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심상금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선 기획팀장입니다. 윤순창 홍보팀장입니다. 송정희 법무팀장입니다. 윤석문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수 감사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서 및 읍·면 신문 구독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위하여 중앙지와 지방지 총 35개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도록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물품 전환 시 절차에 맞게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소관 사항 중 시정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는 2015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남설을 위한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중복기능위원회를 통폐합 정비 추진함에 따라 자체 조례제정에 대행 규정을 두어 통폐합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5개 기금은 법정 기금으로 자체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관사항 중 건의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제144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시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현황의 점검, 그리고 갱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조사서 결과 정책반영 미흡에 대한 사항으로 연천군 사회조사 발간 후 각 부서 공문 시행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책 수립의 자료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실시 전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의견수렴 공문을 시행하여 조사 문항 작성 시 반영하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주거복지생활 향상에 대한 사항으로는 현재 연천군 주차장 설치기준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연천군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교육예산 편성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는 현재 연천군은 인구소멸 지정지역으로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적극 협조 반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의 철저에 대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수탁기관의 정관에 따라 위탁부서인 행정담당관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탁기관인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와 청산대전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감사 인력을 지원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미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제정 후에는 위원회를 수시 운영·개최하여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군민이 바라는 정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개인 필요의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에서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을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대하여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유형에 따라 법리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은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회 운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기적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중요소송 등 심의 및 자문사항 발생 시 수시 운영하여 소송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회 회의 시 읍·면 사무소에서 TV로 시청이 안 된다는 건의에 대하여 의회 방송을 송출하려면 지역 유선이 필요한데 과거와는 달리 현재 지역 유선이 부재하여 송출이 불가하여 향후 상황이 변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부서별 용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요구되는 각종 용역은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용역 시행의 타당성, 필요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총계기준 기금결산에 대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운영함에 따라 결산상 기금총액이 중복 계산되어 혼란이 발생되는 바 2021년 기금결산세부명세서에 기금 보관사항란을 추가하여 각 기금별 예탁 및 정기예금, 공공예금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우리 연천군이 여러 가지 각종 규제나 이런 문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22년도 하반기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또 작년에 이어서 22년도에 사업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획담당실 분야 쪽에서는 관심 좀 갖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덕현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1조 원 시대의 예산을 하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해남군을 벤치마킹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한 소감이나 또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앞으로 1조 원 시대의 연천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소감 한마디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예산 1조 원, 인구 10만 시대의 큰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 1조 원은 군수님 임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난 5년간 해남군이 2018년부터 22년간 예산증가율이 약 67%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약 30%가 증가되고 이런 폭발적인 재정확충을 확보한 해남군을 자료를 공유하고자 저하고 예산팀장, 예산계 직원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가기 전에 해남이 어떻게 예산이 1조 원이 되었을까. 그리고 또 같은 군 지역, 사실 저희 연천군이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군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재정이나 인구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해남 가는 순간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도시의 성장도 그렇고요.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일차적으로 그분들의 느낌은, 이분들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작지만… 사실 예산규모는 크면 커질수록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자주도를 높이는 향상도 필요한데 이쪽에서 한 상황을 보면 일단 예산 규모량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한 4,630억 원이었어요, 해남군이.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은 7,869억 원. 그런데 이제 최종예산은 1조 1,490억 원. 약 5년간 예산 기준이 한 본예산 기준 한 2,200~2,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67%가 증가하거든요. 특히, 주요 증가요인 보면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또한, 국고보조금이 많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해남 지역이 농경지도 많고요. 바닷가도 끼고 그래서 농경지와 해양.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저희 군수님께서도 월례조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늘지만, 인위적인 예산을 늘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면 지방교부세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걸 위해서 그쪽에서는 공모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팀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획실 내에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후에 이것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저희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걸 직위를 한 번 공모해보자. 그냥 인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이고 뭐고 그건 승진 이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직위공모제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시나 이때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또한, 해남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도 기존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전라남도청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직원 6급 1명이 세종시에서 1명이 상주하면서 그 부처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 과정이라든지 동선. 그런 계획을 출입, 통제. 이런 것을 다 대행하면서 다음 날 바로 와서 출장하는데 큰 지장 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거기는 예산팀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40대 초반인가 엄청 젊더라고요. 거기 자체는 예산 인사는 뭐 군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일 열심히 하고 성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 주는데 거기 공모사업 국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한 500억 원인가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공모해서 바로 사무관도 진급하시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고보조나 이런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했고요. 또한, 이게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 저희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해남군에서는 전라남도 도청하고 얘기를 이게 협의가 잘 됐는지 부군수님들이 행안부 출신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 관계.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실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현재 상황은 비수도권인데 행동할 때는 수도권처럼 행동한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좀 접근해봐야 될 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어떻게… 교부세 내에 세수를 어떻게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해남에 대한, 가보면 해남군 자체가 청사가 한 650억 원 들어가고 6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도시도 깨끗하고 자부심도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수도권이라고 자부심을 느꼈다가 해남군 들어서는 순간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이래서는 우물 안 개구리를 못 벗어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것은, 많이 느낀 것은 공모사업팀인 거죠. 공모사업팀하고 인적 관계, 또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 저희도 항상 인사하면 성과가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음 달에 팀별 공모사업 발표회도 팀별로 보고회를 가지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자주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는 것 중에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필요한 행사비를 많이 지출한다거나 체납액이 많다거나 잉여금이 또 많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교부금을 페널티 받는 부분도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계획을 해서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국비도 많이 배정받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책사업 같은 것도 연천군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몇 년 전부터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소멸기금. 우리 연천군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소멸대응기금도 이제 신청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E등급 받았죠? A, B, C, D, E등급. 5개 단계에서 꼴찌 했어요, 꼴찌. 그러면 등급별로 따지면 더블 차이 나요. 1등급은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112억 원인가 아마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만 해도 벌써 9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지 1조 원 시대를 여는 거지, 국책사업 같은 건 전부 먼 산만 보고 있다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1조 원이라는 것은 먼 동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국책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페널티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야지만 1조 원 시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지 어느 한두 가지만 해서는 1조 원 시대의 예산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특히 국책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이번에 소멸기금도 우리가 E등급 받아서 했지만, 그거 제가 알기로는 맥 놓고 있다가 용역 줘서 대충해서 지금 E등급 받았어요. 그게 전국 15%에 해당하는, 15군데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그런 등급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더블 정도. 210억 원씩 받았어요, 최고 많이 받은 데는. 연천군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100억 원씩 펑크나 버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조 원 시대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있는 거예요.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계속할 거냐 이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도시재생문제도, 도시재생사업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을 타왔어요. 연천군은 10원짜리 하나 못 타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500억 원씩 못 타고, 500억 원씩 타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1조 원 시대를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1조 원 시대를 자꾸만 공언하시고, 당연히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에서라도 같이 협조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연천군에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 그대로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미리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공문이 와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부터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다 봐서라도 방향… 대통령 업무보고가 다 공개가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다고 저희도 보고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유치과 담당이고 도시과 담당인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기 담당 소관이지만,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500억 원도 한 번도 못 타고, 또 꼴등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은, 중간 이상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단돈 1억 원이라도 국비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타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이게 다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예산배정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국책사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책사업은 사업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펑크가 나면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니까 예산배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 공약 1조 원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잘 전략을 세우셔서 연천군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사회조사를 지난 연도에 했죠?

예, 했습니다.

사회조사보고서가 여기 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사회조사보고서 작성한 것하고 예산이 얼마큼 반영이 됐나. 이게 사회조사보고서는 우리 주민들이 응답한 내용들이죠, 다?

만 15세 이상 주민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여기 담아낸 거거든요. 그냥 재미 삼아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100% 여기다 담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초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예산서하고 사회조사보고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필요한 것이 뭐고.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흡족하게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21년도 사회조사보고서 쭉 보시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가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여태껏 해 왔지만, 앞으로도 사회조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생각하고 반드시 그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해요.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사회조사서, 조사 보고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짚어봤는데 이게 보면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를 물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랬더니 출산, 보육에 39~40% 가까이 필요하다.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 같은 것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28%나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20%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예산서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그냥 이 조사보고서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분야는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 같은 것도 그래요.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리고 또 불규칙하다. 간격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인데 그것도 1시간 만에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오는 거죠. 30분에 1대 오는 것도 있고, 1시간 20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이런 불규칙한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요. 그런 부분들도 51%나 됩니다. 불편하다,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분야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발굴해달라는 것도 48%나 돼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 14%, 취업 알선. 취업 알선해주는 것도 16%나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담아내야 돼요,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서에 담아낸다는 것이 정책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예산 없는 정책은 없어요. 예산이 다 뒷받침되어야지 정책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보면 담아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다음에 우리가 연천군의 부정적인 요소. 군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축산 관련 악취 및 폐수가 43%.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물었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공모사업 지원을 해달라 20%, 취약계층 자녀교육복지지원 23%, 장학사업 18%. 이런 식으로 사회조사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 주무부서에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을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여가활동 프로그램,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 다 사회조사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당장 내년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각 부서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예산서에 담아내야지 그게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지, 조사서 따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를 지금 금년도도 이번주부터 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조사인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또 실·과에, 부서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내려보내면서 예산에 반영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 예산,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언제부터 받죠?

어제 지침 설명회 했으니까요. 저희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작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회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 실·과·소나 읍·면에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이 분야도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다 익숙한 사업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생애주기별로 다 들어갔는데 아마 충족지는 않겠지만, 여기 가장 욕구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서에 보내서 내년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지만 군비 자체사업 같은 것도 그런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사회조사서에 나와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예산에 반영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군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각별히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어오는 대로 점검해 보시고,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월별로 예산배정을 하는데 예산배정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조기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의 이유가 뭐죠? 왜 하는 거죠?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이고요. 일단 민간경제를 저희가 관에서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경제 선순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계약하면 바로 선금부터 주고 나가는데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면 될수록 관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상반기에 주로 거의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해버리면 지금 하반기는,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신속집행, 조기집행 이랬는데 요즘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요. 가급적이면 소비·투자 분야는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저희가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사실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안에 신속집행은 투자 분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런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투자 분야로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다 보면 관심을 안 두면 연말까지 가고 이월되니까 빨리빨리 1월부터 신속히 하고, 나머지 분야를 소비 분야로 봐서 12월까지 분할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위원님 아시지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바로… 저희도 처음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6월 달에 다 쓰고 당겨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해야 균형집행이 또 나옵니다.

신속집행 좋죠, 좋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도 신속집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떤 사람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신속집행으로 1년 치를 2월 달에 다 줬어, 집행을 했어. 그러면 그걸 12월까지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니고요.

아, 그렇게 집행이 된 실적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저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직급보조비라든가 이제 인건비…,

보조비가 아니야. 보조비가 아니라 급여예요, 급여.

급여를? 그건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급여인데 그게 1년 치가 한 번에 왔어. 한 번에 오면 그건 본위원이 볼 때는 자, 우리가 신속집행을 한다는 것은 군청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시설에 인건비 1년 치를 1월 달에 다 줬어. 그러면 그거를 1년 치를 다 풀 수가 없잖아요? 월별로 그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 갖고 있는 거야, 계속. 똑같이 군청에서 갖고 있나, 거기서 갖고 있나 마찬가지면 그러면 군청에서 갖고 있어야지 예금이자라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 하면 예금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단체나 어디 경비예산에 미리 신속집행을 했는데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인건비만. 순수한 인건비만. 나중에 제가 이제… 비공개해 드리고, 그런 인건비는 집행을 해도 그 시설에서는 1년 치를 선불로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인건비는…,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이 되었든, 천만 원이 되었든 군청의 금고에 남아 있으면 이자가 붙는 것 아니에요. 정기예금을 하든 뭘 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부 신속집행으로 다 지출해 버리면 그러면 군청에는 뭐 가지고 예금수입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형평에 맞지도 않고.

예, 그거는 한 번 제가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자료 드릴게요.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게 지출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가 되었든 그런 것은 신속집행에 포함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우선 일차적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810명인가 그렇습니다.

대양운수도 있고, 연천교통도 있고 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주소지 때문에 그럽니다, 주소지.

이것은 위원장님, 이거 사회조사 항목으로만 하고 나중에 저희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 이건 별도로 따로 내서 아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별도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31번이요?

순환?

이제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발 걷어서 뛰고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가서 한 번 봤거든요. 보는데 나름대로 예산은 다 있는데 부서에서 이걸 집중을… 사실은 이분들을 가지고 얼마큼, 사실은 이분들의 욕구를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그냥 저희만 조사서 따로, 부서에 꽂아 넣고. 이런 게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하나 끝났으면 새롭게 정리. 약간의… 단락이 22번인데 21번 끝났으면 22번은 다음 장으로 하고 새롭게 시작.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연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요즘 조금 시간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새롭게 자료 제출을 할 때 저희도 기준을 줘서. 사실은 행감 자료는 정해진 틀은 없지만, 이런 폼 정도는 저희가 표준화해 보겠습니다.

아예 나갈 때 폼을 한 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자료를…,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는데 저희가 조금… 요즘 우리 계약직이 지금 퇴직한 상태라서 잠깐,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페이스북.

9월 2일 자로 퇴직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채용을 빨리해야 합니다.

그분이 했던 것이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도란도란, 그리고 카드 뉴스. 그런 SNS 주 전반을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억 원으로 해서 유튜브만 외주를 주고요. 저희가 직접 유튜브도 해보려고 했는데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 선거 관계 때문에 3월까지만 용역 발주를 했고, 지금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걸 총괄해서 1억 5천만 원인가 2억 5천만 원에 통으로 외주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기성이라든지 외주를 주면 편하기는 한데, 우리가 바로바로 그때 홍보해야 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담당자가 다 했던 거죠.

용역업체 얘기 같은데요?

도란도란은 카페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저희도 페이스북 자료 가지고 있는 것도,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대로 49,000명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해봐야 하고요. 그 계정이 아마 저희 연천군 계정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페이스북 이 관계가, 회사 하고의 계정 관계가요. 굉장히 개인 계정 같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 관계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49,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올리는 과정부터 해서…,

그게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직원이… 사실은 역량이, 지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요. 그분이 하시던 것을 저희가 나눠서 해보려고 했는데 섣불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지금 빨리 그분을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새롭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7급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대략이요? 대략은 한 4~5천만 원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채용해서 이런 것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직으로, 계약직 신분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다 외주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구석기 축제가 다음주부터 하면 되는데 그 시기가 다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되구나. 우리가 그래서 외주를 주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약간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살면서 하면 모르는데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접 해보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런 관계가 좀 있었는데 빨리 채용을 해서… 저희도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것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드 뉴스 진행을 못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외주 줄 것은 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전에는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였는데 이제 그것은 없어졌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조례명이 하이러브 정책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 개정하면서 그건 폐지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 중에서도 여러 위원회가 연천군에, 이제 연천군 소속으로 있는데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 정책자문위원회거든요? 최고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데 지난해 3년여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별로 못하고 했지만, 최근에 운영하는 거나 그리고 또 간간이 운영하는 걸 보면 너무… 진짜 정책자문위원회가 저게 맞나.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운영하면 연천군에 뭐가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문가도 물론 몇 분 계시지만, 그냥 구색 맞추기에 지역주민들 자리 하나씩 드리고.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국책사업 같은 거 말씀을 드렸죠. 소멸기금이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는 것이 없다는 말인 거죠. 중요한 사업들 국책사업으로 돈이, 단위가 큰 사업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걸러주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루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용역이나 줘서 그냥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꼴등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이 사실은 저희가 형식적인 위원회… 사실은 먼저 하려고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도 계시고, 지역에 이렇게 대표성 띠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현 군수님께서 모토가 먼저 정책자문위원회가 2년이었습니다. 2년 단위로 연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군수님이 또 계속해서 재선하시거나 가시면 모르는데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아예 3년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이렇게 1년 정도를 숙고해서 학술집단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을 서로가 충분히 인재를 발굴해서 임용해서 3년간 정책자문을 하고, 그러면 자연히 이제 또 그분이 재선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가져가지만, 또 이제 새롭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대로 기타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타라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학계 3년 이상 석사, 박사. 이런 분들 위주로 분야별로 정말로 좀… 오늘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지적을 저한테 해 주셔서요. 아마 기존의 정책자문위원회 틀을 깨는 그런 것이 아마 탄생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아마 이건 저희가 현 군수님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나중에 중앙부처나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자문할 수 있게끔. 각계 학교면 학교,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그런 분으로 지금 모집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우리가 연천군에는 대학이 없는 탓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하지도 못하고 자문도 못 구하는 실정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책자문위원들이라 하면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자문.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냥 자리 하나씩 줘서 생색내고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거든요. 우리 연천군이 그렇게 한가하게 세월 보내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허리를 바짝 조여매고 해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다른 지역을. 그렇게 세월 타령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것도 전부 그쪽에서 한 번씩 걸러주면 좋은 방향도 제시되고, 좋은 성과도 얻을 텐데. 그래서 난 참 안타까운 부분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래도 정책자문, 다른 자문위원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특별히 군수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와서 그냥 얼굴이나 보여주고 그냥 때 되면 식사하시고 가고… 우리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문분야는 있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군에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위원들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역 주변에 대학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좀 걸러내고 거기서 어떠한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하고 말이야.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년도에도 보면 6억 6천만 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엘리베이터 해서 몇 가지 주민예산참여제도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관님?

저도 작년, 올해 이분들하고 워크숍도 같이 참여해보고 그러니까요. 의욕들은 많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 같이 참여를 해보셨는데 올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예산학교 그분들 기술적인 스킬도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의욕만큼 사실은 하고자 하는 것, 눈에 띄는 제안.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지엽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연천군 전체적인 발전을 보셔야 하는데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예산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디 꽃길, 그런 것보다는 정책제안 예산이 사실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점차 발전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해마다 하시면서 많이들 참여도 하세요. 일단은 위원들이 직접 많이 참여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올해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게 하려면 주민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나 우리가 정보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거든요. 그냥 주민들 언제 몇 시에 모이세요. 어떤 예산참여위원님들 어떤 것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엉뚱하고 또 참여예산 취지에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요.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나 세미나를 통해서나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제가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제안 사업으로 사업을 9개 했다고 했는데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탄강 하천부지 관리원 배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주민제안참여 예산으로 3억 1,972만 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전곡이나 군남, 왕징에서 임진강을 막아서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군남에서도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관광객을 무조건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안전이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을 해서… 임진강에도 관리원이 있나요, 지금요?

하천관리원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아마 차박이라든가… 결정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임진강 황강댐 방류사건 이후에 야영객이 목숨을 잃으시고 그때부터 많이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천에서 차박하고 또 야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조례에 아마 낮에는 들어가도 밤에 숙박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진강에도 없다면 관리원을 배치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원도 많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마 차량은 통제하고 사람 들어가는 것은 저거 하는데, 차량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건설과하고 이런 것들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더라도 위원회가 40여 개가 있습니다. 연천군청 내에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천군 전체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전체 위원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요.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총 위원회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면 위원회 수가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관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도 그래서 지금 하나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에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사 통폐합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은 같은 것으로 봐서 하나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도 하고, 재정공시. 이렇게 3개를 같이 하고요. 사실은 아까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에 따르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사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으로 위원회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수당체계가 다 틀리거든요. 혹시 수당을 지급하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위원 수당은 지급 조례가 다 있고요. 보통 시간당, 2시간 이상.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으로 통일화되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것들은 위원회가 시간이 길다든가 심사, 심의. 이런 경우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 참석 수당은 아마 15만 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봐야겠지만, 그 기준금액이 있고요. 그 이상 되면 추가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 미리 자료를 저희가 보내드려서 심의하고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것은 금액이 더 큽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회 조율은 조금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지영철입니다.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본부/5팀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사장과 본부장은 공석으로 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 백상균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김만석 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 신정화 팀장입니다. 관광사업팀 정순길 팀장입니다. 금일 공공사업팀 임성진 팀장은 병가 중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통 건의사항 2건과 소관부서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중 3번의 다양한 언론사의 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은 현재 조간신문, 경제, 스포츠, 지역신문 등 한쪽 경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 7번의 물품구매 계약 시 관계 법령의 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물품의 구매, 계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한탄강관광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 업무 가중의 건으로 직원 휴식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탄강관광지 구형 카라반 매각으로 관리면적이 축소된 것을 반영하여 조직진단을 받은 결과 한탄강 관광지 및 세계캠핑체험존의 시설관리 적정인력은 32명이며, 현재 한탄강관광지와 세계캠핑체험존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어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성수기 등 일시적으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직원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총 4명으로 놀이시설 운영보조 1명, 환경관리 인력 3명입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별도 전용 사무실 확보 검토에 관한 건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단의 전용 건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상지 검토 및 용역설계를 위한 면적 구성계획, 예산 등을 연천군 건축과와 협의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탄강캠핑존하고 세계캠핑존 해서 카라반, 캐빈하우스 다양하게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 직원들이 총 32명이라고 하셨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허락해주시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관광사업팀장 정순길입니다. 남녀 비율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조치결과에 있는 32명은 공무직 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팀장 포함 지금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남자 비율이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40%?

예.

숙박을 하고 오면 청소를, 실내 청소를 하잖아요? 그 주변 실외도 물론 하지만. 그런데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내 청소하는 분과 실외 청소하는 분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남자는 바깥을, 실외를 청소하고 여성분들은 실내를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남녀를 구분하고 청소하는데 똑같지, 담당구역이 꼭 정해져야 되냐는 이런 반문을 제가 했더니 남성분들의 애로사항이 실내에는 우리 여성들은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청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캐빈하우스나 실내 숙박시설은 여성분들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바깥에 청소하는 부분들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은 업무배치에 있어서 성별 구분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채용단계에서부터 남녀 고용 차별금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성별을 구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남자 비율이 좀 많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내 청소하는 인력 중에 시간선택제하고 8시간 정규 공무직이 있는데 정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여자분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남성분이시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가급적이면 실외를, 그리고 여성분이 실내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용할 때 저희가 업무내용을 공개해서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성분들이 지원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현재 지금 약간 좀 실내 청소를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남녀 비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질의한 대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시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의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원들. 그 청소 분야만.

실내청소 분야만 8시간 근무자는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이 그 많은 것들을 다 하시는?

아뇨, 12시. 그 4시간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또 계세요. 시간선택제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단순, 그런 분들은 시간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공무직이어서. 무기계약직이십니다.

아, 시간제 공무직?

예.

그러면 그렇게 개선할 수는 없네요? 현재 여건으로 보면?

성별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청소, 실외 청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시더라고, 민원을. 그래서 그래요? 일리는 있는데 지금 인력구조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다른, 앞으로도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어떤?

글쎄요. 그 사회 인식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 통념상으로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하면 좀 자연스럽고, 남성이 들어가서 청소하면 이상하게 인식들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근로하는 모습이 익숙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직원도 있지만, 숙박시설 내부에서 힘써서 청소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남성 근로자가 더 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남녀를 구분해서, 딱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성별 구분해서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차별을 두지 않는 쪽이 맞기 때문에 조금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길래 혹시… 저도 남성, 여성 이런 채용 문제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이 남녀 구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뭐 합의만 되면, 근무자들끼리 합의만 되면 그렇게 근무조를 짜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어요. 현재는 여건이 안 되겠네요.

경영지원팀장 김만석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나다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실내 청소하는 직원들이 실외 쪽, 아니면 시설관리 쪽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희망한다고 해서 서로 바꿀 수는 없고, 그쪽에 결원이 생길 때 자원관리를 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 그 보직을 우선 희망하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외 청소 쪽에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을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근무자 중에 있는데 그렇게 근무조를 짜서 해도 동의를 하겠느냐, 여성분들이. 그런 동의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여성분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동의를 받고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직원분들끼리 한번 말씀을, 공유를 해서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린이교통랜드하고 고랑포구역사공원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린이교통랜드가 지금 많이 폐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랑포구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랜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유치원에서들 많이 가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폐쇄되고 있어서 제가 어쩌다가 한 번 가봐도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거 관리를, 그래도 계속 앞으로 사용하려면 관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실무자님이나 팀장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 차량이 13대죠? 지금요.

예, 맞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있으신 건가요?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차량 수요가 맞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저희가 적은 수요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 예약제로 하는데 특별히 어떤 민원이?

전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으면 증원이나 증량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그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너무 좋고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민원은 혹시 없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만석입니다. 지금 공공사업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부재해서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당초 처음에 저희가 법적 대수가 4대인데 그거를 갖다가 초과해서 군에서 13대 증차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약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담원이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 2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대가 9~10시 예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시기 때문에, 이게 또 예약하는 것이 당일 예약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광역시스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박태원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영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최희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7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비 공모사업 중 예산을 내실 있게 활용하지 못하여 부진사업이 많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은 없었으나 향후 중앙의 국비 공모사업을 발굴·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 구독 건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지, 지방지 등 언론지를 구독·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민원인의 구독 수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매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미흡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연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물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품구매 계약 추진 시 견적 종류 준수 미흡에 대한 건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의 수의계약 유형별 금액기준에 따라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 법령 준수 및 계약업무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직원에 대한 인사 가점 부여 확대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공모사업 선정 실적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 관사 확충 필요성과 관련하여 신규 공채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3월, 연천군 전곡읍 내 새울관을 매입하였고, 4월에 27명의 직원이 입주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교육을 현실에 맞게 온라인 교육으로 강화하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업무 완숙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비대면 화상 교육을 진행하고자 구관 3층 전산교육장 내 화상강의실을 개설하여 지난 10월에 여덟 차례에 걸쳐 공직자 289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온라인 화상교육과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가 많으신데 일일이 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동안 추진되어오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교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국가로 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은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 독일 호프군과 미국 팜데일시입니다. 추성시와는 우호 교류, 필리핀 이무스시와는 자매도시, 독일 호프군은 우호와 미국 팜데일시도 우호로 해서 교류를 추진해왔는데요. 저희가 당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차 국제교류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추성시와의 관계에서는 사드 관계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이 문제되다 보니까 교류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요. 이무스시는 당초 저희가 최근 21년도까지 저희가 이무스시에 방역물품으로 마스크라든지 또는 저희가 소방차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21년, 20년 최근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초에 국제교류를 잘 운영해 오셨던 자치단체장께서 바뀌시면서 지금 바뀌신 분의 국제교류 의지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연천군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호프군과는 접경지역 유사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3일 날 독일과 연천군 간… 내년도에 연천군 UN 참전국 행사와 관련해서 같이 그거를 행사를 극대화하고자 공동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맥스랜드에서… 10월 3일이라는 일자가 독일통일기념일입니다. 거기에 기념행사를 극대화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팜데일시와는 2014년도에 교류를 시작하였으나 그 후에 잠정… 최근 한 1~2년은 진행을 했었는데 그 후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추성시와 미국 팜데일시에 대해서는 그런 우호 교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필리핀 이무스시와 그리고 독일 호프군과의 관계는 저희가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상황이고,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추성시는 점차적으로 안 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연천군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엄청 좋아하고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많이 호응을 보이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학연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학연수는 현재 저희가 진행도 일부 해왔었는데 현재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호주 퀸즐랜드주와 현재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 잠정 중단된 사태인데요. 그거는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 연천군과 연천교육청, 퀸즐랜드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향후 내년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어학연수 하는데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건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학교별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동탑성에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농민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동탑성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처음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또 59명이 입국했거나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께서, 농민들께서 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가에도 인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베트남 동탑성과의 우호 교류 체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그런 관계가 돈독히 된다면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희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거 국제교류사업을 갖다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산면 커뮤니티센터가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진행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산면 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와 결합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복합한 그런 커뮤니티센터인데요. 2017~2024년까지 계획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군부대 용지, 초성3리 쪽에 있는 군부대 용지를 이전을 해야, 기부 대 양여를 해서 군부대를 이전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레이더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걸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포천시하고 관계에서 주민 반대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년인가요? 하여간 이전 변경을 저희 연천군에서 포천시로 했는데 그 관계에서 고소성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면서 군부대에서 다시 연천군 내에 레이더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부대가 선택된 곳이 최근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궁평리 공병대대 뒤편에 야산입니다. 거기를 가서 작전성이라든지 주변영향성이라든지 다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시에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서 향후 부지가 작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다지만 또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의견이 수렴되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부지를 변경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럼 레이더기지를 이동하면 그 부지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협의가 된다고 하고 주민 의견이 수렴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오늘 설명회를 가서 한 번 또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부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이거 2024년까지인데 가능할까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국비사업은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산면에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에 걸맞은 시설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반영했을 때는 꼭 설립되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갖춰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국비 부분은 사업이 늦어졌더라도 다른 연천군의 여러 가지 활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고민해가면서 다만,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천군 청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3시에 주민과 잘 대화를 나누셔서 꼭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감 자료 12쪽에 보시면 공무직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원이 200명이고, 현원 190명이라 10명 정도가 결원인데 이게 보충이 안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보충이 안 되는 것보다도 저희가 현재는 행정실무에 맞게끔 요청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742명인데 695명으로 현원을 끌고 가듯이 저희가 정원에 맞게끔 현원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 부서에서라든지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줄여도 되겠네요? 190명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그 부서의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희가 연천군의 정원은 가지고 가더라도 그 부분은…,

그때 또 늘리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냥 넉넉하게 항상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에서 결원 보충 요구사항이 없고 그다지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러면 굳이 200명 정원을 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필요하면 정원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원을 쉽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현재 정원은 저희가 742명으로 끌고 가고, 현재 인원은 695명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적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에서도 지금 정원이 200명이고, 현원이 190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적정한 인원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정원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을 책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원을 200명으로 잡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그런 여유분을 10명씩이나 몇 퍼센트 두게 되어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딨냐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0명의 정원으로…,

판단이라는 것이 임의적인 판단인지, 그냥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은 200명인데 현원은 19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원은 그전부터 갖고 있던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정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 공무직들은 자기네 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직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그분들의 주장도 있고, 또 보충을 얼른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10명씩 결원이 있는데 부서에서 공무직 분들이 결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부서의 공무직이 아닌 분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직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 공무직 분들이 그런 실권은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공무직 같은 부분은 정원이 200명이고 사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 없는 인력을 이렇게 정원에 포함해서 잡고 있으면, 10명씩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법적인 근거가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조례를 봤는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일정 인원을 이렇게 놔둬야 한다는, 여유분을 놔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현 정원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명씩이나 있는데 10명을 다 안 하더라도 필요한 부서의 공무직 분들하고 의논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해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결원으로 그냥 놔뒀다가 부서에서 요구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대답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채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를 제출하세요. 제출하셔서 놔둬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놔둬도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원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200명이고 현원이 190명인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규모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노조와의 의견은…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대신 다만, 저희는 각 부서와의 판단성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는 공무직 노조와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을 책정할 때는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인원을 몇 명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맨 처음에 정원 책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필요했으니까 200명으로 정했을 거고, 200명을 다 못 채우더라도 1~2명은 결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과에서, 실·과·소에서, 아니면 팀에서 요청을 안 한다고 그냥 결원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직 책임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채용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박양희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14쪽이죠? 우리가 4개 국가의 시나 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팜데일시 하고 해지 검토를 하고 있죠?

예.

이유가 뭐죠?

당초는 저희가 2014년도에 미국 해병의 집에서 연천군과 6.25 참전 관련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해병의 집에서 한두 해 정도는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그 후에는 별다른 국제적 행사라든지 상호 우호 교류적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어학이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성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해병의 집이라는 단체가 좀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후에는 팜데일시라는 곳하고 해지만 했고, 특정 단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후에 교류가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지를 검토하고 계신 데 다른 시나 다른 쪽하고 준비하거나 타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국제적 교류를 다양화하라고 해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미국 쪽으로도 더욱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시애틀주에 한인회장님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가끔 통화하는데 시애틀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의회하고도 할 수 있고, 집행부하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마침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미국 쪽에 어느 주나 어느 시하고 계획에 좀 준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우리가 미국하고는 관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국내 학생 중에 1명을 미국 학교로 입학시킬 계획으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저는 못 갔지만. 그래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국내 연천군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입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를 통해서 우리 연천군 관내 학생들 중에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성장해서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류가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미국하고도 지금 교류가 중단되고 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좀 알아봐 주시고, 정 어려움이 있으면 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출향민하고 향우단체 교류협력 사업이 있죠? 행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나요?

저희가 만든 지는, 조례를 만든 지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거를 계속 지원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재경군민회하고 역할을 돈독히 해서 연천군의 발전에… 저희가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관계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 연천군은 특히 우리 연천군 출신들. 출향민이나 향우 단체나 이런 분들 관리가 소홀해요, 많이. 그다음에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있고, 출신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무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것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지만, 우리가 국책사업 같은 것도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기도 의원 할 때도 관리가 전혀 안 돼. 아주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천군 출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그분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도 힘든데,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다른 시·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포천시만 해도 얼마나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 가지고 오는 것도 출신들이 의기투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다 손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도 출향 인사, 향우 단체,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청에 공직자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또 전에 근무했던 분들,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업을 서울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분들 잘 우리가 관리하고 하면 연천군에 다 도움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고향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활용해야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수님이 공약한 1조 원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1조 원 시대를 못 만듭니다. 그런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그분들이 알아서 주나요?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방치해놓고 1조 원 말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도 예산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고 기획담당관실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소관된 업무는 다 챙겨서 지금 이렇게 전부 힘을 합칠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한 개 부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향인, 향우 단체,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도청의 공직자들, 중앙부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초청도 하고 어떤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연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 좀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재경군민회나 출향인, 경기도나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그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단관리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욱 강화를 해서 우대해서 저희가 연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군수님 계실 때의 일이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 신청했는데 실패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우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로비하자. 돈으로 로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력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담당하고 했었는데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이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장하고 지인이 아주 친한 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서 사정이라도 한 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다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 멀었구나.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완전히 연천군에 준다고 결정이 났어도 찾아뵙고 인사하고 말이야.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거절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엔 못 받았잖아요? 실현도 잘 되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그 인적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낫고, 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적자원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1조 원 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행정담당관 업무 소관 분야에서는 우리가 1조 원 시대를 맞으려면 어떻게 뭐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 좀 해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열의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인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가끔 지역특산품도 보내드리고 그런 관심을 보여야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무 희망 부서 신청하는 직원들이… 그런 제도가 있나요, 혹시? 자기가 가고 싶은 과나 부서 팀을 이렇게 인사 때 미리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인사 정기시즌 되면 그런 의견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데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들은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직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보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 인사 부서에 오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팀에 가서 일을 해야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직원들한테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런 걸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투자유치과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반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현 군수님 취임 이후 연천군 공직자 중에 관외 거주자 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시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총 직원의 28% 정도가 관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에 가까운 비율이네요? 혹시 예전에도 이런 걸로 통계조사 한 적이 있나요?

그전에도 계속 관외 거주는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런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현황을 관리하고는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거주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예전에 실태조사 하신 결과치로 봤을 때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 거죠?

그 실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수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이라든지, 자녀들의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연천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연천군에서도 인구 소멸로 인해서 예전부터 관심과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천군의 리더라고나 할까, 아니면 연천군과 함께 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상황에 퍼센테이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물론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도 이게 그냥 행복추구권이다 해서 그분들이 외지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 말고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최대한 실태조사로 파악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그때 당시 실태조사에 대한 각종 노조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거주이전의 자유인데 왜 그런 터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반발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원 노조하고도 얘기하셨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다. 다만, 지역을 생각하고 연천군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은 전달하셨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보다는 향후 연천군에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적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9월 1일 날 전곡읍에서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 중에 일정 부분. 한 30~40%의 의견은 반대적 의견을 많이 표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청소년재단 쪽 입주하실 분들도 있고, 또는 교통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곡읍에서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전곡읍과 회계과, 그리고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가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 의견은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곡읍이나 회계과, 또는 그 의견들을 여러 가지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천군에 이장님이 두 분이 공석이십니다. 청산면에 초성4리와 대전1리에 두 분의 이장님이 공석인 상태이고, 그중에 초성리와 대전리 주민들 간의 다툼에서 해결이… 왜냐하면 청산면에서 이장을 선출하려고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데 상호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현재 이장 선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주변 지역으로 인한 환경적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돈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변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로 인해서 지역에 발생되는, 마을에 형성되는 자금이 생기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존 이장님과 또 새로 오신 그쪽 주민들 간의 다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 관계에서 금전적인 부분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장이 사퇴하시고 또 새롭게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다툼이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력을 끌어가는 데는 그 지역을 끌어가시는 이장님을 방편으로 해서 각 읍·면으로 해서 저희 연천군이 행정을 끌어가는 거니까 그 발판에 이장님들의 행정 신뢰가 그 지역에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지역 이장님들이 선출이 되게끔, 다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상호 간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양보가 현재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3월에 개정을 해서 청산면에서 시행을 해보려고 각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모를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의 반발적… 왜냐하면 누구 마음대로 공모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항의성이 있다 보니까 조례상에서나 규칙상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주민 의견이 있는 가운데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분 중에 공모를 해서 그분이 선정되어서 이장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각자의 의견들이 다 충돌되다 보니까 누가 출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모 자체, 행정을 처리하기에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산면에서도 공모를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재 2개 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공모 자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기존에는 초성4리에서 노인회장님이 개발위원회로 해서 이장이 선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개발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노인회장님을 대행으로 선출을 해서 그분이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는 없었지만 대행했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역할을 좀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한 바가 있고.

예.

지금 현재는 또 안 하십니다. 21년 12월 30일로 끝내시고, 그 후에는 또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개발위원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셔서 개발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22년 3월 3일 날 개정사항에 그런 직무대행자였을 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읍·면에 해서 요청이 오면, 마을에서. 활동비 지급을 하는 근거도 마련을 했지만, 그 후에 대전1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청산면에 제출된 바가 없다 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활동비라든지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인회장님이 활동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충돌되는, 양 당사자 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전1리에서는 노인회장님이 활동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활동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예.

예, 보충설명 잠깐 드리자면 초성4리의 경우에는 이장 선출을 위해서 상반기에서 선출을 하고자 해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 개최가 잘못됐다. 이게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지는 않은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갈등은 원주민과 예루살렘 구성원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구성원이든, 원주민이든 간에 구성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의제기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렬되었는데 어쨌든 선출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출된 이장님의 자격을 그 마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마을에서 자체 내에서 총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초성4리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 간에 다시 합의를 해서 다시 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산면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 대신 최대한 저희가 현재 청산면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 대전리라든지 초성리 이장님들이 선출될 수 있게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마을 자체적인 규약이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일반적 거주 여건들을 각 마을별로 정하다 보니까 참여 여건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돌과정에서 20년이냐, 30년이냐에 따라서 예루살렘과의 충돌은 알고는 있는데요. 거주여건은 몇 년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정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양미진 도서관팀장입니다. 유해용 장학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 1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향후 국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및 예산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 구독 관련입니다. 신문 구독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독하여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견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 미흡 관련입니다. 물품관리 전환 및 양여 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합의서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내부 결재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견적 종류 준수 미흡 관련입니다. 물품 구매계약을 위한 견적 입찰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견적 종류를 명확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추진 관련입니다. 연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은 1개소로 전곡읍에 있는 종합복지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시설기준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인력기준은 청소년지도사 등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청산 작은도서관 및 백학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청소년 휴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구 대광중학교의 경우는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 국가자격증반인 전기 및 조경기능사반 유지로 운영 중에 있으나 연천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스터디 카페를 설치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금년 10월 이후에 선정이 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래교육 인프라로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연천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고 애써주시는 최재범 원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몇 년 동안 사실 늘어난 건 없어요, 청소년 휴게시설이. 없죠?

예, 없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시설기준도 있고, 인력기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선 청산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백학 작은도서관. 이런 것을 활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대광중학교 같은 경우도 청소년 휴카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살짝 뭐랄까.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과정. 이게 지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하튼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나서 청소년문화의집, 아니면 청소년 수련시설. 요즘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도서관이나 이런 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일단 작게라도, 백학이나 이런 곳은 아예 없으니까 작게라도 청소년 한 명이라도 보내서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이 거기에 몇 명이나 되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설이 아예 없어서 노인복지관 거기서 제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아니면 노인시설 거기라도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해서 청소년 전문 휴게시설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많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천군의 재정을 감안하다 보면 시설을 독립적으로 하기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대광중학교 폐교를 활용한 것처럼 각 읍·면의 폐교 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새로 오신 교육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곡읍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문제가 있죠?

예.

제가 그때 공청회를 갔어야 하는데 제주도 연수 때문에 못 갔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상담복지센터도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제가 답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시설에 행정기관이 들어온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그 복지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 기관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같이 쓰는 공간인데 행정이 들어온다는 게 좀… 그것도 역시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린다면 청소년 시설은 뭐랄까 청소년들이 다가가기 편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고, 유사 어떤 기관단체가 같이 있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이런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개념의 건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조금 마음이 살짝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 미래의 어떤 저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청소년들의 어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살짝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너무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다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2장학관 전에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신설동에 있는 장학관은 78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보니까 경쟁률이 1.29:1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과연 장학관이 필요할까 그렇게 보고. 어느 정도 경쟁 부분은 조금 있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에도 얘기가 있어서 당시 통평원장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디를 찾았는데 거기가 한 150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80억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걸 하면 순수 군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때는 보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1.29:1하고 우리 연천군 재정을 감안한다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박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백학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년팀이 한 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청소년 문제들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물론 그쪽에 청소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 청소년들이 있으니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고 해서 제가 연초에 육성재단 관계자들한테 특별히 강조해서 금년부터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팀이 들어가 있나요?

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만.

할 예정이라고요?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뭐랄까 운영하는 형태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가서 운영을?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상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한 명이라도 거기에 가서 상시하면서 청소년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저희 연천군에서 육성재단한테 출연한 금액이 한 22억 원 금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사업 쪽으로는 가급적 공모사업을 저희가 해서 금년도만 총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육성재단에 어떤 뭐랄까 차 있는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저는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인력이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 자격이 있는 직원을 파견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된 사무실은 아니지만, 항상 거기에 근무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게 주민들 해결도 되고, 청소년 해결도 되고, 이렇게 두루두루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곡고등학교 앞에 스터디 카페가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걸 통일교육원에서 같이 좀 잘 넓혀서. 그걸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스터디 카페를?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중앙도서관 앞에 그쪽에 있는 거요?

예.

일단은 여쭤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9월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예산액이 10억 얼마였다가 지금 설계금액 보니까 한 1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스터디 카페 형태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멋지게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의 어떤 영역은 거기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도 스터디 카페는 늘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사립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 내 설치하고자 하는 스터디 카페는 청소년 시설에 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방과 후, 아니면 휴일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과 관련해서 육성재단 관계자들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인데 그 청소년들한테 맞춰줘야지, 빨간 날 왜 다 쉬냐. 빨간 날 아이들을 기다리고 오히려 평일 날 하루 쉬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학생들이 휴일이나 방과 후를 원하니까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연말이면 거의 확정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어려운 사업을 원장님이 시작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 수학올림피아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국의 수학 영재들을 우리 연천군에 초청해서 전곡고등학교 학생들하고 1:1, 2:1 과외를 한 적이 있죠?

예.

연천군에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학생들조차도 여기에 올 이유도 없었고, 대학생들도. 세계적인 영재들이죠. 수학의 영재들이 우리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우리나라 탑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인데 작년에 연천 전곡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과 1:1, 2:1. 이렇게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와주셔서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칭찬으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좋은데요. 두 가지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곡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가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때마침 지인이 권하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학생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육지원사업에 편성을 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겨울방학 때 유치해보려고 했어요. 전국 수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전곡고등학교에서 하기로 했던 건데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는 바람에 취소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신 올 여름방학 때 해보자고 추진을 했는데 장소선정위원들이 있어요. 다 대학교수들인데 주 담당 교수. 그러니까 위원장은 여기에 몇 번 왔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 네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아는 대학시설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게 되었는데 일단 겨울방학 때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피아드 회원. 대학생 멤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SKY. 그 이상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한테 상당히 기회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원장님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지인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아쉬운 게 올해 여름캠프를 전곡고등학교 숙소 기숙사, 학생 기숙사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영재를 키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재들이 우리 연천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입니다, 사실 이게. 세계적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K대, S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그런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고등학생들하고 하반기 때 좀 해봤는데 공부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학생들도 반응도 좋았죠, 그 당시에? 학생들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연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하계 수련 캠프 이런 것도 전곡에서, 연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이 좀 배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전곡만 계획하고 있는데 연천 고등학교도 대상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자를 파악하셔서 전곡, 연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먼저 우리 연천도 하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크게 호응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전곡고등학교 학생들만 했고, 금년도부터 연천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학사일정이 살짝 안 맞았고, 두 번째는 올림피아드위원회 대학생들이 선발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은 뭐냐.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로 주말 위주로, 아니면 방학 때 특강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 정도는 수학 영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 정도만 계산하면 되나요, 어떤 또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전국 영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곡이나 연천이나 내년도에 그분들을 과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멘토 학생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50만 원 정도. 그 얘기는 나머지 50%는 뭐냐? 재능기부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100만 원 다 한다는 것이 곤란하니, 또 재능기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다 서로 이해해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되게 고마웠던 것은 뭐냐면 교육에 대한 어떤 소외지역이잖아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과외를 해주는 것에 대한 보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받는, 수혜를 받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전곡고등학교하고 연천고등학교하고 2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유능한 영재대학생들이 오셔서 우리 연천군의 인재를 좀 만들고 키우는 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원의 원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