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일정으로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청렴 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영아 정책기획팀장 소개드립니다. 박소은 예산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손주희 조직법무팀장님 소개드립니다. 한유미 청렴감사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청렴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렴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기획청렴실장 권영진 정책기획팀장 이영아 예산팀장 박소은 조직법무팀장 손주희 청렴감사팀장 한유미
박기조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페이지, 3항 소송 및 자치법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이 제소, 피소되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22건, 총 54건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인데, 혹시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소송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하고는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승소율을 보더라도 거의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지금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저희들 전체 승소율을 보면 한 82.3%가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인허가 대부분이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과태료든 이런 처분이 나갈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건수하고 사실은 행정서비스 질하고는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허준섭위원
근데 그 민원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소를 할 수 있게끔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복합적으로 설명이 잘 된다 하면 제소가 될, 피소가 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것 또한 행정서비스라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그걸 승소율만 가지고 전혀 이게 뭐 행정서비스하고 다르다, 그래 말씀하시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런 제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심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조정 협의로써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올 3월 달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일상적 공직문화정착을 시키기 위해 갖고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이 내려왔지요? 여기 보면 공직자들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군정 행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을 하면 좀 해소가 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민원인들한테 대응을 하면 제소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실 업무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우리는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민원이 자기 금액이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뒤에 가서 합의가 돼가지고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하면 제소율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 말이지요. 그런 게 다 하나의 행정서비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방재정통합공시를 잠시 보면요. 일반 세입세출이나 이런 부분은 타 단체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 비율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하고 유사 단체들, 부산 기장군 같으면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이렇게 우리 유사 단체들을 평균을 보면은 25.81입니다, 재정 평균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 기장군은 1.43이에요. 물론 동종 업계 유형 최저는 0.23도 있기는 한데, 평균이 보면은 4.95거든요. 근데 우리는 1.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성인지 쪽 예산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래 보면은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그것도 지금 보니까 다른 지금 평균보다도 평균이 지금 보니까 13만 4300원인데, 아 134만 3천 원인데 우리는 지금 50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차이가 조금 나고. 우리 군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다른 타 부분하고―통합공시 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많이 그렇게 부족하고 막 이렇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조금 아직까지는 신경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도 보면은 동종 여기 유사 유형 최고는 보니까 24만 2500원인데 평균이 9만 8천 원이고 우리 군은, 기장군은 6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획실에서는 신경을 쓰면서 예산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 재정 신속집행이 보면은 매해마다 그 새로운 해가 시작하고 이러면 제일 신경 쓰는 게 신속집행 부분이잖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신속집행추진단을 갖다가 따로 두고 부군수님이 아마 추진단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에 지금 보면은 상반기 신속집행이 16개,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14위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4위 거든요. 또 신속집행을 점수 매기는데 거기 나오는 거 소비투자집행 거기는 16위입니다, 꽁집니다. 그리고 재배정사업 예산하고 일자리사업 집행도 보면은 이 중간을 겨우 걸치고 있고 8위 정도. 그다음 일자리사업에 지역방역일자리에 보면은 한 9위 정도. 이렇게 거의 뭐 밑에서 거의 이러고 있네요. 지금 우째 그 이번에 3분기가 지금은 9월 달까지인데, 3분기는 어떻게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희가 투자사업, 사실은 핑계 같지만 실제로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하는 금액도 다른 데 비해서 배 정도 되고요. 사실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하기가 조금, 같이 경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지금 어차피 이런 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신경은 저희도 쓰고 있는데, 자치구의 예산 어떤 성격하고 우리 군의 예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같은 구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도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하면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시에서도 2억 원을 내려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무원들로서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그 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한가지가요,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용역사업이 많은데 예산 절감을 위해 부서에서 자체수행 가능한 설계는 용역을 주는 대신에 직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답변이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토록 안내함. 2021년 7월 6일 날 안내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 요걸 시행한 게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목직들이 자체 설계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아서 그냥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런 게 지금은 거의 관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답변이 그러면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업무추진토록 안내를 했다고 이렇게 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으면은 각 부서에서는 실제로 이걸 따를라고 해본다든지 실제로 실제 설계를 갖다가 부서에서 한 게 있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체 설계는 지금은 아예 거의.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소규모는 거의 또 견적 처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실제로 하고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그것도 자체 설계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그럼 답변란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사정입니다.”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업무추진토록 안내를 했다고 일단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상징적이나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답변을 갖다가 일단은 해야지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하고 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궁리를 해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공통,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면요. 6번에 기획청렴실에서 2022년 1월 21일 날 일광수산 횟집에 가셔가지고 18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나오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내부결재 한 자료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15만 원이고 5명의 경비를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로. 기장군수는 식대 자부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15만 원이에요? 18만 원이에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15만 원이 아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직원이 작성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첨부되어 있는 내부결재에 첨부되어 있는 카드결제 된 게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이렇게 18만 원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10번, 11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무주군하고 이래 한 것들이 6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거든요. 이렇는데, 뭐 물론 우리하고 자매도시고 이렇다 보니까 오실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10번에서는 보니까 그 기장 사람들하고 칠암사계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주셨고, 그때는 인원은 좀 많았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이 보니까 그때 뭐 27명인가 이 정도로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는 또 보면은 그 두 군데를 다 해놓으셨어요. 기장사람들하고 또 칠암사계하고 두 군데를 다 해 놓으셨는데, 밑에 11번에 하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세트로 돼 있는데 한 세트에 지금 3만 8240원 해가지고 10세트를 하셨네요, 그죠? 사람은 지금 11명 돼가 있거든요, 총?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한 분은 안 주신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건 또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10번에서 지금 그 지출하신 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가고 하면은 저게 있지요, 공공구매에 번호가 있지요? 공공구매 번호가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면은 품명에 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소요 경비 추정액, 용도 그다음에 공공 구매. 공공 구매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지요, 이제?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번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2번은 사회적기업 제품이고, 이런 내용이 번호가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2월 22일 날 하신 여기는 보면 9번이 해당 없음이거든요. 9번이 해당 없음이에요. 근데 9번으로 공공구매 9번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럼 9번을 적으셨으면 밑에 별표로 해가지고 보면 해당 없음 선택 시에는 사유를 적으라고 해 놨어요. 사유가 없어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앞으로 규정대로 잘하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사유 좀, 뭐 큰 실수는 아닌데.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은 거 한 개 요런 거라도 좀 더 살펴보셔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공통 질문들에 보면 표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들은 대충 이해는 하죠. 위에 보면 거의 천 원 단위로 한다는 거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있고, 어떤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단위가 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외에는 안 했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적는 거는 적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적는 거는 아마 천 원이 아니고 단위가 달라서 적은 걸로 저는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단위 천 원 돼가 있는데?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 천 원짜리도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지금 보면 19페이지에 공통 2번에 부서별 예산 현황에 보면은 단위 위에 천 원 해 놨잖아요. 그죠? 해 놨는데, 그다음에 방금 한 기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위에 단위가 없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에도 단위가 없고, 뒤로 단위가 쭉 없다가 공통 31번에 가면은 또 단위 천 원 또 있어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앞으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아마 부서에서 요 폼을 할 적에 위에 그게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기본폼에다가 위에 다 해 놔 주시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밀어 넣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돼가 있고 어떤 거는 안 돼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부분들만 조금 더 좀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41페이지에요, 부서사무에 기획 2에 부서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보면요. 12번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022년 7월 21일 날 지출을 하셨는데 민선 8기 기장군수식 인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1475만 원 해 놨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따로 본예산에서 인수위예산에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인수위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갖다가 따로 해 놔 줬었잖아요? 해 놔 줬는데, 그 돈을 안 쓰시고 뭐 이거 공통경비에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돈을 다 쓰고 또 공통경비.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부족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500만 원을 다 쓰고 또 1475만 원을 또 쓰셨네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예, 총 쓴 게 2905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를 갖다가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으셨네. 그럼 반….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0%밖에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알려는 드렸습니까, 인수위에?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처음이라서 그런데, 다음에는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2021년 3월 19일부터 11월 16일, 9개월간 집행내역 기준 29차례에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엔씨메디 의료용 폐기물소각장 증설 반대 건으로 1인 시위 및 검토의견서를 전달한 사유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일단 의료폐기물소각장하고 관련해서는 효과가, 가서 하는 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게 출장을 가서 1인 시위하고, 출장 여비,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원일위원
저는 경비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렇게 29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갔는데 그런 실질적으로 엔씨메디 관련해서, 증설 관련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걸 질문을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낙동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이든 우리 기관의 어떤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견, 의지를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조금 출장일수가 너무 잦고, 좀 과한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9개월 동안 줄기차게 낙동강환경유역청(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에 6월 2일은 보면은요 두 차례, 하루에 두 차례 5차, 6차 이런 1인 시위를 하였다고 하며, 6월 8일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이 집행내역에도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6월 2일 날 보면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2022년.
김원일위원
21년 6월 2일 날 보면은 5차, 6차 1인 시위를 한 내역이 있죠? 하루에 두 차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 뭐 나눠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상황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전 군수님은 1인 시위를―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 해서 그런데―1인 시위를 길게 하시는 게 아니고예 잠깐 잠깐씩 하시다 보니까 아마 오전, 오후 두 번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 출장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6월 8일에는 네 차례가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건 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부서가 다른 부서하고 같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청소자원과가 소관부서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도 출장을 가고요. 그리고 또 전의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출장을 가시면은 기획실 직원들도 또 따라갔고예. 그리고 그 실장 하시던 분이 국장이 되고 나서는 타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출장을 따라다녔거든요.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같이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하루에는 두 차례. 6월 2일은 분명히 거기에 내역에 보면은 5차, 6차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거는 5차, 6차 돼 있는 건 아마 두 번 하신 거 맞습니다. 그때 횟수를 기록을 하셨거든요, 군수님께서.
김원일위원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감으로 해가지고 그런 엔씨메디 의료용 폐기물소각장을 막아야 된다는, 증설에 반대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리만 바뀐 예림으로 또 다시 엔씨메디를 증설하겠다는 지금 허가가 들어온 걸로, 낙동강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이 큰, 크나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엔씨메디에서 낙동청에 허가 신청을, 신규 허가신청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운영 중인 확장 엔씨메디 허가 변경 허가 신청해 놓은 걸 또 반려한 것도 아닙니다. 반려나 취하해 간 게 아니고요. 두 개를 한꺼번에 투 트랙으로 가면서 자기들 그러니까 신도시 인근에 있는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조금 멀리 예림 쪽에 하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예. 그런데 이제 그게 군수님이 출장을, 잦은 출장을 가서 꼭, 그렇게 갔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기는 그렇고예. 당연히 어느 정도 낙동청에서 변경 허가를 해 주는 데,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에 또 군수님 혼자서 가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위원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그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했기 땜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증설 반대에 대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예림리로 다시 허가가 들어왔다고, 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 그렇게 자주 감으로 해서 인적 낭비 및 저는 예산 낭비 등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원일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박기조위원장
저 김원일 위원 질의한 거에 연속성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월 8일 같은 경우에 만 6400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금액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10만 7000이라고 또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이게 제가 계산을,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되는데, 이게 관외출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일비나 식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금액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 관내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식대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관용차를 또 이용한다, 안 한다 해서 또 금액이 달라지는 수도 있고 실과에서 가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선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19년, 20년, 21년을 통계를 보니까 19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를 우선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뭡니까, 실장님?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우리 총예산 대비 지출된 걸 지수로 환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지수로 환산해서 이것이 높게 나오면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제가 볼 때는 영(0)에 가까울수록 잘된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영(0)에 가까울수록?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이제 총수입하고 지출을 빼서 그걸 2개를 합계금액으로 나눠서 지수화했는 거기 때문에 실지로는 수입하고 지출이 예측이 잘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영(0)에 가까워야 하는데.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야지 우리, 회계연도의 모든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지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2019년 2.53 그다음에 20년 0.61 그다음에 21년 마이너스 6.17 요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수치가 어떤 수치가 이게, 저희들 지방재정시스템에서 그냥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이렇게 지금 듣는 데에도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 그것, 통합재정수지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를 한번 여쭤볼게요.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그 도시의 자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거의 34% 가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30%로 떨어집니다. 21년 28%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22년 올해 27%까지 떨어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의존재원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 많이 하고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사실은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고 의존재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론 좋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 도시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걷혀야 될 것이 안 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지금 세금을 더 많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같은 유형 평균에서 울주군은 계속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로 지금 울주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3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자주도는 그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이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좋으나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만큼 받았는데 우리가 남는 게 얼마입니까? 783억입니다. 800억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순세계로 남은 금액이 8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뭔가 살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6달에 거의 진행을 하죠. 그러면 본예산을 9월에서 10월 달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40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이상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지금 잡고 가는 것이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예.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기장에는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좀 많은 편이거든예, 실지로예. 울주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예. 우리 군은 좀 신생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종 체육관이든 복지관이든 뭐 문화시설 같은 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의존재원 중에서, 우리 전체 수입 중에서 보면 국·시비 보조금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빼고 국·시비 보조금만 거의 한 37%가 돼예.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의존재원 비중이 높을 수밖에 또 없어예, 사실은.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재정자립도에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군수님도 바뀌었으니 한 번쯤은 우리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용역을 한 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 이 지출이, 이 지출 구조가 현재의 지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왜? 본예산을 할 때도 본예산을 할 때의 그 세입 부분과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차이….
승자
맹승자위원
과소추계를 많이 잡는다는 것이죠. 안정성을 위해서 그동안은 저는 과소추계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잡으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면 그것도 페널티가 될 테니까 적게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군수의 즉발적인 사업들, 즉흥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이것을 과소추계를 잡고 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군수의 즉흥적인 사업들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 놓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저는 합리적인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이 지출 구조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판단을 하구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후에, 사용 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제가 들여다보니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예비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산림공원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들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후보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 전에도 당정협의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의정협의회라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든 안 그러면 우리 각종 시책이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정협의회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여튼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의논이 되고 행정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4년 동안 아마 제가 목이 터져라 많이 요구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 지출 구조가 조금 더 체계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다음 타자가 일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제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월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이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 집행현황 같은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이월금이 많은 부서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전에 배정계획표를 받아봤는데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관례적으로 계속 이월금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계획이 있으신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이제 사업 부분에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나 안 그러면 명시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든 할 때는 보면 각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하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사실은 하기는 힘들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이월금이 많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한 번쯤은 체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누이 저희가 또 지적을 했었고,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이월금이 많은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한 번쯤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회의를 하고 하는 것도 이 부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쯤은 좀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같은 내용이거든예,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좀 건의입니다. 지금 아쿠아 스포츠센터가 지금 사고가 터졌어요. 이 부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특별점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사고현장을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니, 지금은….
승자
맹승자위원
특별점검은 어느 부서하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희 감사팀에서 주축이 돼서 각 소관 부서별 문화관광과, 2030 그리고 기계 분야 감독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부터 했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일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내일 현장점검을 나갈 참인데, 내일은 계획이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고가 난 부분 원인분석을 하고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걸 시설을 고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문가는 누구예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제 외부에 용역을 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지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기계설비….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을 돌리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고치는 걸 일일이 그분들이 점검을 할 겁니다. 점검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을 할 거고예. 수리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예. 기술사가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검토 중이고예. 수리가 되면 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재운영하고 한 2, 3개월 정도를 센서나 기계 오작동이 있는지 또 점검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 원인분석이 되면 업체에 저희들이 뭐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으면 또 받아야 되겠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정, 그 관련된 사람들은 전혀 배제가 돼야 되는, 돼야 되는 상황이구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바라겠고. 또 하나 정관읍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국비 포함해가지고 거의 43억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엉망진창이죠. 행정지원과에서 설계 변경으로 해서 2배 가까이가 크기가 커졌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정관읍에서 우선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단으로 또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저는 좀 감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 쓸모없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요구를 하고 싶구요. 또 그 중기지방재정을 제가 살펴봤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한다면 쭉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사업이 들어갔다가,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들어갔다가 20년도에는 빠졌다가 21년도에는 다시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 이 도로가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빠지고 그다음엔 다시 들어갔다가 또 투자금은 전혀 또 들어가지가 않고 있다가, 투자금이 중기지방재정으로 올라왔는데 전혀 투자금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재정분석을 받을 때 중기지방재정이 얼마큼 반영이 되었느냐, 얼마나 탄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기업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67%였던 것이 지금 92%까지가 올라갔어요, 공기업 부채비율이.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아쿠아 드림이 생기면서 공기업 부채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부채로 인해서 우리 점수가 깎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67%에서 92%까지 오른다는 것은 저는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근데 그게 실지로 이제 그게 지수를 표현하는 이름은 부챈데, 실제 보면 거기, 뭐라 하죠.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자기들 사업비하고 이걸 그냥 부채비율로 나타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이 비율로, 부채비율로 인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공기업 평가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면서.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더 요구할 것은 제가 공단 수의계약을 찾아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다 분리발주를 쪼개기로 지금 수의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 1900만 원, 오늘 1900만 원 내일모레 또 얼마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건 세 번씩 분리발주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예비비 부분이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산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중간쯤에 보고를 갖다가 한 번쯤 해 줄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똑같은 맥락에서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성립전예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19년도하고 이렇게는 또 기획실에서 연말에 12월 30일, 29일 뭐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와서 또 성립전예산들을 한 번씩 보고를 다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 또 이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요런 부분들도 연말쯤에 한번 결산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다 정리를 해 주시면 의원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쳐다보고 나면 다음 결산하고 이럴 때 좀 더 수월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말에 그런 날을 한번 잡으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며칠쯤 해가지고 성립전예산하고 예비비하고 사용내역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날을 잡아보고 해 보세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분기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의정협의회를 분기별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실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방금 맹승자 위원의 질문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쿠아 드림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자 난 부분 있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김원일위원
고치면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긴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제 전문가분을 자문받는다고 일단 모셨는데예. 이게 이 상태에서 저희들은 사후 원인분석하고 이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운영 방안, 운영도 이제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개선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전문가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인분석을 하려고 하면 고쳐야, 고쳐서 운영을 해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예. 고치는 과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그 센서 작동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계약 안 하고 공사하는 겁니다, 결과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니, 계약을 해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어떻게 계약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집행잔액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예산 있는 부분 검토해서예, 계약을 해서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뭉뚱그려서?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진행을….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제가 봐서는요, 전문가를 통해서 하자 원인을 밝혀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재가동 해 보면 됩니다, 재가동. 해 보면 결국 물탱크에서 물이 오버플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에, 그게 차단이 안 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 재가동 해 보면 왜 차단이 안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재가동을 할려고 하니까 수리를 해야 되고예, 지금예. 전기나 이런 부분이 다운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리를 일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센서나 이런 부분이 오작동이 있는 부분을 가동을 해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리를 진행을 하고 가동하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 민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하시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장님, 주민 민원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51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을 받아서 주민한테 가동 개방한 지가 불과 2개월도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제대로 보수를 하고 시운전을 하고 주민한테 개방하는 게 그게 향후에 주민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급하게 또 주민이 요구해서 급하게 또 개관을 했을 때는 또 하자가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만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급하게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예. 인자 수리하는 과정 그리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지금 일단 거기 퇴근시간 이후에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문젠데. 만약 고수위경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당직실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안 그러면 직원한테 통보가 가든 어떤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무방비 상태니깐. 사건사고에 무방비상태라서. 일단 수리과정 그리고 운영하면서 문제점하고 파악을 하고예. 그리고 사고 원인분석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나 안 그러면 직원들 문책할 사항 있으면 문책하고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장님, 아니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이 하자보수를 하는 업체란 말이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니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 용역을 줄 겁니다.
김원일위원
별도 용역을 주더라도 그거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보수 계약은 보수 계약을 따로 하고예. 별도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붙어서 보수하는, 그러니까 지금 고장 난 부분들 수리하는 과정하고예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또 운영하면서 센서 오작동이 나는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고장 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의사가 어디가 나쁩니다, 하면 그 부분 치료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결국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그냥 공사 계속해 나갑니다, 어떤 부분이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사비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깁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근데 공사비는 금액이 이걸 제가 많다고 표현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략은 1억 미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예. 위가 될 수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고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실은 의도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예. 지금 그러니까 시수 공급하는 센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지예?
김원일위원
제가 그 현장을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가 봤을 때는요 물탱크가 물이 오버플로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10시간동안 관리가 안 돼 있었다보니까 물이 계속 오버플로 되면 지하 트렌치를 통해서, 집수정을 통해서 물이 자동 펌핑이 돼야 됩니다. 거기 집수정 안에는 주 펌프, 보조 펌프 해가 펌프가 두 대가 있는데 그 펌핑도 안 된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그 펌핑만 되더라도 그렇게 물이 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견해는 물이 들어오는 라인 있죠, 물탱크로 떨어지는 라인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자동센서가 돼서 자동센서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물탱크에 물이 찼을 때는 스톱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물이 그냥 넘쳐난 부분이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전문가들 하고 같이 계속 용역업체하고 보수를 먼저 한다는 거는 나중에 공사금액만 더 공사범위를, 그러니까 의사 진료 없이 치료한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그냥 “아 이래이래서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걸 이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운영하면서 또 이 센서가 오류가 나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센서가 혹시 또 오작동이 있더라도 그걸 또 하자로 볼 수 있는지의 그런 문제도 있고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밑에 집수정에 펌프가 4대가 있다 아닙니까. 2군데 있는데 각각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가동이 돼도, 그 전문가분 말씀은 그 정도 물의 양은 쳐낸다. 이게 그러니까 소화가 가능하고 침수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또 문제가―저희들이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이게 그 펌프를 수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직원이 자동으로, 수동으로 내려놓고 점검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하고 자동으로 안 올려놓으면 그게 안 돌아갈 수도 있겠고요.
김원일위원
당연하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갔을 때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갔을 때 수동으로 해서 가동했을 때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모터의 고장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아까 시수 문제 그리고 또 유아풀에서 역류한 물 그리고 체크밸브 문제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 대략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진 저희들도 알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책임이든, 시공사 책임이든 우리 직원들 문책이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고 할 사안은 아니라서. 수리하는 과정 그것도 공사계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과정을 전체를 점검하고 또 이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방안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도출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빨리해서 그냥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아쿠아 드림파크에 대해서 무조건 빨리 운영만 할라고 이래 생각하고 지금 이 사태를 접근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예.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또 운영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원일위원
전문가들이 지금 원인을 분석해야 될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지금 전기패널이 다 침수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침수를 한 게 작동을 안 하느냐, 작동을 하느냐 이 부분들을 테스트를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밑에….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있어서 작동 안 되는 부분은 패널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업자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같이 하나하나 수리할 때 같이 참여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하면서 제어판하고 전원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어떤 고수위경고라든지 또 제어판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했을 때 우리 기장군인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희들 총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시설 이관한 부서기 때문에 그 동참이 돼야 되고 그리고 2030은 공사한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총괄해서 감사팀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최소한에, 문화관광과에 기술자가 없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부서는 문화관광과지마는 그 기술자가 없는 부서는 거기 가 봤자 허당입니다. 제 표현이 좀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소한에 기장군에서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기계, 전기 쪽 우리 감독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게 그렇게….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참여를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자가 제대로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를 할려구요. 우리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꽤 많은 직원분들이 환수를 또 했는데, 오늘 또 행정지원과 질의를 하면서 선거 때 선거비하고 또 출장비를 이중신청해서 그것을 또 조치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의 이런 부분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주민분들 하고 신뢰를 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복무교육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길 하자면 그 공모사업을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30단에서 그 산폐장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는데, 주민하고도 전혀 없었고 의회하고도 전혀 없었으니까 이 갈등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갈등 시간을 소요하는 이 시간조차도.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커다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좀 보고라도 해서, 우리도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정협의회 통해서 앞으로 지역현안이나 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또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다 보고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56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본건은 2022년 8월 25일 KNN 저녁뉴스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펜션 허가 취소. 잘못은 인정. 구제는 불가. 공무원 실수로 펜션 허가 취소. 기장군에서는 행정소송하라 배짱. 담당공무원은 전임자 실수로 발견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해야 된다. 자, 영업을 2년간 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공무원 실수로 허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요 건은 지금 현재 펜션 허가는 취소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46번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
56번입니다. 46번 아닙니까, 이게. 농어촌 민박사업자. 46번. 56페이지에 46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들어온 사항….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뉴스에 왜 나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내용,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파악을 못 했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소송 건이니까 지금 현재에 이 페이지에 기재하는 것뿐이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주무부서와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철마면 갈치고개 도로확장 건을 보면 2022년도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중기재정계획 이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하고예. 이게 지금 사업 우선순위나 이런 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안 맞지만 앞으로 5년에 대한 장기계획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서 반영하시라 제가 그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다음에 전년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획청렴실 내용을 보면 기획청렴실과 우리 행정지원실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형공사를 다소 비전문직인 행정직, 복지직 직원이 수행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 시행착오 등 경제적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직원들을 적절하게 신설 개편하여 대형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여기에서 지적사항한 분도 앉아 계십니다. 자, 요 지적사항은 행정지원실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행정지원실에 조직변경 및 신설요구에 공공건축팀 신설을 건의하였음, 해서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집행기관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미 대형공사 건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미리 예견하셨는데, 조금 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여태까지 인사를 하고 조직개편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에 아쿠아 드림파크같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제대로 적재적소에 맞춰서 지금 현재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돼 있지마는 이제는 복수 없애뿌세요. 복수 없애뿌고 제대로 지금 현재 조직 기능을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배치를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 숫자만 많지만 제대로 된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에도 일광, 장안, 철마에 산업계장이 농업직이 있습니까? 다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직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좀 더 기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연관해가지고, 아까 그 점을 갖다가 할라했는데 지금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 따로 그거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주요업무란에 보면 기구·정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중간쯤에 내려가 보면 개발수요가 많아, 개발수요가 많다고 하시면서 기술직 비율이 최상위인 30%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해 놓으셨거든요. 해 놨는데, 부산시 구·군 평균이 23%라고 해 놓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개발수요가 많잖아요. 많고,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이 지금 부산시에서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죠? 땅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농사 비율이나 어업 비율이나 이런 것도 최고 높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볼 적에 구·군 평균이 23%인데 우리가 30%라는 거는 단순수치로 해가지고 지금 최고 많다, 이런 개념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시피 심지어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1차 산업적인 부분에 하는 직원들 수도 마찬가지고, 또 방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전문적인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에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이나 이런 거를 하실 적에 좀 기획실에서부터 해가지고, 아까 행정지원과에는 다 말씀을 좀 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 기획실에서도 요런 부분하고 같이 좀 맞추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내다보셔가지고 좀 비율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알겠어요. 밑에 보면 지금 뭐 보면 군 지역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지금 828개 읍면 중에서 정관읍이 2위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행정직들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술직으로까지 돌리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는 하겠어요.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 일단은 좀 치중을 해 주시고.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이 복수직들이, 행정직들이 기술직에 가서 앉아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기장군이 좀 더 기장군다워지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기획청렴실 12개 위원회 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혹시 심의, 협의, 위원회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 운영 중에 있으신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허준섭위원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중에 있으신지요? 각종 위원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허준섭위원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규칙, 훈령 이런 예규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지예?
허준섭위원
각종 위원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각종예?
허준섭위원
심의위원회라든지 협의위원회를 총괄하는 각종 위원회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아 그….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 이름이 “각종 위원회”예요. 조례 자체 이름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거를, 우리 지금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
허준섭위원
개별로 돼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 조례 전체의 이름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다 정해 놓는 조례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혹시 조례….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어요. 일부 지금 보면 타구·군에서는 각종 위원회라고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뭐 심의, 협의, 자문위원회 등을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폐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각종 심의위원회 있는데 1년에 1번도 안 열린다는 이런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게 또 위촉직위원도 보면 지금 엄청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 이제 각종 위원회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타구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조례 규칙을 보완해가지고 적극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분? 제가 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송에 패소, 승소가 아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임군수님 12년 동안 패소사건이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지금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패소사건은 얼마인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예.
박기조위원장
제가 그럼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박기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하고 민사까지 해서 한 1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과 보상금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총액 말씀하십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총액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거든예. (자료 찾음) 소송비용 말씀하십니까?
박기조위원장
소송비용이랑 보상금 뭐 이렇게 통합해서.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손해배상 한 금액하고예?
박기조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이게 각각 연도별로 있거든예. 그래서 이게 아마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30억이 넘는다는 자료 근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소송비용이 누가, 이 막대한 30억을 누가 책임을 지며, 이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패소 확정판결 받아서 우리가 환매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고예, 나머지 일반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이 큰 거는 좀 드물고 그렇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소송비용이 이렇게 막대하게,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내용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7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참석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부장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직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혁신청렴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청렴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박기조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를 본 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공단 본부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별책자료 7페이지～9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예.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쿠아 드림 관리하는 아쿠아 드림 준공이 6월 17일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준공은 이제 2030에서 처리를 한 부분이고, 아마 그때가 맞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시설물 이관은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이제 2030에서 준공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고, 저희는 이제 문화관광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증 이행보증서도 이게 인수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 부분은 이제 군에….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하자보증에 대한 그 이관 여부는 아마 2030에서 문광과 쪽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하면 지금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주관부서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는 이제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군에 담당부서를 통해서 하자 요청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의 아쿠아 드림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 요번에 하자난 게 기계설비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고.
김원일위원
아니 확인된 게, 아직 원인은 규명은 안 됐지마는.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 위원님, 요 아쿠아 드림 요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 하실 때 그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잠깐만요. 근데 어쨌거나 현장 검토의견서에서는 공단이 잘못한 걸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소관은 저희가 체육부장이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체육부장님 오늘 안 오셨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왜 없겠습니까? 예, 맹승자입니다. 요거 먼저 여쭤볼게요. 헬스장 실내 건축공사를 하셔가지고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 5300만 원 이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따로 진행한 이유가 뭐죠?
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 공사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내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를 운영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설비를 이제 군에 요청해서 구매를 하고, 실제 그 설비를 놓기 전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공사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건 맞지가 않는 게 우리가 아쿠아 드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2030단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실내 공사를 지금 공단에서 따로 했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가 가능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천장 공사는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천장 부분은 전기공사 쪽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뭐가 잘못돼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제 조명 부분도 저희가 같이 추가로 좀 더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용차량을 업무에, 사적으로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각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감사에 또 걸렸어요.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혹시 관용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관용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관용차량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요거는 20년도에 저기 됐으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채용시험 가점 적용을 해서 부적정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권고로 그냥 끝났는데, 채용시험 가점을 받았다는 것은, 가점을 적용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직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채용 시에 가점을 줬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커 보이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가점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규정에 따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가점 적용.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가점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가점 적용을 못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가점을 줘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다행히 그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채용이, 채용 인원 범위 안에 들어가셔서 일단 채용이 돼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가 16건입니다. 그렇죠? 22년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22년도 감사가 16건에 25명이 경징계부터 해가지고 주의가 22명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받았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적정한 수의계약이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요거 아니더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를 짚어보려고 5번, 5-1번, 5-2번 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은 910만 원 정도로 다 해서 하나는 천만 원, 총 하면 2천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아니 3천만 원 가까이가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 부분은 변경계약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초에 공단에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을 91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석 달 뒤에 저희가 신규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신규시설 하나를 더 추가하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계약금액이 912만 원에서 915만 원으로 3만 2천 원이 증가가 된 부분이지, 매번 금액을 900만 원씩 계약하고 천만 원씩 계약한 게 아닙니다. 변경계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꽤 많네요, 변경이. 경영평가통합구축시스템 용역도 다 변경으로 해서 또 그렇게가 이루어지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계약금액 변동이 아니고. 그거는 기간이, 시스템안정화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을 변경을 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행감자료를 만들 때 그런 변경계약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 감사에도 분할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습니다. 148페이지 한번 또 봐 주세요. 직원채용대행용역 해가지고 기간도 똑같습니다.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1600만 원을 두 번으로 또 분할을 하거든요. 이것도 또 변경이에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이것도 변경계약 건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75-1 이 한 거는 기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왜 자꾸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의 용역사하고 대행업체가 계약을 할 때 500명 정도면 500명 규모로 일단 최초 계약을 하구요. 실제 용역사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면 접수가 500명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7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200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험지도 그렇고 장소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계약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수영장 여과기 구매 교체 이 부분도 윤아쿠아로 같은 기간으로 해서 지금 또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되는데? 144페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윤아쿠아 부분은 이거는 별도의 사업들이거든요. 여과기 여재 구매·교체 1건이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한 업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업체는 맞는데. 실제 수질정화약품하고 여과기 여재에 대한 구매·교체 부분은 사업자체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산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과기 구매·교체는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집행을 하구요. 실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물건을 구매를 하고 수선유지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4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천연잔디 유지관리용 재료구매를 했잖아요? 지앤티에서 2번, 30번 31번, 그다음에 윈터그린에서 32번 33번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요 부분은 시설이 다르죠. 그러니까 월드컵빌리지하고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그니까 월드컵빌리지에서 관리할 때 필요한.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예산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A하고 B인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요기에다 천만 원 주고 여기에다 천만 원 주고, 이렇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월드컵빌리지 잔디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별도로 편성을 하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나는 한 업체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잔디가 4군데면 각각, 각각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주는 게 그럼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부서에서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은 지금 예산 자….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은 전체 만약에 잔디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잔디가 5개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한다면 이 5개를 하나로 묶고 입찰을 봐서 한 업체가 5개 전체를 가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5개를 한 업체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맡기는 격이잖아요? 그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통합계약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예산이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자재 같은 경우는 복지관들 5개에 각각 분리돼 있는 예산을 다 모아서 통합계약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마 요 부분은 사용하는 잔디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통합구매계약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통합계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2021년도 사업실적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표치를 잡으실 적에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낮게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당초에 2021년도 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가 정상운영의 개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사업기간 중간에 휴관기간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사업연도 중간에 목표를 조정을 해서 최종목표로 지금 현재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2021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아예 없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실제 2021년도 같은 경우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목표금액을 저희가 11억으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 말에 그 부분에 대한 목표치는 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전체 수익성 사업의 목표가 15억 정도고 실제는 16억 정도 이렇게 됐고. 단순 수치만 쳐다본다면 2022년도에는 아주 잘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목표자체가 42억에, 근데 42억인데 지금 실적 자체가 18억이니까 달성률로 보면 지금 42%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7월 31일 기준이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7월 31일 기준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 6개월, 6개월 나눠가지고 본다는 것 같으면 6개월 치의 한 50% 정도가 나와져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갔는데 42.4%라면 올 연말까지 이게 목표치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사업장들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봄·가을, 그다음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여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구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사실 올 초에 코로나 재유행되면서 잠시 휴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일단 요런 부분들에선 저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공통 21에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면요 이게 업무추진비를 식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50페이지에 111번 112번 113번에 보면 집행대상에요 심사위원 2명하고 수검자 2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심사위원하고 수검자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 ISO22301(비지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하고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철
황운철위원
예. ISO22301 할 적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지 이게 뭐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렇게 읽혀질 위험성이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적을 적에, 그러니까 여기 심사위원 두 분이 지금 ISO22301을 하는 심사를 하시는 분이 외부인이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검자 2명 해 놘 게 우리 직원 쪽이고, 도시관리공단 쪽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저희가 수검을 받는 사람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얼핏 그냥 단어만 쳐다보고 할 때는 이게 좀 부적절하게 보여지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심사위원 두 분하고 수검자 두 명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요런 부분은 단어선택이나 이런 부분도 집행대상을 적으실 적에 조금 더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말들로 조금 잘 찾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140페이지 보면요 방금 식자재 구매계약을 입찰로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2020년 12월 16일 날 계약이 됐고 그다음 2021년 3월 17일 날 식자재 구매계약 변경계약을 했거든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자, 이 변경계약이란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140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연번 1번과 1-1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업체가 변경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상으로만 변경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지금 보면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진데 여기 계약금액이 지금 안 나와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계약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요기도 그렇고. 요 밑에 보면 항도전기라고 있죠? 위탁관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그럼 똑같은 형탭니까, 그 부분 어떤 형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자료찾음) 그 부분은 과업범위가 변경이 돼서 계약을 변경계약을 한 거구요. 기존의 용역대상시설물 중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한 전기안전설비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련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갖고 관리 발전용량이 증가가 돼서 과업의 범위상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용량을 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변경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보통 1년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보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경계약을 할 게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20년도 12월 달에 21년도 1년 치를 계약을 해 놨구요. 21년도 중에 과업변경사항이 발생을 해서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자, 20년도 12월 22일 날 1년 치 계약을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럼 21년도 11월 15일, 불과 한 달 남짓하게 남겨 놓고 다시 변경계약을 한다는 거는, 변경계약이라는 거는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아닙니까? 입찰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최초 입찰했던 겁니다.
김원일위원
자, 입찰을 했는데 그럼 입찰 참가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참가업체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
김원일위원
아니 입찰이라면 2개 이상의 업체가 와서 하는 게 입찰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이런 건수가 151페이지도 보면 기웅전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기설치 안전관리 위탁업체, 역시 마찬가집니다. 저는 이 변경내용이 뭔가를 지금 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묻는데. 위탁관리에는 1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용량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작으면 금액이 적어지겠죠. 왜 금액이 똑같은데 왜 변경계약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과업….
김원일위원
변경계약이라는 거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그 업체는 최초에 계약할 때 저희가 과업의 범위를 잡은 부분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된 업체구요, 그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고.
김원일위원
예. 제가 봐서는 부장님, 한 1개월을 남겨 놓고 똑같이 변경계약을 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다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재입찰을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전부 다 한 번 공단에 들어간 업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경계약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해석하는 대로 하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닙니다.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이 나면 그다음 연도에는 새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한 달 남겨 놓고 변경계약을 합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잠시 제가, 죄송합니다. 3-1에 한 달 남겨 놓고 계약변경을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항목이 2022년도 1번에 가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대행에 보면 2021년 12월 13일 자로 해가지고 기웅전력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기웅전력으로 간 거죠, 이게.
김원일위원
부장님, 151페이지 보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대행 해가지고 기웅전력 해가지고 이거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변경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변경계약을 한 게 아니고 새로 입찰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김원일위원
아니 건명에 보면 위탁대행 변경이라고 돼가 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거는 2022년도 위탁분에 대해서 새로 입찰을 해서 다시 기웅전력이 최저가로 낙찰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 제대로 공정하게 입찰을 하느냐, 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입찰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140페이지에 나오는 금액이 한 달 정도 남겨놔 놓고 변경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기간을,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을 채우고 나서 바로 다시 입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변경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법 범위 안에서, 계약법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입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입찰은 저희가 뭐 제한입찰하고, 제한입찰도 하고 최저가입찰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지명입찰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명입찰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제가 방금 입찰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유가 한 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부분은 한 1개월 남겨 놓고 변경계약으로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변경….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최초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간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과업의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사항은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그다음 연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장님,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도전기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2020년도 12월 2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21년도 11월 15일 약 한 1개월 정도 남겨 놓고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보시면 변경계약을 했다 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동일하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이 업체가 20년도 12월 22일 날 1년간 연간계약을 했으면 2021년도 12월 21일이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해서 항도전기가 입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을 안 하고 변경계약을 한 부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입찰을 새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22년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찰공고를 했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22년도분이 아니고요. 2021년도 11월 15일 1개월 남겨놔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기간을 1년을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개월 모자라게 다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헷갈리게 설명을 자꾸 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 이게 한 달 남았는데 회사가 앞에 계약할 적에 하고 어떤 변경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두고 그 조건을 바뀐 부분만 변경해가지고 적어줘가지고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2022년도에는 새로 입찰 공모를 해가지고 기웅전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12월 13일 날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151페이지 이야기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김원일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140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페이지에, 140페이지에 지금 이 항도전기관리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도시관리공단 12개소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갖다가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금액의 변경이나 뭐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하고 회사 지금 현재의 형편성하고 이게 틀려지니까 그 부분만 변경을 해가지고 이 회사하고 남은, 이 회사가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는데 그 안의 내용만 변경을 해 준 거예요, 이게.
김원일위원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그냥 12월 22일까지, 21일까지, 2021년 12월 21일까지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가는 거고, 이 일을 갖다가 이제 같은 일을 갖다가 2022년에는 해가 바뀌면서 똑같이 이걸 갖다가 입찰 공모를 하니까 기웅전력이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대신하게 또 들어와가지고 또 입찰이 돼가지고 이 기웅전력이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간은 계속 1년씩 1년씩 끊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계약을 처음에 입찰된 회사가 어떤 변경사유가 생겨가지고 그 변경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해 놔 준 거뿐이지, 그게 뭐 어떻게 11월 달에 다시 한 달 남았는데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2020년도 12월 22일 날 항도전기하고 계약을 했다가 2021년 11월 15일 날 약 1개월 남겨 두고 다시 변경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이 변경계약이 그러면 내용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수련관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2020년도 12월 22일 날 21년도 1년 치를 계약을 할 때 수련관의 발전 전기 용량이 뭐 500㎾였다, 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21년도 말에 그 수련관에 태양광시설이 하면서 그 용량이 55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550㎾ 는 용량을 갖다 저희가 이제 그 계약 과업 범위 안에서 수련관 용량을 500㎾를 550㎾로 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변경을 한 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사정이 바뀐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용량이 올라가면 금액도 올라가야 되는데 금액은 안 올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만 변경을 해서 그렇게 12월 말까지 계약을 이행을 하기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3번하고 3-1번하고 2022년도 1 다시 하고 1-1번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원일위원
별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과업의 범위는 똑같은 거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다만, 예.
김원일위원
아니, 2021년도 3부터 3-1번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거라고, 연계되는 거라고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김원일위원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계가 되면 제가 이해를 하지마는 연계가 아니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연계사업이잖아요, 연계사업.
운철
황운철위원
연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 대행을 위해서. (장내 소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김원일위원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갑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 예.
박기조위원장
잠시만요.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발언권을 하시고 좀 말씀해주십시오. 너무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끝나셨어요? 저 해도 되겠습니까? 자립도 부분을 조금 한 번만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자립도 우리 수지율이 32%였는데 21년도에는 30%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수지율을 지금 이제 38.6%까지 잡으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아쿠아 드림으로 인해서 이 수지율을 높게 잡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0%에서 38%로 잡은 거는 어떤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 목표치 수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거죠. 21년도까지는, 30% 받은 거는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22년도 자립도 수지율을 38%로 잡으셨는데, 30%에서 38% 껑충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지켜보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외에는 크게 뭐가 없는데 아쿠아 드림으로 이걸 잡으신 건지, 수지율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 수지율 목표는 저희가 당초에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페이지의 사업계획상에서 저희 수입 부분의 수지율은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쓴 비용과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수지율을 나타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가 다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비용도 지금 연말까지 계속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수지율은 연도 말이 돼야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38%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39억을 벌고 이제 103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지율이 38%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아쿠아 드림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수지율도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뭐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은 할 수가 있고, 수입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간 길어진다, 라고 하면 수지율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단 본부에서 지출이 20년도에는 23억 가까이, 23억이 넘었었는데 21년도에는 19억 8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지금은 이제 12억 8천으로 지금 잡았는데, 7월까지 현재, 이것은 그러면 공단의 자구 등의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공단 본부의 지금 예산이 지출내역이 20년도에는 24억 가까이였다가 20년도에는 2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22년 7월 말 현재는 12억 그러니까 13억 가까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단의 자구노력의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제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액이 이제 연간 전체 집행액의 뭐 60%, 55%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도 말에 저희 본부에서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도 말까지 가서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0년도보다 21년도는 꽤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이 줄었다는 부분이에요?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 이런 부분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본부에 잡혀 있는 관리직 인건비들 그러니까 팀장들이나 이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들을,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 인건비를 다 본부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21년도부터 이제 각 부서의 팀장들 인건비를 해당 부서 쪽으로 편성을 하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자구 등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분리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분리가 된 부분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한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거는 예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승자
맹승자위원
별로 이거는 그냥 칭찬받을 일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수입은 그래 20년보다 21년도가 줄어들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 소송 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당해고에 대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산지노위, 그니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겼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근데 원래 노동심판은 3심제라고 해서 지노위를 거쳐서 중노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고 이제 법원까지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원에 소송은 저희 공단을 상대로 건 게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송을 거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이미 우리가 승소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렇죠. 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도 사업계획서에 사업수입란을 보시면, 기장청소년센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기장청소년센터 저희가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 4월부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신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신규시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신규. 이거 왜 받았습니까?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할 일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인재양성과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시설관리, 도시관리공단이 시설관린데 왜 청소년센터 이거를 지금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가 시설관리업무와 시설운영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련관, 예절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재양성과 쪽에서 저희 쪽으로 공단 수탁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받았어요, 이거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저희가 그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뭐 일단 위·수탁 계약 요청이 왔고 방침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올 4월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
누가 이거 위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아니 이거 인재양성과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조건 공단은 주위에서는 광범위하고 비대하다고 계속하면서 청소년센터까지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과 관리합니까? 또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이거는 언제 또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거는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단이 그러면 인재양성과로 바꿔야 되겠구만.
장내웃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사업 자체가 다 공공성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쪽으로 수탁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해빛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 해빛초등학교 1건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해빛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통 돌봄교실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해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별도로 군에서 기장군맞춤형이라고 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운영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수탁이 된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일광초등학교는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다 같은 일광신도신데. 말씀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그거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는 일단은 그 사업이 군에서 결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위·수탁이 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위탁은 인재양성과에서 정식으로 공문 왔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방침 받아서 저희 쪽으로 위·수탁 통보가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두 건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대체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방향이 갈라고 하고 있노, 지금. 청소년센터하고 돌봄교실까지 해야 되나, 지금, 관리공단이. 무조건 지금 현재 군청은 갑이고 공단은 을이다 보니까 상부의 지시대로 따른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집행기관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단이 약자지만 공단에서 할 부서가 있고 하지 않을 부서가 있는데, 교육까지 공단에 책임 부여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나는 2022년도 사업계획서 보고 기장청소년센터, 기장형 초등돌봄교실 이거 무슨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무슨 인재양성과 교육담당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시키고, 남들은 도시관리공단은 너무 비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말은 하면서. 좋은 거는 전부 다 집행기관 다 먹고, 하지 못하는 이런 거는 공단에 책임 부여 다 시키고.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 공문 2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99페이지～161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공단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2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