행중인데사업비가없다보니까군비를저희가추가로확보해서우선먼저시행하고나중에그비율별로정산하는...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수계기금입니다.

있던게그러니까수계기금을조정하면서기금을,그사업비에대한기금을삭감을하고,재원협의분에서삭감을하고나중에그건지원해주는건데지금올해재원이없기때문에추가적으로지원하고삭감하고저희가추진하고...추진을제대로못하기때문에군비를별도로세워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저기지원해준다그랬었는데유역청에서기금을삭제하고조정하고나중에이제별도로이거는내시된금액이기때문에안주는게아니고올해는지원을안해준다는사항입니다.

아,변동폭이있습니다. 당초에이거는해줄때이만큼을갖다지원을해준다그랬는데그기금을갖다가조정하면서저희한테지원을...삭감을하고나중에추가적으로지원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는.

예,전부다지금환경부의기금이라든지국비가전체적으로부족해가지고조정을하면서올해이제지원을삭감하는사항이든추가적으로저희가재원협의를이미다총사업비를재원협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지원을안해주겠다는사항이아니고올해는그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지금현재저기금도예산은재배정을하지않은상태고가내시만갖고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수도사업소제2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2211만원이늘어난190억793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53억4981만원이늘어난527억102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3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교육·복지음용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사업에도비성립전예산으로124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요금프로그램서버소프트웨어구입비로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개량사업비로5억원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공사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면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도비5억원포함하여5억8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공용차량2대전기자동차교체구입비1억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자리해주셔서읍면예산안에대하여일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책자40쪽입니다. 예산안책자입니다. 설명서말고요. 40쪽입니다. 그하단부에읍면동총괄이있습니다. 59억이증가된373억6500만원입니다. 각읍면별로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67쪽입니다. 양평읍은7억48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양평읍노인회분회증축공사2억5000만원입니다. 현노인회분회가공흥2리노인회관과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2층에있는옥상부분을증축하는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주차장설치공사에3억5000신규편성했습니다. 주차장진입후오른쪽에있는나대지에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강상면371쪽입니다. 강상면은3억6200만원이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은그아래쪽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주차장부지조성을위해서1억,이사업은우측부지를새로부지를매입하는것이아니고기존부지중에그복지회관을바라보면서오른쪽에있는부지가있습니다. 거기를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강상면다목적복지회관보수공사에8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방수에3000만원이편성됐고농업복지회관을지금신축중에있는데복지회관이강의...복지회관에서이게농업복지회관으로나가게되면그강의실새단장을위한비용이5000만원입니다. 강하면375쪽입니다. 강하면은3억99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아래쪽성덕1리마을주차장옹벽설치공사에7500신규편성했습니다. 이마을주차장은부지매입완료후에법면부를보강...보강토록보강하기위한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천장방음및출입로개선에8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이거는지하공간입니다. 벽을시공을완료를했는데천장방음이안돼서프로그램운영에지장이있었습니다. 그래서방음하고출입구가지하로들어가는게별도로시공되어있는데이거를개선하는사업입니다. 양서면은379쪽입니다. 4억51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국수3리6번국도하부공간배수시설정비사업에8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국수체육공원을들어가는입구중에6번국도를횡단하는굴다리가있습니다. 이아래에배수시설이불량해서배수시설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하단부,두물머리및물래길유지보수사업에7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5000만원을편성을했는데계속지속적으로수리요인이생기고있고이용하는사람들의민원을해소하기위한상시관리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옥천면383쪽입니다. 옥천면은3억7000만원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그아랫부분시설비,옥천리배수관로배수...우수관로배수개선사업에1억,용천리배수...우수관로배수개선사업에1억,둘다신규편성했습니다. 옥천면용천리여기배수개선을위해서는한10억정도,각각10억정도가필요한데우선급한대로이번에1억씩편성을해서급한사업을우선치유토록하기위한사업입니다. 서종면은387쪽입니다. 서종면은6억2800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도장3리마을회관신축에3억2400증액편성됐습니다. 이건자재값상승으로인한사업비상승요인입니다. 아래쪽에문호지방하천홍수방어벽설치공사에6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버스종점문호천방면쪽에제방이낮아서이거를상승공사하는사업입니다. 문호지방하천산책로연결공사에1억신규편성했습니다. 이거는서호공인중개사하고뒤편문호천,지금아까말씀드렸던버스종점문호천제방공사의상류쪽으로가다보면산책로가그종...단락된구간이있습니다. 여기1.5km를연결하고울타리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단월면은391쪽입니다. 단월면은3억3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어린이안전놀이터조성에6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본사업은단월면어린이집맞은편군유지가있는데여기에안전놀이터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산음2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에1억신규편성했습니다. 여기가노후되어있었는데마을상수도공사를하면서도로가헤집어져서노면불량을해소하는사업을같이진행합니다. 청운면은395쪽입니다. 4억99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비로4억원증액편성했습니다. 자재값상승으로인한증액편성입니다. 양동면은399쪽입니다. 4억82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은삼산1리배수로정비...아래하단부입니다. 현안사업시설비쪽에. 삼산1리배수로정비및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억신규편성했습니다. 배수로가한65m정도되고덧씌우기600m를함께하는사업입니다. 매월2리마을회관주변도로정비공사는1억신규편성했습니다. 석축한300m와포장을같이진행합니다. 포장은한100평조금넘습니다. 지평면은403쪽입니다. 8억41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그중상층부쪽에있는데위생매립장관련소규모지원사업입니다. 30개리가해당이되는데2억원증액편성했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소규모수리수선을위한사항입니다. 해당지역주민들의요청사항을수용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그아래쪽에일신1리마을창고및부지조성에4억신규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에1억원소요되고농기계창고에3억원소요됩니다. 위치는일신역아래에있는데그고가아래에농기계보관을해서민원이계속발생되고있었습니다. 이해소하기위한사업입니다. 용문면은407쪽입니다. 3억800만원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아래쪽용문다목적청사와화전교사이인도설치공사1억4500입니다. 이건위쪽방향...물러서는방향이위쪽방향으로300m를설치할계획입니다. 개군면은411쪽입니다. 개군면은5억67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그아래쪽에공공시설주차장환경개선공사로1억5000신규편성했습니다. 농협하고교환한면사무소주차장이한2300헤배정도되고복지회관을지금증축중에있는데그837헤배를주차장으로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412쪽에서연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포리통학로인도설치부지매입비로1억97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여기가도시계획도로가연결은되어있지만도시계획지역이아니기때문에이번에매입을해서인도로확보를해서초등학교학생들통학로확보에...확보를하기위한사업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특구관설치에1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레포츠공원축제장2중보온비닐하우스를지어서특구관으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