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여름이지나풀벌레소리가좋은9월이왔습니다. 무더위에지친몸과마음이포근함과풍요로움이가득하길바라며,일교차가심한환절기날씨에건강관리에모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제241회제1차정례회상임위원회활동은9월15일부터27일까지개회토록의결되었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매립장사업소와월아산숲속의진주에현장방문이있으며,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1건의의안심사와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보고를포함한3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고,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있습니다. 오늘은먼저,매립장사업소와월아산숲속의진주에현장방문을하고,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1건의의안심사와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보고를포함한3건의위탁사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시 ․2022년9월15일(목)10:10～14:50

(7인) 강진철이규섭강묘영박종규 서정인신현국오경훈

참석공무원(3인) 교통환경국장,류완근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 산림과장,임채용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조례에대하여의안번호제3197호,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천공항활성화를통한진주시민이동편의향상을위하여재정지원대상및지원내용등을경남도와동일하게통일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항공사업자의정의를항공운송사업자외에항공기취급업자도확대포함하며,안제3조지원대상항공사업자의범위를경상남도조례내용과같이조정하고,안제5조재정지원신청서류또한경남도와통일하고,안제6조재정지원금심사및교부기한을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는22년7월27일부터8월1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지서식에성별구분항목을신설하라는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료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건과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건입니다. 위탁사유는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시행하고있는장애인콜택시가금년12월계약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제12조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범위는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34대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까지2년이며대상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2개운수업체로금액은2022년기준연간23억8,000만원입니다. 선정은진주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심사선정합니다. 향후계획으로9월중23년위탁관리비를확정하고12월에위탁업체를선정하고자합니다. 다음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보고입니다. 위탁사유는관내58개공영주차장을시직영으로운영하기에는한계가있어유료위탁관리함으로써시민의이용편의와안전도모는물론시재정수입확보및효율적인재산관리를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주차장법제8조제1항및제13조제2항및진주시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위탁시설은붙임자료와같이전체58개소1,764면으로위탁기간은조례에따라계약일로부터1년간이며수탁자선정은원칙적으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진행을하며일부는수의계약으로하고있으며소요예산은전자입찰등록비및낙찰수수료1,19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매년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시상임위원회보고를합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가34대다,그죠,과장님?

예.

그러면2개운수업체는어디업체입니까?

동진택시하고일진교통입니다. 동부지역에하나,서부지역에하나,각17대씩운영을하고있습니다.

동진과어디?

일진택시.

일진은몇대고동진은몇대입니까?

각17대씩입니다.

아,공평하게17대씩?

예.

그러면이예산은위탁금액이23억이니까위탁금액도반으로보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각1대당7,000만원해가지고23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장애인콜택시에1년에들어가는돈이,우리시에서이렇게지원하는돈이23억이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장애인들이이택시로인해23억의효과는더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실제로지금현재효과는발휘하고있는데중증장애인들께서좀더차를증차를시켜줬으면싶고,또이규섭위원님이말씀했는데일부시간대에차량이적어가지고9월1일부터이규섭위원님지적대로약간수정해서했고금년12월에재위탁할때는그시간도또다시약간변형할수있으면변형을하고지금저희가경남도에추가신청을해놓았습니다. 그차가예를들어서배차가되면이규섭위원지적대로그시간대에좀더투입을해서……

그러면34대가……

현재34대인데저희는경남도에6대정도추가로신청을해놓았는데그게전체가반영이될지몇대가반영될지는그것은경남도사정이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게지원을받습니까? 예를들면장애인콜택시를도에신청한다는것은그냥예산지원해달라이뜻이죠,사달라?

예,그렇습니다. 그게국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이기때문에선정을우리가올려가지고받아내려오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걸위탁을하면서의회에재위탁보고를하는사항이라서오늘보고를하게되는데,이게말썽이작년재작년있었지않습니까,그죠?

일부특정회사에서직원이다쳐서2개월정도근무를안했는데인건비관련해서약간지적이있어가지고일부는저희가받아내고그런상황입니다.

이것관리를좀잘하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거는해야될사항이니까하는것같고,그다음에유료주차장위탁비,소요예산이1,1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수입은어느정도됩니까?

수입은6억5,000정도됩니다.

이거는우리세외수입으로잡힌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6억정도……

입찰해서입찰단가가떨어지는게그정도됩니다.

저희지역구문제인데지금새롭게배수장이아니고뭐라고합니까?

우수저류지시설을활용한주차장입니다.

우수저류지위에,초전동일동아파트앞에어제가보니까사업이마무리단계에와있던데그건어떻게,유료로할겁니까? 어떻게운영을하실생각입니까?

저희가원칙적으로몇개월정도는시민홍보차원에서무료로하고그이후로는유로로하면서밤8시부터그다음날아침8시까지는,야간에는무료로하고주간에는유료로할계획입니다.

그비용은어느정도됩니까? 시간당위탁하는……

그거는위탁할때당시에1급지로할지2급지로할지그거는저희가그때가서위원회심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때받는대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것도일종의위탁을줘야되는어떤입장인가요?

맞습니다.공개입찰을해서위탁을원칙으로하고타산이안맞는다든지이렇게되면우리가장애인단체라든지보훈단체에수의계약을한다든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게몇면?

거기가56면인가그렇습니다.

56면정도돼죠. 그것도한번그쪽에,나는건의를받았어요.그주위에있는,인근에있는주민들이소문이예를들면유료주차를한다는데무료로해주면안되겠나이런얘기를하더라고요. 거기에대한과장님답변은요?

저희가무료로해보면장기주차내지는캠핑카이런차들이대부분장악을해가지고일반주민들이이용을할수가없기때문에,단야간에밤8시이후에는무료로하고일과중일때는유료로하는그런이유입니다. 안그러면그런장기주차가점유를해버리면일반주민들이이용하기가힘든그런상황이있어서부득이하게그렇게가고있습니다.

그렇죠.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애인콜택시관련해서시간대배차를새로조정함으로인해서효율성이극대화되었다이런생각은드는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예산을투입해서집행하는그부분에있어서는최고의효율성을극대화시켜야된다,이런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그죠. 이장애인콜택시같은경우에는사용하는층이한정되어있지않습니까,특수차로. 그래서이용하시는분들도한정되어있다라고보고,제가전에요청했던부분중에하나가뭐냐하면수혜자분들한테이런시간대가변경이되거나아니면어떤정책개선을할것같으면수혜자들한테의견을수렴해가지고실제사용하는분들이어떤불편함이없도록하는게맞지않나,제가그때그런말씀을한번드렸었는데,지금우리가경남센터에요청을하지않습니까,택시를사용하겠다라고. 그사용하는분들에대한개인정보,전화번호가아마입력되어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변동사항이있거나이랬을때는문자발송을한번해보는게어떻겠느냐라고제안을드렸었는데그게개인정보보호에배치가될수있는지한번확인해보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확인해가지고가급적이면신속하게수혜자들이문자를통해서시간변경된부분이라든지정책변경된부분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애인콜택시있고바우처택시있고그다음에브라보택시있고이세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이런이야기도한번나오더라고요. 뭐냐하면그세가지를각각입찰을해가지고한업체씩선정을하면오히려이게또집중효과가있지않나라는의견이있는데그부분나중에행감할때한번생각하셔가지고다시질문할테니까……

그건제가바로답을드릴수가있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브라보행복택시같은경우에는일반이런택시가아니고농촌지역을100원짜리로운행을하는겁니다. 그것은특정업체를지정하기가힘든것이진주시전역에있는농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특정회사를주면그회사본거지가예를들어서평거동에있으면이사람들이이반성저쪽으로가기는상당히힘이듭니다. 그렇게되면자기들의어떤운영의묘도없고인건비도많이들고물류비,기름값이런것들이많이듭니다. 그래서브라보택시는그지역에있는택시회사중에서그지역과면소재지와의가장가까이에있는그런회사를,업체를지정을합니다. 업체도차량운행대수를본인의신청에의해서해드리고휠체어콜택시는17대17대정해져있습니다. 이걸운영하다보니까여기에대한운행하는사람들에한해서애로가있고타고자할때차량이적기때문에그래서경남도에서주체하는바우처택시라해서저희시와김해시,금년도통영시도들어왔는데4개시정도만우선일반택시중에서우리가지정을해서50대정도를일반영업을하시다가콜이들어오면그사람들이가가지고운행하는대신기사님들한테인센티브2,000원을주고저희는나머지를활용하고이런차원이기때문에한쪽을정해서하기가상당히곤란한그런상황이있습니다,죄송하지만.

예,알겠습니다. 집중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경훈위원입니다. 과장님,오늘바쁘신와중에또이렇게참석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오늘국장님대신과장님오셨기때문에제가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자료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구절차자체가정례회기간에는의회상임위를통해서하는절차가있습니다. 두가지인데한가지는도시환경위원회관련단체및협의회총괄현황입니다. 그리고두번째는8월31일기준으로최근3년간수의계약현황을요구합니다.그안에는나라장터를포함한내용들이되겠습니다. 자료요구는2건이니까메모해두셨다가전문위원님께서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관련해가지고는어차피이거는절차에진행을하는거고수탁자들이운영을하게되는건데운영하면서부당요금에대한이야기들이많이나오거든요. 예를들어서6시에주차를하는데10시까지대신받는다든지,물론거기에일하시는종사자들은힘드셔서그러실수도있지만실제시민들이사용하는데있어서‘방금나올겁니다’해도이삼천원주고가시라는이야기를하시는분들이좀있나봅니다. 저는사실경험이있지만저는그걸문제를삼지는않았는데일반적으로자영업이나시장에잠깐들어갔다가나오셔야되는분들이그런걸로실갱이를하는장면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이섬세하게필요하지않는가이렇게싶거든요. 거기에대한진주시에서의교육이라든지그런게있을까요?

그런계통저희들한테도가끔민원이옵니다. 예를들면보통8시이후에는무료가되는데6시나7시들어가면2시간걸미리달라고하는경우가저희들도노상주차장이런데많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나올때마다우리가위탁하는업주에게교육을시키고혹시인부를통해서한다면강력하게경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건인지를하고계시는부분들이기때문에……

그런사례가있으면위탁선정할때약간불이익을준다든지……

계약조건에그게들어갈필요가있는것같아요.

그런걸강조를하겠습니다.

저희도어차피무조건수익을낸다는개념보다도필요한장소에공영주차장을우리가해놓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장기주차나이런것들을막고또그비용가지고더좋은시설들을가꾸어가는과정아니겠습니까. 그런데부당징수이거는또다른측면에서접근을해야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한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주차장설립관련해가지고는과장님께서는아니신거죠?

예?

공영주차장을설립하는거는?

설립하는부서가여러개부서있습니다. 저희부서도설립하는주차장이있습니다.많습니다. 공원은공원과에서관리하고……

그렇겠죠.

도시지구마다조금씩다틀립니다,해당부서가.

이것은제가행감때다시질문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거는내가궁금해서물어봅니다,과장님. 보니까유료주차장면중에서충무공동을보면면수도부족하지만실제가보면굉장히주차장이부족한것다느끼실겁니다. 다른지역에는아까저류지위에공영주차장을설립하는경우도요즘많는데충무공쪽에혹시공영주차장을할수있는대체부지가있다든지아니면저류지라든지하실그런대체부지가있는지,또앞으로공영유료주차장이많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대책이라면대책이랄까그런계획이있으면과장님소신대로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충무공동은진흥12단지인가앞에우수저류시설작은데,그건저희부서가하는것은아니지만거기도우수저류시설을활용한일부주차장을조성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앞으로도충무공동같은경우주차장이협소하다면땅을매입해서하기는상당히저희가볼때는예산상엄청난예산이들것으로판단이되고,일부저희가볼때는대단위우수저류시설이있긴있는데일부정도는어떤복개한다든지해서주차장설립하는문제는검토해볼필요가있고,또하나는제가알기로어느중앙부처에있는어떤토지가하나있더라고요. 그런것도매입이가능하면공영주차장으로조성할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한림풀에버앞에큰우수저류시설있는데물받이,그런데는저희가볼때는공영주차장이필요하다면교통과에서할지어디서할지그건모르겠지만그런데는일부복개해서주차시설을만드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세월이지나가지고계속해서주차난이심각해진다면. 그외는큰건물을매입해서한다는거는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에되었습니까?

그러면앞으로우리시차원에서전체적인충무공동에주차난을해소할수있는다른좋은아이디어를공모를한다든지해서다른방법을선택을해야될것같은데요.

그건저희교통과가할분야도있고도시계획분야가할것도있고여러가지방안이있기때문에제가여기서즉답을하기는조금힘이들것같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지금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보고의건을질의하다가일괄상정하다보니까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보고건하고같이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부분을같이양해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설립하는것은어떠한특정한원칙이있습니까? 가령예를든다면……

제일큰원칙은시민들의요구사항이제일크지요. 그외는어떤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걸할때는주차장부지를조성하게되면저희가하고도심지라든지구도심지이런데는주차난이심각하고주민민원이있고하면기존에도로에주차장을설치할수없을경우에는기존에있는오래된주택을매입해서공영주차장을만든다든지이렇게특별하게어떻게,진주시전체가주차대수가170%가까이됩니다. 차량은17만대인데주차장은부설까지22만대가됩니다. 타도시에비해서는주차장수가극히적지는않습니다. 그러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몇개특정지역은주차난이있기때문에조금더확충해나가려고하는그런우리부서의입장입니다.

지금공영유료주차장이라는것은현재도로변에주차하는그것도같이포함되어있는거죠?

도로변에있는거는노상주차장이나공영주차장안에들고,노상주차장이라는명칭을쓰고그다음도로의안쪽에노외주차장도많습니다. 그게다합쳐서1,764만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다포함된거죠?

예.

그래서제가여쭙는이유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신도시에는나름대로처음부터주차계획이좀있었지만저희지역구같은구도심에가면주차난이상당히심각한부분이많지않습니까. 일전에제가과장님께도조금양해를,부탁의말씀드린부분쉽게얘기해서봉곡로터리에서서봉지공원까지일직선거기보면,물론주차를하는숫자는작을는지모르지만그부분에주차난이심각합니다. 특히상봉동행정복지센터거기에서서봉지까지는양쪽으로주차난이아주심각하고안그래도주차단속난때문에저희지역구로서많은민원사항을접하고있는와중인데거기서민원인들의이야기가조금일리가있는것이뭐냐하면서봉지에서내려오는길이약간경사가있습니다. 그러면거기서대형차들이상당히신호에걸리지않으려고급하게내려오다보면시속어떨때는100키로,120키로까지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우리지역주민들의이야기가지금우리가어쩌면옆에서불법주차를하다보니까자기들이급히내려오는걸막을수가있는부분도있었는데,물론지역주민들은그렇게이야기할수있겠죠. 그래서제이야기는이런공영유료주차장이부분설치근거가어디에있는지는모르지만혹시과장님께전에제가건의드렸던그지역에대해서,안그러면따로공영주차장을시비를투입해서주차장을마련해주시든지안그러면아까노면주차장이라그랬습니까,도로변에노상주차장?

예.

노상주차장을좀만들어주시는것도자기들이돈을내고주차를하겠다,그런데도동네주차할때가없으니까,그렇다고뒤에이면도로에는주택지에보니까주차할때가없고상당히그주위에는상가들이라든지민원인들이불편함이많다는이런내용을오늘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을공영유료주차장설립근거가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그부분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진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재위탁보고의건과공영유료주차장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업무재위탁보고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안전점검업무위탁기간이올12월말로만료됨에따라옥외광고물관련법에따라전문기술자격을갖춘자와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현재수탁자는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진주시지부이며,우리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16조제5항에따라서기존수탁단체와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3년부터2년간이며대상은옥외광고물법시행령제36조에규정된풍수해등의공중의안전을위한안전점검이필요한돌출간판,옥상간판,에드블룬등의광고물입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진주시지부는전문안전점검등에필요한장비등을모두갖추고있기에이단체와계약을하고자하며,재위탁계획을수립해서안전점검업무를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것도이앞에했던거와거의같은어떤내용인것같은데그러면옥외광고물안전점검을하는데위탁받은쪽에서는수입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우리가예산도없고,예산주는것도없고……

이건예산이아니고법에서돌출간판을3년마다간판소유자가신청을하면법정수수료가있습니다.그수수료를직접위탁자가받아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수수료가위탁자의수입이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보통1건당어느정도됩니까?

2019년도전체629건점검을했는데1,687만원정도고2020년도663건을했는데1,893만원,2021년도905건점검을했는데2,625만원.

그정도이다?

예.

협회에진주시에서는업무재위탁을준다,이런얘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까지줘왔는데23년부터24년까지또다시줘야되기때문에재위탁으로의회에보고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아까했습니다.

도시건설국쪽은필요없습니까?

예.

그러면그렇게제가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심사및위탁사무보고의건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9월16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