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준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 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는 ’70년대 대한민국 수출의 기둥이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 중공업의 요람이었던 창원국가산업단지,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이끌었던 거제 조선산업기지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경남의 경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조선산업의 침체를 비롯해 3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금리, 유가 인상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시기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출범하게 되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지사님과 경남도 공무원들의 다짐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경남도정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본 의원 또한 응원하며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기업 체감 경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지역산업계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경남도는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우리 도정의 핵심 산업인 원전,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9월 2일 직접 방산업체 엘케이텍과 STX엔진, 그리고 원전에 SMR 관련 삼홍기기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주요 산업군은 기계, 항공우주,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자동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코로나19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그리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 기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원전, 방산, 조선 등에서 대규모의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2021년 이후 수주량이 증가되었고, 앞으로 2년 후인 내년부터는 선박 인도 등 수출 활성화가 되면 도내 기업체의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전망도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예타 사업을 선정 유치를 통해 산업 인프라 확충, 연구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약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 그리고 9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산업 분야별로 산학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조선산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제 완화, 외국인 고용 근로자 쿼터제 확대, 원전 일감 선 발주 등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산업별로 원전, 방산, 조선해양, ICT, 항공 등 5개 분야에서의 인력 수급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의 방위산업 종합 육성계획과 같은 주요 산업군에 원전, 조선, 수소, ICT 등에 대한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분야별 신규 시책도 발굴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인력 수급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많은 산업계 관계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완화와 외국인 고용 근로자 쿼터제 확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자 쿼터제 확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내국인 근로자의 20% 올해 4월에 되었고, 그리고 40%까지 확대를 해 줄 것을 민선 8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한울3·4호기 착공까지 일감 절벽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제작 물량 선 발주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현재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쿼터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 나온 게,

쿼터제 확대에 대해서는 도장하고 용접공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현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쿼터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계의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해결 방안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의 전략 산업부터 살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략 산업인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산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지역 방산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언론에 드러나는 것처럼 호황으로 보였고,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대해 고마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호황이 일시적이 되지 않도록 지역방산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방산분야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서의 중요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지정 방산업체가 28개, 그리고 체계기업이 7개, 그리고 세계 100대 국내 방산기업도 2개사가 소재한 명실공히 국내 최대 방위산업 집적지입니다. 매출액 기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취업 유발계수를 보면 일반 제조업이 6.9, 방위산업이 8.12, 그리고 고용 유발계수를 보면 일반 제조업이 5.31, 그리고 방위산업이 6.3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기조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방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3군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집적되어 있고, 국방기술품질원,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방위산업 관련 지원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점을 산업적으로 살리고, 올해 방산수출 특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산부품업체들의 경우 주요 부품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부품 수급 시 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 문제, 그리고 수출 시 국내공급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야하는 수익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직접 방산업체를 방문해 주셔서 의견을 들으셨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대내외적인 그런 경제 여건에 따라서 반도체 품귀 현상과 원가 상승의 문제는 우리 방위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방위산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경우, 열에 강하고 우수한 보완성을 유지해야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비싸고 조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 문제도 원재료와 중간재의 수급 불안 등에 따라서 제조 원가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방위산업은 대중소기업 간의 수직계열화된 경직된 구조를 띄고 있고 수출 증대를 위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한 15%, 30% 정도의 할인된 공급 가격을 책정함에 따라서, 또 일부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방산 분야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인력도 기존 1명에서 하나의 계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 창원시의 지상방산, 거제의 해양방산, 사천, 진주의 항공방산 등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경남도가 이전과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위산업의 세 축은 창원시의 지상무기, 그리고 거제의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사천, 진주에 항공방산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2020년도에 유치해 가지고 2024년까지 약 150억원을 투자해서 방위산업진흥센터를 건립을 하고, 시험, 인증 지원을 위해서 13종, 18대의 장비를 구축하였고, 그리고 방산 중소벤처기업 18개사에 대한 소재부품 국산화, 첨단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사업으로 방산 중소벤처기업과 기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내년부터는 정부 차원의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와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런 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에 실적이 아주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방산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지사님 지시에 따라서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상설 전문가 그룹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수차례의 산학연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성 있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지역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되는 것이 결정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과제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이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사청은 연간 약 16조7,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인원만 1,600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군수품 조달과 군 방위력 개선을 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입니다. 이런 큰 기관이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대전은 군수산업을 통한 지역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따른 전망으로 우리 도가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듯이 정부 기관의 유치는 지역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서 방위사업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남 지역의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방위사업청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2006년도에 8개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 군 조달본부 등으로 구성된 8개의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기능을 통폐합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 수행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방위사업청은 무기 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특수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에서는 최근 지방에, 대전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화산업별로, 그러면 지청, 지방청 설립을 위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내부 검토가 있었는데 방사청 내부적인 의견은 실익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무기 체계의 획득이라는 방위사업청의 특수한 역할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현장 밀착형 연구 개발 지원에는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또한 우리 도내에는 산업 현장에서 무기 체계의 품질 관리와 인증을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국방 사업들을 관리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진주에 역시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도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인 그런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급격한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지역 방산 기업들이 고사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대전에 방산 관련 출장소를 만들기도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연구소나 생산 시설 일부를 이전할지도 모릅니다. 경남도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 지정 방위 산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의 85개사 중에 경남은 28개사, 그리고 대전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기업은, 시스템 종합 기업은 경남이 7개사, 대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기업 기준으로, 시스템 종합을 하는 그런 기업 기준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도 경남이 5개, 대전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 무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지상 무기, 그리고 거제에는 해양 방위 산업, 함정, 잠수함 등, 그리고 진주, 사천은 항공 방위 산업을 감안할 경우에 대전은 연구 분야에 특화가 돼 있지만 경남이 훨씬 더 우수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의 그런 기업들의 연구 시설이나 생산 시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큰 틀에서 방산 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한 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현장 밀착형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가칭 방산 부품연구원 설립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정부 방사청과 산업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고 또 유치, 설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방산 부품의 주요 국산화율을 잠깐 보면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FA-50 같은 경우에는 경항공기입니다. 아, 경전투기입니다. 30%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K2 전차, K21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한 55~66% 정도 수준입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R&D가 정말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방산 관련 경남형 트랙 사업, 그리고 계약학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대학원, 대학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확대하여 연구 및 그리고 생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내 방산 기업 간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방산 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고 또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항공우주청도 대전 등의 끈질긴 요구로 대전의 연구 개발, 전남의 발사체, 경남의 위성 산업 등 삼각 체제로 가겠다고 한 것처럼 경남도 방위사업청 분원을 설치해서 지역 방산의 역외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도 지역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협의하거나 할 때 과천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대전이 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항공 연구 개발 관련 분야를 대전에서 지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도 지상 방산과 해양 방산, 항공 방산의 주요 기업이 있는 우리 경남에 방위사업청 관련 본부가 유치되든가 아니면 분원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산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 기업들을 방문해서 몇 가지 애로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원전 업체들이 지난 5년간 생산 실적이 떨어졌고 그만큼 재무 구조가 나빠져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자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은 1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규 투자와 기술 개발 등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화면 3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상 내부를 사진에 담지는 못했지만 일부 보이시는 것처럼 공장이 많이 비어 있고 일감도, 인력도 크게 감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전 업체들은 5년간 변화된 원전 관련 정책들에 대응을 하고 또 새로운 일감과 사업체의 신증설을 위해서 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원전 산업 현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원전 산업체 중에서 제조업 분야 매출액은 1조8,000억원 정도가 되고 우리 경남이 9,30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제조업 기준으로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의거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이전인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원전 매출액이 21.1%, 그리고 인력은 약 9%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그리고 우리의 민선 8기 도정 과제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원전 산업 정상화 실현을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가스 복합 발전으로 산업 분야가 지정된 경남의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에 원전 분야를 추가하고 우리 단지 내에서 원전 산업을 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해서 경남이 원자력 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는 저희가 9월에 신청을 해서 10월 중에 아마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출형 소형 모듈 원자로 첨단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을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정부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연내에 경남 원자력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고 우리 도내 원전 기업들이 정부 공모 사업 등에 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기업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부 장관도 오셨고 대통령도 오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원전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이, 건의된 사항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제작 물량의 선발주, 금융 지원, 그리고 대형 원전 수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등과 그리고 원전 기업 애로 사항 신속 해결을 위한 창구 개설, 그리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시 선정 기준 완화와 보조 비율 상향 등을 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현재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우선 원전 기업들의 건의 사항에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전에 긴급 일감 발주, 현재 금년에 1,306억원 정도 중에서 862억원이 이미 사전 발주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 및 특례 보증을 신설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6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내일입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개소해서 15개 참여 기관이 일원화된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서 금융 지원, 그리고 애로 기술 판로 개척 등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10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육성 특별 자금 신설과 원전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 기업이 신증설 투자 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원 기준이 실적과 투자 두 가지 요소를, 기존 5년간 가까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하나의 요소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SMR 등 원전 미래 먹거리를 비롯한 연구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먼저 원전 산업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 기업들은 미래 원전 산업의 국면 전환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기술 개발과 수출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의 장점은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SMR 개발과 투자 관련해서는 미국이 SMR 설계 심사를 통과하는 등 가장 앞서 있고 영국과 러시아 등 18개국 76개 업체가 다양한 SMR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SMR 관련한 혁신형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SMR 등 기술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5월에 총 사업비 약 3,900억원을 들여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혁신 기술 개발과 표준 설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예타 사업은 설계와 검증 위주로 되어 있어 우리 제조 현장에서 제조 관련 기술 개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원전 기업이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에서는 민선 8기 이후 실제 제작을 위한 상용화 분야가 포함이 된 4,000억원 규모의 수출형 SMR 첨단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남TP와 사업을 기획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정부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중점 산업에 원전 산업을 추가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장 밀착형 R&D와 부품 국산화, 그리고 애로 기술 지원 등을 위해서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소업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기대도 가지고 있고 SMR 관련해서 자신감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또 도움을 요구한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원전 전문 인력들은 국외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긍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 인력들을 다시 육성하고 연구 개발, 생산, 수출 등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전 분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능력과 원전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역시 병행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원전 분야의 인력 수급 현황이 에너지 전환 정책 이전에 비해서, 즉 2016년 대비 2020년 현재 한 9%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근무의 한시적인 면제와 완화, 그런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은 원전 분야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및 재직자 경력 전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한 14억원 정도를 들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자력 산업 경력 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2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통해서 원전 기업의 청년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경남형 내일 채용 공제 제도를 지사님이 지시하셔서 신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와 협약을 체결한 원전 관련 기업이 도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남형 트랙 제도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체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테크노파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산업 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10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지역의 전략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테크노파크는 19개가 있습니다. 15개 시도에 각각 1개씩 있고 경기도에 2개, 그리고 경북에 2개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 성장의 파트너로 경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5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남테크노파크가 경남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변화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직과 경영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조직이 2019년부터 지역 산업 육성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수행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 조직 인력이 대폭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정부의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됨에 따라서 위탁 사무가 좀 늘어났고 그래서 단기간에 조직이 비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2019년,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예산이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확대된 조직 규모에 상응하는 조직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원 산정과 경영 전략 등 체계적인 관리가 솔직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경남TP 조직 진단과 경영 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경영 혁신 추진 계획은 그런 용역과 같이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경영 혁신 계획이 확정되면 먼저 지사님께 내부 방침을 받은 후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별도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테크노파크 종합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테크노파크의 당초 설립 목적인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 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논란이 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도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경남테크노파크 종합 감사 결과 총 5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이 승진, 연봉, 수당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고 인사 관리 규정이라든지 사업비 운영 지침 등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향후 직무 교육 등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테크노파크 경영 혁신 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내부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인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지자체 차원에서 산하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매년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향후에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강력하게 문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재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어디에 있죠?

답변에 앞서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합천군 덕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적으로 경남보다 경북에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경남도청 기준으로 약 75㎞가 떨어져 있어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최근 5년간 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24건의 피해금액만 7,100여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수준도 동물 충돌이나 중앙선 침범, 트레일러 충돌 등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10여 건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경북 쪽의 오지에 치우쳐 있다 보니 문화예술인들의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대 도의회는 물론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도 이전을 공론화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논의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본원이 합천군에 소재함에 따라서 진흥원 방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불편이 많아서 그간 도심으로의 이전에 관련해서 도의회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그리고 언론 등에서 많은 필요성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에서 구체적으로 진흥원 이전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서 도지사직 인수 과정에서 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나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료에 따르면 11대 도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진주 이전에 합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에 따라서 재이전의 논의를 뒤집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7번 띄워주세요. 또한 당시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진주를 선택했으며, 당시 진주로의 이전을 전제로 김경수 지사가 재이전 용역까지 지시를 했었는데 급작스러운 궐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진주 재이전은 원래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이전은 원래의 논의대로 결정을 하고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 도정에서 진흥원의 진주 이전을 우리 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문화예술계와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진흥원이 우리 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흥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보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FT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아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정이 이것저것 우물거리며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러 실수를 한 점을 타산지석 삼아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이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예,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오랜 염원이셨던 경남지사직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항공우주청을 유치하면서 기대한 성과를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경남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계현 의원님께서 경남의 산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특히 방위산업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그동안 몰라보게 아주 성장을 많이 했고,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방위산업의 중심지는 우리 경남으로서는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을 맡으면서 경남의 방위산업을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앙정부와 밀접하게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번 방사청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이 청 단위 행정기관들이 대전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아마 대전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산부품연구원 정도는 우리 경남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방사청이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청 지청 정도는 우리 경남에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 지청은 제가 아직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방산부품연구원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앞으로 방위산업의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 방위산업 부품연구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서 방위산업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아주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우주산업, 저는 우리 서부경남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청 설립을 비롯한 앞으로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 거기에 남부내륙철도의 개통과 더불어서 서부경남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세계적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찾았을 때 접근성을 얼마나 높일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항공우주산업도 크게 보면 이게 기계산업이고 ICT 산업이고 또 방위산업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의원님 말씀대로 창원에 육상방산이 있고 해상방산이 거제에 있고 항공방산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에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남의 방위산업도 발전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밀집돼 있는 곳이 우리 경남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방위산업이나 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행정기관이 이때까지 방위사업청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의 개발이나 생산이나 기업의 육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이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경남 발전에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해서 도심 항공교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UAM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거기에 따른 연관 산업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우리 경남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에 따른 각종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또 테스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경남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항공우주청이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R&D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기능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UAM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고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2025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등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 경남이 내세울 수 있는 특별히 다른 준비된 전략이 있습니까?

UAM 도심 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우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도심의 항공교통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법령, 제도는 국회에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상용화됐을 때 도심 항공교통을 도입하는 것은 전 도시들,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도심 항공교통과 같은 그런 비행체에 대한 산업적인 지원은 제가 볼 때 그 산업 기업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이 가장 유리한 곳이고,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부품업체, 우리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밀집된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행센터라든지 테스트센터나 시험비행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일단 산업적인 생산 부분은 우리 경남이 선점할 수 있다. 그것을 상용화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나 국회에서 할 것이고, 그게 상용화됐을 때 이용하는 것은 도시들이 하겠지만 산업적인 뒷받침은 경남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보다 우리가 우선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진주시나 서부경남의 자치단체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는 진주시 정촌면 일원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각각 25만여 평씩 총 50만 평의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천은 항공우주청의 유치로 인해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진주시의 경우 지금부터 항공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유치 및 활성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와 사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기업 유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유치에 경남도가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남도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유치 노력 및 활성화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기 전에도 저는 서부경남의 발전은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부경남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공국가산단이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공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들과 그동안 기업을 경영했던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대기업의 어떤 기업 유치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기회발전특구를 새 정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일단 기업이 먼저, 앵커 기업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를 경남의 어느 지역에 만들든지 간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먼저 손을 잡고 정부에다가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런 지역을 기회 특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안 그러면 부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행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서 도의회에 보고가 되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0월에 25일 날 수도권에 투자유치설명회도 서울에서 저희들 개최할 생각이 있고,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포럼도 개최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자 의향 기업들에게 알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기업 유치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전에 대해서 복안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치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문화예술계나 도의회에서나 많은 도민들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선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유계현 의원님이 진주에 이전하기 위해서 전 도지사 재임 시절에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창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에는 도 단위 예술단체가 한 90% 이상이 다 몰려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한다면 또 다시 창원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마치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들에게 지방 이전이냐, 수도권 잔류냐를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우리나라 굴지의 문화·예술·교육 도시이며, 그나마 이것에 특화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주 이외의 중·동부 경남 지역으로 문화진흥원이 이전된다면 경남의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지역 집중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 사안은 지사님의 오랜 경륜과 지혜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사안으로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전략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전략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기업들의 체감 경기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간 어려웠던 지역 전략 산업들에 온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는 세계 각지에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원전 산업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며 국내외 신규 투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청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지난 7월 윤 대통령님을 만나 원전 산업 지원을 호소한 것처럼 원전, 방산, 항공 등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시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경남도는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가 밀려드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어려운 대외적 경제 위기를 잘 견뎌내고 민선 8기 기간 동안 GRDP 3위였던 지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합천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 둘째 한반도에서는 최초이자 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운석 충돌구인 합천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생활권이 광역화되어 지자체 간 연대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지자체들이 서로 상생협력하기도 합니다. 상생협력은 어느 한쪽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합천의 현안 사항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합천군 황강 복류수 등을 개발하여 부산과 동부 경남에 하루 평균 9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 시설과 관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합천군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현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합천군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3일 환경부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가 함께 합의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 합의문입니다. 합의문에는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 조건으로 영향 지역의 우려 해소와 지역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객관적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합천군민의 동의 없이 황강취수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4년 환경부는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합천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2021년 또다시 합천군민들을 무시하고 황강취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2021년 6월 합천군민 100여 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합천군과 거창군, 창녕군민들의 민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의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이 발표되자 합천군은 취수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부의 분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합천댐은 과거 30년간 평균 저수율이 54.4%에 불과하여 저수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에는 황강의 유량이 부족하여 하상에 수풀이 우거지는 밀림화 현상이 나타나고 황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 목표인 하루 평균 45만 톤을 공급하려면 합천댐을 상시 만수위로 가동해야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9년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와 낙동강 유역 녹조 해소, 부산 을숙도 하굿둑 개방을 위해 물량 플러싱 공급을 시도하며 합천댐을 상시 만수위로 유지했습니다. 합천댐 건립 이후 33년 동안 2002년 태풍 루사를 제외하고 태풍이 없는 평시에 수문을 개방한 것은 2019년 9월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상시 만수위를 유지한 합천댐은 2020년 8월 조그마한 강우량에도 수위 조절에 실패하고 물을 과다 방류하고 황강 하류 지역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황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지난 수해로 입었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게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해 합천댐의 수위를 계속 높게 유지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또한 황강취수장 설치가 되면 지역발전을 제어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도 황강은 상수원 보호, 공장 설립 제한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 하지만 황강 하류에 광역상수도가 설치되면 향후 각종 수질오염 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추가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합천군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향후 맑은 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질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수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강취수장이 설치되면 합천군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피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대책 없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합천군민의 아픔과 농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합천 취수장 설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20년 12월 합천군에 위치한 약 7㎞ 직경의 초계·적중 분지의 지질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동아시아에서는 2010년 중국 운석 충돌구 이후 두 번째 운석 충돌구로 규명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세계 지질 분야 학술지 곤드와나 리서치에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운석 충돌구에서 깊이 142m 시추 조사와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약 5만 년 전 200m 크기의 운석 충돌에 의해 초계·적중 분지가 생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운석 충돌구는 200여 개로 운석 충돌로 형성된 분지에는 과거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퇴적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지역별 정책 과제 및 60개 세부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민선 8기 박완수 도지사님의 도정 과제 중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특화 관광사업 개발 정책에 반영되어 항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합천군은 지난 2022년 5월 지질자원연구원과 합천 운석 충돌구 관광자원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운석 충돌구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질 명소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세계지질테마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2년에는 합천 운석 충돌구 홍보, 상징물 개발, 대암산 전망대 주변 개발 및 정비, 관광자원 기초 조사 및 활성화 용역, 지오사이트 개발 및 보존 용역,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운석 충돌구 거점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상징 건축물 건립, 탐방로 조성 및 천문대 건립, 야영장 및 휴양 시설의 조성 등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이후에는 국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엑스포 개최, 세계지질자원 유네스코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질 유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은 합천군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하나씩 준비된 계획을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보유한 지질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합천 운석 충돌구 지질 30초짜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합천군의 노력을 헤아려 주시고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산림국장 및 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사님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본류 의존도가 높고 1,4-다이옥산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대체 수원 마련 등 안전한 물 공급 다변화 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 여과수 취수를 통해서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경남 183만 도민들에게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부산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작년 6월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지역 주민 동의 후에 추진하자는 등 조건부로 의결하였는데, 우리 도는 취수 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최우선 추진,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상,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노력 경주, 협의 과정에서 상생 방안 추가 요청 시 적극적 반영 약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및 동의 절차 이행과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취수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주민대표, 지방의회 등 사업 추진 관련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올해 8월 9일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9월 중 민관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 주요 논의 사항은 지역 주민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지속적 취수원 주민 소통,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취수 지역 피해 및 물 이용장애 등 지역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는 대책 마련, 주민 수용 가능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취수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먼저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관련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합천 초계·적중면 분지가 한반도 최초이자 동아시아 두 번째 운석 충돌구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지역 정책 과제와 도지사 도정 과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합천군 초계·적중면 일원에 세계지질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많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전문가를 통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가,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운석 충돌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관광자원화 사업과 대내외적인 인지도 확보와 홍보를 위한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거점센터, 둘레길, 야영장, 전망대를 설치하고, 천문대 및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운석 충돌구 등 다양한 지질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은 국가적 지원과 학술적 가치를 위한 사업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는 순차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해 세미나, 학술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를 고양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합천 운석 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10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여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진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취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취수장이 설치되는 합천 군민도 도민이고 또 그 취수장 설치를 통해서 물을 먹게 되는 사람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입장을 두둔한다기보다 당초에 그동안 오랫동안 취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전 도지사 시절에 합의한 문(文)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도의 입장은 취수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주민, 당초에 우리 도가 환경부와 합의한 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취수장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가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타당성 평가를 먼저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환경부에 취수장 설치를 위한 절차도 진행해야 되지만 당초 합의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전, 최소한 먼저 진행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라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환경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어제 환경부가, 창녕군에 물통합정책관이 내려와서 낙동강유역청 관계자, 창녕군 관계자, 그리고 도 관계자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구성 중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민관협의체에 도와 합천군이나 창녕군이 좀 적극 참여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9월 26일인가 말경에, 9월 말에 도의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는 주민들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 동의를 어떤 것을 주민 동의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합천 군민, 창녕 군민 전체가 100%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회 자체를 그냥 동의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부가 도의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는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아마 환경부에서 그걸 참고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 운석 충돌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 문화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물론 합천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진영 의원님 말씀대로 합천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탐방로라든지 또 지질과학관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종합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림을 먼저, 추진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걸 교육·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데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도가 지원을 통해서 합천 운석 충돌구가 지질테마공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의 교육자원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만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이 민선 8기 경남도정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먹고사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양산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자원봉사 선순환 모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산시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1996년 시로 승격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경남도에서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산시민들은 양산시가 인구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왔지만, 경남 도정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각종 신규 정책들의 우선순위에서 양산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들어 보면 2019년 경남의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네 곳이 신청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에서 양산시만 탈락하였으며,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역시 창원국가산단에 진주, 사천, 양산, 김해, 함안 5개를 묶어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국 함안, 사천, 김해 세 곳만 묶어서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숲체원 사업도 양산시가 용역까지 하며 준비했지만 이 사업은 결국 인근 지자체에 유치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산시의 공모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36만 도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공모사업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예산의 경우 비슷한 인구의 진주시와 4년간을 비교해 보면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물론 양산시의 산업 성장성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뛰어나 도의 정책적 조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면 이러한 아쉬움은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의 주력산업인 금속가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장비 산업 등은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고, 기존 전통 산업들도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해 굴뚝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산시는 성장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신산업으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경남도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양산시는 정책적 우선순위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많은 양산시민들은 경남도의 정책에서 소위 말해서 패싱 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양산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책적 소외 해소를 위해 경남도는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경남도가 양산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양산시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물금읍의 중심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부지의 3분의 2나 되는 66만㎡ 약 20만 평의 부지는 아직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도 없이 20여년째 방치되어 풀만 무성하게 자란 채 비워져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 부지를 통해 2008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2011년에는 산학융합지구 유치, 2019년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고자 했지만 이 모두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지가 부산대 소유라는 사실이 국책사업 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했지만 2021년 K-바이오 랩허브 사업 탈락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서도 연거푸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양산시민들은 각종 국책기관을 유치해 양산캠퍼스 일원이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20여년째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중심부에 20만 평이나 되는 유휴부지가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근 지역에 투자한 지역민들은 각종 국책사업 탈락으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인근 상가들의 경우 겨우 1층만 입주해 있고, 이마저도 폐업으로 임대를 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실제 느끼는 상가 공실률은 7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는 부지의 주인인 부산대학교와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진 양산시가 해결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20여년간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이유를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행정력 집중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창원의 지능형기계 산업,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밀양의 나노융합부품 산업, 함양의 항노화바이오 산업, 거창의 승강기산업, 김해 의생명산업, 양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특화산업단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밀양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밀양시와 경남도가 수년에 걸쳐 준비했던 것이며, 그러한 노력이 고부가가치의 국책사업 유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큰 국책사업들은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따라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공모 전부터 전국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시작됩니다. 즉,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을 때 정책 논리와 치밀한 유치 전략 준비 없이 부랴부랴 구색만 맞추어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고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해 선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양산부산대 유휴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장점인 의과대학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경남 바이오메디컬 혁신 벨트 조성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경남도와 양산시 그리고 부산대학교가 머리를 맞댄다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의생명 R&D기관 유치와 의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는 의과대학을 비롯해 의생명 연구 R&D 시설, 의료기기 산업 등 연계 가능한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입지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동남권의 중심인 양산시가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한 경남도의 실행 방안과 이와 연계한 양산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에 관한 논의가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업 추진 속도와 정책적 선점의 문제라 생각하고, 정책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과 같이 멈추어 서있기보다는 우선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시키고, 초광역 협력사업이란 정책적 당위성과 우선순위를 통해 지원제도를 만들고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타 지자체들도 초광역 협력사업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울경이 머뭇거리는 순간 타 지자체들은 부울경의 성과를 따라잡고 부울경이 수년간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적 결실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부터 광주와 전남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등 이미 관련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은 서부경남이 소외될 수 있고, 정부에서 이양되는 권한이 적어 특별법부터 개정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 특별연합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기대를 품은 목소리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등을 재검토하는 용역이 6월 발주해 8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해 경남도는 어떤 입장이고, 현재 어떤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고령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내에는 많은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과 운영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일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등록 인원은 늘고 있으나 실제 활동 봉사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1365자원봉사 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470만 명으로, 이중 활동 인원은 186만 명입니다. 전체의 약 13%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연간 1인당 평균 23.3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96만 명인 데 반해 활동 인원은 8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29%나 되지만 이중 활동 인원은 8%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활동 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코로나19 등 최근 사회적 요인에 의해 활동 봉사자의 비율이 낮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적립된 봉사활동 시간이 200시간이 넘으면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발급받은 자원봉사증을 통해 공공시설과 업주 스스로 참여하는 가맹할인점 이용 시 일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가맹점 역시 경남도나 행정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의 기부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할인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사실상 할인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봉사자들이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결국 행정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선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원봉사 선순환의 핵심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기여자이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적립된 봉사활동 시간을 향후 본인이 어려움으로 간병인,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하거나 적립된 봉사활동 시간을 일정 부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자원봉사재단 혹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러한 선순환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면 현재 약 88만 명에 달하는 휴면 상태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남에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남도의 정책 중에 자원봉사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자원봉사활동 선순환 시스템을 경남도가 적극 검토하고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휴면 상태의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내 자원봉사자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의 공간 확충,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 혜택과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자원봉사 명가 선정과 현판 수여 등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의 봉사 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민들이 경남도정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양산시민들의 숙원인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활용,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그리고 자원봉사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도지사 출마 시에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 그리고 양산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물금ICD 부지에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 의생명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 투자 유치 등의 공약과 전폭적인 지역 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4년, 도지사님의 그 초심이 양산시민들을 위한 경남도정으로 온전히 잘 이어지기를 양산시민들과 함께 바라면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양산시 국책사업 유치와 공모사업 관련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30년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중에서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창원과 김해에 이어 세 번째로 발전하였으며,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듯 양산시가 그간 경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인근 대도시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배경으로 양산을 경유하는 광역교통망,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라 앞으로의 더 큰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제조업, 교통 인프라, 인구 등 양산시가 가진 강점과 도와 양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에 따라서 국비 확보의 중요성과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력 등 정부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의 경우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입지적 강점과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 제출, 그리고 유치위원회의 구성, 부울경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양산시뿐만 아니라 도와 도의회,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모 결과 인천이 선정되어 수도권의 벽을 넘지 못한 아쉬움은 저희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는 타 시도와의 공모 경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도내 시군 간의 공모 경쟁이 있었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도 전체를 고려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새로운 사업 발굴부터 양산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군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양산시의 경우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와 시가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첨단의생명융복합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천연물안전관리원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023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항노화바이오 전 업종에 대한 제품화 지원 범위 확대 및 천연물 관련 기업 집적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 유치의 중요한 요건인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우리 도에서도 힘을 쓰겠습니다. 양산 국립수목원 조성을 위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등 시작 단계부터 양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까 말씀하신 웅상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1028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열한 국책사업 공모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해 실무기획 단계부터 주요 현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책사업 선정을 위해 양산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군과의 협력,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통령 지역 공약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사업의 실행방안과 그리고 경남도의 양산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주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 현장을 의원님께서 함께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대안을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사업 실행방안입니다. 지난 4월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경남지역 공약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의 지자체별로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을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강화하고 연계하여 산업벨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공약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우리 도는 양산·김해·창원·진주시와 함께 사전에 기획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기획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제약·의료 분야, 그리고 의생명·의료기기 분야, AI·빅데이터 분야, 바이오생물소재 분야 등의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신규 기획 과제를 발굴하여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양산지역은 병원, 대학, 연구소가 집적화된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분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벨트 조성을 통해 차세대 유망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남도 양산지역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양산시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도는 인프라 조성과 그리고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규모 약 166억원인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은 2021년 산업부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양산부산대병원 내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시설을 구축하고 시험분석 장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사용적합성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요인인 병원을 연계한 성능 평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첨단산학단지에 들어서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23년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한약재 천연물안전성 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천연물 소재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조성되고 나면 향후에 국가기관 유치라든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를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우리 도와 양산시는 신규 과제를 기획 중에 있으며, 기획 과제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제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산시 등 시군과 협력하여 대통령 지역 공약과 연계한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과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양산시가 바이오헬스산업의 선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증 발급 및 할인가맹점 혜택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 누적시간 200시간 이상인 경우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도내 자원봉사카드 누적 발급건수는 약 2만6,000건이며 할인가맹점 수는 1,200여 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이미용업소, 체육시설, 식료품판매업소 등에서 5% 내지 3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재물 손상 등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8,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문화 탐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정부 포상,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약 92명 정도의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 탐방, 선진지 연수 등을 위해 매년 1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봉사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자이면서 수혜자가 되는 선순환 시스템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중도 포기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365 포털 시스템을 통해 봉사시간을 입력, 관리 중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환산하여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안과 봉사자가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로 본인이 아플 때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과 타 시도 등 현재 시행 중인 곳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명예의 전당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정 어린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전당 위치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도 자원봉사센터 등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명가 선정은 가족 단위의 봉사활동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를 이어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 실태를 파악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 봉사 명문가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공헌한 우수기업·기관에 현판을 수여하는 것 역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저희 도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용식 의원님께서 양산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아주 많으신 것 같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아주, 시군 발전이 우리 경남의 발전입니다. 시군이 모여서 경남이 되는 것이고 양산의 발전이 저는 경남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도비보조금을 보면 양산시가 18개 시군 중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단지 조정교부금까지 합하면 네 번째가 되는데요. 결코 경남도가 양산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부 중에 처음으로 양산시를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산은 우리 경남의 시군 중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주요한 시, 바로 양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이게 물금ICD 부지하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양산시도 시장님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 도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양산이라는 아주 발전 잠재력이 큰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유휴부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른자위로 인정받는 땅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물금ICD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정부나 부산대학과의 협의 문제 이런 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각 주체들 간의 합의만 된다고 하면 그 개발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물류단지라든지 주상복합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나 중앙과 부산대학과의 협의과정만 마무리되면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식 의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제가 공사석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처음 초기에 부산 박형준 시장이나 전임 김경수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연합이라는 것은 옥상옥으로 재정, 경비만 지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국가사업을 떠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식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개정이 되어서 두 가지가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국고보조율 인상을 인센티브로 시행령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의 동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혜를, 특혜라기보다 그런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고 부울경 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준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해서 용역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정리가 다 되면 다음 주쯤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에게도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참아 주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경남TP가 설립될 당시에 우리 양산시에서 거기에 출연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할 때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화면에 나옵니다만 거창군 승강기산업과 관련 있고, 사천 항공우주, 고성 조선해양, 그리고 또 창원시는 많습니다. 사실 인(in) 서울이 아니고 인(in) 창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원시는 많은 테크노파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또 김해는 김해대로 김해 기계소재부품센터, 나노융합센터 밀양, 양산은 뭡니까? 왜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작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166억원 정도 되고, 이게 2023년까지는 내년 정도면 실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센터하고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평가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2026년, 최근 5월에 부산양산대병원에서 개소된 것도 있고, 이게 두 번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하고 제가 현장에서 본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그러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김해시 기계소재부품센터라든지, LNG·극저온시험인증센터라든지 그런 건물과 장비를 구축한 그런 사업들이 양산시에도 구축이 될 것입니다.

계획이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양산에 경남테크노파크의 특화산업센터, 이것이 사실상 관심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있는데 왜 출자·출연한 우리 양산만 특화산업센터가 없느냐, 지금 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센터 플랫폼 안에서 어떤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또 그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도 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 경남TP의 특화산업센터 유치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장님께서 도정질문을 보시고 양산까지 방문하셔서 현장을 살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어떻습디까?

저희가 그때 좀 늦어가지고 의원님하고 어둠 속에서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게 거기 대학단지가 있고 병원단지가 있고, 실버산학단지가 있고, 첨단산학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첨단산학단지가 지금 현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평수로 따지면 10만평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정말 그 부지 자체는 굉장히 도심 한복판에 좋은 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선적으로 양산시하고 부산대병원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부지에 양산시와 경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특화된 산업군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지가, 그 주위에 평당 시세가 약 2,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위에 상가나 땅을 사서 오신 분들도 보면 그 대학부지가 발전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요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들이 공실률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언제까지는 안 되겠나, 노른자위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투자유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이오 관련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대형인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낙수효과가 있어야지만 그 20만평, 15만평에서 20만평이나 되는 그 유휴 부지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TP를 구성한다든지 우리 양산시 관계자와 관련해서 함께 노력을 차근차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죄송합니다. 연단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제이션이기 이전에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세계화 이전에 지방화시대가 현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인 트렌드는 광역화거든요, 광역화. 그런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울경 합동추진단 사무실이 있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는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지사님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경제는 규모가 크면 좋죠. 자치는 통합은 집권의 논리입니다, 분권의 논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효율성의 논리이고 민주성의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8월 말에 발표하기로 하신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도에, 용역기관에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동남권 메가시티를 1시간대로 잇는 교통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부산과 창원을 오가는 메트로폴리탄 버스, 즉 광역급행버스지요. 이것도 신설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지금 제안을 하고, 또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광역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사형 순환도로망도 구축하겠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 주면 되지요. 국토부가 해 주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광역 사업들을 부울경 특별연합이 구성되어서 떠안고 추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업들을 부울경 특별연합이 과연,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조직문화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결과를,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것도 소규모의. 실정법상으로는 자치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용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나 같은 것이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이 1년에 200억원씩 넣어서 옥상옥으로 특별연합 만들어서 과연 그 특별연합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에 관계되는 광역철도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게 나을 것인지,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부산, 울산, 경남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한 자치단체가 되면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낫죠. 그것은 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차이를 생각하는 거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전임 단체장의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덜 두는 것은 아니시죠?

그것은 저를 잘, 우리 의원님이 나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전임 도지사가 했든 누가 했든 우리 지역에 도움이, 제가 이때까지 정치를 해 오고 행정을 해 오면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큰일을 기준을 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상 혹여나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떠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은 2013년 12월에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정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뭡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절대 전임 누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확실히 단언컨대 특별연합을 나중에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을 관리 운영해 가는 것이 짐이 될 수도 있다, 두고두고. 오히려 부울경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을 분리를 고착화 시킬 수 있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정, 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실상 고뇌가 되게 깊을 것으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특별연합 사무 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별 의미가 없다, 그지요?

일단 3개 자치단체가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지겠죠. 울산은 아예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벌써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온갖 사업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마케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이라든지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기대심리에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개시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은 행정의 불신으로 오고 또 신뢰가 추락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차라리 저는 메가시티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박형준 시장도 통합을 하자 했고, 특별연합 만들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김경수 도지사도 특별연합 만들자 한 것 아니에요.

예, 메가시티로 출발했죠.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럼 차라리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특별연합은 오히려 대한민국 조직 문화에서 비효율이다, 부울경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차라리 통합을 하는 것이 낫다, 특별법을 만들어도 앞에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뒷받침 없이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예.

그런데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특별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 반대합니다. 부울경만 왜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그럼 그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부산, 경남, 울산이 통합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크게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안 주기 때문에 그 특별법 제정은 저는 국회에서 오히려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임 김경수 도지사도 그랬고 박형준 시장도 그랬고 통합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특별연합을 만들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통합을 해야 메가시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모 의원님께서 지금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연합에 대해서 뭘, 어떻게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국회에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모두에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너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민들이 느꼈던 정책적 소외에 대해 말씀드렸고, 20년간 노른자 땅인 부산대양산캠퍼스가 비어 있는 현 실태에 대해 느끼는 양산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따스하고 품격 있는 자치단체로 도약할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양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신 산업통상국장님과 지사님, 질문해 주신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결의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