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유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20일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대변인 이현구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을 맡고 계신 정창범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을 맡고 계시는 김은아 팀장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쪽 세입결산입니다. 대변인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7만403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그외수입으로 부서 관리통장 발생이자, 여비 과다지급분 환수조치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6786만8천원으로 이중 97.4%를 집행하고 2.6%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홍보사업 예산 집행율은 98.2%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사진인화료, 차량유지비, 편집장비유지비 등 415만5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언론, 방송 보도자료 사업에 예산 집행율은 99.9%입니다. 언론사 연감구입비,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 잔액은 42만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 예산집행률입니다. 99.9%입니다. 모바일 Push메시지와 다중이용시설, 라디오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44,740원입니다. 남동사람들 제작 사업 예산 집행율은 89.8%입니다. 집행 잔액은 계약낙찰 차액금으로 476만5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언론홍보 및 사진 인력의 부서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 집행율은 92.6%입니다. 집행 잔액은 994만9590원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2021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써주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남동사람들 제작이 예산액보다 지출액에서 약 10%이상 남아 있어요 그죠? 그게 뭐 물론 내용에 보면 계약낙찰가액의 차이라고 얘기하셨고 다음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때도 이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우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출납패쇄에 따른 일상경비 이자발생, 출장여비 환수금,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잔액 등 38만원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쪽 세출예산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총예산은 3286만원이며 그중 89% 293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공감 소통행정의 남동토론회 운영으로 946만원을 집행하여 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소통활성화 정책추진으로 우리동네 원탁토론회를 포함하여 680만원 집행하고 1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소민원 관리로 89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1223만원을 집행하여 1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삼
홍순삼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금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백미송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서경희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우리 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후 정산 잔액과 법인통장 발생 이자 등 약 74만5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액 7484만2천원 중 95%인 715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찰 활동 추진은 예산액 1605만원중 16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은 예산액 4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은 예산액 2460만원 중 223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접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122만원중 87만7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4만3천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48만2천원 중 317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상설감사장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집기비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 정책기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원철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부서별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상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정책기획팀장은 자매도시인 정선에 정선아리랑제에 방문을 해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영숙 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 전략평가팀장입니다. 이인희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먼저 그러면 세입결산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단위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1969억585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202억3611만원으로 232억7757만원을 초과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지방교부세 339억4438만원, 조정교부금 1315억6385만원, 보조금 3803만원, 지방채 128억1620만원이 되겠으며 주된 초과수입원은 부동산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35쪽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417억9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291억6749만원으로 193억44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98억234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중 93억8993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그 외 사업별 집행 잔액은 4억3367만원으로 전체의 예비비가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및 조직관리로 예산절감을 통해 8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에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 관련 예산액 2억298만원 중 1억9460만원을 지출하고 83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쪽부터 38쪽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관련 예산액 1521만원 중 1113만원을 집행하여 3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관리운영 관련 예산액은 77억5773만원 중 76억8014만원을 지출하였고 77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 총 예산 현액은 93억8973만원으로 지출요인은 없어 전액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9쪽 하단부터 40쪽입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액 1억6340만원 중 8740만원을 지출하였고 7599만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으며 소송관련 업무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수당등 미집행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액 7743만원 중 37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 90%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사업으로 7607만원 중 73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109억5680만원 중 107억7889만원을 지출하고 1억7791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 사업부서의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 요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8973만원으로 현재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금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남동구의 기금은 총 7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액은 12억9514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개별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개별기금에 배분하는 사항으로 2021년 회계연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18억268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원은 사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입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반미선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포상금이 여섯가지 정도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 자체 포상금이. 지금 보니까 예산성과상여금 있구요 그다음에 39쪽에 303-01에도 포상금이 있고, 똑같은 포상금이 하고 기타보상금, 구민제안포상금, 공무원 제안 포상금, 그다음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것에 대해서 지출한 사유와 지출금액까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6쪽에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남동구 상징물 BI, CI 개발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용역업체와 선정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유광희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저, 위원장님 제가 잠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 오늘 2021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결산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의 재정 운영, 그걸 제가 한번 잠시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네, 사무직원 오셔가지고 한 장, 자료 하나씩. (사무직원 자료 배부함) 최근 일부 화자되는 남동구에 대한 뭐 적자도시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치단체가 적자도시다, 또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회계상 시스템에서, 예산상 시스템에서 통합재정수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수지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1년 동안 세입, 모든 세입과, 1년 동안 모든 세출에 통계치를 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든 것이 망라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쉽게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6, 2017, 2018 까지는 프라스죠, 2016년도에 410억 정도, 2018년도에 240억 정도, 근데 2019에 91억, 2020년도에 360억 정도에요. 그럼 2019, 2020년도가 바로 그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간 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쪽이 구비부담금이 상당히, 의무부담율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절에는 2019, 2020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2021년, 작년거를 올해 결산을 하는 거니까요, 했을때는 약 328억 정도의 프라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 금액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정도 요율을 차지하냐라는 걸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2021년 작년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군구별 통합재정수지를 한번 보면, 비교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재정규모가 좀 비슷하거나 인구수가 좀 유사한 아주 그 중구나 동구, 뭐 이런데는 제외를 하고 군하고 다섯 개를 비교했을 때 남동구에 2021년도 통합재정수지는 2.92%를 차지하고 있어요. 통합재정규모 총 1조1200만원에서 328억9300만원을 나눈 금액이 되겠죠.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올해는 어떨 것이냐, 결산했을 때 역시 이 금액보다 많은 통합재정수지의 프라스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론 남동구가 일시적으로 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올해 지금 최종 2회 추경부터 좀 긴축을 해서 예비비도 상당 부분 늘려놓고 내년도 본예산도 일부 좀 긴축을 한다 그러면 그 유사 자치단체보다는 재정운영 현황이 극히 나쁜 것은 아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분석표 타자치단체 2021년 분석표니까 이 자료가 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화자되는 남동구는 적자도시다 뭐 어떻다 그런 것은 현실하고 맞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제 남동구 재정 운영 현황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한, 단순한 수치상으로 저희가 비교했을때는 우리가 지방채도 이번에 조례 들어올 때 지방채 발행하고 있구요 또 물론 전 대에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땅 산 거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증축하고 신축하고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전 대 것이 지금 이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올라오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수치의 퍼센테이지는 확 늘리는 것을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은 적자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채 발행의 건수나 이런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결코 우리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위원님.
반미선위원
아니 잠깐 제 말 끝나시고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적절하게 기획예산실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하실때도 잘 운영하셔서 우리가 최소한 그러시다면 흑자란 의미를 구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시다면 저라면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걸 중단하시고 구의 순수한 예산으로 가실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신다면 저희가 흑자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갑자기 국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흑자에 준하는 수치를 보여주셨다는 건 좀 말이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예산 시스템상에서 말씀을 드린 참고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것이구요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문형섭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명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미경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은 66억2402만원, 징수결정액은 67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36만원은 연말에 부과된 청년미디워타어 대관료 수입으로 올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3억8781만원에서 집행률 95%로 98억34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552만원 집행 잔액은 4억4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주요항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7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 잔액은 2175만원으로 사업참여자의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쪽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집행 잔액은 29만원으로 위원회 불참자 발생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푸를나이Job Con사업비 총 잔액은 1218만원으로 중도퇴사자 및 출근일수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청년미디워타어 운영비 잔액 2851만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용자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 감소에 의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 청년미디워타어 경관조성사업비는 예산액 4억원중 2억94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52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올 4월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년참여단 운영 축소 및 성과보고회 미개최로 총 6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및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모두 용역계약 낙찰 차액으로 각각 192만원과 2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49쪽 하단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천시 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4409만원, 사회보험료 657만원, 사회개발비 18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자 교육 미개최에 따라 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사업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5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비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비로 고용지원 약정체결자의 중도퇴사로 2,1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 공공일자리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비 2364만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비 3857만원, 희망일자리사업비 10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도포기 및 결근 등의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행정운영경비의 집행 잔액은 1억7820만원으로 직업상담사 및 임기제공무원 총 19명에서 7명의 퇴직자 발생에 따라 신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액 감소와 출장여비 미지급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네, 정승환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정승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제 의사발언을 공식적으로 그냥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
저희가 비용 들여가지고 시설물 다 제공해가지고 위탁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수익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카페라든가 그 들어가는...
정승환위원
네네, 제가 직전 자료들을 다 찾아보았더니 이제 저희 세입이나 이런 건 잡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민간사무위탁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비 자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정승환위원
네네, 그렇게 협약된 부분도 제가 보건데는 직전 회의록이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의회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이 세입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협약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더 투명하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하는 발언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최소한의 어떤 카페 이용이라든가 대관료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빼고 세입 조치하는 방향, 아니면 뭐 전부다 세입 조치하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동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허대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선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필 재난관리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세입예산 현액은 535억34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5억4962만원으로 모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보조금 반환금 838만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전용회선료하고 인건비 1억3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으로는 2021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5개 사업비 5307만원을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56쪽에 2021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13개 사업비 533억8435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593억4016만원이며 이중 577억1084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99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30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사무관리비로 5766만원의 예산 중 재난안전상황실 정비비, 유지보수용역 용역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심의와 미개최에 따라 4434만원을 지출하고 1331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2433만원 중 예경보 고장율 감소로 인한 유지관리비 미지출, 그리고 우리동네 소화기함 유지비 집행 잔액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으로 4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재해예방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중 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우리동네 소화기함과 보이는 소화기함 설비비 1860만원 중 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 중 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매지원 사업비로 780만원 중 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쪽에 폭염대책사업비로 폭염예방 물품구입비 5000만원 중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2차 폭염대책사업비로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물품지원비 2988만원 중 2907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한파대책 지원사업비로 한파대비 방한용품 구입비로 1375만원 중 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자가격리자 생필품구입비 11억3400만원 중 11억3384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형식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불가에 따라 30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였고 그중 국비 1500만원은 2022년 1월 25일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531억6404만원의 예산현액 중 519억6478만원을 지출하고 11억9926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9쪽에 폭염 그늘막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중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응급복구 참여자보상중 사무관리비로는 자율방재단 소모품 구매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등으로 230만원 중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156만원 전액이 지출사유 미발생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미실시하여 모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는 5150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사유 미발생과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3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훈련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모두 지출하였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와 풍수해보험금으로 440만원 중 7만9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으로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등 지급 관련해서 지출사유가 미발생하여 100만원 모두 미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7억9323만원의 예산현액 중 통합관제센터운영 집행 잔액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수당 집행 잔액 전기료 통신회선료, 공공요금 집행 잔액,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총 55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신회선료와 관제용역비로 9674만원 중 11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에 CCTV설비 구축과 관련해서는 4억9204만원 중 CCTV이전 설치공사 집행 잔액과 CCTV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 낙찰차액 그리고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6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월만수동 저기능 CCTV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5421만원의 예산 중 1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 구월 간석 논현 권역 로고젝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2억6000만원 중 2억3095만원을 지출하고 2904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1억5300만원 중 2039만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형 로고젝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1500만원 중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 사업으로는 먼저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민방위 훈련 미실시에 따라 190만원 모두 미집행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6691만원의 예산 현액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운영용역계약 낙찰차액 20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훈련 미실시에 따라 81만4천원,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미실시에 따른 4410만원 전액 등 4511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계획 유인, 민방위교육확인표,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20만원 중 1930만원을 지출하고 2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소모품구입비, 무인감지장치 및 CCTV 사용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으로 1198만원의 예산 중 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정화조 청소비,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2007만원 중 8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태극훈련 축소 시행에 따라서 3011만원의 예산 중 2006만원을 집행하고 1004만원의 잔액을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보험금 등으로 5억5377만원의 예산 현액 중 5662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는 4620만원 중 4618만원을 집행하고 15,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인한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는 2억1450만원 중 8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와 관련해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발전기,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총 1785만원 중 1701만원을 지출하고 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와 에어써징공사 등으로 2926만원 중 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193만원 중 3776만원을 지출하고 4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에 저희과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재난관리금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과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 그 냉방용품 지원 등으로 15억1628만원 모두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등으로는 초등학교 CCTV운영비 반환금으로 1774만원 중 1774만원을 지출하고 480만원의 반환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80억4492만원이며 이중 80억9986만원의 수납총액 중 5000만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80억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567만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4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등으로는 국고보조금등으로 4억2333만원을 수납하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 2억5700만원 중 5000만원을 환급하고 2억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942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회수액으로는 51억7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5억1628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80억4492만원이며 지출액는 80억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367쪽입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지출계획 현액 29억3075만원 중 17억9903만원을 지출하였고 368쪽 중간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3억1400만원 중 2억95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1억원 중 8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9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특교세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9125만원 중 1억5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는 4억333만원 중 2억35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0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특교세와 특교금으로 5275만원 중 51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1200만원 중 11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훈련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저희과 재무활동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9억4557만원의 지출계획 현액 부담하는 48억87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등으로 10억7525만원 중 5억5424만원을 지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61쪽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로고젝터 설치에서 낙찰차액이 10%이상 됩니다, 그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65쪽이요?
반미선위원
네, 사항별 설명서 61쪽에 있습니다. 있으시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올해도 로고젝터 하셨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합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에도 없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낙찰차액 10%이상 남았다는 거는 예산 자체를 만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62쪽에, 6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고 사업별에는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개요는 근무복세트라고 적혀있고 차액이 남았어요, 그죠? 5600인가 남았는데 집행 잔액 사유는 또 보수지급 집행 잔액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아, 보수 집행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그럼 근무복 세트는 무슨 뜻이죠, 개요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근무 주 개요가 급식하고 중식비는 일일이 인제 표기하기 어려우니까 인제 피복비쪽으로 개요만 적어놓은 거고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보수가 이 보통 사회복무요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딱 몇 명이다, 딱 정해놓고 세운 게 아니고 보통 한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해요 제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보수쪽으로 많이 남은,
반미선위원
아니 근데, 그러시다면 위원님들한테 이걸 보시라고 만든 자료인데 개요와 집행 잔액 사유가 그래도 어느정도 맞으셔야지 제가 봤을때는 근무복에서 남았어요 그죠? 5600이. 근데 사유에는 또 급여에요, 왜냐면 박자가 안맞지 않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요런 거는 신중하셔서 다음에 하실때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이게 생뚱맞는 질의일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남동구청 청사에 즉시 착용 가능한 방독면 개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저희 직원 각 부서별로 다 배부돼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바로 이게 착용을 해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다 이게 충분히 비치가 돼 있단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 비치용으로 다 돼있습니다.
김재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화생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제 공단이나 이런데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물질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와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여성직원분들은 아마 방독면 착용하는 방법을 숙지가 안돼 있을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교육을 그래서 민방위날 행사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김재남위원
근데 거의 보여주기식의 교육이고 이게 착용하는 그런 교육은 안하는 거 같아서 ,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실습교육도 하긴 합니다.
김재남위원
실습교육도 하시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습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특히 여성직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직원들은 뭐 군대 경험을 해서 방독면 착용할 줄 그 숙지법은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여성직원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거든요.
네.
김재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될 거 같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그 2021년도 미실시했던 사유들 보면 훈련이나 교육같은 경우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 예산을 이제, 본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좀 소폭을 잡으셨던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예산은 정상적으로 잡았었구요,
유광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잡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미실시했던 교육이나 훈련들이 있었던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네.
유광희위원장
인제 올해 같은 경우, 인제 2022년도에도 혹시 미실시하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 올해도 민방위같은 경우는 미실시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또한 이제 내년에도 미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장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 어느정도 되니까 예산을 소폭 잡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 코로나19 유행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방침은 그 기본대로 모든 걸 실시하는 기준으로 인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 예산을 사이버교육비로 인제 전용해서 쓰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거나 인제 추경에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보통 인제 훈련을 앞으로 재개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 코로나 이전처럼 바로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과장
네네, 이전과 똑같이 시행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다룰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미디어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미디어기획팀장입니다. 임용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결산서 64쪽,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47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84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온나라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협약 체결한 4개 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 1447만원과 전화기 회선 반납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166쪽, 167쪽, 사항별 설명서 68쪽부터 72쪽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27억1558만원이며 그중 98.7%인 26억79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1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69쪽 정보화 능력 향상교육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교육과정과 기술의 정원의 축소로 인하여 예산액 600만원의 73.7%만 집행되고 1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보화자원유지관리는 행정포털시스템과 정보화기반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예산액 11억7790만원 중 99.1%를 지출하고 10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은 정보통신에 관련된 일반전화 및 전용통신 훼손 등의 사용으로 예산액 4억1005만원 중 98.4%를 지출하고 집행 잔액 623만원이 발생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는 행정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용역 및 구내 통신으로 통신선로 유지비용 등으로 예산 2억1216만원 중 94.2%를 지출하고 집행 잔액 12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급여 및 수당에 대한 것으로 예산액 7480만원 중 96.1%를 지출하고 29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미디어정보과 직원 전체에 대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액 2747만원 중 94.9%를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고 기획경영본부장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매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에 임명되신 기획경영본부에 공성식 본부장입니다. 시설관리본부에 김윤언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의 김일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박영조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의 김주호 팀장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공성식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된 공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단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단의 총예산은 127억8436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25억6346만9천원 집행 잔액은 2억2089만4천원으로 집행률은 약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공단본부의 2021년 총 예산은 77억5773만1천원이며 집행액은 76억8014만6천원, 집행 잔액은 77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3395만원, 해수사업소 소송 종결 지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민사소송 배상금 미집행액 2304만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에 2021년도 총예산은 2억7219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5523만5천원, 집행 잔액은 1695만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 잔액은 코로나19에 의한 휴관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동력비 집행 잔액 1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남동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남동수영장에 2021년도 총예산은 3억726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8301만5천원, 집행 잔액은 24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코로나19에 의한 회원 감소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58만원, 에너지 사용감소에 따른 동력비 집행 잔액 15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동2국민체육센터, 청년미디워타어, 구청사 구청부설주차장은 유인물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에 남동소래아트홀이 되겠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의 총예산은 6억6301만8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6억5919만8천원, 집행 잔액은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동력비 2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래역사관 종량제봉투판매는 유인물 28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4페이지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에 2021년도 총예산은 2억7945만6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억7097만3천원, 집행 잔액은 848만3천원으로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집행 잔액 305만8천원, 동력비 집행 잔액 3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의 새우타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8277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7110만1천원, 집행 잔액은 11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운영시기 연기에 따른 환경미화용역비 등의 위탁관리비 즉 미집행액 10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페이지 현수막게시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2021년도 총예산은 2280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1454만원, 집행 잔액은 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현수막게시대 파손사고 미발생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 미집행액 7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보안등, 공원등은 유인물 44페이지에서 5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유인물 53페이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2021년도 예산액은 26억1886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25억9883만3천원 집행 잔액은 20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연장 휴일근무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집행 잔액 각 489만4천원과 327만원, 주차안내표지판 관제시스템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집행 잔액 564만7천원, 동력비 집행 잔액 3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좀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책자 제목이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그죠 이사장님?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시는데 왜 한 파트씩 다 빼고 하시죠? 뭐 예를 들어 공단본부 하시다가 그다음 거 빼버리고 다른거 하시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어떤 특별한?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 부분은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반미선위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액이 좀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좀 시간상 넘어가고 큰 금액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은 왜 없죠? 이 제목부터가 세입세출이에요, 왜 다 세출만 있죠?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니까 저희 공단 입장에서 세입이라 하면 저희가 구에서
반미선위원
네, 예산이 들어왔죠,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급받는 네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뭐 체육센터에서는 수입금이 발생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왜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세입 부분도 보는 게 맞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서 자체가 제목부터가 세입세출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광희위원장
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다음부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반미선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거는 결산보고를 받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따지는 거는 구에서 받는 대행사업비만을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는 거는 나오지만 그 자체적으로 저희 공단 매년 회계 결산을 하면 0원이 돼버립니다, 다 구에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확인할 시간도 필요할 거 같으니까 한 10분간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서류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시설물 이용하다가 이제 다치시거나 그 비용 따로 잡았잖아요, 근데 센터나 이런 시설물마다 따로 잡은 거, 안 잡은 거 이렇게 또 별개 차이가 있는데 요건 직전 사례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되시죠, 잠시만요 그니까 보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보상금,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저희가 각 시설별로, 저희가 각 시설별로 특히 인제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육센터 위주로 보상금제도가 만들어져있는데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가입이 따로 돼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정승환위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그럼 보상 못받는 구조네요?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니까 공단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근직만 있다 보니까 따로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상금 책정돼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제 강습료 환불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정승환위원
요거는 환불이면 환불이지 요게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설명 한번만,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저희가 인제 월별이나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강습료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원이 중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돼서 환불을 요청했을 때 저희는 수입은 벌써 잡았습니다. 수입은 잡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대행사업비로 구에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도 사고위험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안 잡힌 것들 있어요. 근데 요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면 공단본부로 잡아서 보상금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네.
정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네, 아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목에 타이틀에 대한 것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는 사항별 설명서에 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양식과 지금 주신 프린트물하고의 어떤 양식의 차이가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좀 보기에는 일관성 있게끔 자료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기재가 돼야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공성일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김근영 출석공무원( 8 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대변인 이현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촐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