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제 목소리가 약간 비음이 섞여 나오는데요. 인후염을 앓고 있어서 잠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국 소관 시립예술단과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해 주셔서 국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6억 3500만 원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복의 제작,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복 문화 교육을 수행하며 한복 문화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과 2층 그리고 5층 일부를 창작소 공간으로 구축하고 전주 시내 초중고 50개교 15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복문화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 총 5억 8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2024년까지 3년 동안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연계사업으로 창작소 개관 및 한복문화주간 행사운영비와 한복 교복 및 근무복 개발을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22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7월 역시 국가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통한지의 안정적 원료의 공급과 기반 마련을 위해서 닥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재배하는 비용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팔복예술공장에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 5층에 창작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공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공간을 따로 칸칸이 구분하지 않고요. 오픈형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창작작업실과 복합교육공간에도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대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세요?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분들에게 어떤 공간을 나눠서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냥 와서 오픈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팔복예술공장 갔었을 때는 작가분들이나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일단은 경쟁률도 아까 얘기 들어봤을 때는 한 20 대 1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혹여나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기능성 있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 기능 보강을 잘하셔서 사용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오재수 과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463억 283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58억 82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4625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16억 461만 6000원 중에 1184억 413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82억 7641만 8000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758만 8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고 39억 7926만 7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잔액 39억 7926만 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3500만 8000원, 예산절감이 1억 5659만 7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이 13억 2830만 원, 낙찰차액이 3239만 7000원, 지출잔액이 21억 2696만 3000원입니다.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2개 사업에 30억 6800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4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6개 사업 167억 2161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4개 사업으로 61억 5657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4개 사업으로 353억 9823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개요서 22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1년 1월 17일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전통문화유산과의 27억 28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관광산업과와 전주박물관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24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2021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속 추진 및 성과 관리 철저로 건전 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잔액으로?

예, 금액이 소액이라서요.

집행잔액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개요서 20페이지이고요. 전주 음식 매거진 제작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예요?

전주 음식 매거진 잡지 발간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주 매거진을 작년에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인쇄를 계약하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인쇄를 다음 연도로 넘겼다?

예.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전주 음식 매거진 3호 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2021년도 집행이 된 건들인데 유독 특정 종목에 치우쳐서 얼핏 봐도 축구만 8건에 한 8억, 9억이 지원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 다른 종목은 400, 500씩인데 이렇게 유독 축구만 유소년축구교실 지원, 우수 선수 지원까지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그간에 행사도 많았었고 우선 생활 축구 동호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도 6억 3000이나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타 종목과 너무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가 전북현대모터스 프로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 3000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맞먹는 비용인 것 같고 각 종목별로 다 사연이 있겠지만 유소년축구교실 지원 4448만 원, 우수 축구 선수 지원 1000만 원 너무 한 종목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대비 시설 보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 쇼트트랙 유치 관련되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요?

이 예산 항목을 보게 되면 유치하기 위한 대비 시설 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이 있으세요?

그것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연도별로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라든가 있을 때 연맹에서 참여해서 유치 공모를 가지고 와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안도 없이 예산 항목을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이 있어서 앞으로 유치할 생각이 있으신 거면 저도 이해는 가겠지만 기본계획안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항목을 써놓으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경기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대회 준비 차원으로써 사업 명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빙상경기장 상태를 봤었을 때 규격이나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경험상 최근에 빙상경기장 결로 관계도 거의 다 완료했고요. 지상층은 빙질이라든가 흡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드는데요. 단 냉동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년도 체육시설 개보수 국가 공모를 올해 해 가지고 빙상경기장 냉동기를 지원받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냉동기가 교체가 된다면 타 구장 못지않고 경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이 기본계획안 나오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66억 80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 923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681억 68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6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08억 21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45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에 국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31억 93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국비 3억 60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입예산 총액 67억 62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입예산 총액 146억 3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국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도비 2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88억 36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1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에 국비 50억, 인라인 실외경기장 개·보수사업에 국비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입예산 총액 2억 85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기금 18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입예산 총액 1억 5520만 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전주역사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80억 13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 27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에 12억 85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에 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9억 74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3억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141억 19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7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6500만 원,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295억 58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36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에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한옥마을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16억 32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6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다8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각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세출예산 총액이 142억 54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육성 및 공연기획팀 운영 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박물관은 세출예산 총액이 8억 70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전주역사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추진하는 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옥마을이 사실은 2017년도에 1100만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조금씩 관광객이 줄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9년도에 970만 정도 갔는데 그 뒤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한옥마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접근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인형극을 작년에 웨딩거리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한옥마을에다 넣으면 어떨까? 또 하나의 한옥마을 대표 콘텐츠로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착안했는데 한옥마을이 사실은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어렵거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저희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빈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인형극을 작년 6월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6월 20일쯤 완공해서 한두 달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접수도 올리자마자 서너 시간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고 어쨌든 이게 괜찮은 콘텐츠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마침 그 건물 옆에 불이 나서 공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공예품전시관 바로 뒤편이기도 하고 은행로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접근성이 사실은 떨어져요, 콘텐츠나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런데 마침 그 공터 생긴 데가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또 그것하고 연계 지어서 공예품전시관으로도 유입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마침 빈 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딱 접해 있거든요. 저희가 콘텐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그래서 그렇게 착안해서 키워봐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또 한 가지는 전주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이 우리 MZ세대가 주로 온다고 하지만 요즘은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관광객하고 우리 전주에 있는 어린이를 타깃으로 해서 인형극장을 지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금방 업무보고에도 안 넣었다고 말씀한 그 부분은 상반기 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7월에 그것이 빠지게 되었고요. 문경위원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가 미리 보고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도 연초에서 6월에 리모델링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아니, 4월 정도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 끝났나요?

예, 리모델링 끝나고 저희가 11회 그러니까 6, 7, 8 석 달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지금 이것 건립한다고 하면 리모델링한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그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는 체험관 위주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데까지 사실은 그 공간으로 다 활용하면 좋겠는데 오래된 한옥 건물이다 보니까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거기를 그때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옆에다 짓게 된다면 거기는 체험관 아이들이 와서 인형 만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콘텐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옥마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형극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형극을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고요. 또 춘천에만 대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한강 이남으로는 어린이 전용 인형극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한옥으로 지어놓게 되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전국적으로도 많은 인파들이 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꼭 인형극장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작년에 웨딩거리에서 인형극을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야 하나 우리 애들이 소독약 차 그것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소독차가 지나가면 애들 구름떼처럼 막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인형극장도 지난번에 거리에서 했을 때 거점을 둬 가지고 했는데 옮겨갈 때마다 애들이 구름떼처럼 같이 몰려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노파심에 꼭 인형극이 딱 한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하면 '인형' 자는 붙이지만 꼭 인형에 한정하지 않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형이 그렇게 작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사람보다도 더 큰 인형도 있고 한옥마을 인근에 인형들이 밖에 나가서 거점으로 해 가지고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저희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보고 있거든요. 아직 그 부분을 안 보셔 가지고 조금 노파심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작년 사례나 이번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보니까 충분히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는 오픈식을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고 6월 20일인가 해 가지고 문경위원님들은 다 아는 것으로 살짝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여쭤봤는데 자세히 아시는 위원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문경위원님으로 생각하고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주요 사업 설명서 24페이지 오페라 공연 지원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나요?

예.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 호남오페라 공연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좋은 공연이거든요. 일단 그런 단체이고요. 이번에 인상이 된 부분은 예년하고 다르게 이탈리아에서 감독하고 소프라노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상이 부득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감독 아니면 좀 줄어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는 또 이 감독이 아니면 좀 주냐고요?

이태리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신다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 듣는 거라서.

e스포츠는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인데요. 당초에 한국하고 중국 공식 후원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한국하고 중국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그런 스포츠대회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다른 시보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서 하는 것이 대회 효과성이 있지 않냐 생각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과연 지원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스포츠를 유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유치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인데 문화정책과가 맞아요?

e스포츠가 원래 문화콘텐츠로 해서 문체부 쪽에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도에서 올 때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10개국 131명 정도가 온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관람객까지 생각하면 5500명이라고······.

장소가 어디예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 이것은 실내에서도 가능한가 봐요. 여러 전주대도 알아보고 했는데 전북대가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계속 그쪽하고 해보려고 주관하는 데에서 컨텍하고 있습니다.

시비 1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e스포츠 관련되어서 어쨌든 문체부에서 공모받아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e스포츠가 지금 2018년도에 정식 시범 종목으로 6개가 운영됐었고 지금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죠. 23년도에는 현재 8개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아마 경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식의 문제인데 향후에 문체부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주시도 앞으로 이런 e스포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스포츠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전주시도 앞으로 e스포츠 관련되어서 인식개선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15페이지 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당 10만 원 지원을 했는데 11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대상에서 보시면 지원에 80%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금방 하신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다. 80%?

예, 전체 다가 아니라.

먼저 10만 원에서 11만 원은 어쨌든 국가 정책이라서 대상도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6세 이상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요. 금액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국가정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전에는 사실 지원을 100% 다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80% 했고 다만 여기에서 보완대책으로 예산은 80% 섰지만 신청하면 100% 이상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안 쓰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국가에서도 그냥 100%로 이용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대상자 100%로 산정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도 그렇고.

그러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요. 6세 이상이니까 나이에 맞춰서 하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그 부분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니까······.

해마다 정확하게 체크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에 관해서 올해 개최지가 경주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주시하고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예산안 보니까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한 번 다녀오셨어요?

예.

차별점을 혹시 어떻게 두실 건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경주에서 보던 것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 개최지도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물론 좋은 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고요. 경주에서 안 하는 부분을 저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하고 미래 그런 색깔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만의 그런 색깔 특색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 같은 경우 전주가 잘할 수 있는 영화제나 한지나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준비 좀 잘하셔서 행사가 원활히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경주시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필 올해 개최지가 경주였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284페이지 이게 지금 시비가 미매칭되어서 진행이 안 된 건인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시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도비를 전액 감액하고······.

그때 왜 이걸 안 했죠?

저희가 지원금이 4200에서 6000만 원인데요. 의원님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음식점 시설 개선이 좌식에서 테이블로 교체하는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 사업비 안에 음식점 내부 홀이랄지, 주방이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시설개선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단 내용 알겠고요. 개선해야 될 점을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심사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차등해서 A, B, C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덕진구, 완산구 이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회장들이 들어와서 다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심사할 필요도 없이 "나눠주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어서 그때 제가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문제가 되었냐 했더니 그래서 예산 매칭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제가 그때 보면 이미 그 기득권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아는 곳들을 배려해 주려고 다 마음먹고 온 거예요.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사위원 한 4명 중의 2명이 그렇게 짜고 들어와 버리니까 황당하고 할 말이 없더라고······ 이해 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으로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심사 위원들을 이 분야에 적합하고 누가 과도 공정한 분들로 해서 하세요. 그래야 자기네들끼리 짜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씩 여섯 군데 줍시다." 그래 놓고 내가 보기에는 뒤에 가서 줄세우기 하는 거예요, 완산구, 덕진구에 가서. 나는 진짜 황당한 심사를 가봤네요.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심사 위원을 누가 봐도 객관적인 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285쪽에 비빔밥축제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아픔이 많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로 바뀌어서 여기 기재된 것처럼 2021년 시군 대표 축제 최우수 등급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수렴하되 자꾸 기득권 세력들이 이 축제를 또 훼방을 놓고 있어요, 자기들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보시고 모처럼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고 있는 전주 대표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기득권 토착 세력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신선한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봐서 전주비빔밥축제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협조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좋은 방향은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본인들 앞에 뭐 놓으려고 하고 본인들 이득만 취하려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저도 완강하게 아주 견고하게 대응할 테니까 이것 뿌리 뽑아 주지 않으면 비빔밥축제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님.

34쪽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34쪽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여행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도에서 전액 도비로 여행업체 한 군데당 8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대상 숫자가 330개소로 예산액이 잡혀서 내려왔는데 330개소 중에서 22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고요. 미신청 업소 107개소에 대해서 우편 발송도 하고 다음에 세무서에 휴·폐업 여부도 확인한 결과 세무서 폐업이 89개소 그다음에 연락 두절이 18개소 정도 나타나서 미신청 업체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투자액 보시면 2020년 이전, 21년은 추경이 거의 안 세워졌잖아요? 22년 1회하고 2회만 잡힌 것 같은데 코로나는 2020년부터 사실은 팬데믹이 왔었고 그런데 왜 그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나?

2020년에도 도비 매칭해서 전주시 사업체에 대해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도 있고 홍보 물품 지원사업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행업체가 아시다시피 정말 코로나 때 다른 소상공인이나 기업보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다 아셨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했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07개 업소들이 연락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세무서 폐업이 89개소입니다.

거의 폐업이라고······.

예, 거의 폐업입니다.

107개 정도가 폐업하는 시기에 사실은 관심을 좀 더 가졌다면 폐업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거점도시가 몇 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죠?

2025년까지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면 올해로 절반 정도 지나갔네요?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여지껏 예산을 소진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도 남아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선정되면서 원래는 24년까지 5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타 대신에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가 2022년 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1년 연장된 상태이고 작년 국비 예산이 21년 12월에 교부가 되면서 올 KDI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규모의 관광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필수 사업의 일부를 빼고서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단계였고 올 2월에 KDI 조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절차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남아 있을 것이다 할만하게 개발한 것 혹은 예정인 것······.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선도사업으로 했던 부분 중에서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학예술광장 사업이나 전주천변의 여행자거리 조성사업들은 관광거점도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관광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옥마을의 시설 리모델링 사업 역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콘텐츠 사업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올해 6월에 저희가 추진했던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해외 홍보에 직접적인 사업들은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의 기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서학도 그렇고 한옥마을도 그렇고 한옥마을은 원래 있던 것에다가 추가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서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재즈 페스티벌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일회성으로 한 번씩 쓰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2022년 상반기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은 사실은 아주 최소한의 하드웨어 사업 외에는 그런 경상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성격 자체가 맨 처음에 문체부에서 기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경상 사업에 60% 이상의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비를 저희 도시의 재량에 의해서 하드웨어의 랜드마크라든지 할 수 없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전망대,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고 문체부가 맨처음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핵심이 되는 공간 전주는 한옥마을로 봤었고 거기의 시설 개선과 관광 서비스의 환경 개선이 일차적인 필수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존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을 개선할 때부터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관광역량을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일차적인 필수사업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랜드마크를 더 발전을 시켜서 거점화시키라는 게 목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을 반경 4㎞로 지정해서 공간 지정하게 되어 있었고 전주는 한옥마을이 가진 관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관광 공간을 저희가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가 진정한 1년 차이고······.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2년 차로 접어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한옥마을을 말씀하시니까 또 드리는 말씀인데 획기적으로 변한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진짜 접근성이 좋아졌다." 혹은 "편의시설이 많아졌다." 이런 말들이 들리지는 않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위원님 저희 한옥마을이 사실은 관광산업 자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한옥체험시설업 개선사업 정도이고 다만 전주시에서는 처음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전주시가 한옥마을 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설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한 사업안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술박물관이라든지 한벽문화관이라든지 기존에 전통생활체험관과 같은 공간들을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들은 새로운 기능 전환과 추가해서 보다 고도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의 어떤 상업적인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미 많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매입하거나 저희 예산에서 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의 시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업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 지연되어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도 안타깝고 올해가 1년 차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입니다. 288쪽 하단부에 민간 국제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된 배경이 항공료 인상 때문에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위원님 주셨던 그 예산은 저희가 항공료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원래 외빈 초청 여비가 50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세워서 이 부분을 다 소진을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3000만 원밖에 본예산에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에 외빈 초청 여비를 더 쓸 수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매·우호 도시 대상 국가가 어디예요?

저희 자매도시는 전체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금년에 초청 대상 국가요?

금년에 외빈 초청 여비는 저희가 자매도시에서 직접적으로 초청할 대상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언제 하시는데요?

예?

대상 국가도 선정이 안 되고······.

저희 외빈 초청 여비는 꼭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시에 오시는 외빈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고 내년에 개최될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에 관계자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 글로벌 미식컨퍼런tm나 내년에 TPO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외빈들이 올 하반기에 들어오실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빈 초청 경비인데 현재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 초청했지만 자매·우호도시는 대상 국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외빈 초청 발생 수요에 대비한 예산이네, 맞습니까?

원래는 올해가 가나자와와 저희 자매도시 수교 20주년이어서 하반기에 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략히 정리하게요.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페이지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거기 보시면 소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 기간 변경에 의한 삭감이라고 책자에 있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마을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술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앞 페이지에 나오는 무형유산 복합편의시설과 또 LH의 행복주택 3개 동을 동서학동 87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국비가 27억 10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삭감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내려온 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대로 다 주겠다고 해서 다시 삭감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국비 금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 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n향 행사가 있는데 지금 300이 증감되었어요. 이 행사 설명해 주세요. 왜 증감이 되었는지?

충경공 이정란 선생 추향행사는 해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정란 장군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고 그 단체에서 사업비를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올해 행사를 안 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입니다. 293쪽, 294쪽 질의할게요. 293쪽 하단부에 승암산 인문 자연경관 탐방로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 전환사업의 개념이 뭐예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50억 규모의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백제와 관련된 동고산성과 또 아중 무릉마을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를 조성하게 되고요. 랜드마크 쉼터나 전망대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도에서 1억을 배정해 주셨는데 또 1억을 추경에 더 해주셔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부실해요. 자세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상임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책상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294쪽 전주부성 복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증액도 하고 1억 2000 현재 증액되었습니까? 전주부성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관련해서 매입된 토지분에 관해서만이 복원 조사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는 나대지는 없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한 연후에 하단부를 발굴 조사를 해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사업 설명서에는 약간 언급은 되어 있는데 현재 기 결정된 부지 규모로는 부성의 면모를 갖추기가 어설프다, 거기에 공감하시는 바잖아요?

예.

그러면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진행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으로 임하실 것인지? 어찌 보면 이 정도 자투리 이를테면 완성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상태로써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를테면 시골집 담장 한쪽 귀퉁이 몇 개 복원해 놓고 이것이 전주부성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정쩡하고 문화적으로도 호소력이 약하거든요. 일차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발굴조사를 하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히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토지 매입을 부성 일부 복원이라도 하려고 매입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했지만 시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세워주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계에다는 1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1억 2000만 예산계에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올려진 상태이고요. 저희가 우선 시급한 영업권 보상이나 이런 민원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하신 분들부터 보상을 해 드리고 매입이 되는 것부터 철거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조국에서는 전주부성 복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확연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계십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만 가지면 정해진 구간까지는 보상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는 못 하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10억 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10억 정도가 삽입이 되어야만이······.

예, 어느 정도······.

기존 구간까지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뭔 사업을 한다고 괜히 도심권 환경만 훼손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 반영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밀도 있게 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94페이고요. 문화유산 기념품 개발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글로벌관광콘텐츠 육성에도 브렌딩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전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녔을 때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주에 오시는 대부분 관광객들은 초코파이 사서 들고 다니시죠. 저는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이 꼭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주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별로 기념품 개발하지 말고 이 업무 자체를 협업을 통해 가지고 단 1개라도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관광 상품이나 이런 기념품 개발들이 그동안 자잘 자잘하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작이 많이 되어서 유통이 많이 된다거나 히트를 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안타깝고요. 이 사업은 사실 도비가 먼저 내려왔고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충분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련의 종이가방이라고 하더라도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이가방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간단한 거지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전주문화유산 기념품 개발 1식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상품 하나 개발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또 패턴 아이디어 공모전 또 아이디어형 굿즈를 개발하고 또 전통 기술형 굿즈를 개발하고 온라인 반응조사 또 오픈마켓 반응조사 그다음에 쇼케이스 및 성과를 공유하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도 깊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94페이지 전북 임진왜란사 정리 및 학술 총서 간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추경에 처음 올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임진왜란과 전주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고민해 보았어요. 과장님도 과장님이 역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개봉된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산으로 들어왔던 일본군이 한양으로 가려다가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까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전라북도 내에서 웅치전투예요. 지금 소양면 곰티제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거기에서 패배한 조선 관군이 퇴각을 해서 다음에 붙은 전투가 안덕원전투입니다, 지금 산정동 아중리 쪽. 그런데 거기에 일본군도 피해가 커서 제대로 붙지도 않고 그냥 퇴각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임진왜란사를 예를 들어 정유재란, 임진왜란 보면 이치전투는 금산이고 호벌치전투는 부안이고 운암전투는 임실이고 남원성전투는 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학에서도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건 전라북도에서 한다면 해야 될 사업이지 전주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정란 장군은 파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정유재란 때 또 복직을 했지만. 진안 마령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된 이영남 장군은 충북 진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전라좌수영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경상우수사 원균 밑에 율포만호를 했던 이런 사람들 이것을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고증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특정한 세력들이 전주학에 이어서 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고 무식할 수는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먼저 세워서 저희한테 제시한 사업인데요.

과장님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우범기 시장님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것이 소중한지 알고 우리 것을 발굴하고 지키자." 왜 맨날 남의 동네 것 동학 갖다가 하고 파랑새관 지었으면 됐지 또 녹두관을 짓는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도 5억이지만 이것 끝나면 또 다른 것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빛나 담당자분이시네요. 이것 좀 알아야 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저, 잠깐 이걸로만 찾아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5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역사 전문가도 아닌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특히 남부권 체육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컬링장, 야구장, 수영장, 남부권 체육센터처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산체련공원 생활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인동 395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원래 우리 체련공원 안에 포함된 부지예요? 위성사진으로는 논으로 나오는데요.

체련공원 지역이고요. 체련공원하고 붙어 있는 땅인데 아직은 체육시설 용지는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예요?

예.

토지 매입을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용역비 1억 5000만 세워지는 겁니다.

용역비만 1억 5000만 원······.

용역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수반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야구장을 만들면 언뜻 위성지도를 봤는데 주차장하고 굉장히 멀어요, 여기가. 괜찮아요?

중인동요?

아니, 체련공원 내에 주차장부터 위로 올라가서 한참 뒤로 넘어가서 암벽등반장 뒤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암벽등반장 조금만 가면 저희가 여기를 정한 것은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하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완산체련공원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유지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수원이라든가 밭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전마을이 좀 있지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최적지라 그리고 토지비도 다른 지역보다 감정해 봐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게 하고 완산 쪽에 야구장이 없습니다. 솔내 송천동에 하나 있고 효자공원에 하나 있고 그리고 덕진에 있는 야구장은 올 12월이든, 내년 1월부터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구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상 토지 매입가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 감정받아 봐야겠지만······.

저희가 예산 약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진에 있는 체련공원은 모든 보수가 다 끝나 있나요?

잘 안 들리는데요.

덕진 동물원 옆에 체련공원 거기는 모든 보수가 다 끝났어요?

예, 지금 특별하게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어요?

체련공원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주로 야외 운동 종목인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조잔디가 사용 실적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어떤 것은 3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상당히 고가라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빙상경기장 냉동기 국비를 요청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남부권 전부 다 관심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인데 전에 있는 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5년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맞습니다.

또 횟수에 따라서 구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꼭 염두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