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구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 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 다. 보고는 건설과, 보건소, 생태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 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 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깊 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건 설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 재관리팀장입니다. 신문섭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선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명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상 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세 번째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연재해 ‧ 재난 사전 예 방으로 안전한 양구 건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취수 안전성 확보, 편리한 도 로망 구축과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상반기 주민건의사업 적극 해결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수급 지연과 원자재, 철근 등의 수급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설공사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점입니 다. 10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무룡 현수교 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무룡리 서호 마 을주민이 겨울철에 하천의 결빙으로 바지선 운행이 불가되어 주민 고립과 얼음위로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수 교 335 m, 접속도로 1.6 km 를 130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19년도에 실시설계 를 시작하여 20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고 금년 7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 위험 개선 및 정비 사업 중 지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지 석리에 위치한 덕곡교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설하는 것으 로서 교량 79 m, 접속도로 311 m, 제방 430 m, 고정보 1개 소를 재설치하는 75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21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존 교량과 보를 철거하였고 교각은 기초 터파기와 기초 파일항타를 완료했으며, 교대 1개소는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파일을 항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더도 지금 현재 제작중으로 10월에 현장으로 반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교대, 교각 설치와 상부 거더 거치를 완료를 목표 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년도 10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설치되는 교량으로 차량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악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 보건지소와 성곡령 입구 사이에 위치한 도로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낙석이 자주 발생하여 통행 제한이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 위험지 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도로350 m, 사면 489m 에 대한 정비를 70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1 년 8월에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2년 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2월에 설 계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는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 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를 9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금악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악 리부터 군량리로 가는 성곡령 군도 6호선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 으로서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면정비 0.6 km 에 대한 정비를 26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년 10월에 붕괴위험 지구 지정 및 사업을 선정하였고, 21년에 실시설계, 23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사업인 소일링 락포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사업비 19억 6,8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잔여 공정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 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죽곡 삼거리와 한반도 섬 입구 회전 교차 로 사이에 위치한 군도 6호선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1년 1월 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사면정비 0.1 km 에 대한 정비를 15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년 12월에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21년에 실시설 계,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작업과 소일링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기 생식 옹벽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은 팔랑 1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돌산령 정상 인근에 위치한 군도 11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것으 로서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낙석방지 및 비탈면 180 m 에 대한 정비를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1년 9월에 22년 사업으로 선 정하였고,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강원도 사전 설계검토를 9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 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6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리에서 상무룡리로 가는 고개 정상까지 군도 6호선에 급 경사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면정비 및 도로 안전시설 1.6 km 에 대해 44억 9,000 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20년 6월에 설계 안전성 검토를 21년 3 월에 완료하였으며, 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까지 물량을 설치를 완료하였 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사업비 16억 2,5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리 위험도로 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리 본 마을 가기 전에 위치한 군도 1호선에 붕괴된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위험 사면 100m 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4월 에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지상 전주인 한전주가 8월에 이설되고 현 재 통신선로 이설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신선로 이설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세 번째, 20년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공공 시설물 44건에 대해 237 억원의 복구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4건 중 43건이 완료되었고, 소하천 개 선 복구 사업인 상명천 1건이 복구중에 있어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과 주민편익를 고려한 도로망 확충 사업 중 박수 근교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송청리와 안대리 및 박수근 마을을 연결함으로써 시가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비행장 주변 마을에 발전 여건을 마 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년 10월부터 24년 8월까지로 교량 127m, 접속도로 162 m 를 1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8월에 행안부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21년도에 사전행정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을 21년 10월부터 22년 5월까지 진행하였 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및 원가 심사를 7월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발주를 요청한 상태 로써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미리부터 평화의 댐 구간과 송현 리 구간에 행안부 접경 발전지원 사업으로 평화 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해안 면, 동면, 두타연 구간은 20년까지 완료되었으며 본 구간은 21년부터 23년 5월까지 8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에 오미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작년 말 추가 확보된 12억원으로 송현 구간을 22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 획은 송현리 구간은 금년 10월에 오미리 구간은 23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 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 ‧ 포장 사업 중 양구읍 동수리 농어촌 도로 확 ‧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수리 지방도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 720 m 를 13억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서 21년 4월에 착공하여 22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면 창리 농어촌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창리 본 마을을 관통하는 농어촌 도로 640 m 를 사업 비 8억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서 21년 10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이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월남촌 농어촌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암리 월남촌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750 m 를 14억 700만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서 21년 10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존 도로 철거를 완료하였고 토공 작업과 보상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동면 덕곡리 농어촌 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덕곡리 가렛골 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790 m 를 12억 6,000만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서 22년 2 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기존 도로 철거를 완료하 였고, 토공 및 암거 설치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 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 중 군도 4호선 상용터널 환풍 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용터널 내 차량 통행 으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고 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신속히 제거하여 2차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풍기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로 ‧ 터널의 화재안전 기준, 도로 ‧ 터널의 방재 ‧ 환기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2021 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서 검토한 결과 환풍기 여섯개 환풍기 보강 구조물 설치 및 안전성 검토, 전기 용량 증설 등 사업비가 1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국 ‧ 도비 등 사업비 확보 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리 회전 교차로 설치 공사입 니다. 양구읍 이리와 학조리에 위치한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 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위치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정 비하는 사업으로 군도 정비는 양구읍 월명리 덧씌우기 8건으로 5건은 준공, 1건은 추진중, 2건은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는 양구읍 안대리 배수 개선 외 5건으로 2건은 준공,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9월에 추진할 계획입 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천, 지 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중 수입천-금악지구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리 오미구보 하리 지역에 퇴적된 토사가 홍수 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추가 예산 2억원을 확 보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동면 임당교 부터 덕원교 구간에 지방 하천인 서천에 대하여 2.92 ㎞ 를 89억 5,100만원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와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도서를 강원도에서 이관받아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본격적인 공사는 23년부터 24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하 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지방 으로 이양됨에 따라 26년까지 시군 지방 소비세에 19년도 국비 규모로 재원이 보존 되어 우리군은 26년까지 매년 3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시행 중인 후곡천, 용호천, 윗용하천은 21년부터 24년까지 3.23 ㎞ 에 대해 69억 7,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곡천은 금년 8월에 준공되었고 용호천 은 금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적격 심사 중으로 금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윗용하천은 금년 9월에 강원도 사전 설계검토를 거쳐 10월에 발주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 리 중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시 설물 보수, 제초 작업을 국비 1억 2,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통문 및 동수제 제방 정밀 안전점검, 난간 및 표지판 정비, 제초 작업 2회를 완료했으며 10 월중 제초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방산면 금악리에 호안 정비 160 m 와 동면 후곡리 서천에 약수교 상 하류 구간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소 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관내 하천 12개소에 대해 유수소통 지장을 주는 갈대 및 잡초목 제거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산책로 제초 작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설치된 산책로에 대해 인부 3명을 사역하여, 제초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정주환경, 영농환경,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건 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으로 소규모 시설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22년 상반기 사업을 작년 12 월에 일제 조사하여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242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수시 발생 분은 5월부터 6월까지 일제 조사해 34건을 7월부터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 하반기에 사업을 7월부터 9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적으 로 설계를 시행하여 공사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년도 상반기 사업을 금년 12월에 조사하여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사업 중 방산 1 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48억원으로 방산면 오미리와 금악리에 용 ‧ 배수로 9.175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과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21년 5월에 21년 11월에 22년 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22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강 원도에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3년 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 다. 송우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54 억 3,700만원으로 국토정중앙면 송우지구에 노후 및 불량 용 · 배수로 12.48 km 를 정 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선정을 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21년 11월에 강원 도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 5월에 완료하여 금년 영농기 이후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지구 배수개 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국비 50억 1,500만원으로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안대리와 송청리,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와 송우리 일원에 배수문 4개와 배수로 5.3 ㎞ 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선정을 2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21년 11월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사업계획 승 인을 22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영농기 이후인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 공하여 24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샛말 지구 노후 용 ‧ 배수로 정비 사업입 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신규 사업으로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방산면 송현리에 위치한 샛말 지구에 노후 용 ‧ 배수로 364 m 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를 8월 완료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 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 업 중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20 억 9,700만원으로 국토정중앙면 창2리 지역에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 량, 집수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21년 6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22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을 금년 7월부터 23년 12월까 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 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18억 5,700만원으로 해안면 현2리 지역에 빈집철거, 슬레 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 지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부 승인을 득하고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법률 개정으로 우리 군 관내 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21년부터 23년까지 18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추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을 금년도 12월까지,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23년 7월까지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및 발전소 건설로 주변 지역의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체, 각종 행위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으로 소양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23개 리에 8억 3,500만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방산면 5개 리에 5,100만원, 화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양구읍 11개 리에 2억 300만원으로서 총 10억 8,900 만원으로 마을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28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결정과 12개 사업에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3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금년에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한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현수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아주 기대가 큰 사업이었는데, 기대만큼 사업은 잘 진행된 것 같고요. 한가지 아쉽다면은 본 의원이 설계 당시부터 좀 연구 를 해서 현수교 중앙으로 강화 유리나 이런 걸 좀 전에 다 깔아 달라니까 안된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좀 그럼 해줘라. 그럼 아마 앞으로 관광 인프라에 아주 좋은 랜 드마크가 될거다 좀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달라 그랬는데 준공이 지난달에 있어가 지고 갔었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스틸 그레이팅으로 했는데 스틸 그레이팅도 좀 상품이 하질 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실망스러운데 혹시 과장님 지금 관광객 이랄까 양구 군민이나 뭐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 모양 이더 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좀 늘어나고 그런다면은 다시 안전 진단이나 이런걸 거쳐서 재시공을 강화유리나 이런 걸로 재시공을 할 수 있는지 과 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 유리로 하는 방안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 바람에 의해서 강화 유리를 할 때 그 바람이 상 부하고 하부하고 차단되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바람이 상하로 통할 수 있게 부득이하게 설치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그 뭐 예를 들자 면 중국에 장가계나 이런 데 보면 그 벼랑 높은데, 뭐 수백 높은데 그런데도 깨지느 냐, 거짓말, 강화 유리도 달고 제가 보기에 저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다양한 도로 중에 양구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 본적인 도로가 농어촌 도로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양구읍 농어촌 도로 312 호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군도가 지금 개설된 것도 있고 개설중인 것도 있고 많 이 있는데, 본 의원이 한 2년 전서부터 여기 너분동, 정림리 너분동 군인 마을 저기 택지 조성한데 그쪽으로 직선화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피력을 했었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거 같은데, 그 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 떠신지 검토를 하실 건지, 해주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분동 저수지에 있는 그 주택단지부터 정림리 방향으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면밀히 ……․

군인 마을이 있는데 그쪽으로 중점으로 해서, 거기 전원 마을 앞으 로도 많이 들어설 것 같고, 위치가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길이 없 어서 그래 길이. 꼬불꼬불하고 길이 없어서 그래 좁고, 예.

네, 현장을 답사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평화교, 박수근교를 완공 시에 이 게 지금 시작하니까 완공 시, 같이 이어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에 여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본 의원이 갈대 처리를 부탁을 해서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갈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갈대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뒤집어 놓으나마나 1년도 안가서 몇 달 안에 또 그만큼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본 의원이 조금 좀 짧았던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서 갈대를 이게 소 먹이니까 갈대를 자원화 하는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센터 쪽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 산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대 형식으로 장마가 큰 장마 가 지지 않는 한 갈대 형식으로 준설이나 이런 거 할 적에는 큰 장마가 지지 않는 한 물이 들이치지 않는 선에서는 평탄 작업을 살짝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롤, 소 먹이 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영양가는 있느냐 축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양가는 갈대만 갖고는 없지만은 거기에 다른 야생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영양은 무지 좋 답니다. 이거 건설과와 저기 센터 쪽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한번 이거 자원화했으 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도 중간에서 많이 피력을 할테니까 이거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에 예산을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0년 호우 피해 복구사업을 보면요. 44건 중 43건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큰 태풍 피해로 해안면 쪽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 데, 그래도 거의 뭐 99% 완료하셨는데, 지금 해안면 현3리에 있는 상명천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상명천이 굴곡부가 좀 심하고 하상 경사가 좀 심합니다. 그 런데 설계를 끝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상 보호공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 돼 서, 그 하상 보호공을 추가로 설계 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수충부 지역에 물이 쳤을 때, 좀 안전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계획을 추가하 는 바람에 조금 늦게 됐습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11월까지는 꼭 복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수해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은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응급 복구를 했냐고 물어 보니까 와서 다 잘해주고 가고 또 이제 완전한 공사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면서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 다. 그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대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피 해가 더 이상 가지않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화교 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택지 쪽 주택에 대하여 평화교로 인하여 자동차 소음이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줘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도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리 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페이지 현수교 가설 공사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을 보면 오미리에서 평화의 댐 구간과 송현리 구간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 83억 5,000만원으로 평화 누리길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현수교 부분에 월명리와 상무룡리 쪽에도 트래킹 코스가 조성될 계획이 있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 다.

그 상무룡 출렁다리 부근에 이와 비슷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 ……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건설과 소관으로는 출렁다리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관광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쪽하고 협의를 같이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현수교 이외에 는 다른 볼거리나 놀거리가 없어서 현수교 주변에 트래킹 코스나 아니면 수상 레저 스포츠, 아니면 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매점, 이정도의 편의시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현수교 갖고는 조금 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과와 연계 하셔가지고 다양한 콘텐츠가 좀 개발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수교의 투명 유리벽 때문에 새들이 죽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관 광객들도 좀 보기에 불편하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 떻게 됐는지 ……?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수교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고 알고 있 는데, 화장실이 문이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문이 열려있어도 그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입 도로에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그 인근 상가 식당으로 가서 안내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화장실에 문 개방과 그다음에 물이 나오게 끔, 그리고 현수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쪽에 안내 표지판이 좀 설치될 수 있게 그 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전에 김정미 의원님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고 내용을 보면 24년 8월까지 110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 니다. 그런데 22년 당초 예산이 55억 9,000만원에서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한번 말 씀을 해주셨는데, 2차 추경으로 19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박수근교 개설을 하기 위해서 각종 중앙부처하고 여러번 협의를 다녔습니다. 행안부, 국토부 뭐 중앙부처 관련 기관을 여러번 다녔는 데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100억이 넘어가면 사업이 확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억 미만으로 저희가 한 12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00억 미만으로 억지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 인상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관 쪽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좀 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고 또 한가지 요인은 건설사업 관리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를 추진을 해야되는 입장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되는 입장 인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 완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2023년도 까지 예산이 보면 110억 중에 약 76%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돼 있고, 2022년도는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공사현장 인근에 가보면 공사 진행되는 모습이 딱히 이렇게 보이는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8월달에 사업 발주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현재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교 개설하면서 사전 행정절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군 관리 계획 변경서부터 그다음에 재해영향 평가, 설계 안전성 검토,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걸 거의 1년 반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재는 그 행정절차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공사를 발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4년도 8월까지 준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2024 년도 완공 시에 평화교하고 외곽 도로하고 지금 현재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거기 신 호등 사거리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사거리가 혹시 원형 교차로로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계획이 돼 있는지?

아 거기 원형 교차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양구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보시면 원형 교차로가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거리로 추진됐다가 추후에 다시 원형 교차로 로 또 뭐 변경이 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2024년도 8월까지 완공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사 거리였다가 다시 원형 교차로로 사업이 변경되는,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교차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데 원형 교차로 자체가 저희가 원형 교차로를 만들고 싶다해서 원형 교차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떤 검토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도 차원이 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더라 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홍천 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얘기 다 하다 보면 차량 통행이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시설물이 신호등이랍니다. 원형교차로 보다는 그러니 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희 기준에 의해서 한 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후에 사업비가 중복지출 되지 않게 그렇게 좀 추진 부탁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추진입 니다. 2021년도 50억에서 22년도 80억원으로 30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건의사업이 296건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집행돼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양구군의 인구 정책에 발맞춰서 청년 농업인 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설과에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이 접수되는 게 좀 있나요?

현재 민원 중에서 내가 청년인이다 이렇게 하는 민원은 ……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민원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구입해서 귀농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마을 안길이나 농로포장 등이 안 돼 가지고 차량이나 농기계가 진입이 어려워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분들이 좀 계 십니다.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이 당연히 땅 소유주도 동의를 하셔야 되고 행정적 으로 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청년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22년도 하반기 일제 조 사가 9월까지 이루어지고 매년 연중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중요하시겠지만 귀농하시는 청년들이 민원을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요청을 하시면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하셔가지고 그들의 귀농 생활에 좀 다시 타지로 다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예방하셔 가지고 귀농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규모 건의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소규모 주 민건의사업을 치르면서 가장 어려운게 1인 수혜 가구들이 신청했을 때가 가장 어렵 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동으로 쓰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벽지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집이 농로 포 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추진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해주고 싶어도 공공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의 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구, 몇 인 이상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농로 포장 이 필요하다 청년인들이 귀농 했을 경우에 그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1인 가구에 대해선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화상으로만 응대하지 마 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민원인이 1인이 아니라 이제 다인 가구들이 공동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것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사무관 교육 중에도 의회 보고를 위 해서 시간을 내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울러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본거 또 발 빠르게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주신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 좀 드 리겠습니다. 양구에는 다양한 도로들이 있던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주 환경에 기본이 되는 것이 도로망 확충입니다.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농로도 그렇고 마을안길 이런 형태 지속적인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리 농어촌 도로죠? 그것도 이리 그 한 50 m, 60m 구간이 지 금 확 ‧ 포장이 안 된 ……․

21사 사령부 옆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될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그 토지를 가지신 분이 보상을 너무 과대하게 요구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포장을 할 때,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 런 분들이 저희가 보상 지급하는거 외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까지도 했는데, 그분은 많은 비용을 보상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결렬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 희가 그 잔여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했는데, 일단 가격 차이, 가격에 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오니까 이제 거부한 상태거든요.

네,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은 행정에서 그 토지주를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 좀 보시고요. 마을 주민 대표자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하셔가지고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양구에 적을 두고 있는 건설 업자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가 있지만은 실 질적으로 참여하는 그 업체는 제한적이고요. 상반기,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때 지금 80억 예산에 몇프 로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건설 경기가 좋 아지면은 그 지역 경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예산에 건전성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서 좀더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안만 드릴게요. 우리 사실 실질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역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데 아직 지역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있는 파이을 나눠 가져가는 형태 의 그런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데, 좀 더 그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는 그리고 복지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례의 제정 자체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귀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주혜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 건의료 행정을 추진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팀장 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유재희 보건팀장님. 김희수 위생관리팀장님. 김경희 감염병관리팀장님. 윤현남 예방의약팀장님. 건강증진과 진선미 건강증진팀장 님. 홍은미 진료지원팀장님. 유미경 방문보건팀장님. 이규란 치매예방팀장님. 지금부 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 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 존 관용차 노후에 따른 교체로 전기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공중보건의 배치 관리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양구성심병원에 16명의 공중보건의를 지침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치유 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동면 자연치유센터 태양광 및 오수 처리시설, 온수설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13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추진입 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 지도 ‧ 점검등을 시행하였으며, 으뜸 · 모범 음식점 재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14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 가공업 소 위생등급 평가 및 곰취축제 연계하여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하 반기에는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위생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 및 관내 어린 이집 1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지도 ‧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별 교육지 원 및 특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6쪽 평화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관내 음식점 5개소를 대상으로 지 역 특성을 살린 메뉴 개발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대상업 소의 홍보 및 위생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평화지역 영세숙박업소 위 생물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9개소를 선정하여 객실 침구류 구입을 지원하고 하반 기에도 예산소진 시까지 대상 업체를 모집,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상반기 146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우대 업소에 대하여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였습니다. 군장병 선호업종 확대 및 우대 업소를 수시 추가 모집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 공중 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이 용여부 점검 및 지속적 관리 ·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 코로나19 대응관리입 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확진자 관리는 중증환자는 후송하고 경증 환자 는 재택치료, 음압구급차 운용,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 및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쓸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말라리아 등의 급성 감염병과 결핵, 한센, 에이즈 등의 만성감염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양구군 공공산후 조리원과 연계하여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취약지 지역 응급의 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성심의료재단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쪽,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인공 신장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투석 현황은 3,029건이며 소요에산은 2억입니 다. 운영실태 관리 지도 · 점검 실시를 통해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입니다. 상반기 누적 양구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은 1차 90%, 2차 90%, 3차 83%, 4차 40%이며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미접종 자 접종을 독려하고 이상반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가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일본뇌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18종 3,251건을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등록으로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및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자동제세동기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진료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헌혈 장려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의 기초가 되는 걷기를 권장하기 위하여 워 크온 이라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하여 걷기 활동을 장려하는 사 업입니다. 연계하여 앞으로도 양구 우수 걷기코스 안내 및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 계하여 주민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 다. 42쪽,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의 영양평가, 맞춤 영양교육 등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4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 절주 교육, 금연구 역 지도 ‧ 점검 등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적 극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 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운동, 식 사 등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을 예방 ‧ 지연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 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사전 기초검진 및 생활수칙 개선으 로 혈관88, 건강100세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225명을 등록관리하 고 있습니다. 45쪽,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강원도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 센터와 연계하여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조기 발견해서 적정한 치료, 예방 및 환경 조성으로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아토피 ‧ 천식 안심 선정학교는 비봉초등학교입니다.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치보철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치 및 지대치 보철 제작 ‧ 시술, 의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46쪽,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 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증가 등 노후 공공건축물 시설개선 사업으로 군량 보건 진료소와 동면보건지소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방산면 보건지소는 8월 23일 착공 시 작 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 겠습니다. 47쪽, 일차보건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진료 중심 사업에서 탈 피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 문 서비스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 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관리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8 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영양섭취 관리와 혈압 ‧ 혈당관리 등을 “ 위케어 앱 ” 을 통해 전문인력의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코디네이 터의 관리를 통해 맞춤 건강관리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49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산부들에게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운영기관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으로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입니다. 7월 말까지 84명이 이용하였고, 현재 4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말 기준 70명 예약 완 료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비부담 절감을 위해서 강원도 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지역, 출생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2년 1월 1 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당 2백만원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그 리고 출생아 순서별로 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 용품으로 양구백 자 태항아리, 아기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1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 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안전한 출산인프라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52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 가의 6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대상 암은 첫째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이며, 총3,046명이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들의 소득 조사 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암환자 18명, 희귀질환자 5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53쪽, 임산부 영유 아 건강관리입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며, 유축기 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54쪽,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 ‧ 노인부부 등 이 대상이며, 1,074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입니다. 대상자 224명을 등록 관리하며, 함께하는 자가 운동 교실 8회를 운영하였으 며, 재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 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34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그들에게 원격 진료와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치매예방 사업 으로 조기검진 실시 후 두뇌건강 꾸러미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또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158명의 정신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업 재활 프로그램으로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 저와 전 직원들은 제 임기동안 정말 좋은 정책들로써 건강한 양구군민을 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 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 제 업무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금 9월인데 음 식점을 정하셨나요?

네, 5개소 선정됐습니다.

그럼 지역은 지금 어디죠?

양구읍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 는데요. 계속 이거 양구읍만 지원을 하셨나요?

3회까지 공모를 했는데 한 곳도 없어서 공모 없이 추가 지원을 받아서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5개소를? 예,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양구읍 말고 혹시 다른 면 지역 을 확대할 생각은 있으시나요?

양구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아,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아 …….

3차까지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을 했는데 별로 사람들의 호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수행 전문업체가 지금 포인트업 이라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죠? 이 회사가?

주로 상권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조 리 방법에 대한 시정해야될 부분들 그러니까 서로 업체마다 특유의 조리 방법이 있 는데, 그게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기획실에도 보면은 이제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육성사업을 하 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획실에는 방산면을 이번에 선정하셨더라고요. 겹 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에 지원은 매년하는데, 실제 적으로 관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는데 그 업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저조하지 않나 …… 그것도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좀 관리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분들한 테 이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치매 초기 검진의 필요성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하여 국가나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치매 예방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해서 저희 가 조기 검진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저하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방강화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원격 진료라든가 그래서 취약 관리하면서 치매 쉼터 운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업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은분들 보면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저도 저번에 치매가 아닌가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전화해서 보건소에 언제 가면 되 냐, 아무 때나 오셔서 검사만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치매 환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실 분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양구군에 서 …… 왔으니까, 여기 나와있는 대로 노인정이나 부녀회 쪽으로 좀 홍보를 해갖고 그냥 검사만이라도 받고 이게 이제는 뭐 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사회생활이니 까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상이 60세 이상이 다 대상이라서요. 저희가 경로당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찾아가는 선별 검사랑 시설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선별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제가 비봉초 등학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비봉초등학교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원래는 대상지가 비봉초 한 곳이나요? 다른 유치원 같은 곳은 없고요?

아니, 관내에 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초등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자격 조건이 아토피 · 천식이나 그런 하나 관리를 하는지, 응급상황 때 응급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면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할 때 대처할 수 있 는 그런 교육을 받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포스터랑 기타 기준에 적합한 그런 학 교나 어린이집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조건에 규합한 데가 비봉초였 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봉초, 올해는 이제 비봉초가 대상으로 했고, 그전에는 열 다섯개에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랑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거기에 기존에 했던 그 기관들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올 해 선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더 적극해 가지고 더 많은 기관이 선정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음, 그럼 혹시 원래 추진한 학교에다가 뭐 약을 제공하던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추진하면서.

약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토 피 크림이라든가 그리고 아토피 ‧ 천식에 대한 교육이나 이제 학생이나 보호자, 선생 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린다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쪽을 진행을 하고요. 본인이 처방을 받은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흡 입제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건 교사 연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 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안 건 저는 약이 크림을 약으로 알았거든요.

그게 아토피 개선에 도움은 되지만 약은 아닙니다.

약은 어차피 약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 은 정책같고요. 내년에도 좀 많은 어린이들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많은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이런 환경 좋은거를 여러 사람이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크림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17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비 3억원으로 군 장병들한테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프로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인데, 이 카드로 군장병 이외에 군 간부들이나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계시 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사랑 카드 자체가 사병들한테만 지급하게 돼 있는 게 돼서 민간인이 사용한다 는 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연히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군장병들의 카 드를 간부님들이 빌려가시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빌려가서 결제를 하고 그에 대해 서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게 사업 취지와 안 맞게 지금 진행돼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 셔가지고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온 다 그러면 그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것 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업체 입장에서도 군장병이나 아니면 민간이나 간부들이 사용하 면 똑같이 어쨌든 자기한테 매출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부분 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 과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군민들의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교육하 고 의료취약 부분입니다. 의료분야에서 보면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몸이 불편 한 환자들과 생활하는 보호자들은 응급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급 시에 119나 보건소 등의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관내병원 이외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가 있는데, 공공의료, 그 공공 응급차량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자부 담으로 해서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이 강원도에 타 지자체를 알아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응급환자 이송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사설 응급차량 을 이용할 때 전부 혹은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서도 그걸 잘 검토 하셔가지고 의료 취약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민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상급 기관으로 가실때 응급 사설기관을 이용할 때, 사설차량을 이용할 때 양구군에서도 일정이나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의회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코로나 사태 때 신장 투석 환자들 이송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 119, 사설들을 이용해서 투석 이송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 보건소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70만원 요구하고 65만원으로 하향해서 다녀온 케이스가 있고요. 그거는 의원님 말 씀대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절충할 부분이 필요 한데, ,어쨌든 군민의 입장에서 응급차량이 필요할 경우가 좀 생기니까 꼭 좀 참고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소에 한번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군 예산 9억 5,000이 투입되어서 공 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구 관내지역 임산부나 인근 타지역 임산부가 동일하게 임신 20주가 지나야지만 이제 산후조리원이 예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지고 양구 지역에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고도 부득이하게 타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그런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양구에 관내 임산부들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예약이 가능하게끔 시스템 개선 요청을 드 렸는데, 현재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방문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 관내 우선으로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면 이제 이 용을 할 수 있게 우선 배정을 하는 걸로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임신 주수는 저희 가 안전기 때문에 5개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임신 초에 유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 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완화해서 3개월 지나면 접수도 가능하고 그 리고 전화로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서 방문을 하는 날을 정해서 필요하신 임산부들이 기관 방문을 해서 견학도 하고, 내가 인제 거주할 곳을 견학 하시면서 거기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개선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양구 임산부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지 않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 양 구군 거주자에 한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 가 자꾸 시책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조례를 몇 번씩 바꾸기는 좀 그래서 최종 정리가 되면 인근 시 ‧ 군에 화천, 인제를 저희가 30프로 감 면해주던 부분을 화천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했고, 그래서 인근 시 ‧ 군에 지 원했던 예산을 조례를 바꿔서 저희 관내에 조모나 외조모나 양구 관내에 거주를 하 실 경우 이쪽으로 몸조리를 하러 오시면 그분들을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 려야 되지만 저희 30프로 지원해주던 인근에 지원해주던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릴 까 지금 생각중이고요. 아직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양구군민들 이 더 많은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 관내에서 양구읍에서 양구에 면 지 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양구군에 태어난 아기들의 한 부모나 아니면 두부모, 말씀하신 대로 조모가 계시더라도 동등하게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 많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 당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17 쪽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카드를 제3자가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조인숙 과장 님 이전에 환경위생과 계실 때 같이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급금을 이제 부 정 수급을 해서 부정 환급을 받아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안전장치를 좀 취해야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지금 부정 수급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가 돼서 ……

네, 이런 사례입니다. 장병들이 잘 알지 못해요. 환급금 30% 양구 사랑 상품권을 받는 사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30프로의 할인을, 그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합니다, 업주가. 지급은 안 하면서 양구에다 청구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좀 취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장치를 취 해가지고 이런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병교육대와 사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교 대 들어오는 사병들에게 양구에서 이런 시책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절대 대여를 하거나 또 소비를 한 상태에서 환급을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 우가 없도록 신병 교육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만 실적이 0건이네요?

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 0건인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산모들이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거리적인 접근성이 춘천하고 양구에 접근성 이 가까워짐으로써 오는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2년 전에 건물이 이제 신축이 돼서 운영 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운영 인력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습니까?

기준 인력이 의사 4명 간호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 는 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하나, 마취과 하나, 현재 인력은 의사 3명, 부인과 둘, 소아과 하나, 소아과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돼 있고요. 마취과는 21사단하고 MOU 가 체결되어있는 상태고 응급 시에 나와서 하는 걸로 기준 인력을 충족하고 있 고, 간호사 6명이 3교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제 소아과 의사 1명과 마취과 의 사 1명,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 두분, 간호사 여섯 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 건수가 1,193명이 이게 인원이나 진료 건수나 같은 수치겠죠?

네.

그렇다면 1년 250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2.4명도 채 진료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게 운영의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외래 산부인과 운영이 있었죠?

네.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병원에서 취소하 지 않으면 이거 행정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담당 계장이 통화를 했고요. 외래 산부인과로의 전환을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 적인 현상이고 복지부에서 보는 거는 그래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갖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고, 저희한테 복지부에서 요구한 거 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거기까지 요구가 들어 온 상태고 저 희도 사실은 외래 산부인과로 전환을 하는게 실효는 있다고 보는데, 보조 사업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행정재산 투입된 것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거를 변상해 낼 수 있는 법인에서의 역량이 안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저쪽에서도 어떤 사업 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분만 산부인과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의사님은 안전을 위해서 더 큰 병원으로 모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어쨌든 이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중에 있고 저희 그 복지부 부터해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월 1회 이상 접촉해가면서 저희 사정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바꾸는 게 또 복지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취과 의사는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군의관 하고 MOU 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마취 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자연 분만이 거의 대부분이고, 출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연 분만이었고 마취과를 굳이 그 기준 인력에 넣은 거는 항상 산모라는 게 응급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마취과를 기준인력에 놓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응급 상황에서 군부대 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는 데 백두병원에 그 배치 돼 있을 때는 MOU 가 체결이 돼서 가능했었는데, 이분이 지 금은 전방에 배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군 작전상 이유도 있고 해 서 지금 MOU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아무리 공고를 해도 마취 의사를 확보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병원측에서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대안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 취과 전문의가 연봉이 미니멈이 2억이랍니다. 한 사람이 와서 최소로 들어가는 게 2억이다 보니까 통증 의학과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서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의사도 그렇지만 간호사 다섯분이서 간호사 두분? 아 세분? 간호 조무사 세분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2.4명 환자를 받 는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거?

그쪽 경영에 대한 그 내부 세부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

아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1,193명으로 그리고 간호사, 의 사 이렇게 운영이 세팅이 돼 있다며요.

네, 보조금 사실상 그 저희가 5억 지원하는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쨌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 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의료 취약 지 의료기관 인공신장실 운영에서 제가 그 신장실 운영하는데 방문을 한번 했었는 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성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2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줘야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더 해주시고 저한테 중간 중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 인력이 의사둘에 간호 사 다섯이 돼서 사실상 인건비 충당하는 게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신장실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투석 환자들도 많이 있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의료 사각지대에 아주 의료에 취약한 이런 투석하시는 분들을 우리군이 우리군 행정이 외면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 요? 보건소장님 의사 면허 있으시잖아요? 그 저희가 당초에 소장님 공모를 할적에 본 의원이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이 오신다길래 공모를 한다길래 오시면 그럼 진료도 하시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도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하 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진료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내과의사 두분이 있고 한 의사, 치과의사가 있어서 제가 볼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지금 행정 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학 기술을 이런 촌에 와서 양구 우리군에 와서 발휘하지 않으시고 보건 행정만 보신다면은 그건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읍에 보건소에 의사가 많으시면은 돌아가면서 면으로도 갈 수 있고 하여간 이렇 게해서 진료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검토할게요.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이 지금 인구소 멸지역으로서 저는 지금 인구를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질병관리청 강 원지부 또 아니면은 뭔가 풍토병 그런 연구소 또 아니면 아까 우리 김선묵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 힐링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 려대학교 병원하고 국가질병센터하고 지금 협약해서 10월 20일날 아주 여기 양구에 서는 최초로 굉장히 멋진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에요. 아까 의원님께 제가 보고 못 드렸는데, 그 계획도 제가 말씀드리고 현재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께 제가 찾아가면서 제가 순간순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구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대한 꿈 가지고 계신데, 꼭 실현시켜 주시고요.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도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양구군 헌혈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1년에?

헌혈, 헌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유총연맹인가 거기서 헌혈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하 라고요. 헌혈이 예전같이 좀 쉽지가 않대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뭐 10대, 20대, 30 대는 좀 가능한데 그 위에는 헌혈을 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도 보 니까 그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양구군은 아직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층이 헌혈할 때 양구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줘서 헌혈 인구를 좀 더 대폭 증가하는 게 낫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회 되시면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지원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3쪽에 인공신장실 이게 2억인데, 국비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내년, 후년도 계속 연관성이 되는 건지요?

네, 계속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 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생태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과 담당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자 생태자원 팀장입니다. 오은주 산림조성 팀장입니다. 김 동영 녹지공원 팀장입니다. 박성배 산림보존 팀장입니다. 허남현 산림자원조성 팀장 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태자원 가치 제고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18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는 20억을 투자해서 올해 8억을 투자했습니다. 완료 예정은 12월 예정하고 있습니 다. 8페이지입니다.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모니터링 3명, 제거반 20명을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고 식물 제거의 날을 강원도와 지방환경청 같이 사회단체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입니다. 환경부 승인에 따라서 9월 8일 날 승인 완료됐습니다. 정산도 완료됐고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대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양성개체 현재 81두입니다. 앞으로도 개체 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설치는 7농가 완 료 됐고, 15농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보상 신청은 20농가가 신청중에 있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입니 다. 조림 사업은 3개 분야 10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02 ha 를 조성 했습니다. 앞으로도 334 ha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피해목 제거는 241 ha 를 제거해서 강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숲속의 집 2동을 증축하였고 9월에 객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비 봉산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6 km 에 대해서 냉천골 ~ 죽곡리에 대해서 노후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탐방로 ‧ 등산로 유지 관리입 니다. 현재 관내 숲길이 58.3 km 입니다. 생태탐방로 군량리에서 방산면 파서탕이 심 각하게 노후돼서 정비 완료하였고, 이정표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사 업 추진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14건을 완료하였고, 지금도 15건을 진행중에 있습 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임업인 정보지 구독 외 3개 분야에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행사나 보조지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곰취축제 지원 육성 및 산양삼 전시 부스 운영입 니다. 곰취농가 지원에 50농가를 지원했고, 곰취 축제에서 30농가를 지원하였습니 다. 곰취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6농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목 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무료 3대인데 주택용 2대, 사회복지 1대를 완료하 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 니저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중심 녹색도시 양구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올해 5월 6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 료하였고, 지금 8월 10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 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실외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인문학 박물관 주변 카페 앞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간직한 컨셉의 정원으로서 포토존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촌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조성되었 고, 녹지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도 섬 내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 와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든볼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어린이 미술관에 제작하였고, 현재까지 우리군이 작년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에다 했고, 야생동물관에도 2층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28페 이지입니다. 용호동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올해는 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 니다. 공리천 산책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산책로 길에 삼색버드나무 524본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잔액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해안초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경관숲과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양구관문 빛나는 마중길 조성 사업입니다. 방문객에 야 간경관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치는 송청리 나무숲길이 되겠습니 다. 총 600 m 인데 200 m 를 완료했고, 앞으로 400 m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양구를 빛낼 가로산책 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산책길 명칭 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배꼽마을 녹색쌈지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촌리 이장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설계를 완료했고, 거 주자가 아직 이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거주자가 이사를 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35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제초는 이제 읍면에서 하고 수목 정리는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경쟁과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 서 양구 읍면에다가 상시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초 작업에 철 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녹색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 무 나눠주기 행사 및 소공원 및 경관숲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꽃섬 유지관리 등 9 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 다. 39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산 림공원 외 6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및 식물식재를 보완하였습니다. 49페이지 되겠 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옛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크라던가 안전펜스, 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소공원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정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조성을 했고, 시내 구간에서 앞 으로 은행나무 열매라든가 맹아 제거를 10월 초에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대형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이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했는데 716 ha 가 소실되었습니다. 산주가 341명이 되겠습니다. 필지가 290필지가 되겠고요. 지금 사유림이 90.4%가 돼서 그 사유림의 동의가 좀 지난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71%까지 산주 동의를 얻었는데, 관건이 그중에서 반대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득 할 거냐가 관건이 되겠고, 앞으로도 인제 벌채라든가 조림이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기본이 산도 타야 되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게 되는데 조 금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앞으로 인제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고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4.3km, 산지사방 1 ha 가 되겠습니다. 긴급벌채는 지금 의뢰를 했고요. 조만간에 긴 급벌채도 2.6 ha 할 예정입니다. 조림은 한 해에 다 못하고 그래서 200 ha 씩 2025년 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산림 조합이라든가 그 관내 업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은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그것도 많이 관심갖고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과 긴 밀히 협조해서 펼쳐 나가겠고, 앞으로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 페이지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좀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취약계층이 연접지 거주자, 고령자, 정신미약자가 다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산불대응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지금 그 산불 진화 자가 고령자여서 저번에도 산불피해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 가 도에 전문 특수진화대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그 예 산이 또 확보 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산사태 견실한 예방복구 사업입니다. 사방댐 2개소와 준설 등 70개소, 계류보전 23 개소를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1개소는 사방댐, 송청리에 산불 피해지가 지금 시급해 서 그쪽으로 위치 변경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해마다 이상기온에 따라서 이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선충 병은 지금 인제와 춘천에 와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 니다.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30가구에 193본을 제거해 서 올해 호우 전 피해예방을 시행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이 되겠 습니다. 현재까지 7건이 단속했고, 산림 산지훼손 3건, 불법벌채 1건, 산불 2건, 산 불 과태료 1건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산지관리 유지는 지속적으 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양구수목원 생태 체험형 모바일 콘텐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 고요. 그 양구에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방문객에 좀 더 나은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4계절 썰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까지 70프로 진행됐고요. 11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구수목원 출입로 재포장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IP 방송 비상 인터폰 시스템 구축은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19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양구수 목원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은 7월 23일부터 9월 12일간 야간 개장했고, 뮤지컬 공연 등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꾸며가지고 현재까지 8월 15일 기준으로 21,500명 이 방문했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도 지금 보수 7개소를 했고, 8월 20일 기준 26,16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해안야생화단지 및 원료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이색테마 및 상시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5 개 시 ‧ 군이 양구, 철원, 화천, 인제, 고성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5,000이고요. 올해만 18억 5,000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해 안 야생화 특화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되겠습 니다. 올해 2억 5,000을 투자했고, 전문 조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 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 에 본 의원이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자연재해 피해 우려목, 이게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산 밑에 있는 집들은 많이 위험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3,000 만원인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까 사업비가 적진 않은지 ……?

지금 이제 3,000만원 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늘어 나 는 추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점으로 말씀 드리면은 이 산주가 또 외지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네.

외지사람들이라 그거를 그분들이 동의를 못 받아요. 그래 서 우리가 공문 띄워서 좀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 들은, 산주는 뭔가 원해요. 돈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보고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군민은 이 자부담도 30프로가 사실 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내릴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 그 100프로 하는 거는 우리 75세 고령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건 100프로 지원해주는데, 그분들이 100프로 하니까 좀 뭐랄 까 형평성이 좀 …… 자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해요. 추이를 보고서 그것도 한 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예, 좀 하여간 본 의원은 좀 내려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쪽, 산불 얘기를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 는데요. 이거는 소실된 면적이나 이런 피해 복구나 이런 거는 절차에 의해서 잘하겠 지만, 방지 대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진화원이나 산불 감시원들 많이 동원을 하고, 지금 산불 진화원들이랑 산불 감시원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약하니까 쓰레기를 태우든 뭘 태우든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는 산림을 지키는 우 리 생태산림과에서는 좀 강하게 과태료 좀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사법권도 활용 하고 좀 그래서 미연에 이런 큰 대형 산불이나 불상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사법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사법권을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은 보통 연례 적으로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에 도움을 청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렇 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하셔서 경찰 하고, 이제 자치경찰제 된다고 그러니까 공조하셔서 아주 강하게 산불만큼은 강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생태산림과 업무를 보면 과장님을 포함해 서 각 직원들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원 증원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 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구 DMZ 생태관광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 등기가 2022 년 3월 19일 완료되고, 2022년 7월 18일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내부 갈등에서 요인이 되는데요. 지 금 이제 두 개가, 하나가 김일규 회장님이 청산을 했습니다. 회장이면서 그래서 7월 18일 보다시피 완료됐고요.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대상지 변경 신청을 했는데 7월 8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변경 승인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돼서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 관광객 많이 오실 텐데요. 차질없이 빨리 예산을 집행하 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양구관광은 사실 DMZ 생태관광이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갖고 앞으로 생태관광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 리 ‧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으로 인문학 박 물관 주변 실외 조성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좋은데 이게 새로운 정원이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카페 앞에서 마을에서도 우리가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 박물관 해서 하자 기간이 아직 2년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주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 후에는 동수리 마을회라든가 인문학박물관에 다가 조금 부탁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잔액 남은 것 갖고 또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2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곳을 양쪽 다 하라기보다는 한 곳을 지정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곳을 하라 그 러면 서로 미뤄갖고 안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이 시설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 색 있는 새로운 정원을 잘 관리해 갖고 여기 인문학 박물관이나 캠핑 오시는 분들 이 그리고 우리 양구주민들 다 이제 만족하는 명소가 되도록 좀 관리 ‧ 감독 잘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용호동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용호동 산림 조성에 대해 2021년 2월 도비를 신청하여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용호동 산림공원 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 업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24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파크골프장 위에 연못하고 옆에 산림이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과 연계해서 산림공원 조성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파크 골프장 위에 보면 그 연못 위에 보면 몇년 전에 조성하려고 한 한옥마을 부지가 있 거든요. 이 부지가 지금 어디죠? 어디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우리군 땅이고요. 위에는 사유림 인데, 기획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획 수립도 하 고 아마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자세한건 그 과에 한번 물어봐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그럼 이 한옥마을은 그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곳에 지금 농 어촌 도로로 공수리 구간이 다 확 ‧ 포장이 됐잖아요? 지금 진입도로나 접근성이 좋아 져 갖고 광치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제2휴양림을 조성하면 어떨까 ……. 왜냐하면 한반 도 섬도 거기서 잘 보이고 하니까. 다른, 제가 다른건 뭐 돈있으면 와가지고 쉬는 그런 공간도 생각했는데 그런 좀 그런 것 같고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 에 대해서 ․

저희도 이제 그거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산림청 규정이 50 ha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규모가 50 ha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50 ha 확보가 어렵고요. 그 기준, 규정에 안 맞고요. 그 다음 에 거기에 이제 계곡이라든가 희귀 식물이라든가 등산로가 같이 겹쳐 있어야 되는 데, 그거보다 다른데에도 이제 지금 사명산, 국유림에다가 거기를 좀 요청을 한 적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암, 양수암. 그쪽 두개인데 그것도 이제 산림이 다 국유 지 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해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좀 협의를 해갖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고민해 보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리천 산책로 가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대리에서 송청리 서천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삼색 버드나무길을 만 났습니다. 이제까지 가로수는 단풍나무나 살구나무, 소나무만 보다가 색다른 느낌. 삼색버드나무는 겨울에도 잘 견디나요?

네, 잘 견딥니다. 지금 동면에도 시범으로 심어놓은 부분 이 있습니다.

동면은 몇년 됐죠?

거기는 한 10년 됐고요. 개인이 이제 조경수, 유홍근씨가 들어와서 한번 했는데 그거를 이제 착안해서 이거 한번 괜찮지 않느냐 해서 한번 심어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확인하러 그쪽 갔다 왔거든요. 송청리 그 다리 쪽으로 구덩이를 다시 또 파놨더라고요. 더 심으려고 ……?

그거는 잔액이 1,000여만원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미리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가 이제 비가와서 그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착 수가 돼서 그 고사목까지 같이 보식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

잔액, 그 사업이 잔액이 한 1,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래서 그 잔액갖고 한 62본 정도 심고요. 그와 아울러서 거기 고사목이 있어서 그거 까지 같이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사목이 이게 자르고 그냥 있는데, 저기 땅 을 팔때 같이 가서 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초 매트를 깔아도 풀이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했 는데, 다행히 제초작업이 잘 돼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한테 이거 어떠냐고 제가 물어 보니까 참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리천 제방부지 삼색 버드나무길을 잘 조성해 갖고, 잘 산다면은 양구에 좀 대표 브랜드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 고요. 과장님께서 100년을 내다보는 생태산림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김정미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페 이지 24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 사 업인데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50억의 사업비로 이야기를 간직한 컨셉의 정원, 주차 공간과 어우러지는 산책 정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완료해서 현장을 가보면 깨끗하게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주민 들이나 관광객들한테 50억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설명을 드리면 쉽게 납득하 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벤치도 좀 부족하고 그늘 공간이 없이 벤치만 덩그러니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음 용수 시설도 좀 부족하고 해서 뭐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한 부분 이 있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금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탄소 중립해서 2 억 5,000이고요. 도비가 이제 7,500, 군비가 이렇게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예, 5억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 앞에서 주민들 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해서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좀 카페에서 뭔가 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건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됐고요. 그 컨셉은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인문학하고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게 미흡하다면은 잔액이 좀 남았어 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보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가 지금 거기다가 부족한게 뭔가 착안해서 계속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인문학박물관 카페하고 이제 좀 어울려지려는 그런 컨셉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캠핑장이다 보니까 캠핑장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 숲길보다는 볼거리라든가 산책거리 그런거를 좀 주관적으로 착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제 카페 이용객들이나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잘 조성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문학 박물관 내 캠핑장도 있 는데 그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늘막이 우선 부족합 니다. 그늘막이 부족해가지고 이용하시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캠핑장을 이용하 실 때 주로 이제 여름철이나 초가을 정도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간이 수영장 시 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물놀이, 분수라든지 이러한 체 험 시설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양구관문 빛나는 마중길 조성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을 이제 마치셨고, 2차로 이제 추가 사업 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송청리 소나무 숲길을 다니다 보면 제가 느끼는게 그런지 도로 폭이 좁아 보이고 그 다음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형 버스나 큰 차량들이 운 행을 하면 그 식재된 소나무하고 접촉이 돼 가지고 2개 차선을 겹쳐서 운행을 하시 거나 아니면 소나무를 피하려다가 옆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옆에 있는 차량하고 이 제 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추진하실 때 가지치기를 좀 시행을 하셔가지고 대형 버스나 아니면 대형 화물차들이 제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할 수 있 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생태산림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그 복 장을 보니까 참 일하고자 하는 열의가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존중 차원 에서 의상을 갖춰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8쪽에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그 동수리 산9번지가 사유지죠? 군유지는 아니죠?

동수리 산9번지는 군유지에요. 군유지래서 우리가 이제 거 기다가 공모사업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 매입을 했나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예, 협의가 안돼서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9번지 하고 8번 지에서 10번지, 11번지 다 양구군 소유인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자세한 건 까봐야 알지만 ……․

여기가 지금 그 용머리라고 하는 그 이렇게 튀어나온 그 부분 아 닌가요?

예, 맞습니다. 옆에 파크골프 옆에 산 있지 않습니까? 거 기가 이제 군유지로 해서 그렇게 ……

어떻게 9번지만 취득을 했죠? 그러면? 그 옆에 다 붙어 있던데?

거기에 사유지도 좀 껴있는데, 군유지가 9번지가 좀 크더 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저희도 취득하는 그 경위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산림이 군유지라서 공모사업 계기가 됐고, 그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도 같 이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군유지군요 거기가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말씀 드렸던 8번지하고 10번지, 11번지의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것도 양구군 소유가 아니 라면은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취득해서, 활용 가치가 참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8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것도. 그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요청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지금 2회 추경으로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7,000만원이 다 소진된 건가요?

아직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분의 2정도는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도 그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너무 100프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사람들 의식이 조금 ……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75세 이상, 장애인 그런 건 100% 지원을 했는 데, 조금이라도 부담가야 그 사람들이 좀 애착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더 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노령화가 계속되잖아요? 앞으로는 거의 다 100%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있잖아요? 본인도 할 수 있 는데 자꾸만 관에다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더라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진 않아 봤지만은, 아니 내 옆에 남의 땅 에서 크는 나무가 내 집을 덮칠거 같은 위험에 빠져있는데 내 돈을 들여서 그 위험 목을 제거해야 된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193본을 제거했다. 8월 현재까지 실적이? 근데 26차 시행을 했다 라면 1회에 한 7.4본을 제거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 라서 그 작업 비용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7.4본을 제거하는데 270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수고하고 위치, 아까도 말씀하셨던 위치하고 또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뭐 뒤에 밤나무가 진짜 한 70, 80년 됐 다든가 그런 건 인력으로 다 해야 돼요. 인력 되는 거는 이제 순수 위에서 잘라 나 가야 되거든요. 하나 자르는데 하루종일 걸려요. 어떤 거는 또 쉬운 데도 있어요. 쉬운데는 뭐 집안에서 마당이 넓다든가 그러면은 장비가 들어가서 들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좀 신청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쉬우면 본인들이 자르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인력보다 장비대가 더 들어가겠죠.

아니, 장비대면은, 뭐 뚝 잘라서 50만원, 30만원이면 들어 올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장비대하고 인력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죠.

어찌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매겨지겠지만 좀 과하게 편 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깐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 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