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병하·장재희·한승우·이남숙·최지은·최서연·김학송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과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각각 절수설비 등의 미설치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절수기기 설치가 전주시민의 물 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상수도 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게끔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절수기기하고 절수설비의 차이점이 뭔가요? 수도법 보면 제1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 제정안을 보게 되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라고 했거든요.

김학송 부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장님이 절수설비, 절수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여러분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절수설비, 절수기기에 대해서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법 15조를 보게 되면 2011년 7월 28일 수도법 개정 이후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7월 28일 이후로 신축된 건물들은 절수설비가 100%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니까.

예.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7월 28일 이후에 준공된 신축건물에 절수설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절수설비가 아니고 다른 것을 했다면 과태료를 매겨서 단속할 수 있나요? 혹시 이 근거로 인해서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나요?

없다고 합니다.

절수설비가 고장 나서 다른 걸로 했을 때 과태료나 단속 실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100% 절수설비를 한다는 거네요,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절수기기가 큰 틀에서 보면 절수설비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과학이 발전돼서 새로운 물건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절수설비라는 큰 틀 안에 절수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기가 나오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안 되나요? 절수설비 안에 절수기기가 있는데 다른 설비가 개발됐어요. 그러면 개발될 때마다 문구를 바꿔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절수설비 및 뭐뭐뭐'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도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할 게 아니라 수도법 내에서 문제가 있을 법한 내용들을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전주시민들이 수도법을 일일이 살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도법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커밍아웃시킨 겁니다.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 '전주시가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절수설비가 있는데 여기에 절수기기를 붙였다면 다음에 다른 뭔가가 개발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개, 20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수도법상에 절수설비가 있으니까 그 안에 총체적으로 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비는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기, 약간 작은 것을 절수기기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다 절수설비 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굳이 구분하자면 설비가 큰 개념, 기기는 작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성격은 권고적이고 약간 선언적이고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수도 사용량, 물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이게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사항이잖아요? 이 내용이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자면 공업용수를 용담댐에서 받아들여요. 물이 부족해서 별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1년에 7억 5000만 원의 물세가 나가요, 전주시가. 그런데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좋은데 화장실 변기 안에 물을 절약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절수장비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농어촌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수가 돼야 하는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도법에 절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물 절약을 너무 안 하게 되니 채영병 의원님이 이 조례를 통해 절수라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서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질의 마쳤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답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나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남관우·이국·이남숙·최용철·박선전·이보순·온혜정·최지은·최명권·한승우·김성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학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같은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통해 각각 비밀 누설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과 이에 따른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게 되면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서 교육비가 연 600만 원, 홍보 물품비 연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서 스마트초인종 등 안심장비가 연 2500만 원가량 있는데요. 2022년도 교육 및 홍보, 안심 지원이 3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하게 되면 1억 7500 정도 추계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요, 연도별로 해서 5년간······.

일단 예방에 포인트를 줬고요. 물론 결과물이 발생 안 돼야 하겠지만 예방에 대한 포인트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발생되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산정해서······. 여성의 집을 한다든지 운영 계획은 분명히 따로 있을 겁니다.

제7조에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스토킹 관련한 시설은 별도로 없는데요.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설이 있어요. 그쪽에서 스토킹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관련 시설에서 이 업무를 같이 본다 이런······.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겠네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비혼, 이혼,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이에 따른 고독사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9조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주시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전주시 1인 가구는 32%이고 8만 9038명입니다. 17년에는 29%였는데 20년에 통계를 냈을 때는 32%로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어르신들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어르신들의 비율이요?

1인 가구요.

65세 이상은 22.7%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사실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직장에서 퇴사 이런 것들로 인해 고독사 위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고 전주시도 필요한 거고 국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안인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같은 것들이 있나요?

1인 가구 지원은 독거노인들은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외 기타 사업도 복지재단이라든가 혹시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법 제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잘 이해 못 했어요.

전주시 인구 현황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이탈부터 시작해서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냥 분리해서 많이들 사셔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도 자녀하고 독립해서 따로 사시는데 자녀 독립뿐만 아니라 중장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다. 전주시 인구를 조사해 보니 1인 가구에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 추정 무연고 사망자가 3년간 1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고독사하시는 분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주위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 노인들이 받는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클 거다. 무연고 사망자가 이 정도쯤 될 거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세울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시가 65만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생활인구는 90만이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라도 전주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활인구가 90만이 넘어요. 그러면 30만이 붕 떠 있는 거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라고 이 조례가 설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전주시에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폐지 순서를 밟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조례는 중장년층,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사업을 진행해 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필요하면 부서 간에 논의해서 조례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그런 대책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과 보고하는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효자5동에서는 얼마 전에 고독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실제로 발견했어요. 서전주 야쿠르트 이런 데랑 협업을 맺어서 집 앞에 야쿠르트 같은 걸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전주시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자체적으로······.

예.

야쿠르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뒤에 계신 과장님께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택배기사, 미용실, 이용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고독사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업은 복지관에서 연계돼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따 보건소에 질의하고 설명을 듣긴 하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방문간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나오시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화 통화하고 면담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정 방문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직접 케어하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1인 가구 고독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합칠 부분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드리면 제4조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1인 가구로 등록된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용 범위를 일차적으로 주민등록법상 1인 가구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2항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2인 가구 이상이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주시민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조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의 범위가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주소를 둔 전주시민으로 한정을 지은 거고 실제 시행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전주에 실거주하고 계신 1인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전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주소를 안 둔 사람까지 해당한다고 명시할 게 아니라 그건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전주시에 주소지를 둬야 하는데 주소지를 뒀다 하더라도······. 제 딸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처가 없었으면 저 혼자 전주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상에는 2명이지만 실제로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장재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2명이어도 실거주가 혼자인 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거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주가 아니지만 전주에 연고를 두고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에서 충분하게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에서 할 걸 굳이 조례에서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더 힘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2인 이상 가구이다 하더라도 실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행정에서 진행할 때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실제 거주하면서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법에서는 주민등록상 1인 세대라고 한 게 아니고 주소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법 조항을 해석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주는 1명이 하고 등록상 3명, 4명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소를 전주시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 혼자 거주하신다고 하면 1인 가구의 정의에서 취사 이런 부분을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 설명이 잘못됐을까요?

최서연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게 전주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서연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이랑 좋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양적인 서비스는 지양해야 한다. 연필 한 자루를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맨 쌀만 줘요. 쌀 수북이 쌓여 있고 안 먹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뇨에 걸려서 병원을 다니셔요. 그러면 쌀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콩을 주든지 잡곡을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잘 다듬어서 좋은 조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점의 정의를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 이하인 시설"에서 "판매하는 시설"로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어나 용어를 정확히 하는 차원인 것 같긴 한데요. 판매하는 전용면적이 15㎡ 이하인 시설을 그냥 판매하는 시설로 바꾸는 건데 기존에 작은 시설들인데 편의상 매점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제목도 매점을 빼 버리고 '전주시 공공시설 내 판매시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매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매점이 존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주시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기관에서 모집 공고하고 있고요. 자동판매기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장애인도 급이 있잖아요? 혹시 급에 따른 기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몇 급 이하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가 심한 장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장애가 심한 장애라면 1급과 2급인데 중복 장애일 경우 3급까지 장애가 심한 장애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예전에 3급에서 6급 형태고요. 심사할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해서 선정이 쉬울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급수가 더 위험한 정도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사고로는 거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요.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15㎡ 이하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제한을 폐지하면 엄청 넓게 한다든가 아주 고급지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공공기관의 시설 규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일정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면적을 크게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면적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면적에 규정을 둬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면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최서연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 개소는 정해져 있는데 매점의 개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매점이라 함은 정의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페도 포함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익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입점하려고 했을 때 시나 관계 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I got everything'이라고 발달장애인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이나 농진청, 도서관 이런 데까지 I got everything, 꿈앤카페를 1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매니저까지 합쳐서 3명 내지 4명씩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동판매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매점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 않고 기관에서 공고·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수익 장애인이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진입하려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입주 가능하도록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I got everythi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기능을 보강해 주고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 1층에도 있고 한 10개 정도 있다고 했죠, 카페가요?

예.

혹시 수익이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수도세나 전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지 여기에서 지원해 줄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두 사람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통 3명, 4명이 있더라고요. 수익이 제대로 나야 하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운영이 되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하고요. 전일제로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있고 시간제로 하는 분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맞춰서 지급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63대에서 53대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유동 인구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분들은 수익 창출 때문에 하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음료수나 캔이나 이런 부분을 인상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관리가 되나요?

현재 자동판매기 이 사업은 하향 사업입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꿈앤카페처럼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하면서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는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관리 측면도 사실은 매일매일 청소도 해 줘야 하고 재료도 교환해 줘야 하고 청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그걸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6명으로 구성해서 소득을 같이 창출하고 분배하고 있고요. 또 기계를 임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해 주는 분도 있고요.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매하는 전용면적의 15㎡ 이하인 시설을 판매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존 조례에서는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면적을 제한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면적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장은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서별·과목별 페이지 안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600억 6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594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요. 6억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50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50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만 74억 5300만 원 중 928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553억 13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1억 7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61억 7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47억 4800만 원 중에 14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1억 9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2665억 2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665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2265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264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641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638억 6200만 원을 수납했고요. 3억 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687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283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83억 원을 수납하였고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4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21억 2500만 원을 수납했고요. 2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동물원은 33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33억 8100만 원을 수납했고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4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1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287억 4600만 원 중 285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37억 54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1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5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예산현액 3052억 2600만 원 중에 2984억을 지출하고 59억 78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요. 3억 78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4억 6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896억 2300만 원 중에 868억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16억 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5억 4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6억 7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179억 3500만 원 중에 2094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9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74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27억 3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6600만 원 중에 368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9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6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억 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2억 1700만 원 중에 7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4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9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억 94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18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9억 3700만 원 중에 4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5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에산현액 132억 600만 원 중 130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9000만 원 중 1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2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했습니다. 19쪽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51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조 74억 53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61억 72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287억 46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28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예산현액 3052억 26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6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21쪽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896억 23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4억 15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179억 35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23억 77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27억 3500만 원입니다. 22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현액 457억 66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4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23쪽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02억 1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99억 3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47억 4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50개 사업에 51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4억 21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 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5억 1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등 15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4억 2500만 원입니다. 27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31개 사업 363억 14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04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통합돌봄과는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29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치유농장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21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또한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에너지센터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45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1쪽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49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20억 5100만 원, 통합돌봄과는 1개 사업에 32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개 사업에 4억 600만 원, 동물원은 2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8개 사업에 3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1개 사업에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생활복지과는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1개 사업에 112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요. 통합돌봄과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에 29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과는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과 8월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 내역이 발생해서 생활복지과는 790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8월에는 16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통합돌봄과는 133억 9200만 원이 감액,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79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여성가족과는 3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는 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위생과는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2021년도 말 현재 57억 88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기금 5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9억 85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사업기금 38억 200만 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21년에 8000만 원 감액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잔액 23억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대통합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특교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오늘 현재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맹꽁이 공원에 부지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했었는데 맹꽁이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 환경단체의 여러 여론도 있고 해서 부지 선정을 다시 했어야만 했고요. 그다음에 세대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아야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당초에 노인복지관 플러스 아동, 여성이 들어가는 센터 구축을 했었으나 수개월간 지역아동센터나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를 봤더니 다 조성되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6억이 내려온 특교세를 집행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난달까지 부지 선정을 마쳤고 일이 층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을 넣고 3·4·5는 육아종합센터를 이전해서 아동과 여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특교 같은 경우에는 반납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다 할 때까지 계속 명시이월······.

특교세는 사고이월은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불용 처리한 다음에 시비로 다시 세워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안에 마치면 반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납 안 되도록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질의인데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사업량이 변경돼서 계속비 이월을 시켰는데 22년도에도 추가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출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진행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기부받아서 시비로 신축하는 형태고 현재 공고를 진행해서 1유형 같은 경우에는 200명 규모로 하고 2유형 같은 경우는 완산·덕진 소규모로 짓는 건데 접수된 법인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선정을 위한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타당성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기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노인시설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거기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질의하셨어요?

아마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노인생활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노인시설 지원에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보호법 실시 이전에 등급외자 분들이 입소해 계셔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해서 장기요양 3등급 수가에 준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들이 1일 6만 1520원을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무하는데 수당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반납액이 있어요.

이것 역시 생활종사자분들한테 5년 미만이면 12만 원, 5년 이상이면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5년 미만의 분들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퇴사한 종사자분들은 다른 요양시설에 가게 되면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 수당 형태로 그쪽에서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신규자는 더 이상 지원을 않는 대신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근속수당 형태로 지원해요.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대소변까지 직접 만져가면서 치우시잖아요?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너무 약하다 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도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타당성 용역이 전년도에 이월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잔액으로 넘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컨소시엄형 장애인 작업장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고 하겠다는 업체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운영난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용역 예산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조금 반납액이 많잖아요? 많은 것에 비해서 목표, 실적 그리고 달성률을 보면 109%가 되어 있어요. 원래 목표는 예산액 대비해서 세우셨을 건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목표액을 달성했고 달성률이 109%로 나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산이 반납되는 금액들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소요 예산액을 도청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계상돼서 내려오는데 과다 내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액 대비 109% 됐다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100% 집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거나 줄거나 아니면 사업을 반납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낮춰 잡아서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100만 원 대비 목표를 세우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납액도 있고, 100명을 세웠는데 전출을 갔거나 사망에 의해서 보조금이 반납됐으면 그런 사유로 98명밖에 안 되니 목표액의 98%라고 해야 하는데 달성률을 보면 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예산액 수치를 잘못 세웠고 목표를 잘못 세웠지 않냐? 실적 달성한 것에 따라서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달성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이 이건데 이러저러해서 실적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세웠던 목표액보다 달성률이 이렇다 해야 하는데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복지환경국의 모든 부서들이 목표치는 다 109% 달성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왜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정확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런데도 현재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현재 효자4동사무소 쪽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땅 매입이랄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을 시킨 건데 거의 8개월이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요.

효자4동 커뮤니티센터를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이 사전절차가 많이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면 안 되겠기에 육종센터 건물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빨리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남 과장님은 대기오염 방지 보조금 반납액 있잖아요? 왜 반납했는지 전체 자료를 싹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목표, 실적, 달성률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 정책토론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몇 명 계획했던 내용이죠?

그건 토론회도 있지만 환경 관련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서 있을 때 실비로 보상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고 보조금 송금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22년도에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9억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9억은 불용 처리를 했고요. 5억을 이월시켰거든요. 사업 신청률이 저조했고요. 일차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적었지만 공업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공업사가 소액이 지출되더라고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많이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월됐는데 이번에 또 편성하셨어요.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했고 그 부분은 내년에 이월시켜서 IOT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전환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내시가 늦게 내려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열심히 안 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사업인데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5개가 신청했었는데 4곳은 다 사용했고요. 1개가 이월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장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사유가 뭘까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장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이 추가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을 보면 예산이 2150만 원이잖아요? 거의 쓰고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운영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보상금 조로 15명 운영하면서 월 15만 원씩 9개월간 집행되는 것에 거의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황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사항이긴 하지만 가운데에 땡땡 쳐서 자료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지셔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할까요? 책자 11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 수입은 많이 늘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입장료 수입이요?

예, 입장료 수입은 예산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주차요금 수입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차를 많이 타고 와서 늘어난 건지······.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때문에 휴장을 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입장료를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요금은······.

요금이 올랐나요?

아니요. 1대당······.

그대로 1000원인가 기잖아요?

예, 1000원입니다.

시간제한 없이 입장하면 무조건 100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1000원이고요. 승합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00원 받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타고 오거나 하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차요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비례해서 입장료 수입도 늘어나야 하는데 입장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서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것에 따라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자녀는 올해부터 적용되거든요. 2021년도에는 다자녀는 3자녀 이상만 무료로 했거든요. 2022년도부터······.

두 자녀로요?

예, 30% 감면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잠깐 해 주셔 봐요. 주차료 수입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변함없어야 하는데 주차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저기 하시면 나중에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체련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나요?

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체련공원에서 축구라든가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료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요금이 늘어났는데 입장료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동물원장님이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아마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이요. 동물원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사 신축, 화장실 신축 그 앞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으니까 20년, 21년, 22년 현재까지 생태동물원을 하기 위해서 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에 따른 원가계산서도 같이 요구해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9번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달리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서 전라북도에서 특수 시책 사업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라든지 지원 금액이 복지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9000만 원 정도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는 생계비를 보통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런데 전북형은 45%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생계비 지원도 금액이 복지부와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다르고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요서에 보면 5400만 원이 감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북형이 원래 처음 생겼을 때 부양 의무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겼는데 2021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켜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9000만 원을 세웠는데 5400만 원이 감액돼서 실제로는 3600만 원 정도 집행되는 실정이네요?

예.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빠졌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은 생계비를 다 받지만 넘어서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형은 중위소득 45%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이 초창기에는 활발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기초 보장법이 변경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제외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모자 세대, 생계비 지원 대상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다 보니 당초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던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생겼던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줄여서 내시를 해 줘서 저희도 줄이게 됐습니다.

다시 이해를 했는데 당초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법이 확대돼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예, 조금 줄어들었다······.

예, 이해했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예산안 229페이지에서 일단 오타를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이재민 구호비 지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기정액이 2100만 원인데 25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기사업비 대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 계시고 그분들 중 몇 프로 정도를 예상해서 잡으신 건지 여쭤보고요. 예산 안에서 다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 사망자라는 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산 소진 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전유공자는 140명 정도 되시는데 돌아가실 때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작년에 총집행액이 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140명이 되어 있어서······. 보통 월평균 11명 정도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2차 추경 때 줄이는 것입니다.

답변 충분히 됐어요, 최지은 위원님?

사망 위로금은 줄인 게 아니라 증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을 600 더 증가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소요가······.

물론 앞으로 발생될 일이지만 저희가 매월 돌아가시는 수치를 보고 있거든요. 추이를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그동안 발굴이 안 됐다가 발굴이 되면 그동안 미지급된 금액은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고 현재 등록된 시점부터 지원이 되죠?

사망 위로금은······.

아니, 보훈수당 말하는 거예요.

보훈수당이요?

예, 죄송해요. 보훈수당.

보훈수당은 소급해서 주지 않고 신청을 해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안내문까지 보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훈수당도 미처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주는 부분은 없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비도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는데 전주에 이재민이 나타났어요? 나무 몇 개 부러진 것 외에는 이재민이 안 돼 있었는데?

이재민 플러스 코로나 관련된 것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코로나 키트, 생필품을 사서 주는 데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건 100% 도비인데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보내 준 상태입니다.

도비인 건 아는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도 코로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복지 파트에도 코로나 때문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후 복지 증진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무엇인지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과장님들이 이 시간만 피하면 되지, 답변 좀 하고 넘어가면 되지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건이 연도 표기해 주신 게 2013년도 게 있더라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 보조금이던데 지금 2022년인데 보조금이 너무 늦게 반환되고 있어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비를 집행 후에 잔액을 결산하고요. 발생한 금액이 고지서가 오는데 그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누락되었다가 반납을 놓쳤어요.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도 확인해서 공문이 왔고요. 반납 처리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해서 반환금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저희 재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 시기가 되면 저희가 먼저 챙겨 가지고 반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들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일자리 사업이 거리에서 청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활동인 것 같은데 그 서비스를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그런 활동이 지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해당 서비스 기관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합돌봄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인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동안 했던 통합돌봄을 잘 추진하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부탁드려요.

저희가 선도사업 4년 차는 올해 마무리하고요. 과명이 노인복지과로 바뀌긴 하였으나 통합돌봄정책팀이나 자원발굴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부 방향도 시범사업 형태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점진적으로는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명은 노인복지과로 바뀌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에 노인, 장애인, 아동까지 포함시켜서 잘 시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 있네요?

예.

병원들이 신청해서 도비, 시비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신청해서 받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면 당연히 사망자도 늘다 보니까 안치 공간이라든가 시신 냉장고 이런 것들의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세 군데 장례식장에서 시신 안치 냉장고 또는 전신 소독기 이런 것들을 신청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전파 방지 비용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환자들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례식장은 운영하고 있죠.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병원만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장례식장에 대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을 빼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데······. 대학병원이나 고려병원이나 전주병원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니 국비를 요구해서 그들이 딴 건지, "이렇게 내려왔으니 너네 해." 이렇게 전주시가 지정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전체 알려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받은 곳은 전북대병원, 고려병원, 전주병원 3개소예요.

그러면 떨어진 곳은 없어요?

예, 세 군데 지원해서······.

세 군데에서 지원해서 세 군데 다 배정이 된 거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12월에 만료돼서 퇴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입주해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제공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이미 체육산업과에서 공문이 발송됐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고 물색······.

예, 물색 중입니다.

12월이면 퇴거를 해야 하잖아요?

예.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시비만 증액이 되던데 매칭 비용을 설정 안 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국비와 도비만 편성했고요. 이번에 매칭 시비를······.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워져 있지 않아서······.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잖아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데 혹시 임대료도 책정되어 있나요?

책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사무실을 1층으로 하느냐, 2층으로 하느냐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거고요. 예산이 1억 5000을 지원하도록 장애인단체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단체마다 큰 사무실을 좋은 위치에 갖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억 5000씩 제공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도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발생 안 할 수 있을 텐데 임대보증금뿐 아니라 월 임대료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러면······.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

별도로 지원하나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점심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시죠? 국장님도 빨리 화장실 갔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상관없는데 여쭤봐서······.

행정에서는 끝내자고 하지.

저희는 해야 하는데 먹고 와서 다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쭉 가고 밥을 늦게 먹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지가 배려심이 깊어요. 그런데 추경이든 뭐든 시간이 촉박하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미처 다 못 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과근무수당은 줄었고 특별수당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있나요?

몇 페이지시죠?

258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항목만 변경하셨다는 거죠?

예?

예산 항목만 바꾸셨다는 거죠?

예, 초과근무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그다음에 5년 미만 근무자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대체한 겁니다.

초과근무가 아니고 이건 경력으로······.

특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혹시 보조금이 입금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넣으신 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따로 발췌한 거라 페이지를 확인 안 해서 잠시만요. 254페이지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 주셨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보조금이 늦게 입금돼서 추가로 올리신 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올해 호성보육원하고 삼성 휴먼 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건데요. 삼성 휴먼 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전체 인입이 안 돼서 아이들이 겨울에 따뜻한 물을 못 쓴다고 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 확보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호성보육원 또한 전기 배선 때문에 누전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줄었어요. 퇴소하는 아동이 적어서 빼신 건지 아니면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꾸 페이지가······.

252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예.

22년도 퇴소아동에 대한 인원을 21명으로 잡았어요,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서 도에서 변경 내시로 와서 저희가 25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기존에 500만 원을 줬거든요. 올해 8월부터 8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3억 원 리모델링을 추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성평등전주하고 전북여성인권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혹시 새로 만들어지는 성평등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평등 문화공간 조성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선미촌 내에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양성평등센터가 들어갈 거예요. 시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랄지 의식 전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교육도 할 것이고 양성평등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여기에서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거네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관련된 거예요. 252페이지인데 기존에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 편성돼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인데 혹시 이것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별도의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가 나가나요?

보호종료아동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립 정착금이랄지 자립수당도 주지만 먹고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등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추가로 자립수당을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적인 망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독립할 때 1000만 원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내에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다 숙지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주거가 필요하면 동에 신청해서 저희 주거복지과에서 LH하고 연계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25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5200만 원을 감액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확충해서 20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초등 돌봄정책을 10월 중에 발표하시겠대요. 아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체계를 마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5개 센터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우선 2개만 확충하고 나머지 3개는 다음 차로 미루는 걸로 해서 5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정책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15개 돌봄센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거기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이들 돌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봄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이 돌봄을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초등 돌봄정책을 쓰면서 학교에서도 방과후 아이 돌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고 그걸 기대하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돌봄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할 건데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그 이유만 말씀드렸지만 단순 그 이유가 아니고요. 물론 그 이유도 일부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시 건물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 민간 공동주택이나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민간 건물에서 무상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 몇 군데가 포기하고 자기들이 다른 시설로 하겠다는 데가 있다 보니까 맞물려서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추경에서 새롭게 증액되어 있는 게 호봉과 관련된 것 하나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추가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같아요. 혹시 호봉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그 수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억 3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0% 정도 선에서 추가로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원래 정부에서 정한 호봉 가이드라인의 100%가 아닌 20%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도비하고 시비를 통해서요?

예.

혹시 향후에 사회복지사 호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아니면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의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 집행부서에 예산을 세우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도비 30%, 시비 7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하고 점차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굳이 조례를······.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방이양시설이 있고 국고보조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지방이양시설이거든요. 국고보조지원시설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거의 가고 있는데 지방이양시설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시설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도 꽤 많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그중에 인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방이양시설이기도 하지만 기타 다른 시설도 많이 있어서······.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지방이양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같이 진행해 줘야지 지역아동센터만 놓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고 이 대상은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현재 자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사업은 20만 원을 주는데 13명에게 6개월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6개월분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예, 청소년부모는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국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주형인가요?

이것도 국도시비가 있습니다.

주요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먼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서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만 되어 있나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단위에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되어 있으면 공사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밀집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에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미만만 되고 150세대 이상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배관망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망까지도 설치하고 가정 내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0%인가요?

현재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10%를 가구 수로 나눠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망 설치 공사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일반 가스통이 아니라 큰 규모의 가스통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땅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마을 공동 땅에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세대 규모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땅이 없어요. 배관망 공사 10%만 자부담하면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탱크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누가 이걸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50세대가 똑같이 한다면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150세대 중에서 50세대만 한다면 50세대가 엔분의 일로 나눠서 해야 하는 건지······.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부담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배관망 설치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없으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부지는 마을단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150세대 중에서 10가구는 쓰고 싶어 해. 배관망 설치하는 자부담 10%는 하고 싶은데 정작 큰 탱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걸 누가 놓냐 이거죠. 150세대 중에서 10세대만 필요하니까 10세대가 그 땅을 사야 하는 건지, 그래서 힘들겠지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요.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지까지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부분도 있잖아요? 저장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하에 이 배관망 사업을 하는 걸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현재는 그 조건이 맞았을 때만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소형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은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100세대가 됐든 50세대가 됐든 마을 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일단 제공할 수 있는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 다른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친환경에너지를 제공 못 했을 때는 추후에,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따져봐야 해서 그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탱크를 저장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기본이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아무리 지원을 100% 한들 토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인데 탱크를 놓아야 배관망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제공하시는 마을단위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다면 10%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마을단위의 땅을 별도로 구입하라는 것은 그렇고 그것까지 추후에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이라는데요. 사업비 있고 기간 있고 하는데 인재 양성이라면 몇 명을 양성하는 건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명을 양성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 있고······.

현재 5년간 14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명서에는 인원이 없어요. 기간이랑 사업비만 있고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수당이 얼마인지 급여가 얼마인지까지 같이 계산해서······.

도에서 전주시와 군산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군산대도 있고 하다 보니 총인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건이에요. 추가로 200대가 더 늘어났죠?

예.

자료를 보면 일반 택시에 할 거고요. 또 법인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있을 거고 우선 배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

200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200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요. 200대가 추가되어 있는데 택시가 몇 대입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이 800대가 세워졌었는데요. 800대에 200대가 추가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150대가 택시로 배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총 몇 대······.

600대 정도 됩니다.

600대에서······.

600대에서 150대 정도가 택시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은요? 법인·기관······.

지금 30% 정도가 법인에 배정됐습니다.

일반 시민한테는요?

우선이 10%고요. 택시가 25% 정도 하고 법인을 30% 하고 나머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배정됩니다.

그러면 택시에 하게 되면 택시운송사업자라고 하나요? 그게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추가로 한다든지 경쟁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150대를 하게 되면 200대를 원한다든지 180대를 원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현재 택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택시요.

이번에 접수 현황은 2.5 대 1이 택시였습니다.

2.5 대 1이요?

예.

법인·기관은요?

법인·기관은 1 대 1 정도 됩니다.

1 대 1이요?

예.

일반 시민은요?

시민은 한 3.6 대 1?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일반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택시나 법인·기관보다 오히려 일반 시민이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한 것 같아요. 택시가 25%, 법인·기관이 30%니까 55%고 일반 시민은 45%거든요. 원래 일반 시민에 더 많은 양을 할당해 주고 택시하고 법인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휘발유나 경유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는데요. 택시나 법인 차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가는 차들은 사실 출퇴근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연차를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휘발유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들에 우선 지원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전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법인과 택시에 지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 대다수가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보다 법인·기관하고 택시에 더 많은 양을 몰아주게 되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택시, 택시 말씀하시는데 휘발유 때는 택시는 없어요. 경유 때는 차도 거의 없고. 다 가스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전기보다는 아니지만 친환경인데 일반 시민들은 휘발유나 경유나 환경오염에 노출된 차량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하반기 배정할 때는 차량 운행이 많은 차들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자 해서 방향을 잡았거든요. 도에서도 최대한 전기차 보급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보급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택시도 중요하고 법인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공용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190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어제 이보순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전주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재시설, 소방시설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어제 5분발언에서 지적했는데 이 예산에도 그게 없는데 포함되어 있나요?

이 예산에는 전기차를 설치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요. 화재와 관련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설치 비용입니다. 추가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주택이든 충전기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면 화재가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 내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큰 화재로 진행될 수 있는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없습니다. 일반 소방용 소화기로 화재를 끄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80% 물을 담그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만 진압이 되는데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진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소방청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12월까지.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충전소 보급만 할 뿐이지 화재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전원을 차단하면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문제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일정 부분 소화되어야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도구는 지금까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마련하는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하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대를 보조하려고 했었는데 15대를 더 늘려서 보조한다는 거죠?

총 30대입니다.

총 30대인가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15대가 보조가 된 거고 하반기에 15대가 계획대로 보조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전주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CNG버스가 326대, 경유버스가 62대,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15대 운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전기버스로 해서 12대 움직이고 있는데 대폐차 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보면 CNG버스를 올해 30대, 내년에 17대, 2024년에 31대, 25년도에 34대,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올해 29대, 내년에 38대, 24년에 21대, 25년에 40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혹시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버스 종류 중에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수소차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낸 것 중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건 시외버스라고 얘기하셨고 전기버스를 보조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수소버스만 계획이 잡혀 있고 전기버스는 별도로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제조사에 의뢰해서 신청하고 나서 신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제조사에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CNG를 살 건지 전기버스를 살 건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전기버스 구매비는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CNG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정부에서 수소버스 확대 차원에서 전기버스보다 거의 80%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구입 비용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종에 대한 결정 권한이 버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예,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주시는 맞춰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NG버스가 경유보다야 당연히 친환경 버스이고 공해를 덜 배출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가 당연히 CNG버스보다 시내에서는 배출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수소버스는 천연가스를 전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원료 자체에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버스가 완전한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쪽으로 버스 전환을 유도하려면 그 주도권을 기업체에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회사가 결정하니까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절한 계획과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유버스가 몇 대 안 남은 것 같아요. 경유버스가 62대 남았기 때문에 교체가 거의 다 된 상태이고 CNG버스 같은 경우에도 수소버스로 바꾸든가 전기버스로 바꾸든가 해야 할 텐데요.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CNG버스나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70% 이상이 화석연료로 만드는 건 아시잖아요? 아까 수소버스도 말씀하셨는데 그 논리랑 똑같은 논리여서 결국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수소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H2O로 분리해서 만드는 방식이 상용화돼서 수소전기차를 확대하는 게 현재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아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수소버스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할 이유는 없죠?

전주가 완주와 같이 수소시범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과 국가에서 친환경 차원에서 나가는 큰 틀 속에서 저희가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협약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수소라는 자체의······. 저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소가 앞으로 더 나아갈 부분 속에서 저희 시가 국가적인 차원에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나 완주군이 수소도시 내지는 수소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조하거나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발맞춰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상황은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소버스를 계속 구매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전기버스는 전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어쨌든 경유차량, 주로 경유버스일 수도 있고 이걸 LPG차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그러면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까지는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맞춰진 전기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승합차가요?

예, 승합차가······.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다고요?

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생산되는 승합차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듣는데 마을버스 크기의 전기버스는 있는데 승합차 크기의 전기차가 없다?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왜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승합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LPG보다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다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차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작되거나 하면 거기와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발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중국만큼 지원했으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보다 뒤처져서 중국 버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예산 계획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맑은물도 남아 있고 보건소도 남아 있어서 3시까지 쫙 복지환경국을 끝내도록 달려볼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결산 개요서 5쪽을 보니까 기타 수입이 있어요. 진료에 따른 의료 수수료인가요?

아닙니다. 기타 수입은 그때 당시 덕진보건소 부지가 공용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전봇대 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배전 선로에 따른 정산 차액금을 환불받은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백신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잔여분을 회수하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7144만 2000원?

예, 합친 금액입니다. 기타 직원들 여비까지 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연명의료결정 사업은 뭔가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명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결정 사업이라고······.

사업명은 그렇게 되는데 연명 사업을 받는 곳이 10개소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10개소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존중되어야 하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개요서 5쪽을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에서 징수 결정액 310만 4000원 대비 미수납액이 278만 원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납액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입출고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었습니다. 넘고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납되어서 우리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압류하고 예고문도 나가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변상금이 있어요.

변상금이요?

변상금이라 하면 시에서 변상을 한다. 그런 용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세입인데 어떻게 변상금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상금이라 함은 우리 시에서 법인이나 계약한 상대방에게 변상하는 경우가 변상금인데 여기에서는 세입입니다. 21년도에 우리가 치매 환자를 위한 물품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업자가 납품 기한을 넘겼습니다. 납품 기한을 넘겨서 우리가 지체상금으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달라는 눈빛으로 봐 주셔서······. 제가 잔액을 못 보고 왔는데 2021년도 이월된 것 중에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이 있었습니다.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이었는데요. 출고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진행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를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산 50%를 이월하셨어요. 이번에 다 완공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래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1억 원은 샘물아동병원 지정으로 썼고요. 나머지 1억이 있었는데 2021년 11월 말경부터 재택치료라는 제도가 시행돼요. 그래서 대자인병원을 재택치료자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1억을 집행했었고요. 그런데 단기·외래진료센터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에 남아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억 원을 전주시로 재배정을 해 줘요, 12월 20일경에요. 그놈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5000만 원을 기정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마음이 급해서 먼저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마음건강팀이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매안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액 기금으로 받았던 사업인데요. 쏠라티라고 해서 아주 대형은 아니고 그런 차로 해서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입했고요. 차는 구입했는데 내부 시설을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부 시설 개조하는 데에서 지연되어서 이월시켰다가 올해 3월 29일에 완료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도 갔다 왔었고 관련해서 얘기도 했었는데 자살률을 보니까 자살률이 줄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이유로, 정신과적으로 자살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현재도 가장 많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쭤보고 둘러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간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보건소 차원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덕진보건소와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신건강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얘기인데 현재 덕진보건소 건물의 연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현재 있는 전주시보건소보다 건축면적이 오히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1개 과 정도의 인력이 배치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덕진보건소의 인력이 한 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은 보건행정과 정도의 인력이 덕진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물론 기타 비정규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검사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덕진보건소를 그렇게 크게 지었을 때는 나름대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걸 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보건센터도 어쨌든 전주시민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니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현재 덕진보건소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마음치유센터가 덕진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치유센터와 건강복지센터가 서로 별개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건강복지센터는 중증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살피는 기관이고 마음치유센터는 경증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덕진보건소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들이 있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보건소장님께 드리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차원에서 최근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최지은 위원님.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지출잔액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용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 50% 정도만 사용하셨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또 앞서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앞서가네요. 죄송합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평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질의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억 1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68억 626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4억 60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90억 1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으로 보건행정과가 13억 7274만 원, 감염병관리과가 43억 3863만 7000원, 치매안심과 3억 5702만 7000원, 덕진보건소 4억 7818만 원, 건강증진과 3억 16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57억 77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24억 22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65억 63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6.4%인 44억 20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05억 9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인 7억 94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5억 7002만 원으로 5억 47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76억 3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7억 8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1억 1660만 4000원으로 51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33쪽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종식 등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보건소 주차장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어 있고 어느 보건소에서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전주시보건소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한 500여 명이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차를 못 하고 현재 사비로 개인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민원인이 아니라 직원 전용이라는 건가요?

예, 직원 전용이고 민원인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비웠습니다. 직원들은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사용료죠?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요?

예, 지금까지는······.

기정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까지는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원들은 사비로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사비로 하시다가 이번 추경부터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을 하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나머지 자문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저희 보건소 역학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1월 초부터는······. 역학조사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CCTV까지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격리 조치가 전부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현재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에서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서 1억 2400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다시 한번만······.

선별진료소 경비 지원이요. 거기 관련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예산에서 1억 2400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작년에도 다른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위로금 지원한 것이 있었고요. 아마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모든 언론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위로금 형식이고요. 보통 하루에 5000원 정도 할당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재료비가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가격리자 물품은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0이 맞는 건지 1억 8000이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재료비가 2억이거든요. 2억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8000만 원······. 잠깐만요. 지금 자가격리자 물품비 말씀하시는 거죠?

338페이지에 '206 재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드렸습니다.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그런 걸 드렸는데요. 자가격리자가 줄면서 이번에 비용을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털 금액하고 밑에 세부 내역 금액이 달라서요. 원래 2억인데 밑에······.

원래 2억이고요. 선별진료소 운영비가 1억이고요. 자가격리자 물품 관리비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자가격리자 물품 1억 중에서 8000만 원은 썼고 2000만 원은 삭감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은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1억 8000이 맞습니다.

항목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 합계가 안 맞아서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7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 사업 있죠? 쯔쯔가무시 얼마나 발생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발생했고요.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품 비용이에요, 아니면 입원치료 비용이에요?

이건 전부 다 홍보 비용이고요. 저희가 기피제를 사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각 등산로 같은 데에 현수막을 칠팔 월경에 대부분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돗자리하고 토시 같은 걸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전부 다 예방관리 사업이네요?

예.

현수막이나 기피제 이런 걸 하는데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이용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라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정해 줍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요.

기피제가 보통 이만한 게 3800원 정도거든요.

몇 개씩이나 배부돼요?

저희가 보통 각 동사무소당 사오십 개 정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분되긴 하는데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동사무소에 자료 요청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용하고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예산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어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거든요.

저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역학조사, 재택치료 상담사 그런 식으로 해서 월평균 44명 정도 쓰고 있고요. 올해 현재 기간제 채용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간제를 쓰고 있고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어떤 곳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쓰는 예산이 거의 없고요. 보통 한 달, 두 달 또는 길어 봤자 석 달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육해서 쓰기에는 저희도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행정에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의 부재에 의해서 그쪽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를 재택치료,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이긴 하지만 이런 개념이면 그들이 일거리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정도면 알바 수준인 거잖아요?

저희도 연초에 예산이 확정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보다는 국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연초에 딱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3월부터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3월에 찔끔, 5월에 찔끔, 8월에 찔끔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기간제를 사용하면 보건소나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 이 역할을 해 주려면 저희 보건소 업무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제가 현황을 보고 파악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소요 예산이 있는데 3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변경 사유 중에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을 전주시에서 하는 건지 도에서 정한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에서 종사자들한테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주는 지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연초 월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조금씩 늦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타협을 할 때 내년에 몇 프로 인상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호봉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주던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매칭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작년 치 가이드라인대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호봉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 본예산 작업을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인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인상 안 되고 떨어지면 그냥 이월로 넘기는 건가요?

반납해야 하죠.

반납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보건소 개원은 했어요?

예, 3월 29일에 개소식은 했고요. 개소식은 했지만 그때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보던 때여서 개소식 후에 5월경까지는 코로나 자가격리 업무를 담당했다가 5월부터는 진료 업무랑 보건증 업무, 7월에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실도 들어와 있고 재활치료실도 들어와 있어서 업무가 80 내지 90%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현재 덕진보건소의 업무가 90% 이상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예방접종은 저희가······.

거기 보건소에서는 뭐, 뭐 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무료예방접종인 폐렴구균이랄지 장티푸스, 그다음에 유료 B형간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 접종이랄지 모든 것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시행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보건소는 몇 건 정도 돼요, 소장님?

전주시보건소는 접종이 20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일단 예전에는 모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에 넘길 수 있는 걸 많이 넘겨놨고요. 특히 소아인 경우는 백신 하나를 열면 10명 정도 맞추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다 소아과로 가면서 저희 보건소로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쪽에 한 10건, 저희가 한 20건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덕진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간호직입니다.

간호직으로 계셔요?

예.

그러면 소장님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평화보건지소가 계속 공석인 이유가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소장님을 모시지 못한다 해 가지고 공석으로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경숙 소장님이 오시면서 바꿨던 걸로 압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이 소장을 할 수 있게······.

아니, 그전에 평화보건지소장이 공석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소장님은 계속 공석이에요. 제가 금방 덕진보건소하고 전주시보건소에 예방접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왜 여쭤본 거냐면 지난번 답변도 "예방접종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의 진단에 의해서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소장님을 모시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건지,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때 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난 7월에 소장님이 "바로 인원 채워서 평화보건지소가 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열흘도 안 돼서 인원을 반절을 빼갔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 수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하는 예방접종이 필수 예방접종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겨울이 되면 인플루엔자나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

소장님, 알아요. 저는 아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따라서 결국 평화보건지소는 보건지소라는 이름만 걸어 놓고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를 하신다니까. "비 오는데 우산 받고 갔더니 안 하고 있더라. 의원님들이 여기 네 분이나 계시면서 뭐 하는 거냐?" 하시면서 화도 내시는데 평화보건지소가 언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사가 지소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생활지원센터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못 하고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보건지소가 정상 업무를 잠깐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또 증가되면서 제가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전주시보건소가 정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보건소의 모든 과에서 인력을 빼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줄이면서 코로나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평화보건지소를 봤더니 사업 내용에서 재활사업은 빼고 나머지는 전주시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했어서 저는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증진 업무를 저희 전주시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평화보건지소의 인력을 뺐습니다. 지금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도 40명, 50명 쓰고 있습니다. 밖은 조용하지만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아직도 대응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재활 업무는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나머지 심혈관이나 그런 것도 차질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보건소 현황 있잖아요? 의료기술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이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싹 배부해 주시고요. 전주시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기간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고 불필요한 인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평화보건지소, 전주시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현황 그리고 각각에 따른 부서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은 의사 면허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인원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방문보건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에 건강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명의 대상자가 참여했는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 보면 금연, 심뇌혈관 예방,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청소년 산모를 위한 식품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상 물품이 뭐가 있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싹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제가 잠깐 딴생각하면서 덕진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보면 지역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이 있는데 대자인병원하고 소피아여성의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4개 나라에서 환자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짠 것 같은데 2020년 이전이 있고 21년이 있고 22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유치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2020년도에는 외국인 진료를 4214건 했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 가지고 3424건을 진료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8월까지는 3400명 정도가 와서 진료를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것이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여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에서 저희가 유치해서 지금 앱을 개발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JJ 앱으로 해서 유치가 되고 몽골 같은 경우는 BTS 앱을 통해서 협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여행 겸 여기 와서 진료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년에 4000건이 넘어요?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소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는 보고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 시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올려놓았고요. 월요일에 부시장님께 저희 보건소 시책 설명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비용이랑 계산을 해 봤고 160억 정도가 드는 걸로 하고······.

160억이요?

예, 65세 이상 전 시민에게 했을 때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리고 만약 그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게······.

160억이 전체 예산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2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은 본인 부담하고 2만 원 선에서 그리고 차후에 점점······. 처음에만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지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동의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는 말이 한 달 됐어요. 그러면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진행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 생각도 하고요. 일단 한 김에 전주시민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액을 계산해서 나온 160억으로 건의드려 볼 생각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여 개 지자체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포진은 다른 데는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전액을 다 해 주는 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일부분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주거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을 앓아 보니까,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본인도 대상포진을 앓았대요.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살짝 지나갔어요. 나는 너무 아팠어요. 예방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일부라도 지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심리로라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8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2개소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런 안전진단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진단은 배수지마다 B, C등급을 받습니다. 당초에 8개를 했던 이유는 광역상수도 급수를 받으면서 사실은 3만 톤 이상의 시설물 2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총 8개소를 받으려고 했던 비용이 담당자의 실수로, 어떻게 보면 급수 체계가 광역상수도로 바뀌니까 전체를 광역상수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받아 보니까 3만 톤 이상이 인후하고 천마배수지입니다. 그래서 그 2개소만 받았던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는 불용 처리를 했고 이번에 1억 200은 이자하고 원금입니다. 1억 100은 소방교부세를 받았어요. 그거하고 이자 90만 1000원 해서 이번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B, C등급은 5년에 한 번 받습니다.

5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의 진단인가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예산을 보면 가정용 비용이 줄었어요. 그런데 하수도 쪽에서는 줄지 않았더라고요. 요금 고지서를 보면 상수도 대비 하수도도 똑같이 비용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줄었다고 하면 하수도도 당연히 줄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상수도는 요금 감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 부서는 결산추경 때 추이를 보고 그때 감액하려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요금에서 몇 프로가 아니라 상수도만 할인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상하수도 똑같이 감면은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 이번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는 세입이 덜 올 걸 예상해서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비용 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결산추경 때 일괄로 하려고 놔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인데 추경으로 9억 4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증액을 요청하는 건가요? 설명 자료 37페이지이고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7% 정도가 인상돼 가지고 증액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혹시 BTL사업을 하면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나요?

전주아랫물길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전주아랫물길 주식회사인데 운영사가 GS건설하고 이피에스솔루션이라고 과거에 민간 임대형으로 해 가지고 송천동 등 10개 동 지역에서 관로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 및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BTL 운영 사업비는 국비 50%하고 도비 50%로 연차적으로 해서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GS건설이 중심적으로 했나 봐요?

예, 그렇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운영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어떤 비용이 증가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