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순길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5일 안전총괄과장황순길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황순길입니다.강화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보고를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간단히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10-6쪽에해빙기급경사지안전점검이있는데우선당장이라도민간시설이나군에서행한절개지사면이있는데위험도가높은부분들이많이나타납니다. 이런부분에대한대책을어떻게할것인지하고,특히안전총괄과가할부분은아닙니다만우기철에하천이나구거나수로부분에손을대놓고장기간방치해서풀이많아서유속이원활치않습니다.우기대책은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지로관리하는것중에이번에도태풍힌남노가오면서밤새워근무했지만태풍이올라오기6일,5일전에태풍경보가실시되는데그전에점검도하지만그시기에맞춰서부서별로실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위험하다고느끼는개발행위로인해서개발행위가진행중인사업,이번태풍에가장많이걱정했던부분이아파트건설장의타워크레인이걱정되어서실제로나가서점검하고현장소장과만나서얘기도하고안전조치를하고점검했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배수로의제초작업을하면서수목이수로에많이나는데방치되면비에수로로몰려서그부분을읍면에제거해달라고조치를하고있고요. 이번에도24호태풍이우리지역으로올것을예상하는데급경사지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터진다음에막기보다는사전대비가더중요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안전대책을타부서와같이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재난이닥친다음에는여러가지피해가발생하니까유념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황순길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재난문자발송을하고계시잖아요.군민들이유용하게잘되고있는것같아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를해주시고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이65개소인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도있었지만지역별개소차이가많고부족한곳이꽤있는것같습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주민대피시설은접경지역에15개가설치대상이고몇개소를설치할것이냐에대해서는사실은전군민이대피할수있는수량만큼설치해야되는데그에대한어려움이있고,저희가65개소가설치되어있고,올해에3개소를추진중에있고,기존의대피소,공공시설중에지하실을보유하고있는시설물,민간시설중지하실을보유하고있는대피시설을주민대피시설로계획하고있고,앞으로얼마나더필요하느냐할때62개소입니다. 63개소가추가로지어져야전군민이대피할수있는데국비50%보조인데국비보조비율은답보상태이고건축비가상당히올라가고있어서내년에는3개소를짓지못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가급적국비확보에주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민간시설말씀하셨는데고령화로연세드신분들은주민대피시설로이동하기쉽지않을텐데민간시설의지하라든지이런부분도많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31개소를개인주택이나지하구조물을이용해서군민의반수정도가그시설로대피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재난위험시설에대해서선정기준은어떻게되는건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예를들어서교량은길이가20m에서100m까지는3종시설로보고,100m에서500m미만은2종시설로보고,500m이상은3종시설로봅니다. 교량에관계없이현수교,아치교,트러스교는1종시설로보고주택이나아파트단지로따지면공동주택규모5층이상15층까지아파트,또660㎡를초과하는4층이하의연립주택은3종으로보고,또16층에서20층까지3만㎡이상5만㎡미만은2종으로보고,21층의건물이거나또연면적5만㎡이상이면3종으로보고있습니다.규모에따라서1,2,3종이구분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를확보하셨는데이런부분은주기적인가동에대한관리가필요하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수중펌프,양수기는우기전에점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배충원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번에몇년만에비가오다보니까하천맨홀등에많은문제점이발생되더라고요.정비가세세하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최중찬위원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주신자료에보니까강화군에서관리하는CCTV가2022년기준으로1427대예요.근무인원이18명이에요.실제관제에투입되는인력은어떻게됩니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주야간이다른이유가경찰관은주간만근무하고,주차단속이주간에만근무하고야간근무를안합니다. 그리고총인원이3교대로하다보니까주간은경찰관1명,안전총괄과소속의방범관제인력2명,주차단속2명,문화재단속하시는3명이근무하는데1명은거기에계시고2명은순찰을도세요.야간은주차단속원과경찰은근무를안하고,방범관제인력2명,문화재감시3명해서5명이근무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자료에보니까행안부에CCTV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규정이있는데관제인력의적정수준을1명당50대정도로기준을내세우고있는데2021년국정감사에서전국평균으로98대를하고있어요. 인천시77대로평균으로나와있는데산술적으로계산해보니까강화군은1427대인데18명기준으로80대이고,주간인력을다합치면7명내지8명인데그렇게계산하니까178대입니다.야간5명을기준으로285대가됩니다. 제가보기에는관제센터에들어가서직접해본사항은아니기때문에자신있게이분들의노동강도나관제활동의어려움은파악을못하겠습니다마는산술적으로볼때에지나치게많은것아니냐,그러면관제인력을좀더늘리든지,아니면앞으로CCTV인력은계속늘어나는것아닙니까? 2022년도에도보니까CCTV는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대책도고민하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인력을규정대로채우지못하고있고,CCTV의기능이두가지로있는데첫번째는CCTV를통해서범죄나재난을예방하는것이중요하고요. 그것이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이유이고,또한가지는범죄행위가발생되었을경우에영상을찾아보거나도주로를찾아보는용도로활용되는데우리가실시간으로감지해야될부분중에,관제,범죄행위로주차단속이나여러가지로분류해놨지만지금실시간으로감지하지않아도될분야도있거든요. 물론인력을채용하면좋지만,또한가지는지능형CCTV라고해서사거리를비추고있는데움직임이없으면그냥있고,움직임이있으면영상이업되는기능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선진화해야되고,관제센터가상당히비좁은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에사실모니터만있는게아니고,모니터가1400개있다고해서모니터만1400개있는것은아니고,영상을저장할수있는스토리지에다보관을못해서별관3층에별도로영상을보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번에통합관제센터새로옮기게되면스토리지도다같이갑니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지금장소가비좁다는것도있고,물론위원님께서말씀대로관제인력을많이가지면좋고효율적일것같은데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서앞으로는지능형CCTV로달아야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CCTV가여러용도가있는데특히,화재같은경우조기에발견하고진화하는것이중요하지않습니까?강화읍같은경우풍물시장은잘되어있죠?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를몇군데가보기는했는데사실시설별로점검을못해봤습니다.풍물시장이몇대가되고있는지여기에서정확히말씀을못드리겠는데저희가CCTV를운영하면서특정지역의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사각지대는계속해서설치하고있기때문에거기는다시살펴보고문제점이있으면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몇년사이에강원도,경기도,충청도에대형화재가있었는데화재라는것은어느순간에어떻게될지모르는데대형,다중집합공간에서화재가발생할경우상상을초월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런다중집합공간에대한화재감지,범죄예방차원에서면밀히검토해볼필요가있다,물론여러취약지구에대한검토를하시겠지만이게신청을하거나그런부분이있지만특히다중집합공간에대한대책들을마련했으면좋겠고,인력의문제나CCTV설치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맨홀부분인데도로개설을하거나도로정비하면맨홀뚜껑이도로위에올라오는경우를봤습니다.그런경우가있죠?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그런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낮에는그길을자주다니는사람은그렇다고해도운전자들이항상주의해서운전해야되는데밤이되면비가오면시야가제한되고그러다대표적으로남산주차장에서나와가지고조양방직쪽으로가는왕의길중간에맨홀이튀어나와있어요. 주택가에서사람들도걸어다니는데맨홀뚜껑하고일반도로의밑면에단차를두는것은문제가있다,조정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맨홀에대한정비가필요하겠다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 조만간태풍이우리지역으로온다는예보도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강화에서큰물난리났을때원인중의하나가동락천하부쪽에서배수가빠지지않고,백중사리로물이마주치면서역류했다는데우수관의압력이높아지면당연히맨홀이튀어나오니까사고위험성도있고그렇기때문에맨홀정비를잘하셔야됩니다. 그것과연계해서복개천하부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하시는건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건설과와도로과가같이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다고해도안전총괄과도전혀관련이없다고는생각하지않기때문에,그안에들어가보시지는않았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봤습니다.옛날에수해때에도본적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고단한일이기는하지만그안에관련부서들이들어가봐서복개천하부도로가문제가없는지,우수가원활히배수가잘되고있는지경로가생활하수가따로나누어져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점검이필요하겠다고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동락천복개구간은도로과에서안전진단을최근에실시한바가있습니다.그안에다들어가보았고저도영상자료로본바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최근에더리미포구에서안전사고가발생했는데이후상황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관계부처에서,고용노동부하고해양경찰서에서조사를하고있어요.중대재해에해당되느냐,또귀책사유에해당되느냐조사를진행중이라이자리에서조사진행중인사항을세밀히설명드리는부분은.
박흥열위원
그것은고용노동부나법적판단을구해야하기때문에이미뉴스에도나왔고,안전사고이외에행정에서어떤안전조치나변화가있는지?안전총괄과에서는이사건을계기로어떤대응을하고있는지진행과정들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설명드리면중대재해처벌법이작년1월26일제정되고1년유예기간을두어서올해1월27일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중대재해라고하는것이입법취지를보면원청과보통외주발주하니까외주발주하는부분에대해서도안전사고가나면오너를처벌하겠다.그래서보통산업안전보건법이재해가발생할경우7년이하의징역,1억원이하의벌금으로되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해당되면1년이상의징역,10억원이하의벌금으로엄청나게크게해놓았습니다.또최고경영자나지방자치단체장이경영책임자로되어있고요. 그러다보니까경각심을주기위한것인데이게중대재해로처벌할수있는경우사망자가발생하거나아니면동일건으로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게2회연속발생하거나독극에의해서3회이상발생하면중대재해로본다고하는데그것을무조건사고가발생하면1년이상의징역,10억원이하의벌금,사실그것은아니고,사고는그렇다고1년에한번도안나야좋겠지만,그렇지만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절차가얼마나되느냐,사실은이게기준이되거든요. 그것을우리는보통보건안전의무라고법령에서는부르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예산을편성해서투입해야되고,전담팀구성,보건의무자와안전관리자의필수인력을갖춰야하고교육을시키고,사업할경우사업계획단계부터해야될부분,발주할때,시행할때에다있는데그부분은저희도1월달에전담팀구성했고인력이충분히있고읍면을전체적으로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돌면서순회교육을시켰고,대응매뉴얼도수립되어있고,이모든것은다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때상반기에중대산업재해대응매뉴얼100권을제작해서전부서에배포했는데다인지는하고있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저희만의문제라고생각지않아요.올해법이시행되다보니까기관장이나담당부서에서는걱정하고있는데진짜실무부서에는다니면서교육을했는데아직까지는인식이부족한것같습니다.저희가이번달에전직원을대상으로전문가를초빙해서교육하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하시고요.제가업무보고받을때2022년도들어가있는계획중에중대재해예방사업예산집행이라고되어있었습니다.중대재해예방사업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올해에편성되어있는것은8500만원인가로기억하고있는데물론부서별로하천보수하고급경사지를정비하는것은부서별로하는것이고,저희는그것외에미처생각지못한사업을하기위해서소규모로세워놓은것이고,사실중대예방사업이어떤시설을지정해서예산편성하지않는한거기에큰금액을편성하는것은사업별예산제도에서는잘안맞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예산집행이되었습니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4억원예산중에5000만원정도있어서교동면에석면을제거하는것에3000만원집행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석면제거사업은다른데에서도할수있는거잖아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물론모든재해사업이그렇지요.다른데에서도다할수있는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내년에도하실텐데이번더리미건을계기로해서안전조치를강화하는것,매뉴얼을섬세하게만들어서현장에적용될수있도록개선해야될것같고요.안전교육을강화하는부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행정에서일방적으로고민하는것도좋지만현장에서그업무에종사하는상대업체에했을경우에그분들의의견도들어보고안전조치강화라는부분들이일률적으로생산활동을제한하는제약요소로이해해서곤란할것이다,제가길을다니면도로포장이나이럴때에안전요원이길양쪽에서있는데대부분잘지켜지지만현장에서혹여,체계적으로보이기보다는여러가지개선했으면좋겠다는부분,이를테면공사할때앞쪽에위험표지판을세우고,그쪽에서좀떨어져서도로안전요원을배치하면안전요원이아무것도없이봉하나들고서있는데안전요원이위험에처하는경우가있다는거죠. 그렇기때문에위험표지판을세운다든지필요한경우임시가드레일을설치해서그분들이공사중이라는사실은명확히알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고,앞으로이런일들이강화에서다시일어나지않도록특별히경각심을갖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10-6페이지시설물안전점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정기점검은어떻게해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여기는급경사지만해놓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공사장이나급경사지.
한승희위원
시설물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시설물들은담당부서별로해요.점검계획을시달하고점검결과를다받고,타의로라도할수있게강조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용역으로하나요?직원들이나가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합니다.
한승희위원
직원들이나가서점검해서.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일단육안점검을하고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는.
한승희위원
육안으로한다는것은전문적이지않으실텐데.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위험성이있어보인다면전문가하고같이나가고.
한승희위원
육안으로판단이가능한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를오늘처음보는게아니고관리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변화가있는지없는지는담당부서에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1,2,3조시설물에대해서지금여기나와있는게관리주체가공공시설을인천광역시로민간시설은강화군이잖아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관리주체가아니고점검할때에주체입니다.
한승희위원
지금강화군에는22개군데가다인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우리안전점검진단대상입니다.
한승희위원
대상은누가선정해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시설이1,2,3종이규정되어있고그중에서시설이건축은4년까지는점검대상이아니고,시설물은몇년동안은아니고,그것을지나서는점검대상이되는것이고,1,2,3종에해당하면다점검대상이됩니다.
한승희위원
공동주택같은경우는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4층이하,660㎡,아파트는15층까지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에있는아파트는점검대상이아닌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점검대상이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여기에는없어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제가살펴보고나중에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점검대상으로될수있는데가개인사업장쪽으로나민간시설쪽으로많을것같아요.다시한번점검하셔야될것같아요.육안으로점검이10년이상되고,15년이상된건물들도가능한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아까급경사지에대한것이고요.안전점검같은경우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서안전점검을받게되어있는데그것을받은경우에는받은것으로갈음한다고되어있어서.
한승희위원
매년받고있는거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안전점검은건축물은4년에1회,3년에1회등급에따라서.
한승희위원
매년하지는않아도관리주체는강화군이될것아니에요?개인적으로관리사무소에서자체적으로관리점검하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공동주택위탁관리법에따라서점검을받게되어있고점검받은것으로이점검을받은것으로갈음한다고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군청에보고가되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관리주체가개인은강화군인데있으면공동주택같은경우는관리사무소가있으면그쪽에서4년에한번씩정기점검을받으면결과를군에제출해서.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군에건축허가과로보고가될것같은데요.
한승희위원
그렇게하는것인지?4년에한번하는것도강화군에서정기점검을실시하는것인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저희는안하고그점검으로갈음하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그것만가지고하시는거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관리할수있는민간시설이더많을것같아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확인해서관리해주셔야할것같고요. 10-15페이지강화군민방위장비현황이있어요.잘준비되어있는데지휘용앰프만모자라네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이게작년에도지적되었던것인데지휘용앰프가이동식앰프라고보면되는데이동식앰프가민방위앰프로갖춰야할구성요소가있습니다. 사이렌경보등그런것들을이동식앰프에갖춰야하는데수요가많지않다보니까업체에서생산을안합니다. 일부생산된것은전자메가폰에어느정도기능을갖고있어서메가폰으로대체할수있으니까제품선정에어려움이있어요.
한승희위원
지휘용앰프를원해비치해야되잖아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하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지역도구매못하고있어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저희도이것을찾기위해서올해에도제가이것을사자,이게얼마나한다고하느냐?그런데그민방위기능을갖춘제품을찾기어렵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지역도모자랄것같네요?꼭갖춰야하면찾아서갖춰놓으셔야죠.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가장궁금한사항이자전거보험,농기계보험에대해서인데자전거사고시확인절차가어떻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최근에보험자체는홍보하고안내해서피해자들이보험사에청구하는시스템입니다. 이번에도행복센터앞에서사고가났는데그쪽에안내를했습니다.보험금을강화군민이면받을수있으니까청구하라고안내했고,이번에도부천에가서도강화군민이사망을하셨습니다.그부분도우리강화군민이면가능하니까청구하라고안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결과는어떻게되었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신청이안된것같아요.2022년도에받은게자전보험은8명에480만원이고농기계보험은6건에4500만원의보험혜택을봤는데홍보를더많이하고저희가발견한경우에는보험을청구하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농기계보험은둘째치고이번에자전거보험사망사고에대해서보험금지급되는지안되는지확실히봐주셔야합니다.안되면굳이할필요가없다고판단합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2000만원인데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확인해서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폭염저감시설횡단보도그늘막설치요청이상당히많은데사용목적자체가유동인구가많은횡단보도에설치해야된다고보는데항상있던자리,대로변에있던것없애고다시설치하고이런사례로밖에판단이안되는데신설구간이있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를횡단보도앞이라도신호등이있어서대기하는경우,신호등이없는곳은왕래가많은지역이아니다보니까횡단보도앞에서대기하는경우가그렇게많지않아서저희같은경우도우리직원들한테횡단보도라하더라도신호등있는데에해라,없으면지나가는거지왜사람이대기하냐?또하나그늘막을설치할만한인도의공간이나와야됩니다.그것을설치해서통행에불편하면안됩니다.그런것을고려하다보니까예산이모자라는것이아니라대상지가선정하는게더어렵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나중에강화중학교후문에신호등이설치되니까거기에하나해주세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거기도제가보았는데신호등이없어서이것은못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안전총괄과예산을보면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이시비사업으로있습니다.이것은선정해서설치한건가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계속하고있고요.이번에반지하사태가발생해서우리도반지하가얼마나되나확인하니까파악이안되더라고요. 저희가침수방지사업은계속하고있고올해에는11개소를했는데청하파크맨션,경흥빌라,보경빌라,청운파크맨션이렇게네군데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침수방지시설이어떤형태로되나요?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반지하창문에차수판을설치해주는겁니다.물막이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올해는태풍으로인해서서울도심과포항도워낙침수사례가많으니까선제적으로절차를잘밟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유장규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5일 경제교통과장유장규
오현식위원장
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유장규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우리유장규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강화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청년에서1인당월급여80%의지원이있는데현재지원현황,지원기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올해5명이신청해서지금사업을중도에2명이포기했습니다.지금3명이근무하고있어서인건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전체에서5명이지원해서3명이근무하고있다는거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사랑방간담회때산업단지를방문한적이있었는데그쪽에서도고용인력때문에고민을많이하고계신데문제점은청년들이,구직자들이양질의선호하는일자리에대해맞지않는부분같다,그래서그런부분을신경을많이써주셔야고용에대한효과나추진하는사업들이연계될수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일단산단쪽에서는젊은청년이나40대이하를원하는것같은데사실상강화군은고령인구라취업을희망하시는분들이어느정도나이가있어서안맞는것같습니다.그것을연계하기위해서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도애로사항이많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가많으신데요.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에대한부분과산단에서유사한곳에서원하는부분이이뤄지려면서로원하는일자리가창출되거나또는그런쪽에구인구직이이뤄져야할것같다는말씀입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청년들을위해서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고,유튜브,라이브커머스,창업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시작단계이니만큼앞으로계속적으로하다보면청년들이아무래도인구가외부로유출이안되고강화에머물수있는방향으로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중찬위원
청년들의맞춤형일자리가추진되는게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유튜브나라이브커머스로많이운영되고있는데그런프로그램을강화군일자리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1주에3회정도운영하고있고요.많이호응이좋습니다.그런사업을하다보면청년들에게맞는일자리가생기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말씀하신창업일자리센터나청년공간마루에대한현황,성과,이런것이나온부분이없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직성과는없고요.연말이되면성과를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지적사항처리현황에버스승강장표지판정비대상지를전수조사해서192개소교체사업준공완료되어있는데이게정비입니까?아니면여러가지현황을확인해서적절한위치나신규설치가포함된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전수조사나표지판을교체한사항이고자리가안맞다든가이전이필요한경우수시로진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2개소를말씀드려서없는곳에설치하고위치변경했는데전수조사를다시하셔야할것같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청년예비창업과관련해서임차료50만원이있는데어떤형식으로지원되는것인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임차료같은경우청년창업스타트지원인데사무실의월임차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기간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1년동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지속적인관심을갖고청년들이강화에거주하면서사업과일을영유해나갈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역별로보면노상에서판매하시는어르신들이있는데개선책이없을까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5일장부지를정비중에있고풍물시장초입에계신분을그쪽으로모셔서안전하게농산물을판매할수있도록정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각기업마다말씀하시는건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일단은풍물시장앞에있는분들이인도변에있어서사고가날위험성이있어서풍물시장안녹지공간에조성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그내용은파악했는데잘하시는것같습니다.다른지역들도보면그런환경들이나타나고보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앞으로의관심도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유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풍물시장개보수를하고분양을시작했는데완료가됐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총175점포중에매각이157점포가완료됐고요.현재매각신청안하시고계속임대하신분이16점포,공실이3점포있습니다.
배충원위원
16점포는임대이고총19개점포가분양이안된거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시설개보수를깨끗하게했는데주변이생각보다는깨끗하지못해요.특히인삼센터와경계에음식물쓰레기를버려서인삼센터에오시는고객들이상당히불편을느끼는데처리방안이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저희가상인회와많은얘기를나누는데상인들이적극적으로협조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그리고생선스티로폼이씻어서나와야하는것에대해서악취가있습니다.상인회에그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안되면가림막이라도한다든지다른방법을강구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더구나대표적으로인삼판매장주변인데악취때문에손님들이돌아간다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일자리센터에6억7800만원이있는데기능이제대로안되는것같아요.새로만들어졌지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저도두어번정도나가보았는데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주3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수강생이몇명이나모집될지걱정했는데막상해보니까열의를갖고하다보니까20명,30명수강생이있습니다.하다보면청년일자리창출에대해서힘이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활성화가되도록적극추진을부탁드리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강화하고타지역간에차량운행하는버스노선이8개노선인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군내버스가62노선,선진4개노선,군계버스가8개노선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타지역이8개노선이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위원
전부보면강화읍간인천,일산대다수그쪽이죠.서울도있겠지만그래도강화에관광지역으로는남단이많은데남단쪽에는1개노선이들어가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길상온수리를거치는것이있는데당초화도에서서울노선이있었는데김포시관할노선입니다.버스손실보상금이많이발생해서그노선은폐지가됐습니다.
배충원위원
지역활성화위해서화도어디인지몰라도정수사,동막해수욕장,멀리는석모도까지있는데그런부분이연계되어서그분들이직접타고관광지를다닐수있도록,강화읍에서그쪽으로다시내려가면시간소요가너무되니까해소될수있도록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또한석모도에서서검,미법도다니는여객선이있는데주민들이불편하다고호소하거든요.물론겨울에는관광객이없어서덜한데관광객이많거나공사차량이들어갈때에는주민조차통행을못하는상황이발생된다고합니다.하루에3회를운행하고있고배톤수가68톤인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이해양수산부관할하는국가노선입니다.카페리호가노선선령도오래되어서해양수산부에규모를키워서신규건조하도록건의를검토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당장은아니라도적극검토해서아니면1,2년간이라도군에서지원해서한해라도더운행할수있게해줘야지,그래야그분들이다니지않겠나생각합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원래1일2회인데저희가손실보상금을지원해서1일3회운행하고있습니다.그사항은더검토해보겠습니다.1일승선을파악하고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경제교통과소관으로사업시행을하는데완료후에는어떻게처리합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이유료,무료가있는데주택가지역은무료이고상업지역은유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은저도알고있는것이지만혹시사업완료된토지들에대해서토지정리를안하잖아요?주차장으로해놨으면지목을주차장으로해야되는것아닌가요? 필지를합필을한다든지정리를해주어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한경제교통과뿐만아니라강화군전체가하고있어요.빨리정리해야뭔가일을봐도볼수있지,도로개설후20년이됐는데도여태농지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은빨리정리되어야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강화농수산물생산하시거나판매하시는분들에대한홍보,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약한것같아요. 좀더관심을갖고강화농산물들이잘홍보될수있도록어디에서판매되는지조차모르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단체와업체간에유기적인체제를유지해서강화농산물이잘팔릴수있도록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사업에검토중에있는데인터넷쇼핑몰운영을검토해보겠습니다.수요조사해서수요가어느정도된다면인터넷쇼핑몰운영에대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자료제출2건을요청했는데청년창업위원회는나중에청년창업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마는청년창업위원회가창업지원조례가만들어지고난다음에청년창업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는데왜구성이안되어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청년창업지원조례가2019년5월에시행됐는데청년창업위원회설치해서청년창업발굴육성하게되어있는데아직까지청년에관한기본계획이시행안되다보니까사업을못하게됐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위원회가열리지도않았고구성조차도못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보기에는위임조례든자치조례가되든조례를만들었으면그에따른사후조치가중요하지않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맞는말씀입니다.그래서금년8월에청년창업지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거기에보면청년창업위원회와비슷한성격이있습니다.그것을발판삼아서위원회를구성하고청년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을수립해서연차별사업을발굴한다든지그러한것을하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한번지켜보겠습니다.이게위원회구성이나위임조례의경우다른데에서도해야하니까강화군에서이렇게한게아닌가싶은정도로너무무성의했다,정책적으로발표를할때에는청년창업이나청년인구의증대가강화경제활력인것처럼발표하면서실제내용을들여다보면거기에굉장히못미치고있다고하는것이제개인적인판단이고요. 말나온김에조금전에청년창업일자리,라이브커머스,유튜버교육을통해창업교육반응이좋다고했는데행정에서일처리할때아쉬움이A/S가안돼요.인원으로성과평가할때에는수강인원,수강횟수를평가하지않습니까?그이후에는점검을해봐야죠.그렇게받았던사람들이실제크리에이터로역할을하는지봐야하는데인터넷과관련한교육이유행을많이따라가요. 그런데유행이끝나면,그때당시의교육들이영원할것처럼하는데몇년지나고나면흐지부지되거든요.라이브커머스교육의교육생이나몇명이수강했고,인원,반응이좋은게본질이되어서는안된다는거예요.실제로그교육과정을거치고나온친구들중에서몇명이현재크리에이터로서자기역할을하고있는지체크가되어야합니다.그래야직업교육이효과를가져오는겁니다. 중딩농부라고들어보셨습니까?중딩농부라고유튜브에나오는데요.크리에이터양성을하신다고하면서실제강화에서진짜크리에이터가누군지를파악못하고계신거잖아요?실제크리에이터양성도중요하지만이미곳곳에서좀더한단계업그레이드된크리에이터의가능성을가지고있는콘텐츠들이유튜브에꽤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많은자료들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분을먼저활용하고그사람들의생생한어려움이나전망을공유할수있도록,그래서하나의교육이끝나면몇명이신청했고몇명이수강했다는것에그치지말고사후관리를해서이교육의효과들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연계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과연관해서창업아카데미운영하시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강사는누구입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전문강사를일자리센터에서섭외해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강화자체강사를활용합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외부강사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이잘못되었다는겁니다.우리가그렇게조양방직얘기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조양방직사장같은경우에는창업아카데미에불러서강의를시켜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사례가많습니다.강화를기반으로해서창업에성공해서나름대로자기영역을확보하고있는분들이있는데창업아카데미이라고해서교수,전문가들은지역사정을모르잖아요? 그러니까이게현실성이떨어져요.껍데기는창업아카데미인데실제내용은100%만족하기힘든부분이있거든요.창업아카데미듣는사람들은희망을봐야하는데희망을줄수있는교육이되느냐라는겁니다. 그프로그램검토하셔서차후에라도강화에서아이템을갖고성공한사람들이나사례를보여줄수있는,그래서강화에서나도하면되겠구나하는부분을고민해주시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아까전에643명이취업알선을했고243명이취업했다고하는데이게항상아까전에도답변하실때5명을월급의80%를지원해준다고했는데지금2명은포기하고3명이라고했는데이게미스매칭이라서그런거예요. 기업에서원하는일자리와여기에서공급하고자하는인력들이다르지않습니까?그게현실이에요.앞으로는그것은안고쳐져요.그러면다른대안을찾아야죠.강화일반산업단지나강화에있는기업들을우리가어떻게활용할것이냐?강화에청년들이있으니까그런데가있으니까이력서내도록소개하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한단계더나아가야되는겁니다. 그러자면그기업이원하는청년인력들을공급하기위해서고민이필요합니다.그래서관,산,학이협업을해야된다는겁니다. 제가사적인자리에서많은예를들었는데거창의승강기밸리라고들어보셨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못들어보았습니다.
박흥열위원
거창군에그지역의특화사업으로승강기사업을합니다.제가홈페이지를띄워놓았는데거기에서는군에서는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조성해서엘리베이터업체만부르는겁니다. 승강기안전기술원을국가에서지어서거기에서검사를하는겁니다.승강기대학교가있습니다.거기에서는승강기관련된인력을배출하는것이고승강기밸리에들어와있는기업들이협의회를만듭니다. 이것을성공모델이라고얘기하기에는어렵겠습니다만어쨌든관,산,학이함께들어가는구조라는거지요.요즘대기업에는자체내전문대학이나기술대학을두고있습니다.웬만한데는다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채용인력을자기기업에맞게끔교육시킵니다.그런데우리강화에는대기업이없어서결국은강화전체를놓고이런고민을해야됩니다.강화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을갖다가바로기업에들어가서일해보라고하면당연히못하죠.그리고그친구들에게어떤업무능력을갖추어야되는지도모르고배워야하는그기간들을강화군에서고민하셔야되는겁니다. 안양대학교를활용해서강화에있는기업들,강화일반산업단지뿐만아니라기업에게원하는인력이무엇인지,그러면우리가징검다리식으로몇개월정도는교육시켜서공급할수있는,그러면서미스매칭을줄이려고해야하는데맨날그타령만하고앉아있다는거지요.기업이원하는인력과강화현황상고령인구가많고그러면평생가도이문제는안풀리는겁니다.풀리기위해서좀더고민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교동들어가는버스가18번이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18번운행노선이바뀐것을알고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화개정원까지올라가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언제부터그랬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한달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왜바꿨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화개정원을정식개장하면관광객들이나.
박흥열위원
운행노선바꾸는절차가어떻게됩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그것에대해서검토하고시와협의를합니다.
박흥열위원
홈페이지에공고는안합니까?그런절차부분에대해서유감인데요.버스운행노선이변경되면거기에따라서달라져야될것이몇가지가있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버스시간표,노선도가달라져야하고,제가며칠전에그런민원을들었습니다. 아침에학교에가야되는데생각지도않게그쪽으로들어간다는거예요.사전예고를받은것도아니었고,물론예고는했겠지요.예고안하고그렇게했을리는없을것이라고생각하면서도그쪽으로들어가더라는거예요.황당하지요. 제가그래서물어보니까이번연휴때에그쪽으로찾아오는사람들이꽤많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저는수요가있는곳에공급이이루어져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그것이공공자산과민간자산의구분을분명히해야된다,교동노선이몇개있는것도아니고공공노선을그렇게가볍게그것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것도아니고,그리고2020년3월에버스노선이개편됐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2월예요.
박흥열위원
이것은행정이자기마음대로행정이아니었나하는생각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다음번에는신중히검토해서절차나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제가보기에는해석에따라서달라질수있지만주말에는사람들이신기하니까모노레일도타보고싶고,화개정원이라고하니까궁금해서오는사람들이있을거예요. 그런수요가있기때문에버스회사에서운행노선을바꾼건지모르겠지만,이를테면정류장앞에세워서올라가는것이멀지않습니까?그러면마을버스를활용한다든지,실제로마을버스에게실제적인혜택이가도록한다든지,마을버스를활용하든가아니면자체내에서운송수단으로전기차를확보해서거기까지고객을싣고간다든지다양한방법을해야하는데,서민들의발이라고할수있는대중교통노선을그렇게쉽게,평일에는아침에과장님이타보십시오.주민들이불만이있거든요.그것은시정조치를해야될겁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화개정원에서도단지내에전기버스운영을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을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시정내지는협의결과를말씀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강화일반산업단지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번에우리가사랑방간담회를하면서여러가지이야기를듣고그이후로강화군에서협조내지는감사하다는말씀을제가전해들었습니다.그런데지금강화일반산업단지에강화군이운영비를일체지원안하고있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인천시에서도지원이안되나봐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시에서관리공단으로위탁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때에도간담회때에오폐수처리비용을누가부담할것이냐하는것인데제가자료를만들어봤습니다. 연천에있는청산산업단지는처리비용이톤당1400원이고연천의백학산업단지는1400원,포천의양문은1120원,경기포천의장자산업단지는1420원,포천용정은1420원,김포양촌은947원,김포의학운산업단지947원,경기양주의홍죽은2000원,경기평택,송탄은800원에서900원,인천계양서운산업단지는2840원,인천강화산업단지는5000원에서6000원입니다. 아래쪽으로내려가면더편차는있는데제가보기에는톤당처리비용이이렇게다른지역이낮은이유가거의전부다지자체에서운영비의일부지원하거나폐수처리비를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에서지원하지않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남들다하는데우리만안할때,남들이안할때우리가하면사람들이자부심을갖지않습니까?남들다하는데우리만안하면그것은특혜도아니고위화감이생기는거지요.그렇다고비용이그렇게많지도않던데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것을현황을파악해보고처리대책을어떻게할지관련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강화일반산단은여러가지평가를따로할수있겠지만강화의인구증대관점,강화군의세원확대측면에서보면소홀히할수없는단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요. 연계해서하점일반산단은업체수가얼마나되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7개소입니다.
박흥열위원
그쪽에지속적으로민원발생하는것아시죠?그래서주민들에게건강검진비를무료로지원하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원은누가하고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우리군에서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원하는이유는폐타이어공장에서발생하는분진,악취,오폐수로인해서환경적으로주거환경에피해를끼치기때문에그런데,하점일반산단이처음에는농공단지로시작되었다가중간에농공단지안에들어오는업종이제한되다보니까일반산단으로전환되어진것인데요. 저는하점일반산업단지를계속운영하실건가요?아니면다른계획을갖고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직특별한계획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주변지역주민들건강검진을매년실시하는데문제점이있기때문에실시하는것아니겠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2014년3월에역학조사를했는데주민들의폐암발생율이높아서그때부터건강검진을매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이제는검토해야될단계라고보여집니다.48번국도고인돌역사박물관이강화의정체성을드러내는곳에인접해있고또한편으로실질적으로땅의이용가치,고려산의진달래축제라든지,사실은상호연계해서북서쪽의발전가능성을삼을수있는곳이그곳이라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하점일반산업단지를오염을유발하는업체들이아직까지생존하고있단말이죠. 제가보기에는경관적으로도안좋고또한편으로는그런업체들이주거지가운데관광이나장래에확장가능성이있는중심에있다는것은빨리대책을마련해야될것이다라고생각합니다.검토를해주시고요. 시장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은사람들이모여서물건을사고파는곳이죠.예전에는교통도불편하고사람들이떨어져있으니까판매자가움직이는방식이었는데,그래서5일장이생기고4일장이생기고,7일장이생긴것아닙니까? 그런데이제는세상이바뀌면서백화점이나시장이존재하고사람들이찾아가는방식으로바뀌다보니까강화는실제풍물시장,온수시장이5일장개념으로운영되고있지만시장기능도중요하지만관광핫플레이스로많이뜨죠.물건이필요해서5일장을찾는사람이있겠지만대부분강화에놀러왔거나강화읍에무엇을하러왔거나읍에나오면들러볼까,관광기능으로의시장이중요해지고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보여집니다. 지금홈페이지찾아보니까강화군에시장과관련한조례들이5개가있었어요.2015년에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이것은그때당시에대형유통업체와골목상권과의충돌때문에만들어진법률이고법률에따라서만들어진위임조례입니다. 그다음에2021년도에만들어진조례가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도역시위임조례입니다.위임조례인지아닌지모르지만1971년도에만들어서1982년도에지금까지남아있는조례가하나있는데그게강화군공설시장설치조례이고요.이것도제가보기에는자치조례인것같지만그런게하나가있고요. 그다음에강화군시장사용조례는자치조례입니다.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가자치조례입니다.제가보니까공설시장설치조례는없애야합니다.이게지금몇년지난겁니까?1982년도에개정된후에지금까지도개정이안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강화군에는4개의공설시장을둔다고되어있고,길상,상방,내가,교동시장,길상하고교동은빼고상방,내가는시장이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빨리조례정비해야될것같고요. 앞에위임조례두가지를보면서느끼는생각은강화에서시장이갖는경제적활용가능성,강화를알리는가능성으로써의시장문제로접근하고있지않거나기존에있는시장뿐만아니라포구에시장이형성되어있는곳이꽤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프리마켓이운영되고있죠?프리마켓성격은아닐수있겠지만교동의파머스마켓이있고,코로나19바이러스이전에로이카페에서프리마켓이정기적으로열렸었어요. 그리고양도에씨마켓이라고해서지역주민들이하는마켓들도있어요.그런것이다양한형태의시장으로존재합니다.시장육성방안이나시장을활용한장기적인계획이나정책수립이전혀보이지않아요. 앞으로도제가보기에는강화군에만들시장들이많아요.이를테면농산물도매시장같은경우가인천에있기때문에강화에서생산된농산물이가락동으로올라가고,구월동,삼산으로가야만도매로넘기는데,이런부분들은차라리강화에서강화농산물을기반으로해서도매시장을초지쪽에하나만드는것도구상해볼필요도있고요. 또북쪽으로는독특하게이전에야행프로그램이사람들의평가가좋으니까야시장형태로해서공연도하고고인돌체육관앞쪽에서버스킹공연도하고,정기적으로봄,가을로한다면수도권에서그것을보러올사람이있을것이라고봅니다.그런것들을고민해서저는종합해서말씀드리면시장을중심으로시장을활용한종합계획을용역해서라도대책을세우시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길상시장에주차장에서가게에서노상에불법으로물건을적치하고있지않습니까?모르시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길상시장상점앞에서팔고계시죠.
박흥열위원
그런데미관상보기도안좋고어떻게보면잘모르겠지만단속이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요.무슨이유가있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5일장으로운영되고있어서,평일에는주차장용도로사용하고있고요.
박흥열위원
과장님한번나가보시고아무리5일장이라하더라도강화군내에서특별한경우,꽃을판다든지모종을팔경우에는우리가융통성있게하는부분이있는데그것을상시적으로물건을내놓고하는부분은제가보기에는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현장을확인해주시고,강화읍내에서는그렇게못하겠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현장확인해보시고요.두서없이말씀드렸지만시장관련한조례정비가필요하다,폐지할것은폐지하고,통합할것은통합하고,강화실정에맞는시장조례를추진해야될것입니다. 그다음에꼭연구용역을진행해보시라말씀드리고,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이있는데요.앞부분에주신자료를보니까행정소송이2021년에완료된것이33건인데7건이태양광발전과관련행정소송이에요. 물론취하한경우가있지만강화군이승소했는데소송을건연도가2020년3월부터7월사이에집중되어있어요.어떤이유에서소송이많이걸렸는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기업형사업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받을때인허가관련해서행정소송이걸린것같습니다.이사업과다른경향이고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와관련해서주택지원사업외에다른사업이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공공시설에태양광설치를하고있고요.내년에는불은,길상쪽에융복합사업으로공모를신청한것이있습니다.국비지원사업인데추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사업인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태양광,지열이합쳐져서융복합사업이라고하는데공모사업으로신청했고현장실사까지완료한상태이고좋은결과가있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단위사업이진행되는것은환영할만한데정책적으로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어떤정책을갖고있는지,제가이것을물어보는이유는작년에한국형FIT제도가만들어진것을아시지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들어가면있습니다.태양광사업에대해서여러정책이바뀌면서소규모태양광사업,내집지붕에올리거나축사에태양광을올리면입찰을붙여야하고사주는기관에서기다려야하고여러문제가있어서안했는데한국형FIT제도가결국30㎾미만의신규태양광발전소는누구나신청가능하고,100㎾미만태양광발전소는농민,축산,어민,그리고협동조합이자격을증빙하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한전에서산정하는전기가격을SMP라고하고,REC는신재생에너지를확산하기위해서도와주는것인데SMP와REC고정가격으로해서20년동안계약을맺습니다. 그전에는REC만12년계약을맺어서진행했는데이게실질적으로소규모태양광사업도꽤전망이있는것으로,이와같은정책들이앞으로추진이계속되어진다면,그리고그것이농민이나어민,축산에게우선적혜택을주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축사나지붕에많이하는99㎾정도발전설비를하고있는데시에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개별로진행되고있어서요.
박흥열위원
그래서이전에는태양광사업이나대지에하거나임야를깎아서농지위에설치한부분이있는데지금은REC재생에너지로인정받기위해서는축사나자기지붕으로장소가제한적이라대규모비닐하우스에도가능하고현재하고있는농업활동과연계해서고민해보고발전사업은시에서허가를내어주는부분이고신청받기는하겠지만저는경제교통과에서주목을해서이게농민들에게또하나의도움이될만하겠다고판단되면그런사업들은적극적으로알리고유도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동네안에있으면여러가지말들을하겠지만들판이나그런데는효율이좋아요. 그렇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한국형FIT제도가있으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고강화군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고민을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두서없이얘기를했고요.나중에문화관광과에얘기했던굿즈산업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끝내기전에인터넷쇼핑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인터넷쇼핑몰이있어요. 그런데개인이운영하고있는데새로만드는것도좋지만인터넷쇼핑몰의현황도살펴보시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경제교통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발로뛰시는행정에감사를드리고요.11-9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기간이2022년5월부터12월까지로되어있는데여기태양광업체와지열업체는선정되어있는상태에서진행되는거겠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이것은주민들이에너지공단에신청하면확정된분들을연계해주는게아니고개별업체를선정해서진행하는것입니다.
고복숙위원
선호도가있는업체가있는가하면그렇지않은업체도있는듯해요.그래서소비자들이조금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올해에는신청자가마감됐는데공사비나재료비가올라가지고업체들이17%감소되었는데이런분들은내년으로이월되나요?아니면내년에다시신청에들어가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다시신청하셔야됩니다.그래서공사비증가에따라서올해는더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앞으로겨울도다가오는데주부들의로망인데재생에너지절감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간단히한가지말씀드리고나머지부분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11-5페이지에풍물시장분양하시는데많은결단도필요하셨고전과장님이나신동철팀장님굉장히고생많으신것옆에서다지켜봐서알고있습니다. 지금16개가임대이고3개가미분양이고나머지는분양된것이잖아요.그리고리모델링도다끝난상태이고요. 현장가보니까1층에잡곡파는곳,또풍물시장정문입구는물이많이새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것은이번주에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여러번예산투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하실때에는앞으로문제가생기지않게,그리고여기에서말씀하시는게물론상인회분들과의논해야되겠지만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고있어서실무진이나가있잖아요?이분들이문제점에대해서제일잘알고계실테니까이분들이랑협의잘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인삼센터옆에보면상인들이계세요.그건다불법이잖아요?그런데고령화되신분들인데합법화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초창기에풍물시장개장하면서들어오라고했는데안들오신분들입니다.
한승희위원
기회를줬었다는말씀이시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
물론가보셨겠지만영세하시고고령화가되셨어요.그분들나름대로강화농산물을갖다가파시더라고요.그분들을지금이라도방법을생각해주셔서합판이라도,안쓰럽기도합니다.합법화할수있는방법을다른부서와협의해서방법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11-9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추진현황에서태양광3㎾에대한총사업비가다지출됐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아직지출은안되고있습니다.지금진행중에있고요.연말까지지출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반납은없었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부는반납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주민이많이선호하는사업이고만족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반납없이홍보될수있도록조치바랍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시장관련조례검토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교통환경이나시대가변하면서주민들의움직이는동선이많이바뀌었습니다. 내가를예를들면과거에는내가시장주변이시장으로지정되고활성화됐었다면현재는외포리쪽에많이움직이는동선이늘어난상황이고또그주변의인도변에어르신들이파시는데위치재점검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노점상은다른부서와연계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노점상문제도있지만교통흐름이나사람들의동선의변화가있기때문에시장의위치선정에있어서검토가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청년들을통한취업이나사업을많이하고계신데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얘기드린부분이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과도상통하는부분이지만교육만시킬게아니라예를들어서강화군의농산물을팔려면홈페이지관리나유튜브등판매망들을활용해서판매하는데농가에서도힘든부분이고,이런교육을통해서,교육뿐만아니라강화군에서하는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사업에대해서교육을거치고활용할수있는여러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래서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많습니다.그래서지원뿐만아니라사후에어떻게관리하느냐계속유지하느냐는일자리센터와각부서와연계해서계속그분들이원활히판매한다든가계속지원이가도록유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한예를농산물로들었지만그런부분들을부서간에많이힘드시겠지만협의를통하고검토하시는부분들을좀더면밀히확대하셔서그런교육뿐만아니라그런부분들이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략하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오늘다같은얘기들이나오셨지만특히풍물시장관리및보수에대해서확실히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리고인삼센터노상관리가경기도과천시에굴다리시장이그노상과같은사례인데불법건축물인데시에서임시로운영할수있도록전기도다놔주고컨테이너박스로시설물을다해준사례가있는데확인하셔서그분들도소중한분들이니까확인해주시고,신재생에너지부분도발굴하고조치할수있도록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창업일자리에대해서궁금한것이있어서,결론적으로일자리센터,청년창업운영목적이어떻게되는거예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창업과일자리를많이만들고노령화를완화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창업에관련된다면장사를할친구들이창업하기를원하시는것인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람들이창업을원하시는건지그구분이있을까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일단은청년창업도중요하고,기존세대의가족창업도중요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일단은구분이명확히없으신거네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그리고교육강의자가교육강의만하시는분인지,아니면실제창업을통해서사업장을운영하시면서강의도나가시는분인지확인이되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건알아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건박흥열위원님도재차강조해야하셨기때문에바꿔야됩니다.일단은목적이없고일자리센터창업센터를운영하는정확한기준이없기때문에이런교육강의자라든지교육시스템이명확히잡히지않는겁니다. 그냥다른지자체사례만보고따라하는식의운영이되기때문에확실히조치부탁드리고요.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를통해서아까230여명취업,창업했다고자료설명하셨는데어디로어떻게취업했는지확인이가능할까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자료는없어서요.
오현식위원장
이부분은추후자료로실명은거론하지않고김○○,박○○,해서어디로취업했는지,어떤창업을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일자리센터창업자에대해서재료비나임차료가있는데2022년도에지원받은사례가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자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료는.
오현식위원장
없다고봐야죠.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온라인창업비용으로.
오현식위원장
예산집행이되었나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지금청년창업지원대상자가6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사업장임대료월최대50만원까지하고있고,포장비등사업개발,재료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지원내용도자료로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교육에아까과장님께서얘기해주신게20명,30명꾸준히교육받고있다고하셨는데교육현장사진과명단,나이까지는첨부해서확인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하면강화군청앞에도이삭토스트나맘스터치사업장들이생기고있는데청년창업자가가서이삭토스트창업하고싶은데지원받고싶습니다.지원가능할까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그런프랜차이즈사업은안되고요.창업분야가기존에하고있는강화농산물을가지고가공식품으로한다든가그런쪽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게문제입니다.누가강화군에서창업을하나요?경쟁력이없잖아요?경쟁력이없는사업으로경쟁력을갖춰라,너희들일정한교육받고경쟁력을갖춰라하면여기에서누가?이것은서울대학교나와도못합니다.이것못하는사업이에요.이런식으로교육해서는도저히불가능합니다.실제로농산물판매센터들도망하고있어요.난다긴다하시는분들도창업해서하는분도화도면에하나망했잖아요.아시지요? 그분들이돈이없고능력이없어서창업해서몇십년간자기사업장운영하던분도망하는데신규창업자에게몇백만원지원해주면서성공하라는것은너무나가혹한일입니다.한번도확인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청년일자리사업자체는청년들이강화군에정착할수있게하는것이라고판단됩니다.그런데제도자체가강화군에서원하는사업에참여해라,그러면교육받고우리가예산지원해줄게,이런주입식창업밖에안되는것입니다. 하지만창업이라는것은청년이라는명칭을떼고서도누군가창업할때에는본인들의아이템이있고본인들이안전자산을갖고성장할기회를마련해주어야된다고보는데이것은우리가제도적으로막아놓은틀안에서하는게아니라창업하는사람들이창의적으로만들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을행정기관에서하기때문에행정적으로막혀있다고말할게아니라진짜창업을원하고진짜지원과그들이정착하기위해서는더폭넓게열어줘야한다고판단합니다. 이부분은일자리센터장님이정말많이노력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도많이찾아뵙고한사업을할때에도몇번씩전화가오고가면서하시는데도이게제도적인문제입니다.그래서과장님이하일자리센터장님과함께조금더창의적으로제도의폭을열어놓고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30분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하수영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하수영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5일 환경위생과장하수영
오현식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하수영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환경위생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하수영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자료작성하고보고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보고내용에는없지만사격장소음피해민원은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사격장은전액국비인데8월말로보상금이지원됐습니다.
배충원위원
보상금은지원됐는데민원인들의상황을보면너무시끄럽다고하거든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길직리요.저희가민원을받아서국방부에민원을알리는개념이고요.민원이위원님께서도같이이장님과마을주민을만나보셔서아시겠지만선이라는게항상있더라고요. 저희가길직리라는곳을정해서어느부분을지정해주면그선이넘는지역의주민들의민원이또발생하거든요.저희도그것에대해서많은민원을받고있고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발생되는민원이다보니까국방부쪽에서도계속민원이발생하는것같아요. 국방부쪽에서시행령을다시발의한다고얘기하고있고,국방부자체내에서도그민원을알고있는터라그쪽에서도적극적으로민원건에대해서대처를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좀더관심을가지고문서를보내서그분들이뭔가다시소음피해에대해서확인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11쪽에보면환경미화원근무실태근무환경개선현황이있지않습니까?안전하게일을할수있도록노력하시는데이분들이일하시다가덥거나추울때에잠시쉬는형태는어떤식으로쉽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각면마다휴식공간이있습니다.샤워시설도있고휴식공간안에냉장고도설치되어있고휴식공간이다갖추어져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냉난방시설도다되어있습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위원
안되어있는곳도있다고해서한번더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삼산면이휴식공간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휴식공간을마련하려고하는자리에선별장지나가는통로에민가가있는데일반음식점을하는분이있는데통행을못하게하는부분이있어요.민원사항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처리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꼭거기보다도다른데는혹시없는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다른데는다있습니다.
배충원위원
14쪽에보면공중화장실쓰레기처리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으시죠?제가늘다니면서지켜보고있는데분리수거를용역을통해서하시거나직접하시는부분도있겠지만관광객들이버리고갈때에분리수거를안하고그냥봉투에담아서막버리거든요.그것도청소하시는분들도역시마찬가지로그런식으로그냥갖다가수거를해요. 그러면결국은어디선가분리수거해야하는데그게잘안되면쓰레기양만늘어나고환경문제도대두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한교육을강화해서라도올바로분리배출될수있도록해주셔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맞는말씀입니다.그래서저희가공중화장실에서나오는쓰레기뿐만이아니고선별장에서12명의직원분들이매일매일수작업으로분리수거를하고있는데저희직원들이열심히한다고하지만버리는사람들을다쫓아가지는못하고있습니다.계속저희도열심히하고지도점검을잘해서깨끗한환경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17쪽에보면외식업소에대한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농업법인을통해서요식업조합과연계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상당히잘하시고고마운것은이해하지만강화쌀을많이파는것에대한홍보는별로없는것같아요.사업은이렇게꾸준히진행하고있지만강화쌀로써의가치가제대로맛을내는품질을공급해주는부분이아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디테일하게정말강화쌀이A급으로대접받을수있도록공급이되어서또그음식점을이용하는고객들도강화쌀이정말좋구나하고또사먹고싶은것으로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음식업을대상으로강화쌀을지원하고차액보조를외식업지부에주는사업을하고있는데,밥맛이좋은품종이개선해야된다면관련과에좀더연계해서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도30일로예정되어있지만전국적인현상이지만강화쌀에대해서난리가난정도인데팔기는거의다팔다시피했지만쌀값하락으로인해서농민들의불만이팽배해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부서를막론하고계도를통하고양질의미질을확보하면서공급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상품도그렇잖아요?백화점에가서사는상품과마트에서사는상품이각기다르듯이그런부분이뭔가유지가되어야제대로된강화쌀이유지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하수영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지역마다재활용동네마당을설치해서지역여건이나주거환경이깨끗해지고있는데지속적으로추진하시죠?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사랑방간담회를통해서산업단지에방문했었는데빠른민원처리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쓰레기방출량이늘어나고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이나인천시의방향은쓰레기를줄이자라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2019년에비해서목표량을4%감량해가지고감량한목표였지쓰레기량은늘어나고있는반면에재활용을선별을잘해서줄이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잘하고계시네요.쓰레기불법투기는늘어나나요?줄어들고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불법투기는늘어나고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불법투기가늘어난다고보시기보다는적발건수가늘어난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은CCTV가증가하면서불법투기가늘어나는것으로보일뿐이지사실은실질적으로줄어든다고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CCTV를계속증설하시면서잘해주시고계신데주민들의신고등활용방안이운영되고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CCTV건수는2021년도에는295건이고2022년도5월말은203건으로되어있는데일반인에대한신고건수가66건이고올해는13건이고요.일반인들의신고건수도계속꾸준히들어오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한인센티브가있습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과태료의1/2되는포상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환경미화원을보면인원이한분이있는데도있고두분이있는데도있고더계신데도있는데이분들이쉬신다든가그런상황이발생되면인력충원문제가순조롭게해결되고있습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환경미화원기준에의해서급여지급해서기간제근로자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가모자라서재활용마당에도움을주는분들의명칭이있던데그런분들이도와주시는지역도있더라고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분들같은경우는동네마당에불법투기를한다거나아니면재활용선별,플라스틱이면플라스틱,분류해서버려야되는것들을제대로분류해서버리지않는것들을장소에나가서저희가안내나홍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그런분들의도움으로청소차를운영하는데도움을받고있더라고요.그런분들을확인해주셔서충원될수있도록파악해서이분들이더힘들지않게환경을조성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야생동물피해에대한피해에대한민원들이많습니다.특히,5,6월달에모내기이후에오리피해농가가많이발생하고있다고민원접수해주시는데,지난번에들은얘기지만자율적으로활동하시더라고요.강화군에구제해주시는분들이특정지역을다니시는게아니라자율적으로다니시다보니까고른구제가안되지않나하는생각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꼼꼼히지역별로잘그분들이구제할수있는위치가선정되도록부탁드리고요.구제에대한신청을접수받고있잖아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을모르시다보니까심지어두번,세번모내신분들도있고요.그런부분에대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또나들길코스관련해서나들길방향에화장실이8개소가있네요? 그런데도로가주변이야급하신분들은차량을통해서쉽게찾아갈수있겠지만나들길은걷는목적으로다니시다보니까화장실을찾기어려울것같아요. 그래서나들길에대한점검을통해서적정한곳에위치가있는지그런말씀을많이하시는데그런부분을좀더확인해서개선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지난번에제가자료제출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거부사유로해서미제출로왔습니다. 제출하지않았는데제가구두로미제출사유에대한법적근거를서류로작성해서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것은왜제출안하셨습니까?법적근거를확인해서서류로제출해달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일단위원님께양해를부탁드리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한결과이게영업상문제가있을수있지않나해서부득이하게자료를.
박흥열위원
과장님,그전에영업상부득이한법적근거를정리해서자료로제출해달라고분명히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특별히말이없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살펴본바로는조례에10조가있더라고요.감사또는조사에관한한계라는조례가있는데그조례에의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판단한결과자료를제출하지않아도되지않나라고판단했습니다.
박흥열위원
10조는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것을서류로제출해달라고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에와서그것을제출하지않으시다가지금여기에와서근거를대는것은저는적절하지않다고보고요. 똑같이지난행정과사무감사때도똑같은이유로거부사유를말했고,거기에서정리해서저한테서류로제출해주셨는데그때도논란이되어졌는데좀번거롭기는하지만그때말씀드린부분을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환경위생과에서자료미제출사유가이렇습니다.다량의개인정보및법인,단체의경영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포함에따른비공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근거를찾아봤습니다.정보공개법제9조1항7호에법인,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써공개될경우에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도비공개사유에서는모든경영상,영업상비밀에해당하는자료가아니라이것을공표했을경우에공개대상에개인이나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을경우라고하는단서조항이붙어있는겁니다. 이단서조항을삭제하고마치모든경영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모두를비공개할수있다고하는것은왜곡된해석이고요.저는왜곡된해석을바탕으로해서의회가요구하는,의회가실시하고있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대해서거부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 도대체행정사무감사가보조사업자의보조금관리내역을얼마나성실히집행했는가를판단하기위해서자료요청했는데그자료들이그보조사업자의정당한이유를어떻게해친다라는해석이가능한지저는도저히이해하기어렵고요.지방보조금관리법시행령17조에보시면명단등의공표방법이있습니다.그것은나중에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이미제가좀읽어드리겠습니다.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지방보조사업등의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이것은2022년4월부터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전체통합망을구축을각시군에서하게되는데거기에반드시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적시등록해야되는사항으로써첫번째,“지방보조사업자등의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관계법령상의면허등록번호,지방보조사업자등이법인일경우에는그법인의명칭,법인등록번호와그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를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밖에여러가지로구체적으로명시되어져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자료제출요구를거부할수있는사항은두가지입니다.지방자치법48조와49조에의해서하나는개인의정보,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수있을때,그런데그것이라도해서거부를무조건할수있는게아니라개인의사생활관리부분들은지워서제출할수있다라고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수사중이나재판중인사건에관여할목적으로요청했을경우에는거부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두가지외에는지방의회의행정사무감사도중에요구하는자료제출에대해서는거부할수있는사안이없습니다. 더크게해석해서정보공개법과지방자치법이상충한다고하더라도지금행정에서주장하시는것처럼상충되어지기때문에해석의해지여지가있다는걸인정한다고하더라도여기는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자리는지방자치법에따라서시행한다고하면상식적으로지방자치법이정보공개법에서준용하고있는사례들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판단해야되고우선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설사법적근거를제가굳이이야기하지않는다고해도보조금은그야말로군민의세금으로행정이직접수행하지못하는사업들에대해서대신민간이나다른위탁사업자들이수행할수있도록,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민간자본사업을감사하기위해서이자리가있는것이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비공개하고자료제출거부하는것은지방의회의가장큰역할중에하나인행정사무감사의기능을처음부터부정하는행위라고보여지고요. 그래서저도그게과연비공개사유가타당한지에대해서확인하고있는중입니다.확인하는대로다시한번강화군이자료제출을거부한부분에대해서강화군의회가취할수있는조치를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제가특별히말씀을드립니다.감사결과보고서에강화군이이렇게자의적으로자료제출을거부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의견을반드시게재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전체다거부했기때문에제가이사항에대해서는더이상말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5년동안이보조금에관련된서류와정산증빙서류가보관되어야하기때문에다음행정사무감사때도다시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보시면강화군홈페이지가자료를워낙불성실하게제출하시니까일일이해당과의고시공고란을보게됩니다.행정이홈페이지의고시공고라는부분들에대해서얼마나허술하게하고있는지를행정사무감사3일째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환경위생과까지3건을발견하게되는데요.그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과고품격외식업소개선사업총14건이게시되어있는데요.2020년9월14일나중에홈페이지에고시공고란에들어가서확인해보시면됩니다.고품격외식업소조성사업이계획이공고되고10월5일에재공고되고11월16일에고품격외식업소2개소가선정되어졌다고합니다. 여기에대상업체명칭이그대로나와있습니다.2021년6월18일에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가뜨는데요.그러고난다음에추가모집을했는데추가모집이누가되었는지선정공고가안떴습니다. 2022년에2월3일에다시2022년사업공고가뜨는데3월15일재공고,7월12일에추가모집공고하는데재공고하고추가모집공고사이에서선정되었다는선정공고가없습니다.선정되지않은것인지선정되었는데공고를안한것인지알수가없습니다. 2021년에는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도똑같은행태를보이는데요.2월18일에공고하고4월20일에추가모집공고가뜨고6월4일에보조사업자선정공고2차가뜹니다.1차는어디갔습니까?2차에는음식점이름5개를적어서했는데1차선정공고는어디에도없습니다. 지금사전에주셨던자료에의하면이게무슨비밀자료인지모르겠습니다만2021년2월부터31개소,2020년에52개소가되어있는데2021년도에제가확인한것은다섯군데,8월5일에추가모집공고,9월1일에선정공고해서부분적으로만확인할수있고요. 2022년2월3일에모집공고하고재공고하고7월12일에추가모집공고한부분들이있습니다. 이것만보더라도상호명이과장님은영업상의이익을해칠수있기때문에제출할수없다고비공개했음에도불구하고모집공고만봐도상호명이나온것도있고,없는것도있고,뒤죽박죽입니다. 고시공고를갖다가채용공고를내거나사업공고를내고그게되면반드시선정공고를내게되지않습니까?이름을○○○으로처리해서라도그게행정이일상적으로해야될업무흐름도라고보여지는데자기들마음대로입니다. 선정공고게시한것도있고없는것도있고요.그래서지금빠진부분은왜빠졌습니까?선정공고를이렇게빼도괜찮은겁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저희가선정공고는사실빼면안되는부분인데절차상문제가있었고매끄럽지않았던부분시정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떻게시정하시겠습니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저희가이사업을계속해야되는사업이고그러면지금부터라도선정공고에준해서잘.
박흥열위원
행정과에서공고를잘못한부분을제가지적을하나했습니다.그것은잘못공고했다기보다,의도적이라기보다는업무를태만히한것아니냐,그래서6회채용공고에들어갈내용이5회채용공고에올리는바람에그런현상이발생했다고짐작이되고또그렇게된것같다고해명을했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14건중에선정공고가뜨지않은것이3건입니다.합리적으로이해할수있겠습니까?시정한다는부분들이앞으로하지그렇게하지않겠다는것과제가보기에는어떤느낌이드는가하면오해의소지가있거나아니면사람들로부터추측가능한부분들을빼는것이아닌가하는느낌을가질수밖에없는거거든요,이것만보게된다면? 이것을누가올렸는지모르겠지만왜빠트렸는지확인해서답변해주셔야될것같고요.이런부분들이차후라도발생하면안되겠죠.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확인해보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그래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12-12페이지재활용동네마당에대해서여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설치기준은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설치기준이다가구주택이나차량진입이가능한지역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청소차가들어가서수거해야되는부분이라반드시차량진입이가능한위치,아니면사람들이선호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설치기준이아니라인구,세대수,이런설치기준을말씀드리는겁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팀장이답변드려도될까요?
한승희위원
네.
읍면별로읍면장님들이신청을받아서읍면별로사업하죠?
제가다녀보면갑곳리금강빌라에재활용동네마당이설치된것보셨어요?그렇게해도돼요?동마다있어요.100m권안에네군데인가다섯군데가있어요.
구체적인기준이없기때문에,옛날에쓰레기버리던데에그냥설치해주는것아니에요?
왜더말씀드리느냐하면하점면장정리같은데는놓고싶어도못놓아요.예산이없어서못놨어요. 제가직접목격했어요.장정1리분이와서장정2리에갖다버려요.장정2리에서난리가나요.
장정3리도마찬가지이고,그주변에는그것하나밖에없어요.면에서관심이없는건지그것은확인을못해봐서모르겠습니다.
이게50개소를한다는건내년에도50개소를하고그다음해에도50개소를하실것이아닐것아니에요?그러니까기준점정확히마련해서인구가어느정도된다든가,이런데에는먼저설치해주시고꼼꼼히살펴보셔야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면에서도마찬가지이고환경위생과에서도적극적으로설득하는모습을보여주셔야해요.
그리고기준점을꼭마련하셔서조그맣게동마다설치해서가보면보기도안좋아요.그게뭐예요?인구밀집지역이기는하지만3개연속으로다놓고조금지나면또있어요.
차라리큰것을가운데에하나놓든가해야지요.
그러면우리개인집에서놔달라고하면놔주실거예요?
특별한상황이라도기준점이있으면우리가이런기준에의해서놔주고있습니다.합리적이라고하면.
똑같은얘기예요,팀장님.
정확한기존점을마련하면우리가이런기준점에의해서놔드린다고말씀드릴수있잖아요.민원이야이쪽민원도들어야하고저쪽민원도들어야하고다들어야하잖아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점충분히알겠습니다.저희가기준점을마련해서다음부터설치할때에는기준에맞춰서설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정확한기준점마련해서한곳에치우치지않게해주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2-9페이지에폐건전기,폐형광등수거함설치관리현황이있습니다.이것은설치장소가여기에국한되어야하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폐건전지같은경우는모아보면많지는않아요.그래서저희가설치장소에나와있는것처럼학교나공공기관,마트,공동주택,큰장소를선택해서하고있는데요.
한승희위원
그리고모르시는분들이꽤있는것같아요.아까재활용동네마당이수거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을지모르겠지만동네마당에설치하는곳마다같이설치할수는없겠지만몇개걸러서같이설치할방법이없을까요?수거하는데어려움이있을까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수거하는데에도어렵고환경미화원들이재활용동네마당에투입이되어서수거하는것만도사실은.
한승희위원
그러면폐건전지는누가수거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환경미화원이따로하시는분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폐건전지버리는곳이어디인지홍보가안되어있다고지적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재활용동네마당에안내문구를붙이려고합니다.폐건전지나폐형광등은읍사무소로가져오시면인센티브제도가있어서폐건전기20개가져오시면새건전지로교환해드린다는홍보문구를제작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도방법이기는한데큰동네마다하나씩같이설치하는방법이있다면어차피환경미화원이전문적으로수거방법이계시다면그방법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2-19페이지에우리가외식업에쌀보조해주잖아요?쌀공급업체는누가선정하세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있는데이것은누가선정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협약을맺었어요.
한승희위원
얼마동안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기간은정해져있지는않아요.
한승희위원
앞으로는계속여기만쓰시는거네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기간도정해놓지않고협약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협약서에보니까2014년도에협약을처음맺었고,다시협약을2016년도에맺을때에그기간을정해놓지않았습니다.
한승희위원
협약내용을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아까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얘기가똑같은내용과똑같은겁니다.한곳에서만계속쌀을공급받다보면안좋은쌀도올수있어요.그에대한제재내용도협약서에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내용도있습니다.그런데공동체로해서어느한부분만받는건아니고합동으로되어있어서요.
한승희위원
저도어느업체인지는알겠습니다.제얘기는이렇게금액도많이들어가고앞으로지원금액도늘려야된다고봐요,강화쌀소비를위해서.그런데일반정미소에도기회를주어야된다고봐요.입찰을하든지그런분들에게도기회를주어야된다고봅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협약서내용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같이생각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좋은쌀쓰면강화음식점도좋잖아요?저도음식점에가서밥을먹어보면어떤데는맛있고,어떤데는맛이없는데가있어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위원님밥은짓는것에따라서밥맛이달라질수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바로한법이제일맛이있지요.그런데도밥을먹어보면쌀이좋고안좋고티가납니다.아무리밥을못해도음식점에서얼마나못하겠습니까,밥장사하는분들이?그러면밥장사하지말아야죠.외식업조합에등록된업체중에서몇%정도이용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강화군외식업소에등록된식당이전체적으로.
한승희위원
등록된업체에만지원나가죠?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거의다.
한승희위원
100%이용하세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제가보기에는100%다이용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물으시는것은2900개업소가만약에일반음식점이있다면일반관내에일반음식점이업소가다강화섬쌀을소비하고있느냐는질문이시죠?
한승희위원
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아니오.그렇지는않습니다.제가말씀드린것은고품격이나외식문화사업이라든가지원받은업소는100%강화섬쌀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좋은사업입니다.예시를잘남겨서인천시쪽에도강화섬쌀좋으니까판매에굉장히농민들이어려워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확대해나가는방안도인천시외식업이랑간담회를갖는다든지이런방법으로더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생각해주시기바라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한승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완경위생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계속질의가나왔던재활용품동네마당12-12페이지가국유지에만설치할수있다는얘기가있어서사실제가선원면담당인데요.거기가인구밀집도도높고,아파트는상관없겠지만개인주택이한두채가아니고군락을형성한가구들에서는굉장히먼거리를나와서버리거든요. 요즘은음식물쓰레기같은것은처리기가설치되어있어서분쇄하기는하는데요즘배달앱이많다보니까재활용쓰레기가굉장히많습니다. 그것을들고몇백m를걸어서갖다버리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이장님도만나보고요청했는데국유지아니면개인땅에는그것을설치할수없다고고집을부려서정말필요한곳에가보면도로입구에쓰레기가엄청많이쌓여있어요.그런데도그게설치가안되더라고요.꼭국유지에이것을해야되는것인지,정말필요한곳인데안타까운부분이어서100%국유지에만설치해야되는것인지궁금하네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개인소유주인토지주의허락도받아야하고사실은동네마당설치할때굉장히호응이좋았어요.작년까지만해도Before,After해가지고보여주면사람들이쓰레기를난무하게버려진모습이었다가지금재활용동네마당이설치되어서깨끗해진모습을보면서제가듣기로는작년에는이미지도좋았고호응이좋았습니다. 그런데시간이지나면서이것에대한불만의목소리,아니면선호하지만아까청소팀장님이답변한것처럼이게혐오시설이다보니까놓기는놔야되는데놔달라고요청은하지만막상저희가나가서설치하려고하면여기는안돼,저기에다놔,여기는안돼!,이렇게거부하시는분들이많아요.요청하시는분들이있는가하면거부하시는분들이있고,요청하시는분들마저도자기네집앞에는절대안된다고하시는분들이있어서저희가애로사항이참많습니다. 읍면에서설치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이장님들도중간에서많이힘드실거예요.그런일을하라고저희가있는것이니까좀더세심하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혹시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섬쌀차액보조사업과관련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저도오늘행정감사이전에몇번직원분들하고자리해서이야기를나눴는데지금쌀소비가많이이뤄지지않아서농민들이상당히힘드신상황인데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 지난연도는차액보조가쌀종류별로3000원,4000원지원됐고올해는5000원,6000원씩지원되고있는데이차액보조에대한한정금액이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차액보조금에대한한정금액은그해예산을정해놓아요.그러면그예산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보조하고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1억8400만원이라고하면그예산금액을넘지않는선에서합니다.
최중찬위원
네,지금강화관내에요식업조합을통한요식업소들에지원되고있는데아까관외에도이런상황이진행될때추진에대한검토를해보겠다고하셨는데발전적으로이뤄져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자료를보니까처음에20kg기준6만원대에요식업조합에공급되었습니다.그런데요즘에는4만원대초반에공급되는데그만큼강화의고품질쌀들이상당히저가에제대로된값을못받고있습니다. 물론전국적으로과잉공급되는현상도있지만,이런얘기를왜드리느냐하면처음에이러한보조부분들이물론잘하고계시지만확대적으로지원되었다면좀더높은가격을받고빨리소진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의미에서앞으로이런부분이외부지역으로더확대될수있는상황에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계획이있으신가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이민간경상보조이다보니까총액한도가있습니다.보조금을집행하는사업이이금액범위안에서하다보니까금년도는소진이된부분이있고,이것또한2023년도에증액을한다면예산팀과협의를봐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무론부서에서노력도필요하겠지만인천시의노력,다방면에서판로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을저희들도연구하고노력해야되겠지만이런부분들이제도적으로안착되어서고품질의강화쌀들이제가격을받으면서판매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와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의회에대한자료제출거부건에는유감이큽니다.자료제출거부건에대해서혹시사전에의장님과얘기하신것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아니오.없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어느정도행정사무감사기간에,특히의원님들과상호간에소통도없이일방적인자료제출거부는의회에대한무시행태가심각하게이뤄졌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강화군에서의원님들의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는강화군의회와최소한의회를대표하는의장님과라도소통을해주시고상호소통이원활히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인천시쓰레기매립지문제때문에많은논쟁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아직까지소식을듣지못해서인천시쓰레기매립지관련된사항으로인천시에서는어떤방향으로논의되고있는지확인이가능할까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에서소각시설을지으려고두개의자치단체를합쳐서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서구와강화군이합쳐지는데서구에비해서강화군은쓰레기양이10%밖에안된다고해서어느구나강화군과같이나가길원하더라고요. 그런반면에서구청하고강화군을합쳐나가려고하는데아직서구에서소각시설만들려는입지후보지가지정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딜레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강화군도계속준비는하고계신거죠?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그렇지요.
오현식위원장
그부분만신경써주시면될것같고요.재활용동네마당이핫한주제로나왔는데금강빌라사례도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금강빌라반대로자기동앞에만있고다른동에는설치가안되어있어서주민들과싸우는민원도반대로발생하고요. 고복숙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100m이상,대부분차를가지고동네마당앞에가서버리는사례도워낙많고요. 결론은이렇게해도저렇게해도힘든상황인데지금예산투입하는대로다설치하는방법도,혹은다없애는방법도둘다문제가있을것같은데일단은제가대안제시할수있는상황이아니니까과장님믿겠습니다.믿고이부분에대해서는설치가되는대로발생되는민원,설치가안된대로발생되는민원에대해서최대한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한승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폐건전지수거함에홍보문구를붙인다고했는데거기에소소하지만음성으로도나오잖아요.음성으로도같이해주실수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그것은저희가강구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것도확인해주시고요.환경미화원분들이고충을겪고있는부분이있는데쓰레기수거에대해서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있어요.제6조2항에생활폐기물처리등의수거방법은문전로한다는조항이있거든요. 그런데사실이조항때문에재활용동네마당에서수거가메인이되고있는시점인데기존의문전수거를원하시는분들의민원때문에양쪽에서환경미화원분들이너무고생하고계신거예요. 그래서제가개인적인입장에서는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개정해야된다,그래서문전수거가아니라재활용동네마당에분리배출하고환경미화원은재활용동네마당에서수거해야된다고조례를개정해야된다는의견들도있어서이부분도사전에확인해주시고검토되면미리소통하는시간가져주셨으면합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리고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강화군에서희망차게준비한사업인데몇년동안이월이되면서힘들게지원했는데결론은지원받은업체들이사업목적에맞게원활히잘운영되고있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잘운영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것은평가관리해주시고제가듣기로는1개업소정도는코로나19바이러스영향으로조금휘청휘청한다고하더라고요.그것은확인해주시고2022년도에는사업진행이안되고있잖아요?사업대상업체는선정은언제하나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선정되었습니다.2개업체로선정이됐고요.한업체는계속재공고를냈는데1억원짜리는공고했는데도안되어서3회추경에반납하려고합니다.
오현식위원장
3억원하고,2억원두개업소,알겠습니다.그대상되는업체들이있었나봐요?기준에부합하는업체가있긴있나봐요?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쉽지않은건데,그리고이것은소소한민원입니다.강화초등학교올라가는입구에강화읍사무소로좌회전하는칸타타피아노앞에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있는데거기주민들의시각적으로후각적으로고충민원이많으세요.읍사무소들어가는길목인데환경개선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영
하수영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을선언합니다.환경위생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주우종농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5일 농정과장주우종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바탕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2022년도농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주우종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강화농산물판로현황에대한질의인데자료에보면온라인판매구조는보이지않습니다.온라인판매망이구축되어있나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별도로온라인구축망이없고전체적으로직거래를위주로하고있고,저희가판매하는것은자체직판장을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코로나시기인데타지자체는음성장터,괴산장터를통해서온라인마케팅을많이하고실제생산자들이온라인마케팅을겸하기가쉽지않으니까자자체가유통망을대신해주는것같은데우리도이러한유통망이필요할듯합니다. 부서간에협조가필요한부분같은데경제교통과에서추진하는청년공간마루,우리청년들의유통을맡고있는기존생산자들의유통망을공급받고있는형태등인데,이런부분들,그런데에서교육을하잖아요. 유휴기지라든지사업을통해서청소년을육성하는제도가있는데그런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판매망사업들에대한연계성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간에협의를통해서교육받은사람들이이런사업에도움이될수있고창업에연결이될수있도록하는것을검토해주셨으면하는부분이고요.아까제도적으로농산물쪽에는뒷받침이되더라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조금전에는환경위생과에서했고유휴기지나이런부분은경제교통과를말씀하신것같은데그것하고저희가농산물판매장하고판매하는것과는,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같이연구는해보겠습니다.현실적으로차이가있는듯한느낌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처음에말씀드렸듯이온라인구축망은코로나시기에도적합하고여러판로부분에서소비자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다면이런부분들에대해서많은고민을검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희가강화군에대한특산품이나인터넷홍보나배너는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어떤농가에서어떤품질을가지고직접적으로판매할수있는구조나중간역할을하는부분은취약한것같습니다.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농정과에서택배비보조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얼마전까지는개소의한도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한도에대한부분외에별도로추가예산을확보하셨다고제가간담회때에들은것같은데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현재택배비를5000원기준으로60%보조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가구당100개,또법인에는500개까지해주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부족한부분이있고올해에재고쌀이많아서강화군에서재고쌀을판매할수있는역할을해보려고했는데문서로협조요청하는것외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쌀을갖고있는것도아니고어디것을팔아주는것도그렇고,전체적으로소비를많이하려고했지만한계가있어서그렇게도움이된것같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일환으로인천시에요구했더니인천시에서는그런농민위로차원에서이런재고를해소시킬수있는부분이어쨌든포장재라도뭐라도더지원해주는것이좋지않겠느냐해서이번에5억7000만원정도의예산을섰습니다. 저희부담해가지고5억7000만원이면1년택배비예산입니다.그것으로올가을에충분히쓰고농산물은내년초에도할수있으니까남는예산이있다면내년초에도계속공급해서농민들을위해서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는뭔가를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고잘하셨습니다.특히나쌀소비도감소하고판매도어려운상황에서꼭필요한사업같습니다.그러면쌀말고고구마나농산물에대해서같이하시나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같이할겁니다.쌀재고에대한도움은못드렸지만쌀농가만짓는것은아니니까어쨌든전체적인택배사업에대해서더해드리려고노력했고이번추경에같이확보해서늦어도10월말추수가왕성하게이뤄질때지급할수있도록맞춰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등록절차가필요한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등록절차는아니고택배비영수증을가져오시면5000원이상으로가는것은5000원기준으로하되저희가그렇게지원할것이고내년도에는택배비가많이올라서그런부분에대해서현실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감사합니다.13-17페이지보면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완화를위해서농촌인력중개센터를운영하고계신것으로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이것은쉽게얘기해서인력사무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남부농협에서저희가고용한것은아니고보조를주는데한사람을고용해서거기에서한분이농사지으면서필요한인력을구해서연결해주는역할을하는것이고저희가운영비로인건비하고지금8000만원의예산을세워준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농촌의일자리부족이아주심각한상황인데꼭필요한사업같은데실적부분이통계로잡힌부분이있나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연간4000명정도인력을연결을해줍니다.
최중찬위원
관내분들인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대부분관내분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여기에서일하시는분만보조인것이고인력부분에보조되는부분은없는거죠?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인력부분은고용하시는분들이사용하는것이고저희는연결하시는분의운영비하고인건비를8000만원가지고드리는겁니다.
최중찬위원
13-8페이지에농촌관광휴양단지지정현황이있습니다.이사업의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관광휴양단지로지정되면농림지역이인허가완화되는부분이있습니다.사업계획해서지정은되어있는데그이후로실질적으로개별법에대해서진행해야됩니다. 그런데뭐라고말씀드리지못하는부분이지정을해놓고저희가파악해보니까실질적으로행정절차를이행하려는것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았을때에는2023년도까지계획되어있고,이계획이안된다면기간이넘어갈겁니다.그렇다면변경이되어야할것이고그때는면밀히봐야될것같습니다. 형식적인부분으로접근이되면실질적으로어떤관광단지가골프장하고이어지면서기대도그렇고,정말로관광지가될수있는기대감을주는데현실적으로와닿는부분은없습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뭐라고설명드리기에는그렇습니다.다만,이렇게해서지정되어있는사업이이쪽에있다,골프장은운영중으로알고있는데위원님들도그렇게아실필요가있지않나해서이자료를제출한것입니다.지금설명드리기는뭐합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찾아보니까주된내용은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농어촌의관광인프라확충을통해농어촌의소득원을확충하고자시행하는사업으로써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한종류로써해당하는데사업내용을보니까농어촌의소득창출과는거리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린겁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진행된게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그런부분까지다음부터챙기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지역의농어촌에맞게진행되어야할것같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13-6페이지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지원현황이있어요.지원하는곳이9개인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현재는네군데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13-7페이지2021년도지원현황을보면용두레마을은지정취소된거죠?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끝났습니다.
한승희위원
화문석마을은계속하고계시고,그런데사무장인건비가안되어있는데왜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사무장인건비는실질적으로그역할이나민원이없는곳에만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화문석마을,달빛동화마을두군데는인건비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2022년에는되잖아요?13-7페이지요.1월부터5월까지766만원지원했잖아요?화문석마을과달빛동화마을도마찬가지로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까지지원되고그이후로마을간에이해관계로7월이후로는지원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했다가다시했다가또안해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국화리팜랜드도그렇고,볼음도생태마을도그렇고,어떤문제예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사무장역할이실질적으로상주하고어떤역할을해야되는데미흡하다고하는민원에대한부분입니다. 이부분은저번에도자료요구하셨고제가전체적으로보았는데사실면밀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제가감사준비를하면서휴양마을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점검하고지도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
관리감독은군에서하잖아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그리고매출을보면이사람들이인건비나운영비를지원하면서소득창출을했는데이것에대한쓰임도한번따져봐야할필요성이있지않나봅니다. 어쨌든돈이있으면문제가생기고지금말씀하신관리감독에대한책임을강화군에서져야될부분이있고,공무원들도그에대한책임을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팀장님한테도주문했는데의회가끝나면전체적으로조율을하고점검을할겁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준비하신다니까그런데.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이것은문제가없도록정리를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왜자료를요구했느냐하면실질적으로제가이용도해보고다했거든요.다해봤는데관리감독이안돼요.숙박을하는데화문석마을,도래미마을같은경우안전시설도미흡하고,불은면행복나들이같은경우운동장도있어요.풋살구장도있습니다.쓰레기그냥있어요.사무장이무슨필요가있어요. 군에서전혀관리감독이안되는것이고요.지금이자료를보면지원배제기준이있어요.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시스템에입력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매출현황어떻게확인하신거예요?거기에서자체보고합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자체보고하고정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조금에대한부분은정산하고요.
한승희위원
보조금은정산하시는것이고자체매출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매출은거기수입이나대장보고확인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믿을수없는거잖아요?그리고1000만원이하라면지원을배제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지금말씀하셨듯이저도그런부분이있고,또믿을수없다는얘기는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저희가지적하신것을유념해서다시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좋은사업입니다.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운영이잘안되는곳은다른방법도생각해보시는것도괜찮아요. 법적검토를잘해보셔가지고위탁사업이나그사업을진짜로필요로하는사람들,농촌발전을위해서꼭이사업을해보고싶다는분들을발굴해서하시는것도괜찮은방법같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위원님이지금제안하시는부분까지저도동감하고관련법이명확히된다,안된다,○,×가아닐겁니다.그래서어떤취지에맞게할수있는필요한조건이라면충분히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주우종과장님이하팀장님들자료작성하고보고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수시로말씀드리지만강화가어려웠던한강물농업용수공급문제가공사착공해서시작하고는있지만당장급하지않습니까? 제가금년도에지나가다보니까한강물농업용수공급문제가운영주체는농어촌공사에서하지않습니까?한창필요할때장비점검을제대로안해서장비가고장난다거나정말필요할때제시간에공급못하는부분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이있는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도강화읍에서근무해보았지만실질적으로농어촌공사가저희가얘기하더라도그것에대해서반영을잘안해주고,한마디로말을잘안듣는다고들었습니다. 미리감이예상되면3월이나2월이든공급해달라고요구해도타지역과의형평성얘기도듣고별의별소리를저도다들었습니다.이부분은농어촌공사와구역에대한부분도같이협의하고미흡한부분은개선해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어떤법이나그런것이아니고서로의의지에대한것같습니다.저희가강력히얘기하고따를수있는방법도같이의논하고하려면안될것같지는않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요.양도면삼흥리부근이농업용수가올라가지못하다보니까정작필요할때상당히문제가있다고합니다. 소형저수지가있다가붕괴되는바람에모내기철에제때공급을못받아서문제가있다는부분이있거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관수에대한문제점,관로를보수할수있는예산을특정이아니고1년치예산을세워놓고운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어제말씀하셨던부분은제가현장에나가보겠습니다.주민들도만나고면담당자를만나서전체적으로방안을마련후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삼산면석포리공개마을이라고있는데용수문제도있지만우수문제가빠지는통로가너무협소하고기존에있었던유지는개인이낙찰받아서제역할을못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침수현상이있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두군데는제가현장에바로나가보고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농정과에서13-6쪽보면쌀문제가나오는데조금전에도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다른제품을가지고명품화시킨다는부분에움직이다보니까약7년정도걸리더라고요. 강화쌀이좋다고는하지만다좋은것은아니지않습니까?정말좋은쌀이제값을받고판로가유지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를하셔서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부분은저희도노력을할겁니다.농업기술센터와할것이니까그쪽에도주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하겠습니다.그다음에특산물중에하나로순무가유명한데저장기술이물론농업기술센터에서연계할부분인데봄순무보다는가을순무가맛이좋거든요.군납도하지만판매또한잘이뤄질수있도록안정화작업이필요하지않느냐하는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13-14페이지에용도폐지된지목은어떻게관리합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희는행정재산이쓸모가없으면용도폐지합니다.그용도폐지에대한목적이있고신청자가있으면실질적으로용도에맞게그분이쓰는것이고작년도같은경우에는용도폐지를보니까선원면서해건설아파트짓는데용도폐지를해줬습니다.어쨌든쓰는용도에맞춰서용도폐지지목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네,그다음에제일어렵고힘든거지만농지에진흥구역,보호구역해제구역으로고생을하시지만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고농업보호구역에도건물을20%까지지을수있는데정안되면20%까지지으면서도건축물.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용도지역규제완화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배충원위원
건물에대해서근생시설을못하게되어있는데20%의규제를하면서도못하게되어있는그부분이라도풀어주면낫지않겠나생각합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희가인천시에요구한것을보니까작년도에도500ha요구했고,2018년도에는이루헤아릴수없이했는데실질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도있고,진흥구역에관심있어서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작년도같은경우는거의460ha정도했는데팀장도다와서현장확인을하면서필요성이물론안되는곳도있지만실질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되어있는곳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있는동안인천시권한이고저희권한이없기때문에인천시도그렇고나아가서는중앙부처까지가보려고합니다.있는힘껏노력은해보겠습니다.결과에대한부분은나중에우리위원님뵐때에떳떳하게뵐수있게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감사합니다.비닐하우스도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하나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그쪽하고얘기해야되는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농업인수당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위원님이추가요구하신부분을가감없이드렸고,그이상,이하가없습니다.제가온지한달보름되었는데그부분이이슈됐던부분이라인천시에도물어보고가보려고했더니올필요도없고어쨌든10개군구에대한합의를자꾸시에서말씀하십니다. 그래서제가서구도가봤고10개군구를돌아보려고했습니다.그랬더니지금분위기는시는70%이상의합의를요구하는것이고저희입장에서는답답하니까군구얘기들어봤더니옹진은50%,오지도말아라,우리는그것대로가면가고아니면아니다라고하고,서구는실질적으로강화군의이웃이라고생각해서그런지강화군의의견을반영하려고하는부분이있고,나머지군구는실질적으로반대입니다. 반대하는이유는저희는농경지가평당가격도그렇고,금액이그렇게크지않은데남동구,연수구는상당히큰금액인데그분들은땅가진것만으로도큰재산을가지고있는건데거기에지원을해주느냐,이런식으로전체적분위기가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강화군은앞으로이문제를보고있습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지금고심하고제가그것때문에보건복지부에도가봤더니그분들얘기는전체적으로법적으로70%부분은없고다만,사회적으로공감대형성이되어야하지않겠느냐하고제시한것이고,제가고민하고앞으로나가야될부분이있다면실질적으로저희와필요한군구만규정이나,인천시조례에군구가다합의가되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부분을일단은조정해서정말로필요한군구만하면가능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럴수도있습니다.다른지역을보면광역단위조례가있지만자체조례만들어서집행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는여러가지방안을강구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제가주신공문서가왔다갔다가한내용을보면서어떤느낌이었나하면강화군과인천시가기싸움하고있다는느낌이들었고요.중요한것은쌍방간입장의차이가있고주장하시는부분들이양쪽다일리도있다고인정이되더라고요. 최초에농어업인공익수당을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서앞으로우리강화군농어업인들에게돌아갈혜택이달라지기때문에행정상어려움이많을것이라고하는부분들을봤는데,그러면인천시와강화군이협의를볼수있는방법은없을까제가찾아봤습니다. 6월달에강화군에서제1회추경편성계획을세우면서맨마지막에이렇게달아놓았습니다.만약에금액은말하지않겠습니다.인천시하고지급액상향조정이부담비율에대해협의가안될경우에는우선적으로순수군비로지급하겠다는부분을기타사항으로했습니다. 그다음에인천시같은경우는4월에온공문중에는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올해는당초계획대로50대50으로재원부담을시행하고추후에이런부분의해소방안에대해서논의를하자,그러니까이말이무언가하면강화군도지급할의사가있으니만약에협의가안되면군비로만지급해서라도농민들에게혜택을주겠다,인천시는우선주고나중에이런부분들을갖다가할수있지않겠느냐?저는두지자체의의견이어느것이옳다고판단하지않겠습니다. 제가판단할이유는없고,그런데이전에학교에처음에무상급식이도입될때몇년을끌다가사회적으로이슈되면서교육청하고지자체하고,또계속해서지자체간에광역과기초부분들에서문제가된것이분담비율이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부담비율이정해지게되면어쨌든예산이지속적으로나가는부분이기때문에예민할수밖에없고그것을갖다가계속해서씨름하는과정이었는데저는합의가되고모든것이깔끔하게정리되어지고거기에따라서지급되는것도하나의방법이겠지만농어업인공익수당이처음에시작할때에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모여지고몇년간사회적합의토론에의해서나온것이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하고있으니강화농민들도이런혜택에서제외되면안되지않겠느냐라는차원이었고그런것이여러가지외적변수와맞닥뜨리면서급하게추진되어진측면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그런문제들때문에지금의결정을주는것은,제가간곡히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쌀값폭락의문제도있고농어업인공익수당지급과관련해서관심갖는분들이물어보기도하고자의적으로해석하시는분들도있고꽤있습니다. 저는지금이협의의지혜들을발휘할때가아니냐?그래서행정적인절차상문제가없다고한다면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라도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대로이왕세워진예산이니까이런부분들을이번기회에농민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그래서쌀값폭락으로인해시름과근심을일부분보완해줄수있는정책적지혜를발휘해보면어떤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충분히공감하고이해합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한두푼도아니고금액이큽니다.그러다보니까사회적합의가이루어져야될부분이있어서그것은기본적이라말씀드린것이고저희가자체적으로하려면지원하려고했던것은인천시조례입니다.그렇다고하면우리가자체적으로조례를만들어야할것이고,저도그것도한번하기로했습니다. 위원님모두발언도하셨고그래서확인해보니까어쨌든저희가어떤행위를하려면그때이슈됐던사회보장기본법이중앙부처의협의를봐야됩니다.봐야되는데법적지침에보면실질적으로사회적으로이슈되고논의가필요한것은거의6개월을거기에서검토합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내년도6월까지제출하면그다음연도예산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 작년도부터인천시의절차를감안하지않고서둘러서하다보니까사회적문제가되지않았나생각이들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우리자체적으로하려고하는부분이나시에서어떤지원을받으려고한다면조례를바꿔서복지부로가야될것이고자체적으로하려면조례를세워서복지부협의를봐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예산은세워져있지만현실적으로는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열심히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제말씀들어보세요.제도적으로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정착화,제도화되어져서지급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협의라든지이런부분들은당연히거쳐야되는데지금은농민들입장에서는비상시국이아니겠는가?저는이럴때강화군이사실은120만원까지지급하고싶었다,그리고정책적노력을계속기울일텐데인천시나현실적여건이안돼가지고그리고강화군이편성된예산도얼마안되어서이번에는이례적으로이런부분을기왕에강화군이갖고있는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얼마가되든우선적으로시행하고,그리고나중에이후에협의를거쳐서제도화시켜서하겠다라는,강화에있는농민들과군민들에게이해를구하고정책을집행하는것도방법이지않겠습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도웬만하면그런부분에동조하는스타일입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비상시국이라고하면과연그것을어떤규정에접목시켜야될것이며,그렇게해서농어민들은비상시국이라고주는근거가있다면제생각으로는부족합니다. 그것에대한부족함도있고또만약에그렇게해서어쨌든주었습니다.주었으면1만2000농가에대해준부분이있다면과연비상시국은농사하시는분들만쌀이안팔려서형평성문제도그렇고민감한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쌀값의문제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의견이달라질수가있는데요.그렇다고한다면인천시의제안을절차상의문제를충분히지적했고또인천시에이번에는이렇게하고내년부터는협의를제대로해서강화군의요구를받아들일것을강하게요청하고,그래서인천시에서하던방식대로제도를만들고지급하기는어렵습니까? 제관점은인천시안이좋든,강화군안이좋든,어느안으로가든실제농민들에게지급될수있는가장빠른절차는뭐냐는거지요.그부분을고민해보시면어떨까싶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제가농정과장이고군수님이라도이부분은저희하고해서힘에부칩니다.군구가같이노력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구쪽에서움직이지않는부분이있고,지금말씀하셨던비상시국에대한근거라도마련하려면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일단조례부터협의를봐야합니다.거기에분명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군구의협의를통하여그부분을희망군구나아니면해당시군구로조정해서,그얘기를담당팀장님한테도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그것에대해서시에서는이렇게해서저희가오해할수있는부분이기도한데시에서는어쨌든간에이렇게해서합의가안된다고그것을가지고가면어쨌든시비는빠지는것아닙니까?이런식으로접근하는느낌을받았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우려하는부분들이어쨌든농어업인공익수당이라는제도를갖다가시에서조례화시켰고거기에따라예산도편성하고강화군에서는추경에예산편성을했는데흐지부지불용액으로처리되면인천시에는내년에다시예산을세울수있다고하는건가요? 그런데인천시의공문을보니사회보장협의라든지내년도에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각구의의견을물었는데강화군하고의견이달라서강화군은그부분에대해서이래서그러면인천시가예산을편성안할수도있는거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부분을저희가확인해보니까자기네는실질적으로합의가되는과정이아니더라도예산을어느정도편성해놓으면그게12월까지월로나가면그게부족하면12월까지줄수있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라도접근해서일단은남겨놓겠다고얘기를한것이고.
박흥열위원
그러니까내년예산을새로편성합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편성은어떻게되든간에기본적인것은편성해놓아서돌출될수있고급하게한달,두달은쓸수있는예산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더많이필요하다고협의가된다면추경에라도더세우려고하고어쨌든그런덩어리는남겨놓겠다고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강화군에서도어쨌든내년도예산을갖다가편성하시는겁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것은지금여기에서제가대답하기가.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따로협의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계속해서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농민들의쌀값이나농산물가격부분들이대외적인변화가너무나많고생산비와실제소득부분들이차이가갈수록.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인천시조례를개정할수도있습니까?강화군시의원님도계시고그런것이니까잘협의해서제가보기에는강화군에서농민의문제를갖고무언가조례를개정해서먼저하고싶다고얘기하면인천시에서시의원들이그렇게반대할것같지않다라는것이제생각입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렇게부딪쳐보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강화군에있는농민들이이게올해안에지급되지않으면내년부터이런제도가없어지는것아니냐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렇지않다라는부분을.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위원님지금계획을어떻게잡고있느냐하면예산에대한부분,합의에대한부분도그렇고그런것이도출이안되고그렇다면예산은예산대로하고,어쨌든합의가되어야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사실대로제가사실대로13개읍면이장회의를통해서라도제가직접가서설명도드리고사실대로오해도없고유언비어가나오지않도록할계획은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중요한게아니고실질적으로혜택을받는게중요한데그것도같이고민하고지금처럼추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이더잘아실것이라고믿습니다만이게과정이강화군의정당성을갖다가설명하는것보다는우선적으로지급하자,지급할수있는것에대해서올해는우리가이렇다고하더라도적어도올해안에지급되어지면좋지만내년에는얼마가되든지간에농어업수당을지급할수있겠다라고하는사람들에게안심될수있는이야기를할수있도록힘을내주면좋겠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고그부분을이행하려고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이근거가참애매하거든요.쉽지않습니다.그부분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비상시국에대한근거가,다시한번저희도.
박흥열위원
계속협의를해보세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농어업인수당같은경우는농정과장인저나담당팀장의힘만으로는절대안됩니다.우리위원님들도같이도와주시고같이조언도해주시고해야어떤성과가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군의회에서할수있는역할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을말씀하시면군의원들이얼마든지같이할수있습니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아까13-17페이지에대해서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지역일손부족현상완화를위해농촌인력중개센터설치부분에있어서지금남부농업협동조합에위치해있는데이부분을다른곳도확대검토해주세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선정한것이아니고신청을받은겁니다.받았는데여기만하겠다고한것이고,이에대한부분은홍보에대한부분이고얼마만큼저희가적극적으로다가가느냐의문제인것같습니다.다른농협도이것을선례로해가지고적극추천하도록유도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제가자료제출로도요청드렸는데계절노동에대해서알아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자료도확보도했고공부도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나중에주시면되고요.일손부족현상이워낙심하니까지원도하고있지만그부분도아이디어삼아참고해주십사말씀드리는것이고요. 또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해주셨습니다.특히,매번나오는얘기지만강화농특산물홍보활성화,농업진흥지역정비,농업인일손지원,농어업인공익수당등과장님께서농정과에계시는동안강화군민들의행복을위해서농업에대해서성과로보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농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농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