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가을의문턱에다다랐습니다. 가을은결실의계절인만큼하시는일마다좋은결실을맺기를바랍니다. 아울러코로나19로인한지속적인경기침체와고물가등으로생활에어려움이더큰취약계층을위해서시책을펼치는데의회와집행부모두가힘을합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회기는2022년제1차정례회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등안건이많습니다. 이번회기도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제241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9월15일부터27일까지13일간이되겠으며회부된안건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외1건,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안7건과동의안1건재위탁보고2건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3198호부터3200호까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198번입니다. 제안이유는진주사랑상품권의권면금액을다양화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필요시할인율을추가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2페이지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제4조4항에단서를신설하여권종이나충전금액을추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소액구매또는이벤트시소액결제자에게도다양한혜택을줄수있도록했습니다. 제9조상품권의이용활성화조치에서는제3항을신설하여명절,축제,재난,지역경제위기등시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100분의15까지할인율을상향할수있도록조례를보완했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진주사랑상품권과진주형배달앱활성화로소상공인과소비자모두에게보탬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다음의안번호3199번지역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례심의는한건씩할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다보셨습니까,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짚을게요. 안제9조에상품권의이용활성화조치제3항신설에관련된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비용추계서에당해연도가1,145만원맞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에추계내용이산출기초나금액발행권매수이런것들에대해서의논을해봐야될부분이있을것같고……○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114만원이되겠습니다.
114만원. 1,145만원이아니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114억5,000.
성관
윤성관위원장
100분의15에해당되는금액이축제나재난이나지역경제위기별로구분하는데이렇게해서15로할수가있다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기본은100분의10이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100분의15도축제나재난이나지역경제위기별로구분해서해볼수있다이런얘기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필요한경우에는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5%정도도추가로필요하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를들면10%만하다가15%로늘리는건일반상품권보다는앱에올려가지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활성화를위해사용할수도있겠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데넣으면10%하게되면일반적으로오프라인에서10%는사용할수있는데배달앱10%는똑같은혜택이니까큰혜택이가는것같지않고,거기에만약15%해주면혜택이더갈것같다이런취지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개연성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되는것같으면예를들어서10%는얼마15%는얼마체계적인예산편성이뒤따라줘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요,추계할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배달앱같은경우는내년도발행규모를예를들어서1,000억을한다면70억정도로배달앱은그정도밖에안할거라서일반진주사랑상품권15%한다는이야기는아니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에위원님들하고같이이런부분에질의가없으면이해도가좀낮을수있겠다싶어서제가볼때는,추계할때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비율도산출기초라든지풀예산성격에서예산편성행정편의적인집행에대한예방이필요하겠다는지적사항을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편성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의안번호3199번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이유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2022년4월28일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하고있는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2페이지와3페이지입니다. 제1조와2조에서는이조례의목적과정의를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특히제2조1항나목에“지역상생구역”의지정조건중시행령제2조에서위임한평균상가임대료상승비율을100분의5로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자율상권조합의설립인가조건을명시하였으며제5조를통하여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를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5페이지입니다. 제6조에서는자율상권구역내자율상권조합에대한지원을규정하였고제7조는자율상권조합사업지원에대한절차를,제8조에서는자율상권조합의사업결과보고,제9조는자율상권구역의물품등관리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지역상승구역내업종제한을가능하도록함으로써대기업프랜차이즈나사행행위업종등에대한규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본조례를통하여지역상권의상생및활성화에대한지원근거를구체화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시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이다끝난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지역상권법률에지역상권협의체에대해서자율상권조합의설립인가를이야기하고있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자율상권조합의설립인가의목적을설명해주시고,여기에대해서기본적으로위원님들한테설명이있었던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을미처못드린점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형석위원
이런부분은사실조례에서아주중요한부분인데지역상권에대한활성화에대해서저희들도의회에연구회에서도발족을했는데이런중요한부분을위원들한테사전에설명이안된것에대해서는심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참고해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부분은본위원은한번더짚어보고진행되어야되지않느냐시간을두고라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전에처음질의하신내용답변안받으셔도됩니까?
김형석위원
설명에대한부분을……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자율상권구역에대해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법에제일중요한거는지역상생구역하고자율상권구역하고나누어지는데자율상권구역은인구나매출액점포수가2년동안계속하락하는지역을자율상권구역이라고이야기합니다. 거기에있는분들이임대인이나상가건물주인들이만든협의체를자율상권조합이라고합니다.
김형석위원
지금제가봤을때는아주중요한사항인데도불구하고위원들한테인지가안됐다는게매우유감스럽습니다. 심도있게정보라든지공유가됐어야되는데자율상권에대한부분이사실구도심공동화현상이일어나서그런부분에도상당히득을볼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는그런걸이해를하고있습니다.이해를하고있는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법만든취지가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이해를하고있는데이런중요한부분이저희들하고교감이안됐다는거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제가의논못드린거는죄송하고요. 기본적으로는지역상권법에모든것들이명시가되어있는사항이고요. 조례로하고자하는것은법에서위임한사항예를들어서지역자율상권구역내에전문가를영입해서상권구역조합에자문을얻을수있는데그런전문가에대한지원문제라든지법에서위임한조항들을조례에서만들려고하는거라서뒤에따로필요하시다면제가한번상임위원회에보고를드리는걸로……
김형석위원
그렇게해주시고,자율상권조합설립인가에대해서상권조합이어떠한구역에의해서상권조합이설립될것아닙니까,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구역자체가상업지역이50%이상,기본적인조건이점포가100개이상2년동안매출이하락하거나상가가감소하거나인구가줄거나이런기본적인조건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조건에맞추어서인가를할때는인가하는기간이그러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인가기간법에정리가되어있습니다. 저희들한테신청해서도지사의인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사실상권조합설립인가를완료시점이나준비단계에서담당위원님하고자문에함께참여할수있도록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상권조합을만들때위원님들하고같이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십니까?
김형석위원
예.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상권조합을구성하는구성원들은거기에거주하는건물주,그다음에건물에임대해서사시는영업주들그런분들이같이어울려서일부……
김형석위원
아니,그목적이아니라설립을해서최종적으로갔을때거기에따라서검토를할수있을때저희들위원들의그런것도같이검토를했으면좋겠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조합인가가들어오면먼저보고를드리는시스템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다른분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김형석위원님잘짚어주셨는데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인데과장님,도조례가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하고,경남도내에창원양산일부시군만조례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4개시군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국가법률정보센터에들어가면통영시밖에없는데나머지는광주광역시가있고안양시영천시용인시가있는데광주광역시빼고는다우리조례하고70,80%내용이다른내용이고문제가뭐가있냐면안제2조에보면제2조제1호에서정의한지역상권구역과지역상권구역등활성화구역지정은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여기에따르지않습니까. 자료에는없는데제가조례를보니까법률제7조에보니까지역별기본계획수립제1항이렇게되어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을승인하려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및특별자치도여기서종합계획을반영해가지고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12조에보면지역상생구역의신청및지정에제3항에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상생구역의지정또는변경신청을받을때는다음각호의요건을검토하여시도지사에게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규정에따라야되는데지금시행일이상위법시행일이2022년4월28일이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렇게되면시도에서는광주광역시,내가조례를전국적으로다보니까광주광역시만조례가제정되어서운영하는형편이되더라고요. 왜냐하면다른조례는우리하고내용이다르더라고요,제목은같은데. 이렇게되면구역지정등에서참고하는시도지사의무사항인조례제정과실태조사는물론이고지역별로기본계획수립이되지않은상태라이말이지요,제가이조례를봤을때. 그러면경남도에행정절차진행후에이게제정이되는게맞다이말입니다. 그런데경남도에조례가제정되지않았고통영에되어있는데도지금제목은비슷한데내용은우리하고완전질적으로차이가있고비슷한거는광주광역시지역상권상생발전에관한조례다이말씀이지요. 다시얘기하면이거는도에서승인해줄근거도없다,그런데이렇게서둘러서조례를만드는것은지금볼때는성급하거나부적절해보인다,이게제가내용을검토한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을시도지사가매년수립하게되어있다는거고위원장님이야기하시는거는기본계획을수립한다는거고,그게상생구역활성화구역을지정하기위해서기본계획을수립할때기본자료는저희시군에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법에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이4월22일에시행이되었기때문에거기에서위임한사항들은저희들이조례로보완하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국에서도움직이는것들이조례가좀빠르게움직이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항상긍정적인판단을해드리고했는데이건제가판단할때는도에기본계획이나실태조사이런것들에좀부실한부분이있고사실은도에서지금이게승인이되고해주려고하면경상남도조례가만들어지고난뒤에충분한검토가뒤따라줬을때이조례가만들어지는게맞겠다,이렇게보이거든요.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7조와12조에따라서약간위배되는부분이나온다,그래서이게다소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이상황에서만약에부결이되면나중에이조례가다시올라오기힘들테고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의견도나왔고저도판단을해보니까보류되는게맞다이렇게보입니다. 여기에대해서따로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이조례를제정하게된거는시행령을물론법에의해서위임받은사항을했는데표준조례를저희들이받아가지고우리실정에맞게했기때문에법령에위배된다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검토는안해봤습니다만저희들이표준조례안그러니까정부에서이런정도를시군에줘가지고당신들실정에맞춰서하라고했기때문에크게위배되는사항은없지않나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에또도에서조례를만든다하더라도법이나시행령의범위를벗어나지않기때문에우리가먼저조례를먼저만든다고해서크게문제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태조사하고지역별기본계획수립이되지않은상태라고보여지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매년하게되어있거든요,조사를. 그조사는기본현실이매년달라질수있기때문에상권이침체되어있다가활성화될수도있고그래서,그런실태를매년조사한다는개념으로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법에서위임한조항을그대로조례로만드는것자체가경남도조례하고크게연관이있을것같지는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는경남도에행정절차를거친후에하는게맞다,위에상위법검토해보니까그렇다는생각이드는데좀더토론이필요할것같아요. 다른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그러면우리가협의를좀하시죠. 정회를좀하겠습니다.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완료될때까지를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내용을가지고위원들상호간에협의가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저희들위원회에서말씀드렸던시도지사의무사항인조례제정과실태조사는물론지역별기본계획수립이되지않은상태로보인다,그래서경상남도의행정절차진행후에제정해서이일을해줬으면좋겠다해서부결보류이런의견들이있었습니다. 최종결정은다음에조례안올릴때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하셔서심사숙고해서조례를제정해달라는지적사항을드리면서이번에는통과하는걸로의견을모았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참고하셔서업무를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해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다음은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200번입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개정이유는단독주택등에수요자부담시설분담금지원금을확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2페이지제7조제1호에보조금의지원범위를기존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경제성이떨어지는일부단독주택지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을확대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민들의연료비부담경감과함께주거환경개선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제정과개정을위해각각입법예고와성별영향평가를마쳤으며비용추계서와재원조달방안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핵심이시설분담금지원을66만원을초과하는150만원을300만원으로상향조정한다는한가지아닙니까,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결론적으로는보급률을좀높여보자는취지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취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하시는것같고요. 이앞에칠암동강변에도시가스상가지역에안깔린것하고인사동에안깔린것하고망경동주택지역에철길못건너서안깔린것에대해서잘깔릴수있도록서둘러서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그때담당팀장님오셨는데그팀장님지금나오셨어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계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발언대에서보십시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최진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천에도시가스이름이뭡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지에스이입니다,사천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서팀장님하고오셔가지고상황설명도많이해주시고현장도같이나가보자고하셨지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시가스공급을위해서팀장님이애를많이쓰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하고미팅하면서팀장님의업무능력이나이런것들을제가엿볼수있어서공개적으로팀장님업무에대해서칭찬해드려야되겠다해서발언대로모셨고요. 망경동경사지부분에도시가스보급률이아주낮지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도제가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이번에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향조정되니까이기회에이러면아무래도우리조례가개정이됐으니까조금더속도낼수있게끔안되겠나싶습니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팀장님저번에발빠르게민원제기해준것에플러스해서더신경써서업무추진에속도를내달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만간에저번처럼지역구의원들같이모셔서현장답사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올해예산보다더확보해서더많이공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에도발빠르게업무처리해주시는걸보고잘하신다싶어서모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최진호에너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리로돌아가십시오. 과장님,저희들이의회에서잘못하는것에대해서지적도하고견제도하는데이렇게잘하시는것에대해서도저희도적극적으로칭찬하고적극적으로지지하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건잘하는겁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에조례에대해서이렇게하는것도지적사항이고잘하는것은잘한다고말씀드리니까앞으로도업무를잘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증액한다그랬는데수요가예측이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기본도시지역에깔리지않은지역들은파악이되어있는상태거든요. 더정확한자료들을위해서저희들이지금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올12월말까지용역결과가나올건데요. 그러면어떤지역에는돈이얼마가들겠다는정확한데이터가나오기때문에예산수립하기도쉽고앞으로그런취약한지역에는보급을좀더원만하게하기위해서조례를보완하는겁니다. 그조례가보완되면특별하게힘든지역이아니고서는진주지역에이정도하면보급이다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께서내년에예산을많이확보한다고이랬는데용역보고가12월말에나오면내년도예산에편입이안되잖아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내년당초예산은올해예산보다100%정도,50%네요. 올해8억인데내년에12억을상정하려고계획을하고있거든요.
최신용위원
예측을해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걸예상해서지금예산을좀더증액해서편성하려고합니다.
최신용위원
사실은용역보고가나오고나서예산편성되어야되는데따져보면주먹구구식으로된단말이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우려는충분히이해가가는부분이고요. 저희들이기존에파악하고있는내용들이있어서그정도사업비로내년에커버할수있는거는충분히될거라고봅니다.
최신용위원
대략적으로몇가구가혜택을보나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어떤지역은어떻게할지가아직나오지않아서몇가구라고지금은말쓸드릴수있는형편이아닙니다.
최신용위원
제가여쭈어보는건내년도당초예산편성때하면좋지않느냐싶은데용역결과가12월말에나온다고하니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면12억을편성해서내년에하고필요하면추경을통해서더확보할수있으면더확보하도록그런방법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수요예측을잘하셔가지고내년도에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50만원에서300만원상향조정했기때문에전체적인예측은어느정도금액이나오기때문에가능하고문제는각동별로돌아가면서연차적으로해나가기때문에……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런거고,최신용위원님말씀잘반영시켜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의안번호제3201호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관내우수기술을보유한창업기업을발굴검증하여기술사업화에필요한투자금을지원하는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운영등사무를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지역창업기업지원및투자전담기관인재단법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위탁하고자함입니다. 추진근거는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입니다. 위탁사무는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운영으로진주시소재창업기업의사업화를위해정부가조성한모펀드에도와진주시가출자하여기업에투자하는모태펀드출자사업중지역엔젤징검다리사업에선정되어관내기업에투자하는사무이며관내기업에대한투자금액은우리시가출자하는금액의2배수이상입니다. 지원대상은진주시관내창업자중창업후3년이내이면서설립후연간매출액이20억원을초과하지않는기업으로6개사이상창업기업을지원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2년11월부터2029년12월까지이며위탁기간중3년은창업기업발굴및투자기간,이후5년은창업기업후속투자및회수기간이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2022년부터2024년까지매년2억원씩총6억원이며시에서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출자를합니다. 수탁자로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선정한사유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정한경남지역창업지원및투자전문기관이며금번7월25일사업에공모하여최종선정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는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속에진주시에서출자한모태펀드사업인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에대한내용,수탁자실적현황이며6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는출자사업절차,추진행위에대한증빙자료입니다. 본사업은관내창업기업육성을위해꼭필요한사업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몇가지짚을게요. 재단법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소속이어디였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중기부소속이고도에서운영비를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기부가약칭이고중소벤처기업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로이것하고경상남도하고진주시이런데서각종창업지원업무를수탁을한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내용으로보니까우리가6억원을지원해주면2억씩배분해서우리진주시에기업에있는업체들한테투자를해가지고나중에그회사가잘성장하게만들어서돈을회수하는것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6억을출자를해주고그쪽에서진주시관내업체에12억원돈을내놓는거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우리한테는굉장히이득이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그회사에2억원씩배분해지원해주는데회사가처음부터성공할때까지지원해주는모토를가지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목표를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간이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이면이기관이공무원집단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공무원의성격이랑거의마찬가지로지방공무원법에서임원을채용하는것은아니고거기에준해서하는준공무원수준으로봐야되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믿을만한기관이다그말씀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투자를6억을했는데회수못하는그런결과는없겠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기관이정부에서지정하였고이전에도이런사례도있고성공한사례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이부분은차후에도계속서로협의해서성공할수있도록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에도모기업에투자를해서상당히성공한케이스가있다고들었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가능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지금창조혁신센터에서한부분인데소재지는경상대창업보육센터에입주해있는㈜빅썸입니다. 이부분은개인별……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세한설명이안되더라도그런예가있다는거를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되어있는가그질의기때문에되어있으면됐습니다. 출자금회수라든지이런것에대한방지책그다음에출자협약의내용이런것들에철저를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자활근로사업수행지정기관을통해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립지원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4조및같은법시행령12조10조및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6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단위로재위탁하며사업비는연간34억원정도되겠습니다. 참고로사업비는참여자170명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서지역자활센터에서우선위탁하여2001년부터현재까지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아까위원님들께서계속한군데만재위탁이된다,너무오랜시간동안한군데만재위탁이된다이런질의가있었습니다. 저는내용을알고있지만다른위원님들에대한궁금증이있어서그러니까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짧게하시면됩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관련돼서는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서자활센터가있는시군구의경우에는계속되거나기존자활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공모절차없이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실시가능하며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해서만공모절차를통해서선발가능합니다. 여기에보면시장이필요한경우라고판단할정도되면특별하게문제가있다든지이런경우아니면계속재위탁하게끔되어있고요. 진주지역자활센터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평가에항상우수의성적을받습니다. 특히올해평가에서도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인센티브도별도로제공받을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가로그것보다도운영법인이재단법인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새롭게공모를해도이걸운영할수있는다른단체가없어서지금이렇게하고있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존에특별하게지정이되고나면계속해서진행하는것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이유도있고그러니까이걸운영할수있는능력이있는단체가없어서계속해서재계약,재계약되는성격도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런것도있긴하지만실제로법에보면한번지정하고나서위탁받게되면취소가되지않는한은계속해서운영되는법적인문제가되어있고또진주지역에천주교유지재단정도에서객관적으로일할수있는기관도없고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참고하시고요. 따로조사할게있으면해보시고추가질의를또하시고요. 위탁기간만료전에위탁사무에대한성과평가실시여부사업비집행등의관리감독,이런관리감독의권한은우리가가지고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에대한감사,시정조치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평가는보건복지부장관이기본적으로평가를진행하고그에따라서저희들이보조금관련해서는보조금집행에대한부분도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평가는보건복지부아까말씀드렸듯이평가가좋은결과가나왔었고저희들이보조금을주는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관리실태를조사한다든지중간에한번씩실제로임금이제대로지급되고있는지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많은예산이투입되는민간위탁사무거든요. 해마다증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민간위탁에따른사무지침이나재정이런것들에대해서심도있는성과와평가가이루어지도록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202호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개정이유는2021년12월7일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맞추어보육정책위원회구성인원을증원하여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3조의위원회구성등에서보육정책위원회구성인원을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변경하였고안제19조인용조례명칭을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로조례에맞게개정하는것입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등행정절차를모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간단한것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자만뺐잖아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굳이민간글자2자를뺀이유가있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부서에서법을개정한건아니고사무의위탁조례를민간부분이아니라공공도위탁을해서통칭하기위해서이런용어를사용한것같습니다.
최신용위원
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그랬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구성인원15명에서20명으로확대를했는데20명확대한부분에대한내용위원회의구성에대한부분이나와있는게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위원님,뒤쪽에보시면관계법령에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있습니다. 참고자료에보시면뒷페이지마지막페이지에보시면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원구성에비율을표시를해놓고있습니다. 보호자대표및공익을대표하는자100분의45,보육전문가전체위원의100분의20이런형태로해가지고총인원을20명으로분할해서비율에맞추어서저희들이구성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계법령이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따라서시행령6조란말이지요? 6조에3항이란말씀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항에제1호에보면보호자대표및공익을대표하는자전체의100분의45,보육전문가전체위원100분의20,관계공무원전체위원의100분의15,어린이집원장전체위원의100분의10이것얘기하는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육교사대표전체의100분의10,이것얘기하는거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계법령이영유아보육법시행령입니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구성여기에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3203호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농업인회관주소변경과인용조례명칭변경및무조건적전대금지규정의문제점개선을위한조례일부개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에진주시농업인회관주소변경,안제8조는전대금지규정개정,안제13조는인용조례명칭변경을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해당없습니다. 2022년7월18일부터8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동안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사항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4페이지까지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제8조수탁자의의무생략해가지고수탁자는시설을타인에게전대또는임대하거나목적이외의용도로전환하여사용할수없다를사용할수있다,그러니까수탁자는위탁조건에위배되지않는범위에서시설을전대할수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위탁조건에맞는부분에대해서는전대할수있다인데공공시설이기때문에일반보다는농업인단체위주의농업인회관을교육이나행사같은또는회의같은거를이렇게무상으로할수있다이런뜻입니다.
김형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조금전에질의한내용과비슷한내용인데개정이유에보면무조건전대금지규정의문제점이래놨어요. 이부분을개선하기위한다이랬는데실례가있다면어떤게있나요? 무조건적인전대를한경우가있었을것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없었습니다.없었는데상위법이이번에전체적으로다개정되면서민간위탁이부분도그냥위탁으로바뀌고하면서저희들이조례를안을바꾸는,개정하는겁니다.
최신용위원
조금전에영유아법개정에도민간부분을글자를뺐거든요. 여기도마찬가지로진주시사무의“민간”을뺀위탁조례이랬는데상위법전면개정으로인해서……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전체상위법개정에따라서……
최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재계약보고서에보면수탁자등에대해서재계약현황이명시되지않았네요? 재계약현황설명가능합니까? 뒤에팀장님들자료가져오셨어요? 재계약현황모르시면정리하셔가지고그내용을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자료를……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다음에올때그런자료를가져오세요,질의가나올거니까대비도하셔야되니까. 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따르면제12조에운영규정이라고있습니다. 1항에수탁자는회관의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자체운영규정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2항에수탁자가운영규정을재개정또는폐지하고자할경우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은맞는데4페이지에소요예산산출근거와사업내용등이너무단조롭고이자료를보면운영규정이필요치않은것처럼판단된다이말이지요. 그러면조례의개정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산출내용은저희들이단체별로필요한사업같은거는별도로단체에서해결하는데이부분은농업인회관운영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운영비만산출내역에들어있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수탁자운영규정이재개정또는폐지,이런것할경우에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4페이지소요예산산출근거라든지이런것들이너무단조롭고내용이부실해보인다,운영의개정이필요치않은것으로보인다고판단되는데과장님답변하고제질의하고는맥이조금안맞는것같고요. 그러면일단재계약보고에관련된조금전에말씀드렸던재계약현황은일단저한테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내용들을일부개정조례안할때확인하면서이부분을저희들이심도있게짚어야되기때문에필요성이있다말씀을드립니다. 메모해서저한테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소부족한부분은있지만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는질의를마치고,다른질의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한내용메모하셨다가참고해서업무를보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농업인단체의건전한육성과농업인회관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농업기술센터내지상3층규모인농업인회관운영으로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위탁업무는건물및시설유지보수등입니다. 수탁자선정은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의거기존수탁자인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재계약할계획입니다. 예산은1,500만원이며전기수도요금보안시스템이나시설물관리등에지원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12월에금년도분위탁비를정산하고내년1월에재계약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계약관련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수정좀할게요. 제가조금전에진주시농업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내용이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계약에따른보고에대한질의입니다. 그런데제가어제공부한내용메모를하면서조례명을바꿔서제가메모를했습니다. 제질의내용은지금말씀드렸던진주시농업인회관운영재계약보고에관한내용에대한질의내용입니다,과장님. 국장님메모하셔가지고그렇게인지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많이헷갈립니다. 여러가지공부를하시는위원님들도메모는굉장히많이해오셨는데내용들에대해서정리를하고계신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충효교육원의주소를본관과별관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별관신축에따라시설사용료를개정하여시설사용의효율성을높이며상위법령에불부합하는전대관련규정을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2조시설물의위치를본관과별관으로구분하였습니다. 안제5조사용허가에관한사항입니다. 충효교육원의설립취지에맞추어충효관련행사및전통윤리에관한행사,공익목적의강연회,공청회등의행사에대해사용허가를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사용료에관한사항입니다. 기존조례의사용료감면조항을명확히하고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또는공공단체가주최하거나주관하는행사로사용할경우시가후원하는충효교육관련행사및비영리문화예술행사로사용할경우등사용료를면제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전대에관한사항입니다. 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전대관련규정과조례가불부합하여위탁조건에위반되지않는범위에서전대할수있도록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2년7월22일부터8월11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정책제안한개드릴게요. 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을보면조문이나자구수정은별문제가없어보입니다,제가볼때는. 별표보십시오,4페이지. 개정안에서시설사용료기본금액산정기준이진주시에다른시설여타시설사용료를보면자구문구말입니다. 기본시설사용후,이게무슨말인지이해가잘안돼요. 기본시설사용후,다른과에는시민들이알아보기편하게끔기본시간사용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충효교육원시설사용료에기본시설사용후한시간초과할때이부분은글자를기본시설을기본시간사용으로수정하는게맞겠다고보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문구가시민들이알아보기쉽게또다른과별로사용하는공통단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른조례하고일치해야되니까위원장님말씀대로하는게맞겠다고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하시는게인정해주시는걸로알고,수정가결이런거하고관계없습니다. 좀번거롭기는한데시민들이봤을때시설사용료를글로읽었을때는좀불편해보인다말이지요. 과장님,국장님. 동의를하시면이렇게수정해서하는게어떻겠나싶은데,그렇게할까요? 그렇게할까요,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다른조례하고일치되도록하려면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크게문제되는거는아니고,이정도가지고조례심의위원회다시개최하고해야됩니까? 과장님,좀불편하십니까? 간단하게시민들을위해서알기쉽게고치는거라서양해가되면그렇게하고,다른위원님들별로반대의견없으시면그렇게할까요? 기본시간사용으로변경을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기본시간으로하는게시민들이봤을때인정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본관별관의사용료추가부분에서기본시설을기본시간으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가있었습니다. 과장님과국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셨고수정가결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는특별히다음에개정하실때충분히검토하셔서반영시켜달라는전제조건으로하고이번에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메모하셨다가다음에위원회에의견을충분히반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개정할때수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위원님들께서과국장님들편의를많이봐주시네요. 참고하시고저희들업무진행할때도협조할게있으면충분한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강승훈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혁신어린이도서관,남부어린이도서관신규설치로도서관명칭및소재지조항을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에혁신어린이도서관남부어린이도서관의명칭및소재지신설입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식할때저희위원들이참석했지않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설이대단하더란말이지요. 하신다고고생많이하셨고요. 어린이들이용률이어떻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방학때는하루에500명정도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마술쇼그런것도상당히괜찮던데주기적으로할계획이있는겁니까,제가보기에일회성이긴한데.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이번에여름방학때독서문화교실이라든가그런것,마술이라든가인형극이라든가그런프로그램넣어서어린이들한테재미와흥미를돋우려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좋은시설을많은돈을들여서많은사람들이고생해서만들어놓은시설입니다. 최대한많은분들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도부탁드리고인근에있는,도서관이없는데도있거든요. 그쪽에서도이용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분들이오면주차시설이미흡하더라고요. 아파트내에차단기를열어서주차하게하게끔협조요청을구하고있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협조요청을했는데참어렵습니다. 지금시간날때마다차근차근히시간을두고의논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민원사항이기때문에제지역구고김형석위원님하고도같은지역구고하니까그런민원들이있고다른데서새로생겨놓으니까어린이도서관이너무좋으니까이용하고싶은데차를가져오니까차댈데가없고하니까아파트에협조요청을해서그분들에대해서주차비를지원해주는방법이라든지협조요청하면추가적으로뭔가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찾아서라도그런것들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동부어린이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지금동부시립도서관은2202년10월착공예정입니다. 준공은2023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설계는……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도서관짓는거는문화예술과에서업무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운영은시립도서관에서하고……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12월준공이되면우리가인테리어는3개월에서4개월정도걸립니다. 그러면2024년4월쯤개관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남부도서관도주차문제를겪고있다고하셨는데역으로초전동동부어린이도서관들어오는위치가아파트단지가밀집되어있는위치인데거기보면주차공간이굉장히부족하거든요. 오히려시민들이야기가동부어린이도서관이규모가크게지어지지않습니까? 오히려일부시간대는도서관주차장개방을해서시민들이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요청이많이있더라고요. 그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문화예술과에담당자하고의논을해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내용을관장님께서인지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정책제안잘반영하셔서업무를추진해주십시오,과장님.
승훈
강승훈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