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은명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평생교육과 소관 동의안 한 건, 도시재생과 소관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민 의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의원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수의 명확화 및 결산검사위원 자격 조항 개정 등을 통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4조 결산검사위원 자격 조항 개정 및 위촉 기간 조항 신설, 안 제7조 수당 지급 관련 조항 명확화 및 실비변상을 수당 지급으로 명칭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4명’으로만 명시하던 것을 ‘영도구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안 제4조의3은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수당 지급 대상 기간의 명시 등, 수당 지급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일단 제목을 바꾼 부분은 어느 정도 뭐 바꾸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문맥상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제목,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와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뭐, 딱히 크게 문제 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경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번에 조례에 저희가 제명을 변경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 방법, 운영과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참여시켜서 결산서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임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은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구청장이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집행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검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보고서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은 의회에서 하고, 운영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결산검사 조례 243건 중에서 220건이 의회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경민
이경민의원
조금만,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경민
이경민의원
여기 조례안 보시면, 제3조에 보시면은 3조1항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의장이 위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업무, 그리고 수당 지급도 사실상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목이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라는 제목보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바뀌는 게 어, 그 현실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제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4조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우리 그거 하실 때 ‘결산검사위원 자격의 완화’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4조의1호에 보시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현재 3년 이상 종사 중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은 현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저희 사실상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현직에 계신 분을 지금까지 계속 선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례 조문상에 보면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랑 맞춰서 ‘종사 중인 사람’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완화가 아니고 제한인 것 같은데요?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완화된 부분은…….
찬훈
최찬훈위원
2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면 현직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3년 이상 종사를 한 사람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변경되는 부분은 반드시 현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종사한’이라고 해서 현직이 포함이 안 된다는 해석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제가 그 차이점을 제가 좀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현직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딱 잡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은 현직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제는 반드시 현직이어야 됩니다. 그죠?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현직에 종사 중인 사람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이제 ‘종사 중인’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는 자격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이 부분이 기존의 내용이었다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아마 사실 선임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현직에 ‘종사 중인’이라고 하면은 현재 회계사 자격이라든지,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결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실비라든지 이게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실비나 수당 자체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16개 구·군에서 점점 다른 구도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전문 회계사를 영도구에서 선임해서 이렇게 결산 감사를 맡겼을 때 회계사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수당 때문에? 대부분 그 수당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회계사분들이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내지는 그냥 한두 번 정도 왔다갔다 하고 마는 이런 형태의 결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당 자체가 좀 더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지 결산 감사도 좀 더 심도 있게 결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퇴직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결산 감사를 할 때도 사실은 오전부터 오셔서 오후까지 쭉 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실비 자체가,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성 있는 실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일단 저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실비를,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예.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16개 구·군의 형평을 또 따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까지 해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남구, 강서, 사상구가 지금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5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13개 구·군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10만 원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향후에는 조금 더 수당은 조정되고,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타 구하고도 좀 형평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할 때 타 구랑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들을 비교를 할 겁니다. 서로 사실 눈치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그냥 현실성으로만 따졌을 때 이 부분을 올려주는 게 맞다 치면 저희가 다른 구의 형평성을 떠나서라도 저희 구가 먼저 올리는 형태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그래, 저희들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에도 보면 최대 사실은 1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지금 이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어쩔 수 없고, 만약에 향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추경 때나 아니면 향후 내년에 한 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1차 추경이랑 시기가…… 만약에 하게 됐을 때 1차 추경이 먼저 일어납니까?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물론, 풀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는 돼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조금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수당 자체가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 해야 저희 결산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결산 감사위원으로 한 분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 역할들을 충실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의원님들 바쁘시고 이러한 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꾸준히 좀 나오셔 가지고 결산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의원
예, 김기탁 위원님께서 정말로 그 합당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위원회에서의 위원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그 수당의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도 별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1일 기본료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답변하신 이근호 과장님께서 이제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개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의회 내에서도 우리 의원분 중에서도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현실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발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위원님 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하나만 제가, 3조에 보시면 인제 내용이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 대목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의장이 그냥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선정은 그러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이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본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 심의를 함으로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그대로 운영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다른 조례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네요.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더 드려도 될는지는……, 의견을 제가 좀…….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조금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조례 제명을 ‘의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보다는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37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구역을 어떻게 할 부분의 문제인데, 의회와 집행부를 합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예.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제56조제2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해석을 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것도 보면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요것도 제1항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은 지방 정부와 의회가 합쳐진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미가 들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관계도 자, 선임을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게 된다라고…… 아, 죄송죄송, 선임은 안 넘어오는데, 어쨌든지 간에 조례가 우리한테로 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 한 번 더 의회의 제명을 바꾸고 안 바꾸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해석의 문제, 아까 의사과장님 하시는 말씀 부분 중에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볼 필요는 있다, 지방자치법을 해석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 부분은 조금 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산시의 경우에도 열여섯 개 구·군이 제명이 ‘의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열여섯 개 구·군이 아직도 ‘의회’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지금 자치구가 소속은 다 의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들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사무과 또 내지는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한 번 더 검토는 해볼 필요 내지는, 지금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고예, 어쨌든지 간에.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하시게요? 예, 하십시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 제명을 ‘의회’를 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하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통으로 걸쳐서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빼서 조례가 제명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220개가 지금 조례 제명이 그렇게 바뀌었고예. 아까 열여섯 개 자치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여섯 개 자치구는 아니고, 지금 계속 부산시에서 조례 제명이 바뀌고 있고, 대표적인 부산시에서도 조례 제명이 ‘의회’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조례가 제명이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목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결산검사의 대상이 영도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도구 결산검사위원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또 영도구의회이기 때문에,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뭐 이런 부분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고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결산검사는 영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김은명 우리 김기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고거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집행부와 영도구의회가 같이 소속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의회와 영도구청 집행부가 같이 소속된다, 그러면 ‘영도구’라고 해야 영도구의회와 영도구 구청이 같이 소속되는 걸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영도구의회’라고 집어넣게 되면은 의회에서 모든 걸 주관한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도구의회가 결산감사를 받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영도구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민원여권과장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기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의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이 조례 ‘의회’도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조례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의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회’가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의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관계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의회’는 안 들어가도 충분히 이 조례의 맥락이라든지 의미는 충분하니까 ‘의회’ 빠져도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우리 이경민 의장님 마지막 정리 좀 하시고, 저희 질의, 답변 좀 종결하고 조율할 때 좀 더 말씀하는 걸로 할게요.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의원
예,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 제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근호 과장님께서 제법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떤 제도, 그리고 어떤 규범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입법 취지를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또, 어떠한 목적에서 입법이 됐는지, 입법 취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규범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기존의 조례에서도 어떤 기능적인 부분, 목적, 그리고 역할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제목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선임·운영 그리고 실비변상’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에. 기존의 조례에도요. 여전히요. 그렇다면 ‘선임’은 3조에 이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과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에 있어서는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뭐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집행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당과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뭐 이것이 기존의 ‘영도구의회’에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영도구’로 바뀌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이경민 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장님과 의회사무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해서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십시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기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신기삼의원
예,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등을 지정하고, 국기 관리 및 보급사업을 지정하여 국기게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국기게양일 가로변의 국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국기 선양사업, 국기 보급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신기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 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를 삭제하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영도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영도구 국기게양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로변의 국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국기 선양사업과 국기 보급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국기 선양에 기여한 구민 및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 국기게양일과 국기 선양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에게 국기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기 선양사업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의회사무과’는 삭제하고, 안 제6조제7호는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에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의 사망 시 장례 지원’의 내용을 신설하고, 그리고 안 제6조제8호는 안 제6조제7호의 신설로 현행 제7호의 내용을 이동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신설 추가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신기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국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국기법」이 있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살펴보고, 거기서 위임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2조에 보면 그 부분이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그다음에 2호가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가 어떤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별도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날에 대해서 국기를 별도로 게양하고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영도다리 8월에 태극기 다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달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도다리 그거는 남항동에서 청년회 차원으로, 국기 사랑 차원으로 그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범주에도,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어차피 국경일, 지금 8월 15일을 기념해서 그 앞뒤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 약간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을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이 조례를 보고 고민하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을 우리가 뭐, 축제 기간에 국기를 단다는 건 모양새가 좀 안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이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9월 1일, ‘구민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사를 진행을 이전에 하고는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날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다면 우리 남항동 영도다리에 게시하는 태극기는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안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이 과연 어떤 날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를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시책적으로 이제 국기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해서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거라 그 부분을 뭐 광범위하게 포함을 한다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지금 길거리에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제약은 하지 않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어차피 국경일이나 우리가 기본 해야 되는 그런 날에 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는 거와 안 생기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게 생긴다면 어차피 국기 선양에 대한 의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한 번 명문화한다는 그런 거가 있고예. 지금 여기 보면 무상보급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국기게양 관련해서 제2조에, 아, 제3조에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 및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등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련돼서,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관리 기준 등’이 있습니다. 1항1호에 보시면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 등으로써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 경관을 심히 저해할 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를 못 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운전자의 시야나 이런 부분에 혼란을 준다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못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극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게시를 가로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답변을 누가하시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기삼 의원입니다. 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는 우리 게시대에 지정된 게 아니고, 전봇대에 보면 다 이게 간선도로에 설치된 게 돼 있습니다.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장해에 대한 건 뭐 안전성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기가 대체적으로는 자기 사람 높이 이상 국기를 달지, 제가 사람 밑에 국기를 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그게 이게 제가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 저희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지금 간선도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영도구 자체가 이건 사실은 설치 잘못한 거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려고 하다 보니 교차로라든지 간선도로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은 철거는 못 하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게 현수막 게시대 자체도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높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도 그만큼 높이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상충되지 않냐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극기도 휘날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쳐다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형우
박형우총무팀장
총무팀장 박형우입니다. 저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라고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제9조에 보면 ‘가로기 게양’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하고 별개로 이것도 뭐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되’ 요런 식으로 게양에 관한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충된 조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이것도 조례를 부산시에 요청해서 계속 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정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개정 안 되면 현수막 게시대도 지금 영도구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좀 걸러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논의가 한번 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영도구에서 제가 행감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부산시에 의견 제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실 이거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건 좋습니다. 취지 되게 좋아요. 영도구에 이제 태극기도 한번씩 이렇게 달 수 있는 근거 만들어 주고, 사실은 저는 각 집에 국기 게양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 계기를 삼아 게양대 이거를 영도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각 집에 이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국기를 국경일이라도 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 신축아파트나 이런 데도 국기 게양대 설치 안 하지 않습니까? 고런 것들을 조금, 우리 영도구에서 조금, 뭔가 좀 지원을 해주고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아파트에 쭉 국기가 걸리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훨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걸러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야기 좀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걱정하듯이 안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아까 상충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옥외광고물 쪽에도 챙겨 보도록 제가 안내를 하겠고예. 말씀하듯이 지금 시범사업을 저희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사하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조례 없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따로 이런 무상 지원하는 건 없고, 저희들도 만약에 무상 지급을 해서 한다면 초등학생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한 52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또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본인 출생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금 구상사업으로 태극기 지원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게 축하카드와 함께 이제 태극기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구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나중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태극기 게양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꽂이를 하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태극기만 지원해 주면 게양대가 없으면 이게 설치가 안 되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저희들 예산 올라올 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김기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된 사항들 좀 의문점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이 모호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기 게양 가능한 「대한민국국기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냥 인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게 모호해지면 조금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면 구민의 날, 아니면 이제 어떤 행사하는 날, 뭐 요런 식으로 명확하게 조금 정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은 혹시 한번 뭐 어느 정도, 아까 그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300만 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계산을 해보셨나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을 명시를 해버리면……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이 부분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부분에 이날, 이날 해버리면 그 외의 날에 어떤 게시를 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뭐 국기를 게양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 알려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기념을 한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예, 지금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기보다?
지영
김지영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국경일에 달도록 되어 있는 거고, 국기법에 나와 있는 날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달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국기 게양일 지정하면 결국에는 이건 구청에서 이날에는 국기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주민들한테 “다세요”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국경일 지정돼 있는 날도 다는 사람은 달고, 안 다는 사람은 안 다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구청이 주도해서 가자는 의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뭐 날짜를 정해서 이날은 반드시 다는 날, 안 다는 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문제는 저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조금 저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설치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는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무상지급 대상 조례상에 아까 국기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서 계상을 해보니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초등학생 입학생 이렇게 하니까 전체 예산을 이제 태극기 단가를 5000원 정도 해서 1억 2300 정도가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더라고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거는 국기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국기사랑운동 및 전구민국기달기운동, 뭐 국기 선양 교육 및 홍보 사업,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안 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아직까지 안 해보신 상황이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일단 보급에 대한 부분만 이게 국기대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이랍니다, 5000원 자체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일단은.
지영
김지영위원
5000원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게양대하고 대가 포함된 가격이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대량을 구입을 할 때 이 정도 단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구청에서도 국기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구입을 합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과도 별도로 다시 계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가로기라든지 저희들 청사 게양대 이런 종류기 때문에 별돕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국기선양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사업 범위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사업을 그러면 저희들 내년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어떤 뭐 약간 작은 거라도 주민들한테 달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좀 시책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남항동 청년회에서 하고 자발적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아마 지금 보훈단체 아니면 또 우리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관심을……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포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포상에 관한 거는 이거는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상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을 갖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기삼
신기삼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기삼
신기삼의원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번에 8월 15일 날 보니까 동삼동 한진 모 아파트가 단체로 대형 태극기를 달고,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포상이 뭐냐 금전적인, 현물적인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 지원한다 이런 게 하나의 포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는 우리가 국기 게양일에 아무도 안 달다 보니까 또 청장님이 거기다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년에 국기 게양일 되면 다는 게 거의 많이 있지만 거의 안 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왠냐면 거의 다 유관단체, 일반 주민들에게 국기 게양일에 달아라는 식으로 부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신기삼 위원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기삼 의원 퇴장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 그 2조1호에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과’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된 뭐 이유라든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의회가 별도의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1년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고,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별도의 의회사무국은 이제 독립된 어떤 그걸로써 진행이 되다 보니 조례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 파견돼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업소 안에 포함이 되겠죠, 파견돼 계시는 분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구 본청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거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파견되지 않고 의회 소속으로 계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상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래서 제가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2022년도 금년 1월 달에 제정이 된 겁니다. 현재 이 조례를 보면 또옥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고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10조에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요 부분만 다릅니다.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뭐 그런 과정을 내가 거쳤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영도구의회에 소속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재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10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 개정된 조례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별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의회에도 별도 개정을 저희들, 어…… 그 의회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 부분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의회는 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손질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제6조에 대한 부분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의회 소속으로 계시는 분과 우리 구청의 소속으로 계시는 분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게 그거예요. 영도구의회는 지금 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조를 가지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냐, 이러한 지금 6조7호에 포함되는 부분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나 이 말을 내가 묻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통합 운영을 지금 하도록……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아마 의회에서도 6조 부분만 개정을 하면 저희들이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만 아마 그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저희들…….
찬훈
최찬훈위원
개정을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부분만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전에는 이제 후생복지의 통합 운영이라는 말이 있어서 개정을 안 하더라도 서로 영도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건지를 내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만 이번에 다시 의회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개정을 해라, 그 말씀인가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필요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면 우리가 이제 파견돼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도구의회 소속으로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그걸 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사무과를 빼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도구의회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 본청 등 장례 지원 사항을 시행 중인 걸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영도구상조회, 공무원노조 영도구지부 위로금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원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예.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례 지원 추진을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거와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재직기간 내에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직기간에 저희도 2회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횟수는 지정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보면 부산시, 동구, 기장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 이내 재직기간 중 최대 2회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도 이제 개정은 했는데 ’23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데 시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시하고 동일하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고예. 기장군 같은 경우는 1인에 30만 원 해서 횟수 제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횟수 제한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지금 부산시 같으면 통합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배우자가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산시도 그래서 2회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계획이 정확히 안 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거나 취합을 해보셨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아니오. 저건 일단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 저희들 예산 계상할 때 지금 뭐 이렇게 할 건데, 직원들의 의견을 아직까지 수렴하고 하는 단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하실 때 직원분들하고 의견도 좀 많이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뭐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 같이 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신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를 잘 잡아야지 앞으로 이거 계속 나가야 될 예산인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나가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다른 구 상황하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이전에 조례 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타 구의 상황을 좀 고려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제껴뒀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도구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영도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취를 시켜 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복지에 대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를 좀 잘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와 연계성 해서 뭐 30만 원 했고, 횟수 제한 안 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저는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냥 영도구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돼 가지고 그 범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협조 많이 해주셔서 사실 다른 구에서 오시는 기술직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후생복지 부분이 조금 다 잘 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예. 장기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데는 20일 뭐,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좀 노조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영도에 와서 살게끔 한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상 차원이라도 영도구가 조금 공무원들께서 영도구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만들어 주고, 복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조에 보시면 저희 신설된 부분 중에 ‘부모’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는데, 현재 영도구 내에 공무원분들 중에 부부로 같이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1회 중복, 한쪽만, 중복은 안 하는 걸로 이제.
승환
서승환위원
소속 공무원 중에 본인이랑 자녀 같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그냥 다 무조건 1회로만 하시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위원장님, 그…… 따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조례가 올라올 때 좀 제대로 해서 추계가 올라와야 그걸 반영해서 조례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일몰의 결정,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의견의 청취 등,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영도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 행정적·재정적인 낭비 요인 등으로 추진 중단 등의 필요가 있는 시책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시책일몰제를 적용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일몰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의장의 일몰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일몰 대상 시책 등과 그 시책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일몰 대상 결정 시책에 대한 관리·감독과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반복 추진하고 있는 시책 등에 대해 일몰 방식을 통해 그 시책들이 처음 시행 당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시행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하고, 향후 새로운 시책의 계획 단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사업에 투입해 행정과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며, 또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 요인을 억제해서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제6조에 각 호를 보시면 ‘대다수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이나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라고 되는 시책들이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떠한 시책을 두고 제가 판단을 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각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진 시책 등을 한번 재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 이 여섯 개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조정을 하자는 의미이지, 어떤 시책을 제가 딱 집어서 지금 제가 발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각 부서에서 한번 이러한 시책이라든지 정책 등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때까지 시책을 폐기하거나 할 때의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지금까지 사실 그 시책이 있어 가지고 뭐 이게…… 시책에 있어 가지고 공약사항도 그렇고, 주요 업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부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래 결정을 했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라든가, 방금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했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판단 근거는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사실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 시책이 아직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는 그거는 뭐, 만약에 보조금이 들어간다든가 돈이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이거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책에 관해서는 자동 소멸되듯이 더 이상 시책 추진을 안 한 거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 되면 그게 사실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판단이 되고 시책을 없애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부서 판단으로 인해서만 이 부분들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게 아까 6조에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결정하는 데 대한 부분들이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그 근거 없이 그냥 부서에서만 계속 판단을 해왔다고 하면은 사실 부서에서 이 판단을 세울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 자체가?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해서 소요됐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이 부분 판단하게 되면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 없앨 수 있고, 그래 되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시책일몰제 요거를 떠나서라도 평소 같으면 우리 정책적으로 정책실명제 운영하면서 사업 선정, 관리하는 부분들 없앨 건 없애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행 평가를 연 1회 정도 수시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 관련해 가지고도 심의위원회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매년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 등을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자 일몰제를 정확하게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한 적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시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동반이 안 되는 시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때까지 논의된 적이 없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이 그냥 자동 소멸되다시피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논의가 되는 창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책 일몰이 필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논의가 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런 기준들을 세워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지 없앨 수 있다라는 건데, 이때까지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사실은?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뭐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나면 이 조례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각 부서에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들 부분에서 예산 동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 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건지,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시책들 부분에 폐기를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영도구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필요없는 것들은 없애고 신규로 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요 부분을 기획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서 각 시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제 판단으로는 시책과 정책, 행정 저는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없애야 된다든지 정도의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 영도다리축제가 열립니다. 영도다리축제에 우리가 각 동별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퍼레이드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 퍼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분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 각 동별로 어떤 경쟁이 주지되는 부분, 그다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유관단체의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일이 힘들어지는 부분, 또 각 동별로 어떤 균형 잡히지 않은 이러한 퍼레이드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시책, 정책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은 버리시고,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 영도구민들의 생활에 이익이, 보탬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가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예산 투입, 이런 정책, 시책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지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의원님,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요런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관행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 시책들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근데 잠깐만 조금 질문을 드릴 게 있어 가지고, 의문 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 보면 5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결과 일몰에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조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나 어떤 시책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이거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 여부를, 일몰 여부를, 결정을 그냥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찬훈
최찬훈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부서장의 판단에 크게 우리가 심의위원회까지 거치지 않을 정도의 미묘한 부분이면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구의회에서 아주 예산이 동반되고 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혹시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중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조금 조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요런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라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6조에 이제 일몰 대상 시책을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두신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2번에 있는 제2항 부분을 보면,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요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우리가 행정에서, 사실 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투자 대비 실익이 좀 덜 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행정에서 그것을 감당해줘야 하는 몫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담을 더 가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로 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요게 인제 부서장이 또 판단해서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경미하다는 부분도 이게 누가 판단하냐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조금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2항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어쨌든 이게 누구 하나에 바로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니고, 분명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인제 판단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제2호에 대한 부분,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익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면 이것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요거는 인자 어디까지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서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박숙영 교육지원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영도구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 지도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 등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소유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이 없는 관계상 진로교육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탁 기간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산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1 대 1 대응 투자를 하고,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총 26억입니다. 그중 영도구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진로 교육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존 형성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민간협력형 행정서비스 확산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정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 체험, 진로 특강,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6년 개소부터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진로·직업 체험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은 사업 수행 능력 외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등 200㎡ 이상의 공간과 그에 따른 집기류 등도 갖추어야 함에 따라 구에서 직영할 경우 먼저 사업 공간 확보의 문제와 장비 구입 등에 따른 초기 비용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해결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과 함께 다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축적된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위탁 운영이 지금 계속되고 있던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저번에도 민간위탁 시킬 때 이제 공개입찰 방식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2016년 3월 달에 3년 할 때 그때에도 한 위탁할 그…… 신청을 했었고예. 그리고 2019년도 이제 1년간 또 재위탁을 했거든예. 그건 1년 그대로 내원청소년단에서 했었고, 또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할 때도 한 개 기관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사실 지금 이 입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원하는 곳이 내원청소년단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직영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서 위탁 운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 한 개의 위탁기관에다가 계속 위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되고, 좀 진보적이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들이 사실은 별로 많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위탁을 계속 줄 게 아니라 그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이제 시설이, 공간이 이제 제공돼야 되는,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다른 데 지금 보면 열여섯 개 기관이 있지만 그중에 한 군데 이제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한 열다섯 군데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거든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뭐 우리 이 부분이 또 전문적인 그런 또 업무 능력이 좀 필요하고, 그거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하면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여건만 좀 되면은, 직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검토를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열다섯 개 구·군에서도, 아까 16개 구·군 중에 열다섯 개가 전부 다 하고 있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만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동구만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열다섯 개 기관들도 대부분 다 위탁을 하려고 이제 입찰을 했을 때 대부분 다 한 개의 업체밖에 대부분 안 들어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이쪽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씩 저희들보다 여건이 조금 나은 곳은 또 뭐 두서너 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저희도 여건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경쟁이 좀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또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3년, 1년, 3년 이렇게 총 7년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7년 동안 사실은 영도구에서 이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한 개 업체밖에 계속 입찰에 참여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여건들을 좀 개선을 했다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더 좋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택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건 부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건을 앞으로도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 여건들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여건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다음번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여건들이 좋아져서 여러 군데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그냥 이때까지 그냥 한 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개만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참여를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진로교육센터 위탁하시게 되면 차후에 앞으로의 3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우리 영도구에서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 개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구도 사실 원도심 지역이라서 청소년이나 이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구에서 직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 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동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영도구도 이런 여건들 만들어 주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실제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그건데, 교육청하고, 요율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진로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에 많이 나가보고 이래 하면은 실제 그게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하거든예, 부산시에서 하는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성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건들, 공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 또 2016년부터 이게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거든예.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장단점을 좀 따져 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님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꼭 직영이 아니더라도 여건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 제가 부서장으로 왔을 때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영도가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인구 유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탁기관이 현재 내원청소년단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내원정사 재단법인입니다, 산하에.
찬훈
최찬훈위원
내원정사 재단법인이고, 우리 지금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있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96년도 이제 개원할 때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도 내원청소년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면적 관계에 이 센터들이 같이 쓰는 겁니까, 이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2층, 3층에 이게 전용구간하고 공용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실, 개인 상담실도 있고,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예. 또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제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게 저는 같은 내원청소년단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내원청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면 뭐 한 팀 이 팀 말고는 안 들어오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2019년도, ’18년도 그때 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요 단체밖에 없었고요예. 그래서 요 선정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들어보면 학생들 뒤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제 제가 사실은 거기 이제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제가 어저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본 상황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홈페이지에 안 올려서 그런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정도, 집으로 찾아가는 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지금 학생들 지원을 받고 예약 완료를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약된 걸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약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1일에는 누구누구 열 명, 2일에는 누구누구 열 명, 그래서 이 교육들이, 찾아가는 교육들이 한 달 안에 세 번, 네 번을 가야 되는 프로그램인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명단에 보면요, 명단은 적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최찬훈이면 ‘최*훈’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을 쭉 해보니까 ‘최*훈’이 몇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한 달 안에 일곱, 여덟 번, 열 번을 가게 돼 있는 건지는 나는 잘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교육받는 학생들이 계속 명단을 올려가지고 교육받는 학생들만 받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중복되게 그 학생을 하루, 이틀, 3일, 4일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얼마큼 잘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주 관건인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은 폭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하고 이래 열 명이고 스무 명 이래 하는 경우도 있고예. 여러 가지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고…….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단체로 또 하는…….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뭐 아주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뭐 질의라고까지 할 건 없고 이미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 중에 의원님하고 또 얘기가 나왔지만 여건이 우리가 좋지 않아서 좀 그런 게 있다, 지원하는 데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여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여건을, 공개모집할 때 그런 공간을 가지고 한 60평 이상은 넘어가야 되거든예, 공간이예. 전용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용공간이 있고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한해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여건들을 갖춘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이 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이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이제 공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래 봐도 교회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가 공간이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기준은 공간 기준이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공간 기준을 먼저 보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일단 교육청에서 정해준 기준인가요? 센터 설치하는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 업무협약을 했고, 또 어느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는 겁니다. 그 「진로교육법」도 있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가 있거든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권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영도구에 보면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요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지금.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에도 그렇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권고 기준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들이 뭐 한 3억 정도 되는데예. 그게 지금 우리 진로교육센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합쳐가 있거든예. 그래서 센터장이 인제 거기 그 청소년수련관 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우리 재단법인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예.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서 이제 센터장 인건비가 우리 3억 중에 한 50% 정도 쓸 수가 있거든예. 그리고 뭐 운영비가 한 7%.
지영
김지영위원
운영비가 7%고, 사업비가 40%.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내원정사 재단은 조금 튼실한 재단이거든예. 그래서 조금 지원도 되고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지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인건비를 보조를 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 같은 경우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예, 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 250…….
지영
김지영위원
재단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사무국장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교밖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도 겸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을 겸하고 있지예.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도 또 인건비가 있지 않나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인건비가 그 나머지 이제 부족하니까 50% 내에 좀 써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서도 인건비가 지출이 될 거잖아요?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게 전혀 없나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건 없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니까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는 전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게 없나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백 한 이십만 원인가 이 정도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가고, 250만 원 정도 나가고 이래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지원은 되는데 한 125만 원.
지영
김지영위원
상담센터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월급을 이제 수련관하고 여기서 이제 보조를 조금 해주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한 공간을 세 개의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따로 이렇게 중복을 해가 받는 건…….
지영
김지영위원
한 센터, 하나의 단체가 세 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두 가지는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쨌든 인건비 지원은 나가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쪽에서…….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부산시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상담센터 위탁을 주면서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무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상인지는…….
웃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팀장이나…….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건이 우리가 안 좋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타 구는 그러면은 예산이 달라집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이제 좀 구에 따라 가지고 좀 예산은 좀 다른데예.
지영
김지영위원
조금씩 다른 건가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매칭을 하니까 저희들이 1억 5000, 또 교육청에서 1억 5000 해서 3억이거든예, 1년에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게 3억인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다른 데는, 타 구에는 조금 더 나은 데는 매칭을 더 올리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가 이제 올리면 그만큼…….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에 따라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상승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여건이 조금 변화가 되면 다른 분들이 지원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해보면, 공개모집을 하면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셔 가지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실 분이 없는 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2016년도에도 그랬고, 또 2019년도 할 때도 또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내원정사,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운영비 문제의 여건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의 문제입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전문성은 뭐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굉장히 갖춰져가 있고예. 여건이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데, 첫째가 공간이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님, 김지영 위원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조금 말씀을 잠깐 중간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내원청소년단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전용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집기류 등 시설은 위탁 신청자가 다 갖춰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사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변화를 줄 수는 없냐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인자 우리가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여건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그런 조건들을 조금 푼다든지, 다른 대체 장소를 더 확보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도 감독 및 점검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뭐 수시로 나가고, 또 1년에 성과보고회도 있고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부서장이 나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프로그램 참관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와서 해주는 체험들을 보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사실 대단히 높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 나오는 보고서나 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성과가…….
지영
김지영위원
그 보고서는 센터에서 작성해주시는 내용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야,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마지막.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야기 막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인건비 부분에서 있어서 결국에는 위탁을 내원정사가 세 가지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 인건비를 전체적인 인건비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예. 센터장은 인건비가 사무국장을, 청소년수련관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수당을 보전을 받는데, 나머지 팀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직원들은 여기 있는 3억 안에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쪽하고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별개로 돼 있는데, 센터장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 인건비를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내원정사에서 다 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3억 가지고 1년의 뭐 프로그램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무리가 좀 있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른 구에는 우리의 부담금을 늘리면서 매칭 비용 자체를 더 받아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조금씩은 3억인데 뭐 필수 이렇게 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지원을 더, 저희들 매칭 없이 해주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예. 한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 더 태우면 교육청에서 5000만 원 더 태워줄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더 들어갑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총 1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0만 원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죠, 구에서.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진로교육센터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라는 이 페이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중에 조금 전에 성과공유회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성과공유회 1년에 연간, 그러면 성과공유회라는 거는 연간 몇 학급에 또 몇 개 학교의, 몇 명의 학생이, 또 예산은 얼마만큼, 또 지도강사는 몇 명이서 이걸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연간 우리 몇 명 교육합니까, 학생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알기로 16개 구·군에서 이거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 16개 구·군들이 모여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걸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 실적이 좋고, 또 성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확산돼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진로 자유학기제 이후에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우리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저희들도 지금 뭐 한 600회 정도 해서 1만 1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상주하고 있는 인력을 보면 겨우 네 명인데, 그러면 지도강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체험활동을 나가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외부체험도 나가고, 학교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강사는 그러면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강사?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강사 섭외는 인자 우리 청소년단에서.
은명
김은명위원장
인력풀을 가지고 운영…….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진로교육센터에서 인력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진로교육이라는 게 직업체험하고 또 다른 어떤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활동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실은 우리 영도에만 해도 대학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잘 활용해도, 거기는 그야말로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활용하면은 좋은 진로교육센터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꼭 이곳에 제안요청서를 ―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 꼭 한 곳을, 특정한 곳을 주기 위한 제안요청서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주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리되는 부분들은 자료로 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4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기록중지 13시4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석한입니다.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인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조성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 근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그리고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0조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위탁이고, 사무 내용은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영도구 오동꽃길 32번지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3개 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935.89㎡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안전 관리 대행 용역비와 시설 운영비로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 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비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마을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황석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조성한 행정재산인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의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기적인 기본 방향이 주민 주도 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과 마을 관리·운영의 독자적 수행을 위한 지원인 점에서 볼 때 마을공동체인 봉산마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관리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향후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워킹 스페이스 이거 우리 예산 얼마나 들여서 지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요거 한 52억 정도 들였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2억 들여가지고 지었고, 이제 우리 마을협의회에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제 그 취지는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을 좀 위한 그러한 일에 앞장서 달라 그러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러면 그 건물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마을 자립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 게스트 하우스가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서 월 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예상이 되고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봉산마을이 조금 우수마을로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현지탐방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탐방에 대한 수입, 그리고 또 마을카페를 지금 하는데, 그 마을카페에서 나오는 운영수입, 그리고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해서 얻는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거기에 이제 카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회를 잠깐 하셨는데, 자, 재임대,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냐 없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재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협동조합에다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임대는, 전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임대를 줄 수,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그거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고, 주지 마라 인자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모든 운영은 이제 직영, 거의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저께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성과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성과급이라는 것은 수익이 50만 원 남으면 50만 원 내에서, 100만 원 남으면 100만 원 내에서 인건비를 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실적에 따라서?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면 자기가 받아가는 게 적고, 실적이 많이 나면 좀 많이 받아가고 그런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무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마을협의회에서 잘하시라고 보냈는데 또 잘 돼 가지고 또 우리 그 봉산마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수익을 일으키고, 그 마을이 좋아지면은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단, 문제는 이 52억짜리 건물을 유지 보수, 유지 보수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한 몇 년 지나서 건물에 파손이 됐다, 구에서 합니까? 그분들이 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이 나면 수익금으로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2200만 원인가 그거 말고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운영을 하다가 그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볼 때, 만약에 적자가 큰 폭으로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셨나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사실 솔직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재생사업하는 그 사업지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서 하는 그런 사업은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하여튼 조합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뒤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독립채산제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보아지는데,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잘하리라고 봅니다. 잘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거 하고, 지금 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전에 한번 의논을 좀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조금만 초창기에 좀 이래 운영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과장님.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적당할까요?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차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확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기간 정도까지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조합원 측에서. 근데 미리 기간을 짧게 해놓으면 조금 하다가 좀 안 되면 의욕이 떨어져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하고, 또 그전에 기간이 되면 절차에 따라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과장님 계약기간이 우리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약기간이 길게 했을 때 솔직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짧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 구비에서 2298만 원이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시설운영비 부분에 월150만 원씩 해갖고 18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전기랑 수도랑 가스, 월 이렇게 평균 내신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우리 봉산마을 하면서 한 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서 지금 전기료 나온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는 초기 1년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 자립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또 예산을 쏟아부을 경우는 생기겠죠?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뭐 내년 한 해 해보고 해서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도 검토를 좀 해서 내후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차츰 줄여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뭐 어쨌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서 잘 되게 하는 방안을 전부 다 이제 저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거고, 다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위탁 기간이 여기 법령에 보시면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 받아가지고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되면 당연히 갱신할 거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갱신 안 한다면 다른 기관이 들어오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럴 때는 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다른 기관을 갖다가 하는 거는 별 생각을 안 하고예. 계속 주민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보시면.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여기는 보통 어떤 거 합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지금 블루베리하고 하는데 공동 주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하는 거 블루베리 관련해서 공동 작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부의장님.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영 의원이고요. 아까 이제 작업장 공간도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지금 카페로 쓰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분리를 해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여 위탁 과정 중이나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사용을 해보니 요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가능한 건가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다른 걸로 한다면 또, 리모델링 해서 다른 걸 할 수는,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그래서 수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때는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 봐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추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든지 해서 다시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은 수탁 기간인 5년 내에서는 변경은 불가한 걸로?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로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뭐 1, 2년 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고 또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계속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5년 동안은 일단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되, 예를 들어 계획서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은 누가…….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이제 구에서 한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들어 주고 또 다시…….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위탁을 하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준다, 요렇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본인들이 조합에서 꼭 필요하다면 자기들 조합비를 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탁 기간 중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우리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붙임 1-1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호1항 보시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3항을 보시면 위탁률을 산출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수익이 나는 경우에 그분들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금의 30% 정도는 배분할 수 있는데, 그 30%를 하고 나머지는 다 공공사업을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해서 수익을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그러면 징수할 수는 있겠습니까?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수익이 많이 나서 조금 뭐 많이 난다면 저희들도 다음에 할 때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책상 지금 이거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까지 징수하지는 지금 않을 생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약간 부탁 아닌 당부 말씀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는 어떻게 보면 불 보듯 뻔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 자체로 보면 당연히 위탁이 돼서 주민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주민이 주도해 가면서 이제 역량이 발휘되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주변부로까지 이제 점점점점 퍼져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장담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위험 부담은 있으나 우리가 이제 주민 주도형으로 가는 것에 이제 한번 모험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탁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가 해 줘야 할 것은 물론 감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만 그거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본다면, 청에서는 행정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라든, 주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동삼동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하고 지금 보트 셀링 같은 것도 하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준비를 지금 하시고, 자구책을 마련하시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영도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제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영도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8회 임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