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 수 산 과
10시 01분
그럼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천복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면서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앞으로의 융성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산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아, 예예.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쪽에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사업인데. 이거 보니 21년도에도 이거를 받았는데 왜 22년도는 처음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왜 지금 추경에 합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게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조정편성 하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총 7억 원입니다. 7억 원 사업 중에서 이제 용역비 처음에 1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시설사업비 지금 7억 중에서. 아, 나머지 6억 중에서 3억 원은 거제시에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고. 3억원은 우리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올해 시설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작년에는 이거를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추경에 좀 들어와서 그래서 왠지 싶어서.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73쪽에 보면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처음 당초에 안 되어 갖고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시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지원 사업인데. 이거 한 번 설명을 조금 좀 부탁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우리 시에 낚시 어선 등록된 어선이 350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3명 이상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채용하도록 법에 이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배가 한 78척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요원이 한 300만 원 정도 월 소요가 됩니다. 안전요원을 갖다가 낚시어선에 채용하게 되면 거기서 인자 50%, 150만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낚시 어선들이 제도적으로 의무승선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지원 30%, 우리 시비 70% 그렇게 해가 지금.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있네요 ,여기.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자부담 50%.
배도수위원
예, 50%.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20년도까지는 했는데 21년도도 이것들 지원 사업이 없었고. 올해 이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 되는 배가 78척이라고 하셨나요?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총 350척 중에서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13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화에 대한 50%의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인자 위원님들의 그러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지원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78명이네? 배가 78척이니까? 한 척에 한 명씩 가니까. 그죠?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37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가중요어업유산 견내량 돌미역 성장기반시설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300만 원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지금 견내량 돌미역이 이제 돌미역 자원서식지 환경조성. 거기에다 돌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부착기를 만들어서 견내량 돌미역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 그 시설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수산과장
거기에 자연적인 서식기반이 돌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서식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소득이 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집중적인 그러한 조사가 됐습니다. 서식지 조사가 실시되어 가지고 그 서식지에 맞는 또 보강시설을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1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석곤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업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굴껍데기 자원화 사업. 지금 또 추경에 이게 이제 33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150억 그거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김과장님!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사업은 최종보고회를 마쳐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브이 심사단계에 지금 있고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을 하나? 계속.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설계용역 설계 경제성 심사를 마치면 도에 저희가 남은 게. 저희가 그…….
병일
전병일위원
대중씨가 하나?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도에도.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실에 설명 좀 해 주시오. 150억 그 건 하고, 요거.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원화 구축 33억 하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18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2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우리 정책 자체가 환경 관련해서 전부다 뭐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계속 정책이나 이런 걸 주시하면서 그지요, 내려오는 사업들을 아마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역구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섬 쪽에는 거의 한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구축에 대해서. 시내지역에야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 없으면 전혀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관련 인프라 좀 확충해 주라고 하는데. 보니까 전에 제가 말씀한 게 사량도 상도 쪽에는 이제 얼마 전에 됐고. 하도 쪽에 하나 해주라고, 욕지 쪽에는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섬 쪽에 대한 조금 계획을 우리가 요청하거나 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산도, 사량도, 욕지 그런 쪽에 차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 쪽에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쪽에는 조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보고 사업은 어쨌든 지금 뭐 국가정책적으로도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제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면단위에 요청을 해서 부지를 조금 확정할 수 있도록 올해 조금 볼 테니까 바로 예산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여러 가지 협의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테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9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피해 보상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구당 무조건 그러면 36만 4,000원 입니까. 150가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피해정도, 피해면적당 소득금액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80%선까지 보상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욕지 같은 경우에는 조류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피해 입기 전에 방제 부분에서 그물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해주라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이게 요청도 하고 다른 과하고 연동해서 조금 피해도 방지했으면 좋겠고. 욕지에서는 이 피해 보상액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정해져 갖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거는 이제 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연간소득액이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다소 실질적인 피해 금액보다는 다소 작을 수는 있지만 또 근거 없이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50가구 지금 책정한 거, 추경으로 책정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책정 했을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부분은 거의 주로 어디에 몇% 정도가 갑니까. 많이 가는 데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결국은 이제 피해 지역, 피해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허용 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류하고 멧돼지하고 조금 관리 좀 해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액되어 있는 부분에도 원인도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기예산보다 지금 현재 14억 4천 803천 원이 지금 감액이 됐고, 그리고 4천 633만 7천 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노후 오염 방지 시설을 새로이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 조건이 참 좋습니다. 보조금이 90%고 자담이 한 10% 정도면 웬만한 사업장은 이제 자기가 대상이 되면 다 하긴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공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반기 물량만 부득이 남겨두고 소진 안 될 부분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보통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혹은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를 들자면 지원된 사례를 볼 때 수산업 같은 경우는 보일러. 보일러에 보통 보면 가온하기 위한 버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버너도 보면 고유황유를 쓰는 것도 있고 저유황유를 쓰는 게 있는데. 지금 새로이 지원하는 부분은 효율이 높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버너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자원순환과
10시 4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고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산하고 조금 좀 무관은 하지만. 과장님! 매트리스 그 건은 다 해결이 잘 됐지요. 소각건 그거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매트리스 건은.
배도수위원
뭐 매스컴에서는 우리가 봤고 언론에서는 봤는데. 정확하게 뭐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진주쪽으로 한다라고 하던데.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장님 방침 결과는 위탁 처리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당초예산에 이렇게 도움 주시면 내년부터는 위탁 처리해서 이렇게 전량 처리할 계획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인력 4명을 해 가지고 옛날 위원님들 보고 받으신 대로 포켓형 매트리스는 일단 지금 옆으로 이렇게 두고 일단 일반 매트리스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켓형 매트리스는 내년에 위탁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걸 하면서 과에서 업무가 업무량이 많겠지만 수시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체크도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같은 그런 거는 우리가 물게 되어 있지요, 지금?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아. 과태료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사업장의 경우에 15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오시자마자 그런 불의의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조금 좀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오픈은 언제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수영장 오픈은 저희가 인자 사업인계를 체육지원과에 이렇게 시설물 인계는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지금 체육지원과로 그러면 그게 소관이 넘어갔네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넘겼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언제 하냐고 막 수시로 전화가 와서. 또 그거 한다고 또 업무 바쁜데 뭐 전화해 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와서 제가 설명회 자료하고 성립전 예산년 사전보고 자료가 있던데. 이게 금액의 증감은 똑같더라고요? 보면 총 사업비가 682억 1,300만 원이라는 성립전 사전보고 책자가 있고, 유인물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524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안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있고. 하수슬러지 자원화, 재활용 선별시설 여러 가지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82억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광역회수시설만 이렇게 하게 되면 524억 6,0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각을 할 때 제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소각을 할 때의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온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900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900도 이상이요? 그러면 다 소각하면 다 소각 끝이 나면 슬러지가 나오는 겁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열에 의한 스팀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우리 인자 수영장 개장하게 되면 물도 데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인자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중에 우리가 대부분은 소각으로 이렇게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소각을 약 한 900도 이상 올렸을 때 온도가 나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든가요, 보통?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24시간 계속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축 산 과
10시 2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412쪽에 보면 도시락 및 보존식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 도시락은 어떤 우리가 뭐 보존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 도시락은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받아가지고 입찰할 계획이고. 일단은 어린이집 먹기 좋은 도시락입니다.
배도수위원
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깐 이게 도시락 집기가 아니고 도시락 점심이라는 거죠? 먹는 거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끼 이거 6,000원 같은면 조금 좀 높은 금액…….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괜찮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높은 거에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한 끼 4,300 원이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그래 이 좀 높은 거라서 그래서 조금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보면 이제 의료기기 구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설되고 나서 얼마 안 되서 많은 기계가 필요할 건데 이 2조 원은 뭐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인자 의료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큰 거는 다 했습니다. 큰 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의료기기는 우리가 동물 그거로 하면서 인자 150만 원 2종인데. 그런 뭐 작은 어떤 의료를 하다가 약간의 수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구입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번 추경 때 사실은 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시민들 요청이 너무 많아서. 섬에도 진짜 많아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 자체가 이게 안 올라 왔더라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중성화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234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추정액이 한 3,5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을 시비로 투입해 갖고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에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경남도에 관련 부서에 가가지고 도비를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2,800만 원 해가지고 여기 보면 3,500만 원이 증액된 게 중성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 제가 이제 보니까는 중성화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개념이 아니고 동네 민원 해결과 직결되더라고요. 동네에서 중성화를 시켜 놓으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지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에 관련한 예산은 관련 과도 그렇지만 예산 성립하는 부서에서도 그냥 우리가 소모성 예산이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조절해서 주민들의 애로나 민원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저기 첫 번째 질의로는 아까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사업에 6,000원에 2,500개 지원인데 산출근거가 2,500개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과 AI 예방접종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 이제 아마 날이 좀 추워지고 하면 이 예방사업이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이 돌봄 도시락 근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는. 2003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도비 교육청 매칭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통 인자 초등학생들이 방학이 12월 24일 전후로 합니다. 그 전후에 대한 6일분. 6일분 차액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우선 주고. 그래서 그 근거를 해가 교육청에서 전체 초등학교 돌봄교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6일분에 대한, 그 뭐 편차는 있습니다. A학교는 5일, B학교는 6일 될 수 있는데 한 6일분 정도의 편차 기준을 해가 받아가지고 일단 올해는 우리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도비하고 교육청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AI관련은 위원님 사실 저희는 이리 질문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I는 겨울이 오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전년도 AI가 엄청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AI가 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요의 AI요인이 좀 감소됐기 때문에 이리 감소된 거지, 뭐 AI가 특별히 또 어떤 형태는 아니고 AI 자체가 올해는 좀 루즈하고. 그리고 또 12월 달 까지를 보면 AI가 좀 발생은 많이 하는데 근데 인자 내년 1월부터 한 5월까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올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또 불요불급의 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55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사업보다는 기정액에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추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422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농촌융복합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수산물 자연문화 등의 유·무형 자원을 가지고 이용하여 식품가공 산업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보면 농업 6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액이 600만 원 이거든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600만 원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한 건데 도비가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청 받아가 그래가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신청을 받으셨다 하면 신청내역이 있을 거고 어떠한 부분 사업인지에 대한 걸 알고 싶은데 그 부분도 혹시 지금 파악이 되는 건가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직은 그게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에는 우리 농수산물 6차 산업 가공이 되어 있고. 전체 앞으로 갈 계획이 신제품 개발과 포장재 컨설팅 사업 뭐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되겠네, 본께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예.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관내 소류지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야자매트 전부다 설치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설명서에 보면.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 대강 위치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소류지가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45개소가 있고. 그다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모두 48개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총 48개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1년에 풀을 갖다가 2번 정도 베고 있습니다. 베어 주고 있는데. 풀을 베러 가고 하는데 중간에 뚝에 타고 들어가기 쉽게 하면 야자매트를 해버리면 거기는 풀도 덜 나고 작업진입도 하기도 쉽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소류지를 갖다가 다 야자매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48개의 위치에 다 이거를 야자매트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먼저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다 할 겁니다. 올부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갖고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단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배도수위원
거리마다 다 다르잖아요? 위치마다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 크기와 거리가…….
배도수위원
폭도 그렇고.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폭은 다 동일합니다. 폭은 매트가 단일화 시켰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길이가 다르잖아, 길이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예.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거의 전체가 다 할 수가 가능한 것 같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지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424페이지 보면 욕지면 농업용관정 설치공사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추경으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지역이 아마 요청된 지역이 있을 건데. 욕지에는 엄청 많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요거는 고구마 작목반에서 신청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식수 상수원지 밑에 있지요? 우리 그 자동화 시설 만들어 놓은데. 그 앞쪽에다 지금 할 겁니다. 거기서 욕지는 물이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갖고 물 나올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 관정 개발 검수하는 그 사람을 모시고 가서 해 이래 해 봤는데. 보니까 물이 많이 나는 데는 청사 이쪽에는 물이 제법 나거든요? 덕동 말고 이쪽에 재암 이쪽 마을에는 물이 제법 나는데 거기는 농가 지주가 또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이 가장 많으면서 고구마 작목반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쉽게 활성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그 자동화시설 설치된 그 앞쪽에 거기다 지금 이거를 지금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욕지가 지금 식수부터 시작해서 농업용 용수까지 대란이 거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학산 가면 이야기 하시는 게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우리 아마 요청이 돼서 우리하고 그 비슷한 민원 때문에 이제 의원님이나 안 그러면 면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한다고 뭐 끝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욕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히 이제 잡고 계획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탱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탱크 이제 해 놓은 게 보니까 안 쓰는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둘러보니까 좀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전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읍·면에 지금 다 저희들이 몇 대씩 보면 작게는 10대, 많게는 20대 가까이 이래 전부 다 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게 급할 때만 쓰다보니까 또 급할 때 쓸라하면 또 이게 고장이 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저도 담당 팀장하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몽땅 저희들이 한쪽에 시 차원에서 가져와 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평소에 정비를 해 놨다가 그런 가뭄시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갖다 임대를 해 주든지 배부를 해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읍·면에서는 사실 그게 한 번 갖다놓고 쓸 때 그때 말고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 본께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여러 각도로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 대한. 특히 우리 구거정비 공사나 관정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특히 뭐 읍·면에서 많이 올라오겠죠. 해서 우선 순위를 잘 매겨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함에 불편이 없도록 조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는 읍·면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08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건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득농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42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2억 2,000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험 뭐 재해 같은 그런 거는 없어야 좋지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니면 당초에 많이 잡았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많이 편성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우리 작년 실적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분이 조금 이렇게 증액편성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청 수요를 받아보니까 현재 작년 대비해 갖고 비슷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맞게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한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