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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09-15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정례회를개의하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우리모두가철저한개인위생및방역수칙준수와각별한건강관리를통해모든상황이조속히정상화되길바라며,이번회기에도알찬의정활동기대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포함한4건의의안심사와1건의위탁보고,그리고2021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런데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192호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민상조례제7조규정에따라서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이번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는고최규진님으로1935년진주시본성동에서출생하여2020년작고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재단법인남가람문화재단이사장을지냈고,제13대14대진주상공회의소회장,영남레미콘,두성식품대표이사등을역임하였습니다. 수상내역을보면새마을사업유공대통령표창,문화발전공로보관문화훈장등을수상하였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첫번째내동면에남가람박물관개관을위해건립부지9,504㎡,건축물2,869㎡,전시실,학예연구실등전체시설을기증하고2017년공익재단인남가람문화재단을설립하였습니다. 평생수집한삼국,고려,조선시대의12종의2,500여점의모든문화유산과자료를사회에환원하였습니다. 두번째보물637호차륜식도기포함해12점의유물을기증하여국립진주박물관유치에큰역할을하는등지역문화예술창달에공헌하였습니다. 세번째50여년간영남레미콘,정암산업등을운영하며향토기업인으로서지역사회의일자리와경제가치창출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1988년부터1994년까지6년간진주상공회의소회장을역임하면서진주대전고속도로추진건의등낙후된지역의인프라확충과지역발전을위해총33건의대정부건의를하였습니다. 네번째1988년육군부대위문및성금전달,1989년옥봉봉래망경동등의불우이웃돕기,세번째걸쳐총3억원의경상국립대학교공과대학발전기금기부,1978년진주라이온스클럽회장으로지역사회봉사단체를이끄는등사회공헌실천과지역인재발굴육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섯번째1989년우리지역의공단문화발전위원회를창립하여독서대학설치,공단문화상,미술상시상식개최,각종강좌와동아리활동지원,그리고발표와전시회등근로자들의문화예술활동에적극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경제인,지역사회공헌자로다방면에서활동하며진주의명예를높이고평생을진주발전을위해헌신한공로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참고로역대수상자현황과진주시민상조례는별도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들어오기전에설명자료를통해서말씀을잘전해들었고,또우리지역에서벌써진주시민상이22회째된다하니참그것도반가운일입니다. 이번에올라오신수상대상자가심의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를하셨다하고,또한우리지역에서사실이분에대해서오랜지역의기업인으로서지역사회발전과나눔문화이런실천을해오셨다는걸진주시민들께서도많이알고계시리라생각을하고,무엇보다도지금이라도챙길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까우리말씀중에서도생존해계실때드렸으면좀더명예롭지않았을까하는이야기도나누고했는데그런부분에서도물론많이수고를하셨겠지만다음에도,해마다이일을추진하고있으니조금더신경을써서생존해계실때그런명예로운수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만약에의회에서동의안이통과가되면직접적인수사대상자가되시는거잖아요.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수상대상자에저희가주는감사패이런건어느정도수준으로나가고있을까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부상은없습니다.선거법때문에부상은없고,시민의날10월10일행사때그때그냥우리가일반시민들한테주는패보다조금,패를드립니다.일반시민들한테주는패는보통10만원정도하면이분한테는조금큰데,그게그당시100만원에서150만원그사이정도됩니다.

박미경위원

어떻게드려도이분의공적을보면아까울게없을거다그죠? 그래서일반인들도감사하게수고로움에드리는패지만이러한분들은좀더예산부분에서크게신경쓰지않고,명예롭게드리는거라조금더신경을써서드렸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시민상심의위원회에서추천위원회에서활동을했지만사실시민상추천방식이저는조금수정을해야되지않을까,손을봐야되지않을까싶은게뭐냐면이번에도수상대상자빼고세분더,네분이총경합을벌이시다가고최규진씨가수상을하게되었지않습니까?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나머지분들도다훌륭하신분들인데이분들이후손들이나제자들이추천을할것아닙니까.하는데,자료준비부터엄청나게준비를했는데이게한번떨어지고나면그냥여기응모를안했으면선생님이나선친에대한명예에누가되지않는다고생각을하는데여기떨어지고나면엄청나게심적으로,안했으면좋았을걸이렇게생각하는경우가많다그래요.그래서이렇게추천되신분들이다음번에도서류를그대로보완했다가,조금만보완해서좀쉽게다시접수할수있도록그렇게장치가,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었으면좋겠다.이분들이이번에수상대상자가,경합을벌인대상자가월등히뛰어난사람을만나면이분들도훌륭한데그분의빛에가려서못받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아예대상자가없을때도있고.추천하는분이없을때도있고그러니까기존신청하신분들중에서도아깝게떨어지셨거나이런분들을우리과에서발굴해서다시추천할수있도록좀절차를줄여드리든지해서다시추천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아쉬움이들더라고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위원님,저도이해가가는부분입니다. 아까사전간담회에서도그부분이잠시언급이되었습니다. 우리공무원들도상을추천하면모범공무원상이있습니다. 추천을하면떨어진사람들은계속올라오는분도있고추천안하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그래서지금까지잘해오고계시지만조금더숨은시민을위해서,진정시민상을받을분들이많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조금더많은분들이응모해서이런기회가왔으면좋겠다이런말씀에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2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193번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과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총2건입니다. 먼저도시재생과의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부지매입건입니다. 2페이지취득재산은상대동275-25,275-27번지에소재해있는토지2필지674.4㎡와건물한동이며,사업비는13억5,0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에걸쳐다문화인동부가족센터,다목적실등을갖춘자유시장어울림센터와공영주차장확장등의복합시설설치를완료할예정입니다. 사업이완료되면침체된원도심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지속가능한도시재생기반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3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 2022년10월공모및평가선정이있을예정이며,2022년11월까지감정평가및소유자보상협의를거쳐2022년12월편입부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고2024년월공사를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의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대상부지매입건으로본성동7-18번지일원에소재해있는토지16필지2,967㎡와지상건물13동의매입과4페이지건물신축1동5,449.53㎡입니다. 사업비는부지매입비183억,건축비181억,설계비및감리비36억5,000만원으로총400억5,0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2022년부터2025년까지4년에걸쳐지상1층부터지상3층의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지하주차장등문화시설을갖춘복합문화공간을조성할예정입니다. 다음5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 2022년9월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실시하고2023년1월부터보상협의에착수하여부지조성실시계획인가를거친후2023년7월부터12월까지문화재조사를실시하고2025년1월공사에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사업이완료되면서부보건지소일부를임시사무실로이용중인진주문화원이이전할예정이며,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문화,향토,민속등천년고도진주의창의문화도시이미지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에대한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 저번에사전에설명할때자유시장진주시복합문화공원조성말고자유시장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부지2건이있잖아요?공유재산취득에? 여기보게되면275-27하고275-25하고2필지가있지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

저번에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입구쪽을건물이남아있고뒤에275-27은나대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건물을만약거기에건축을하게되면,자유시장어울림센터를건축을하게되면앞에해놓은건물은철거를하고뒤쪽나대지부분에어울림센터를짓는걸고려해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입구쪽에건축이있으면주차장활용도가좀낮습니다. 그래서뒤쪽으로활용해주시고. 저희들이현장에가보니까어울림센터나대지하고주차장하고있는데조그만소로가하나있습니다.샛골목같은,샛골목을정비를잘해가지고접근성을,주차장하고어울림센터를건축을하게되면자유시장에오시는분들이편리하고접근성을약간높여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입구쪽으로주차장을넓혀가지고차가드나들기용의하게끔하고나대지쪽에어울림센터를건립하는걸로그리계획을세워놨습니다.

정용학위원

어울림센터건립부지그쪽에보게되면소로길이조그마한거있는거아시죠?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부분이음침하더라고요,저번에가보니까.임기향위원님하고직접가봤는데음침해서그부분을밝게해서접근성을,바로나오게되면불과몇미터사이로해서바로자유시장을접근할수있거든요. 그부분을좀더밝게해서그부분을이용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환하게조성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여기서보게되면주차장부지가몇면이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지금예상하는건한70면정도지하1층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거기문화원이라든지행사를하게되면70면으로가지고,평상시에서에는아마문화센터를이용하시고문화원을갔다오고청년문화교실이런쪽이있는데70면으로가지고는어느정도주차가해결된다고보는데,만약총회라든지큰행사가있을때는70면으로가지고부족하거든요.그럼그주변에지금현재주차할수있는공간이굉장히협소하다고요.불법주차를하지않는이상은주차할데가없습니다.지금건물짓고있는부분도일부주차장을사용하는부지도있지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이사업이잘되려면앞에진주대첩광장그주차장하고길을넘어서연결통로를꼭만들어주셔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진주대첩주차장의경우는지하1층에149면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구상하고있는게대첩광장하고여기복합문화공간하고지하로연결하는걸로계획하고있는데,거기에파면문화재가나올지그게상당히,밑에보면지하시설물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여러가지검토를해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사업을할때연결하든지안그러면진주대첩광장조성할때연결하든지두가지를검토해서꼭이게수반되어야만건축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고이용하시는분들이다편리하게할수있겠다싶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겁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꼭참고해주시고꼭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박재식위원입니다. 상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부분에지금여기에주차장하고다문화센터가들어간다그랬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에주차장은몇면정도가됩니까?계획이?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40면이더.

박재식위원

40면?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40대로되는데현재24면이거든요.16면이더증가됩니다.

박재식위원

지금제가출퇴근할때이렇게보면여기2층으로계획되어있습니까?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박재식위원

단층?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예,단층으로.

박재식위원

아,그렇습니까? 지금자유시장부근에도많이노후화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주변도로에보면주차시설이너무협소한것같아요.지금사진상에도보면시청옆이라든지이런부분들주차장이많은데,지금여기특별히주차장시설이라든지이런게개발될용지가그렇게많이보이지않습니다.그리고도로변에주차장시설이많이되어있지만아무래도이런시장들을활성화되려면,노후된시장들이활성화되려면가장중요한게주차장이많이확보가되어야된다저는그리생각하거든요.사람들도요즘차를다가지고다니니까,지금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야기하는건좀그렇겠지만주차장을더늘릴수있는방법,단층이면거기에한층을더얹는다든지이런것부터검토를해서노후된시장자체를살릴수있는그런방안들을검토해주시면고맙겠고,그런부분은생각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유근

정유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전통시장주변에주차장확대증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혹시후보예정지가있다면저희들한테말씀도주시고정보를주시면주차장증원사업을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전통시장주변에는60%가지원이됩니다. 그래서국비지원을60%받아서주차장확보하는방안으로의견주신대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여기단층이라그러니까토지도좁은데2층정도로해가지고주차장하면아무래도주차1대라도더댈수있으면전통시장이더활성화되지않을까,그래서그취지에서이야기드렸고요. 그다음에진주시복합문화센터조성사업부지현황사진있다아닙니까? 여기보면부지도되어있는데안에보면사용목적이뭐라고되어있냐하면,용도에보면지하주차장약70면하고전시실,공연연습실,소품실,문화원다목적강당,여기문화시설공연연습실이있는것보니까강남동에그것하고중복되는그런건없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거기는대규모150석이라든지200석정도하는것이고여기는조그마하게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공원과장님. 앞에회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질의에정말중앙동의의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실제공원과장님,진주복합문화공간이이런형태로만해가지고지나칠것이아니고이게들어가면서청년허브하우스와복합문화공간과진주대첩이연결되면서중앙에뭔가힘을불어넣어주는그게되어야되거든요.매개체가되어야됩니다.이제는정말중앙이붕괴되어있는이상황에이런큰프로젝트가들어가면서정말힘을불어넣는매개체가되려면꼭지하통로가,정말주차장과주차장이연결되는지하통로가꼭필요하다는겁니다. 그런데실제우리가조금잘못하거나잘생각해가지고거기문화재가나오면어떻게하느냐이런염려때문에상당히그렇다이런걱정을하는데,과장님,조금전에공원과장님했는데앞에공원과장하고계셔서늘입에달려있었습니다.죄송해요.건설하천과장님,정말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해주시면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잘아시죠?중앙이붕괴되어있는상황을?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매개체가되어어떻게하면전체지역을진주를살릴수있는그걸꼭해줬으면좋겠다한번더다짐을하기위해서,지하이부분은주차장이서로가왕립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혹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위원님좋은생각입니다. 시장님도거기꼭연결하라고말씀많이하고계시거든요. 되었을때상당히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꼭실천좀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194호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제정이유는철도길역사기록전시및문화예술작품전시를위한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해당시설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전시관의주요기능인자료수집,전시,관람,대관,관광안내및홍보,기타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제4조와제5조에서는개관시간과휴관일이며,제6조와7조에서는관람료등관람에관한사항을,제8조부터제12조까지는전시관의대관허가,대관료등대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4조에서는시설의권리와위탁운영에관한사항으로필요한경우시설의관리와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의제정을위해2022년6월30일부터7월21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일호광장진주역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195호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일부개정사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위반되는시설관리위탁시획일적인전대금지규정을개정하는것입니다. 조례안주요개정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7조제4항중“타인에게전대또는임대하거나목적이외”를“목적이외”로,“전수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때는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를“위탁조건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전대할수있다”로개정하였습니다. 같은조에제5항“전수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할때는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를신설하였고,제9조손해배상등규정은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의개정을위해2022년7월20일부터8월9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을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진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레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안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유등체험관재계약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유등체험은낙후지역의생활환경개선및사회적소통기능을담당하고지역주민들의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그수익을지역주민들에게환원하는역할을위해서2011년행안부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선정된것입니다. 이에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재계약을통해서위탁기간을연장하여2023년12월말까지재계약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의2,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6조가있습니다. 다음은위탁의주요내용입니다. 먼저시설물개요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은진주시망경북길43번길15에소재하고있고,규모는지상1층으로부지413㎡,건물1676.7㎡,주차장491㎡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창작등만들기체험프로그램운영,창작등제작판매등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같은법시행령19조등에근거해서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와재계약하고자하며,소요예산은재료비,전기료,수도비,통신비등대략1,500만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향후에는올해4/4분기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관리위탁기간갱신의건으로심의안건을제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이해가안되어서그런데하나만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유등협의회가,유등전시관을유등협의회에위탁한다고그랬는데유등협의회라고별도되어있습니까? 예술재단이면예술재단이렇게나가는것이아니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문화예술재단이아니고마을운영협의체형태로협의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망경동에그지역주민들을위해서그렇게협의회를만들어관리를할수있게끔우리가위탁을준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러니까2011년공모사업할당시에건축비라든지건축비를지원받아서공모가당선이되었고운영부분은마을협의체중심으로해서하도록지침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는실제로관계가없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는진주의유등이가장중요한건데어떤협의체를만들어서이렇게하나싶어서이중요한걸,그러니까실질적으로공모할때부터시작해서마을을위해서한거다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게의문점이있어서. 잘알겠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진주유등체험관이게망경동에소재하고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여기에보게되면그걸위탁을하는데유등운영협의회이분들의주수입원은무엇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주수입원은위탁비는사무관리비하고공과금을지원하고있고그리고…….

정용학위원

그게천오백?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1,500정도2022년에도지원이되고있는데주수입원은그분들이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그리고등을만들어서판매를한다든지그런데서오는수입이한1,10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수익을가지고재료비를산다든지인건비,그분들인건비를쓰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이분들이만든창작등이런부분에대해서유등축제때남품을한다든지사용이가능하나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는추억의유등띄우기를유등축제기간에하고있는데실제로참가하서만들어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작업들도현재하고있고,그리고본인들이만든여러가지작품들은유등축제에도일부는들어가고개인적으로협의회에서판매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이분들의어떤지원사항이라든지이런건없으시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지원사항은아까말씀드린대로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정도로지원이되고,어떻게보면수익사업부분은좀더노력을해서발굴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행정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으니까요.

정용학위원

이부분이어차피유등축제가진주에자리잡으려면,또자리도잡았고더알려지려면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홍보도하고여기에,운영협의회체가잘돌아가야유등을더지속적으로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홍보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를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에위원님들께서도질문하셨다시피사실여기가해마다계약이재계약이성립이되나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1년단위로계속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2011년부터?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공모사업이다그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당시는몇년동안지원을받고그뒤로부터는우리시에서계속지원을하는상황인데,여기에서아까1,100만원수익이발생한다고하셨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수익이라하면거기에서운영하고인건비까지제하고나서의남는순수한수익입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매출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매출액.

박미경위원

연매출액?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데이터가보면그동안코로나가있어서수익발생이더없었을것같고,체험프로그램이있고한데,지금현재거기에운영주체의대표가누구로되어있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서영권님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서영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거기에보면상주하고있는,운영을하면서상주하고있는그분들의인건비가여기수익에서나온다는거죠?지출이된다는거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그분들의급여가어떻게되는지여쭤봐도될까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저희가그분들한분한분급여라기보다는…….

박미경위원

물론주민들자율관리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자율관리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1년수익금액을제가말씀드린거고요.2021년은코로나때문에체험이나여러가지활동에많은제약이있었을걸로다아실수있는상황이고,그래서1,100만원정도수익금을통해서체험관인건비,어떻게보면그인건비라는게인건비라할수없을정도의사실상그럴것입니다.자원봉사내지는재능기부,그리고유등을제작해서나누는것에대한의미를두고계실것같기는한데현재상황은그렇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조금상황이달라지지않았을까생각을합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거기한공간에유등체험관이잖아요.그죠? 작년인가리모델링을했죠,그안에?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한공간에두개가들어있다는겁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일단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해서지금예술마을공작소로해가지고리모델링을예산을들여서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강남지구도시재생그운영체하고아마공유해서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게한공간에가능한겁니까?

황진선위원장

국장님답변. ○문화관광국장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을강남지구이부분을예술마을공작소로바꾸어가지고협동조합에서운영할계획인데,관광과에서는아직이계획이완전히수립안되어서우선내년에당장위탁이되어야하니까지금이계획을올린거고요.중간에저희들예술마을공작소라해갖고아마강남마을도시재생팀에협동조합이있습니다.중앙지구도있고,협동조합이만들어지거든요.거기서운영을변경하게될겁니다. 그리되면다시변경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운영주체가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로계속운영을하는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리모델링해서변경할거고여기서유등을만드는인력도양성할거고.그런식으로운영하는데운영계획을수립하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다음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한공간에두개가되어있어서여기도운영주체고현재유등체험관도진행형이잖아요.그죠? 이게소망진산에그렇게완성이되면유등체험관은걸로넘어갈거잖아요.그죠? 그렇지않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야기하신망진산에있는건말그대로우리가체험하는공간이고이게명칭이현재그당시망진산에없어놓으니까유등체험관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만들고아까수입을이야기했는데실제로운영하는그사람들은다른직이있습니다.만들어가지고여기서하나의유등을체험하는전수,어떤교육을시키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주수입은따로있고여기서참여하는분들은,이걸주수입이라고하면안되는거고주수입은다른데있습니다. 지금하는게한공간에두개에,그러니까리모델링한단체하고지금유등협의회하고같이들어간다그말씀이지않습니까?도시재생과에?

박미경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현재는유등체험이부분이있고나중에강남지구이건없어지고강남마을협동조합에서전체를운영할계획입니다. 운영하는데이부분에유등체험할수있는부분이일부들어간다는이야기입니다.

박미경위원

지금강남지구도시재생예술마을공작소그게아직의회통과가안된거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구성이된건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강남지구예산은전체적으로사업계획이승인되어,국토부승인이되어가지고작업하는거고진행되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아니,여기예술마을공장소가이미승인이되어그사업이진행되고있냐고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원래도시재생사업은올리기전에사전에의회동의를받고이사업계획을했기때문에의회승인된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사실그공간이크지가않고해서왜두곳이이렇게같이접목이되어있나? 어디가주체인가? 만약그동안코로나시기가아니었으면초등이나유치,또일반외부손님들체험이많더라고요,제가볼때는. 그런데또다른공작소가함께,그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그만큼해내지를못합니다. 그래서그게의문이고요. 그시기가어찌보면이공간을보면다행히도그러한데. 그럼아예거기할거라고보고여기공작소를확실하게지정을한건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어차피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앞에있는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도마찬가지고이건그당시에마을주민들,그리고여기있는강남마을협동조합은도시재생에의한거고,정상적으로협동조합이구성되어마을주민들협의체되고요.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유등에대한체험이나만드는그런부분은일부는저희들이하지만일부는여기서운영하게됩니다.걱정하시는…….

박미경위원

국장님,잠깐. 사실이부분은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에대한내용인데말이옆으로비껴가서그렇고,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축제를준비하면서여러가지노고가많으실건데유등축제가세계적인축제가될수있도록좀더세심히챙기셔서이번축제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진주유등체험관재계약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의속개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예산현황은182억4,500만원으로169억4,600만원을집행하고8억9,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집행잔액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예산현액은32억4,900만원으로27억2,200만원을집행하고1억1,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10억5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관련기간제채용미충원등기간제인건비잔액과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부청사공유재산사용관리비등집행후8,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6억1,1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소이전건립기본구상계획및건축기획용역비7,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1개보건지소와13개보건진료소진료의약품구입비및운영관리,보수수리비집행후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4억7,400만원예산현액으로진성보건지소개보수공사잔액1억4,800만원은명시이월하고치과방사선기계등구입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는6억3,000만원예산현액으로상시선별진료소구축공사후1,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전소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은1억9,000만원예산현액으로인건비집행후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0페이지최하단입니다. 방역활동대책지원사업의예산현액은81억7,800만원으로80억900만원을집행하고1억6,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11페이지최상단방역소독사업은19억3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방역인부인건비지급후잔액및방역피해보상금피해미발생으로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11페이지상단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1억9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백신및의료소모품구입집행잔액과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에따른보상금잔액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가예방접종사업은49억5,1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예방접종백신조달구입및위탁의료기관백신비및접종비집행후1,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관리는1억3,5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의료급여수급권자장애인연금및수당수급권자대상한시적인플루엔자접종후1억3,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은1억5,9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설치비및운영비집행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디지털온도계는3,1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관내109개소코로나19예방접종민간위탁의료기관에백신냉장고용디지털온도계구입지원비집행후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운영지원은3억8,5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운영비집행후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1페이지중간입니다. 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의예산현액은28억7,000만원으로25억1,800만원을집행하고3억5,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은7억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각종감염병등홍보물구입후잔액및코로나19검사대상자확대로PCR검사,진단검사비국비전액지급에따라잔액2억1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2억8,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지원대상자감소로인해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1억6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이또한지원자감소로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최상단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2억4,4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소결핵관리전담간호사기간제인건비잔액과홍보비,입원약제비,집단시설역학조사,노인결핵검진등집행후1억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4,9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에이즈감염자관리의료비및진단시약구입비집행후2,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는1,4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로인한집합교육등감소로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2억3,8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로인한검사민원등감소로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2페이지하단입니다. 의약물관리예산현액은13억5,700만원으로13억5,3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약물관리운영은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코로나19로인한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감소로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의예산현액은18억5,500만원으로17억4,900만원집행하고1억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인력운영비는17억4,500만원중직원및공중보건의사초과근무수당등집행후6,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3페이지최상단입니다. 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은3,5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소결핵관리전담간호사1명육아휴직으로2,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3,6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예방접종공무직1명인건비집행후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은3,8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예산현액은3억100만원으로2억7,000만원을집행하고3,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코로나19로인한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른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반환금기타예산현액은2억1,500만원으로2020년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반납금1억500만원을집행하고1억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모르는것도있고그래서,311페이지에감염병예방관리에돈이많이남았다그죠?1억3,500만원에서420만원지출하고1억3,100이보조금반납을했는데예산상문제가잘못성립이된건가?아니면특별한큰일이없었는건가?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

백승흥위원

311페이지,예산은성립예산이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2020년도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전시민을대상으로했습니다.그런데이예산자체가한시적으로인플루엔자기초생활수급권자나아니면장애인연금수당을받는사람을대상으로2020년10월부터′21년4월까지이렇게접종을하게끔예산이내려왔는데저희들은미리′20년도9월부터시작해서시민들이다접종을했습니다. 그래서그돈을불가피하게명시이월시켰다가이렇게돌려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앞에했던것은우리가시비로다했고미쳐빠졌던부분을하다보니까그만큼예산이남은거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너무많이보조금이반납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서여쭈어본거고,하나만더여쭈어볼까요. 중간에밑에한센인피해자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위로지원금에‘한센인피해사건’뜻을제가잘몰라서.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한센인은옛날에말하는나병,나환자.

백승흥위원

그게지금도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신규는발생하지않는데아직까지3개정착촌에,진주시관내3개정착촌에대상자들이지금46명있습니다.계시고,재가에계시는분들도계십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렇네요. 잘알겠습니다. 제가잘몰라서.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4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82억6,000만원으로80억1,700만원집행하고2억4,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중간에시민건강수준향상은예산액6,600만원으로6,400만원집행하고잔액200만원발생했습니다. 이는건강증진운영에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잔액100만원과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집행잔액100만원입니다. 아래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8억7,500만원으로8억7,000만원집행하고잔액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예산액3억9,800만원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및프로그램운영으로3억9,700만원집행하고모바일건강생활실천어플사용료및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홍보거리조성후에잔액100만원입니다. 다음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은예산액3,100만원으로고혈압,당뇨병,합병증검사비지원과마을건강센터물품구입으로3,0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아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은예산액1억6,300만원으로건강한자조마을만들기사업과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구강보건교육등에1억6,2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횟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315페이지중간건강검진사업은예산액7억8,600만원으로7억8,100만원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하단의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예산800만원중발달장애아동검진비로200만원집행후정밀검사신청감소로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질병관리는5억4,800만원으로5억4,200만원집행후잔액6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316페이지상단의환자진료및진단관리예산액6,400만원중방사선영상판독수수료와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로5,800만원집행후남은600만원입니다. 중간모자보건사업예산액은40억700만원으로38억5,500만원집행하고잔액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예산은14억8,800만원으로임산부,영유아홍보물제작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난임부부격려금지원,산후조리비지원,기형아검사비등으로13억4,700만원집행하고잔액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은출생아수감소와코로나19감염을염려하여건강관리사신청감소에따라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과산후조리비지원잔액입니다. 316페이지중하단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예산액600만원은2명의한의치료지원으로300만원집행하고코로나19로대상자한의원방문감소로인해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는예산액1,90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아래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240만원으로2명에게40만원집행하고20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이는선천성난청선별검사는출생후병원입원중일때검사가시행되고전액건강보험적용으로본인부담금이발생하지않아서남은잔액입니다. 317페이지상단임산부풍진검진사업은3,400만원으로1,075명의풍진검사비지원으로3,100만원집행하고남은잔액200만원입니다. 중간인력운영비는예산액8,600만원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의시간외수당으로7,100만원집행후중도사직등으로근무인원감소에따라1,5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액1억4,900만원으로건강증진과일반수용비및직원여비로1억4,00만원집행후코로나19로직원들의관내ㆍ관외출장감소에따른잔액700만원입니다. 다음재무활동보전지출은예산액1억8,300만원으로1억3,600만원집행후4,6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것은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반환금집행후발생잔액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세출결산설명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316페이지보면모자건강사업있지않습니까? 1억4,400만원인가예산액이남아있는거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잠시만요.

정용학위원

모자건강사업중간쯤에.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산후조리비지원사업말씀입니까?1억1,000만원?

정용학위원

1억4,000.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용학위원

지금진주시출생아가줄어들고있지않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즐어들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예산편성할때이부분을감안해서했었으면이렇게불용액처리가안될건데예산을너무과도하게잡은것아닙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에서조금남았고,그다음산후조리비에서조금남았습니다.총많은남은금액이. 그런데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나이런경우에는코로나가있다보니까산모들이관리사가오는걸꺼려해가지고,사실은본인도코로나가확진되는경우도있고그래가지고많이남았고,산후조리비같은경우에는작년하반기부터시행되었는데저희가추정예산을편성할때사실은출생아가조금많았던달을기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남게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

출생아감소도있고코로나영향도있는거네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2023년도내년예산에는반영을할때이부분을감안해서불용처리안되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코로나상황이어떻게될지는저희가몰라서검토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출생아이부분이진주시만이아니고대한민국전체가안고있는고질병도아니고진짜넘어야될산인데우리신생아라든지산모건강관리에진주시도만전을기해주시고,어떻게하게되면출생률이높일수있도록장려해주시는데앞장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정용학위원님말씀에다시한번더동의를드리면서,317페이지인력운영비에돈이1,500만원남았습니다마는조기퇴직을한다든지이러면기존있는분들자리에힘들지않습니까? 어떻게대체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중도사직을하는경우에다시채용을하려고하고있고요. 그런데채용기간이조금소요가되다보니까바로바로채용은안되어서공백이생기고해서남은자리입니다.

백승흥위원

대진주시보건소하면서로이력서가꽉재여있고이리안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여기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은사실은일반직렬하고조금다르고자격이다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는자격소유자를해서채용을하다보니까저희가바로채용할수있는게아니고인사위원회가열려야되고거기통과가되고해야저희한테올수있기때문에시간이좀소요됩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은돈이남았다고뭐라하는것이아니고이만큼인력감축이되고하면그리안해도보건소에서하는역할이이렇게많구나를본위원이이제알았는데정말다양하게일이많구나.그런데과연진주시민들이그만큼알아줄까하는염려도있고이런문제에빠짐으로해서시민한테봉사가가야될부분이빠질수도있고이래서이런것도잘참작하셔가지고서로근무하시는여건을잘맞출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1년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18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예산액25억8,800만원중24억4,700만원을집행하고1억4,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18페이지상단치매관리는예산액14억8,800만원중14억8,100만원집행하고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예산액1억1,700만원중1억1,500만원집행하고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과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중간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은예산액8억7,300만원중8억6,900만원집행하고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안심센터쉼터운영시집단교육으로비대면교구대여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강사료등지급후잔액입니다. 아래정신건강증진은예산액7억6,500만원중6억7,800만원집행하고8,7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예산액1억8,400만원중1억7,000만원을집행하고1,4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정신센터프로그램운영이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라미운영분강사료와중식비잔액입니다. 다음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예산액5,200만원중4,800만원집행하고4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저소득층의료비지원후잔액입니다. 맨아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8,100만원중6,600만원집행하고1,5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정신센터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른주간재활프로그램및생명지킴이교육미운영에따른잔액발생입니다. 319페이지상단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예산액4,200만원중3,000만원집행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아래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예산액5,300만원중4,700만원집행하고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는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발생에따른인건비잔액입니다. 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예산액3,500만원미집행으로전액잔액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에도불구하고미응시로인건비전액잔액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중간인력운영경비는예산액1억3,100만원중3,300만원잔액발생입니다. 이는하반기임기제공무원의원면직으로시간외근무수당잔액발생입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액1억5,200만원중1억4,500만원집행하고700만원잔액발생입니다. 이는상시출장임기제공무원의4명의원면직으로국내여비잔액발생분입니다. 319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2,100만원중1,400만원집행하고700만원은보조금반납후남은잔액입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여쭤봐야,어찌보면소장님한테여쭤봐야되겠는데,다보니까치매과도그렇고건강증진과도그렇고인력운영에대해서시간제하고임기제로다쓰시다보니까이런폐단이나는것같은데,차라리이분들을정규직으로하는방법은없어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사실저희도정규직으로되었으면제일좋겠다싶은데일단행안부에서기본인력산정이잘안되어서내려오고코로나상황에서도치매하고정신보건사업때문에3명정도는늘었는데거의인력은안늘었거든요,정규직은. 그러다보니중앙에서도기간제나이런인건비는내려오는데정규직에관계된건따로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시간선택임기제들을많이쓰는데시간선택임기제들이보건소들어와서자기업무를가지고는있지만코로나상황에서는코로나업무들을하다보니까계속이직률이높았고특히치매정신건강과같은경우는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이런환자들을많이봐야되고그러니까이직률이높은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아까말씀드렸듯이인사위원회나다거쳐서하다보니까보통저희들이나가도뽑으려고하면3개월내지4개월정도소요가되고,그리고코로나상황에서는패이도적고여러가지어려운일들이많고이러다보니까지원율도조금낮은그런상황입니다.

백승흥위원

여러어려움이야이루말할수있겠습니까만본위원이볼적에는결국이직이많다는것은근무환경에문제가있다고봐줘야되고,또그렇다보면근무하고계시는분들도빈자리에메우려그러면힘이드실거고,결국그자리가고스란히시민들한테간다는거죠.그래서차라리이런부분은정규직으로해서라도정말우리가보건소하면가장믿을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풀티오로꽉차서갔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정규직화될수있도록위원님들이관심도많이기울여주시고중앙에도이런부분들이계속건의가되어야될부분입니다. 직원들이힘이들어서현재는기간제들을많이뽑아서시간선택제나정규직들의업무들이로스가안갈수있도록최대한지금은그렇게하고있는중입니다.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319페이지중간정도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원확충부분에대해서,지금전액국고하고반납한거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그업무를하려고하게되면인원이필요했을건데인원이확충이안되었으면어떻게이업무를봤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인력은정신전문간호사를채용하는부분입니다.일반간호사는안되고.그래서미채용부분에서저희직원들이굉장히고생이많습니다. 보통팀장정도되면현장일선에보다사실안에서지위정도로해서관리해야되는데지금현장투입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지원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 안그러면적합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지원자가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원자가한명도없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2021년은한명도없었고′22년도올해1명채용했습니다.

정용학위원

아,1명채용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국고까지반납을하고이리하는데안그래도보건소인력이부족하다고해서정말지원자가없었는지,안그러면업무적합자가없었는지궁금했었고,국비가반영되는건되도록여기서어떤지출이될수있게끔그런식으로해야지,반납하는건올바르지않다그래서했는데그렇게되면다음공고,이번에는확충을했으니까그런데차후에도이런부분공고를한번하지말고지속적으로해서인력충원부분은충분하게,요즘업무량이많은데업무분산도되고보건소직원사기진작도하기위해서는공고를자주해서라도인원확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위원님,2021년도에세차례전문간호사공고를해도미응시였고요.′22년도에도2차공고에서1명모집했고2명응시해서스스로포기하고1명지금있고3차공고할겁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잠시말씀더여쭤도될까요?

황진선위원장

예.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아까인력에관계된걸여쭈셔서대강말씀드리긴했는데실제이런정신건강요원들은사실인력도적고실제예전같은경우에는저희들간호사중에서1년정도정신건강요원들교육을시켰거든요.그교육하는과정들이실습도있고되게힘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는정규직직원들도정신건강요원교육을따로받으려고는안하고있거든요.그리고바깥에서저희들이아무리모집을한다고해도들어오시면얼마안되어서또나가시고,일단모집할때도잘그렇게인프라가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잘안뽑히고그래서실제저희들같은경우는전국의한250여개보건소들이대부분정신건강센터들은지금위탁운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탁운영을하면이런시간선택임기제를해서호봉이없어지는게아니고호봉도인정이되는그런여러가지급여시스템이있기때문에저희들같은경우도향후에는정신보건에관계된건전문가들이,저희가그렇게보유할수있는파워가없어지는부분들때문에최대한저희들은정신과전문의들하고정신건강요원들이많이할수있도록위탁을고려는하고있습니다.대부분전국보건소의한4분3정도는전체적으로위탁운영을많이해서전문적인것들을살리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도그런방법으로검토를안하면이런요원들을붙들어둘수도없고새로교육시키기도어려운상황이라서아마그부분에관계된건위원님의다음에협조를부탁을드리는그런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과장님,정신건강센터운영위탁을검토하고계신다는데아무래도시민들을위해서좀더효율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잘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도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공보관장정오입니다. 공보관실소관2021년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62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예산액은24억9,554만원으로이중24억4,616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9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6억9,190만원중6억8,229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96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신문스크랩등정보이용료6,045만원,행정자료지구입5,463만원,고시공고료4억2,700만원,각종시정기록물관리와데이터베이스구축에2,285만원,기자회견수화통역비920만원,관용차량유지관리비5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2억18만원중1억9,65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62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SNS활성화추진및시정홍보만화제작등에1억2,800만원,시정홍보용만화우편발생료및통신요금등에94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20만원,기타보상금으로SNS활동및유튜브영상제작등에5,88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예산액5억1,034만원중4억9,00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28만원으로소식지편집및인쇄계약에따른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편집및인쇄료3억9,322만원,우편발송대행3,478만원,기타부대비용6,205만원입니다. 다음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3억7,076만원중3억6,59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48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연감을이용한시정홍보990만원,언론사및인터넷등포털사이트배너광고에1억1,285만원,ID광고5,500만원,스팟광고2,799만원,아이피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3,950만원,전광판유지관리비등에1,096만원,영상용비디오카메라구입에1,940만원입니다. 다음은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예산액은6억6,5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에3억1,21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에2억4,780만원,기획및특집제작에1,510만원,진주재조명다큐멘터리제작에9,000만원입니다. 끝으로행정운영기본경비로예산액5,736만원중일반수용비와급량비,출장비등으로4,632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1,1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시정소식지발행에잔액이좀남았다그죠?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아까설명에인쇄계약금액이낙찰금액이조정이되어서이렇게남았다고하셨는데이게수량의문제입니까?안그러면인쇄칼라이런종의차이로?
정오

장정오공보관

시정소식지는협상계약을합니다. 일단그업체로부터제안서를받아가지고평가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업체를선정하거든요.그래서업체가선정이되면기초예정금액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1억이면1억에바로계약하는게아니고계약률이적용이됩니다.90%면90%,80%면80%그차이에대한차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미경위원

해마다입찰을하는거다그죠?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맞습니다. 해마다1년단위로계약하거든요.

박미경위원

그럼전자에는앞에이금액으로5억1,000만원에준하는그러한금액이었다그죠?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떤사유로,조금전에설명을해주셨는데앞으로도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되는거다그죠?그렇게되면?
정오

장정오공보관

이부분은참고적으로지금시정소식지60,000부를발행하는데좀발행부수가많고회수되는율도많고이래가지고내년에는줄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45,000부정도로.

박미경위원

그러면예산이조금더줄어들고…….
정오

장정오공보관

지금은모바일도많이보기때문에연령층이50대60대그런분들이많이보시거든요.젊은층은거의모바일이나인터넷으로보기때문에부수를많이줄일필요가있어요.

박미경위원

저도그런부분들이사실여유분이,예전에보면모자라서곳곳에배치해달라고이런제안이들어갔는데지금은사실젊은친구들은진주소식이라는앱을깔아서다운을하다보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지면을선호하는분들이보시는경우가많은것같아서,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때그때마다잘입찰에신경을써서부수도줄인다하니그게정말적절한지그것도잘검토하셔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부서성과지표를보면세군데지표가가운데시정소식지발행부수는72에서72실적을달성해서100%맞는것같은데나머지는실적을다초과달성했는데100%적는건표기상오류입니까? 고시공고같은경우는거의200%가까이달성을했거든요.다른데는다초과달성한대로적어주시는데따로이렇게100%라고적은이유가있습니까?
정오

장정오공보관

특별한이유는없고요.일단은100%가최고마지노선이기때문에그리기재를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다른과나다른부서들은초과달성하면초과달성한대로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참고해주시고.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다음에그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고시공고게시가이렇게많아진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목표보다특별히많아진이유가있습니까?
정오

장정오공보관

각종고시공고는관련부서마다고시할것도공고할것도사업이라든지그런게워낙많기때문에조금계획보다는많이초과를…….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우리가목표를너무작게잡은것아닌가싶어서이야기드리는겁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보통고시공고에대한사전의목표는거의전년도,그전년도를참고해서잡다보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그때특별히많았다이렇게보면됩니까?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신속하고정확한시정홍보를통해서시의행정신뢰도를더높이는데공보관이활약을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정오

장정오공보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천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1억103만7,000원,결산액은9,461만2,000원입니다. 75개전국유사시중청렴도점수가8.51로달성률103%,종합2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는2021년도감사관실소관총예산액은1억5,030만9,000원으로1억4,056만4,000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974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1억103만7,000원편성하여9,461만2,000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642만4,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상설감사장운영268만2,000원,도종합감사장운영1,903만2,000원,청렴학습시스템운영1,093만원,청렴홍보물제작및교육비등에1,252만1,000원,시민감사관운영과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에749만3,000원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여비로40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05만5,000원,기타보상금1,141만4,000원,포상금45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199만7,000원,자산취득비894만8,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기본경비는4,927만2,000원편성하여4,595만1,000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32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사무실운영기본경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3,344만7,000원,국내여비890만4,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결산에앞서서혹시작년도2021년도에감사관에게진주시공무원이일을안한다,불친절하다,갑질을한다이런민원이접수된거나전화로연락받은게몇건이나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현재데이터는제가미처준비를못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있긴있는거죠?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저희들이의정활동을하다보면다잘할수야없지만,다잘한다하면너무좋겠는데그런소리를들을때마다좀그렇다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특별히우리감사관님께서정말전공무원에게보다친절하게,보다더민원인이소외가없도록친절하게해주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그런교육이나하는건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감사관

저희들은자체종합감사나청렴교육을통해가지고시민들한테친절이랄까,그리고업무수행중에불법이라든지그런행위를하지않도록수시로교육도하고인지를시키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2022년도전반기는할수없고지금부터라도하반기마칠때까지라도그런민원이하나도안들어올수있도록감사관님이각별하게유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감사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문화관광국및진주성관리사업소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