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준 공보관리팀장입니다. 이승석 보도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7쪽, 세출은 결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01만 1000원 중 9억 9363만 4000원을 지출하여 193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기타 세외수입 5만 7000원, 그외수입 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강화 사업으로 8억 654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2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937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834만 4000원, 낙찰 차액 152만 4000원, 지출잔액 950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 전용 및 이체부터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 증가된 10억 620만 8000원으로 145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71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외근무 수당이 우리 공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여러 담당 부서들이 다 늘어났는데 혹시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 수당은 인력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역학조사하고 상황근무를 위해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이 보건소로 지원 근무들을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과근무 수당이 추가로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윤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전지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호균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구자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8쪽, 세출은 22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65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8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70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0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기타 이자수입은 6000원, 그외수입은 56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1802만 8000원 중 1억 870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093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822만 원, 지출잔액이 2271만 4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 5쪽의 항목들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1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공직기강 확립과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는 1억 9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몰아서 해요?

남관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의 인건비인데요.

어디?

우리 직원들······.

예?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인데요.

직원 인건비예요?

예, 시간외수당, 여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집행잔액이 인력운영비에서 약 2100 정도 남았는데요. 그중에 640만 원 정도가 시간외수당에서 남았고요. 또 1400 정도가 여비에서 남았습니다.

예비비로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비비가 아니고 여비······.

여비로?

그런데 여비가 1400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심해 가지고요. 이 여비는 주로 감사 여비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건소가 대상이었는데 보건소 감사를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연기했어요. 그것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 직무 연찬 여비가 있는데 직무 연찬도 못 갔고요. 또 기타 다른 시설, 기관에 대한 감사 때도 현장에 가서 주로 감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지 실지 감사를 생략하고 우리 시청에서 서면감사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을 보면 일단 진행은 잘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정말 우리 직원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형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심껏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님이십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9쪽, 세출은 224쪽에서 225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3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6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16억 4790만 1000원으로 15억 9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6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6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16억 4790만 1000원 중 15억 985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2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32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1억 332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8348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138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472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6억 868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6억 5772만 9000원보다 29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소통 역량 강화 사업 15억 485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5억 385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8833만 3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6922만 9000원보다 19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보면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집행 안 했어요. 왜 집행을 안 했는지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2021년도 홍보대사 현재 라스트포원 활동 내역에서 한 회당 250만 원씩 해서 1년에 10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대사가 라스트포원 딱 한 팀밖에 없었나요?

예, 1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 팀이고 1번밖에 활동을 안 해서······.

2회 활동했습니다.

2회 활동하고 지원했고 그러면 금년도 2회 추경 때에도 홍보대사 지원비를 증액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경 때 얘기를 할까요, 같이해요?

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2회 추경에는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라스트포원에서 또 다른 연예인으로 바뀌었나요?

라스트포원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배우 윤균상 씨를 다시 또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연 1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되는 내용은 윤균상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비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1000만 원 지급하는데 라스트포원 같은 경우는 1회당 250만 원 지급하고 있지만 윤균상 씨 같은 경우에는 1회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에 연 3회 해서 1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라스트포원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배우 윤균상······.

그런데 이번에는 배우 윤균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비로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최미라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권옹호 전반을 담당하는 황지영 인권옹호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박세미 주무관님 배석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 페이지 세입은 42쪽, 세출은 230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07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7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22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4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기타이자수입 3000원, 그외수입 7만 원, 시도보조금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867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22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4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다항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446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403만 4000원, 지출잔액은 10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액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업무가 주가 아니고 인권 정책을 발굴하거나 상담, 조사, 권고 기능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요, 상담? 상담하실 때 지금 외부로 출장이나 이런 것을 나가신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출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상담이나 조사를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에게 연락이 오거나 의뢰가 있어서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나갈 때 건건이 상담 비용으로 옹호관분들에게 지급이 된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출액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담당관 지출잔액이 약 400만 원 쓰고 1000만 원 남았어 230페이지 말합니다. 1000만 원이 남았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죠? 예산액 8600 총괄로 1043만 120원이 남았고 지출액은 403만 4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인권담당관님, 결산서 230페이지 말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질이 있거나 누락돼서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좀 불합리하게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의 팀이 있고 인권정책팀은 내부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인권옹호팀의 옹호관분들은 일반임기제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시간외수당의 경우에 내부 행정 직원들의 예산 목하고 외부에서 임용된 분들의 예산 목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에서 인건비 보수에서 차액이 발생한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출장을 자제하거나 내부 내근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지 못해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해서 여비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차이하고······.

보수가 예측 가능했을 텐데······.

시간외 부분하고 출장 부분 차액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 이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울 때부터 정확히 세워야 되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관우입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인권공감 문화행사에 15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인권공감 문화행사는 아시겠지만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일이어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문화행사이고요. 그 행사로······.

그게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전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지난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극장에서 인권 관련 영화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하면서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도 100만 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이것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님, 이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은 아는데 큰 행사나 작은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산이 실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현재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하게 진행······.

그래요? 이거 지금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 봐요. 그 위에 보면 한국인권도시협회 분담금이라고 1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전주시처럼 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2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인권도시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자치단체장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 분담금으로······.

이것은 분담금 냈는데 전국 조직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주에서는 1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시에서?

협의회 소속 단체 분담금이 연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회원 22개 단체가 연 100만 원씩 납부한 금액으로 해마다 워크숍하고 인권 관련 현안 논의하는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 인권담당관에서는 정말로 얘기해서 이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잘못하면 큰 질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장은 공석이고요.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와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우리 덕진구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과 민생이 회복하여 구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시민 맞춤형 공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남관우 위원입니다. 덕진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보면 제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드릴게요. 행정 최일선인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말하자면 공사 건이라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선 주민센터에다가 전화 한 통 해서 "어디 구간은 며칠부터 한다." 제가 동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꼭 실행을 해 주셨으면 양 구청에도 좋지 않냐, 왜 그러냐, 민원이 발생할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무조건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얘기해서 부서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센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현재 병가로 대신 인사말씀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완산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정섬길 행정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6820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억 5990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30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4억 1917만 2000원으로 92.9%인 366억 4662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6억 275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449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10개 목에 1억 2746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2438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7만 2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8개 목에 7억 789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739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04만 9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3개 목에 2191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19개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 3984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96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와 청소년 보호에 예산현액 368억 2567만 원 중 343억 784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2758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962만 9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1952만 7000원 중 4억 396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7987만 6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6억 6118만 6000원 중 6억 228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833만 9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9개 동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4억 1278만 9000원 중 12억 56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709만 7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394억 1917만 2000원의 5.4%인 21억 4494만 1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 4402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9억 91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총 10건 17억 171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3174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338만 7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8796만 6000원, 차량운영비 지급 2127만 6000원, 전산통신 기기 구입 2176만 3000원 그리고 구 인력운영비 7억 1614만 6000원, 동 인력운영비 7억 2649만 원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주민등록증 제작 4146만 9000원, 민원행정 처리 2680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기본경비 20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건 6억 275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1억 7857만 2000원,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4억 490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 및 이체로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1억 1062만 6000원 감액, 300만 원 증액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증감액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184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27%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 859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5%인 10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특별교부세 4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11억 711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9%인 10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2.52%인 2000만 원,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12.16%인 6억 3000만 원을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당초예산 대비 5.69%인 1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 유지 보수 3000만 원, 평화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무과, 완산구 각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한중희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5168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8.6%인 8억 3969만 9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1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9억 6450만 1000원으로 93.3%인 344억 89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 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22억 742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중 세입결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4073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77%인 313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9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7억 5141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99.8%인 7억 4888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3만 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세입입니다. 17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덕진구 동은 4215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99.8%인 420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의 세부 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46억 4378만 8000원 중 324억 507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3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269만 5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5375만 4000원 중 4억 118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93만 원 1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6억 4193만 1000원 중 6억 135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41만 7000원입니다. 8쪽 덕진구 동 세출입니다. 덕진구 동은 예산현액 12억 2502만 8000원 중 10억 13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369억 6450만 1000원의 6.2%인 22억 7427만 9000원이며 이 중 예산절감액이 10.6%인 2억 3997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이 89.3%인 20억 3171만 4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잔액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11쪽 2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개 사업으로 총 18억 227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998만 3000원 중 1억 18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80만 3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29억 5776만 원 중 29억 188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892만 4000원입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2억 7841만 3000원 중 2억 57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82만 3000원입니다. 전산·통신기기 구입 4억 2260만 원 중 3억 913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129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덕진구 직원 보수 150억 4419만 8000원 중 140억 396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억 451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덕진구 동 직원 보수 111억 9152만 4000원 중 105억 30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억 610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원봉사실 소관 1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제작 9382만 5000원 중 65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8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덕진구 동 소관 2개 사업으로 총 432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후3동 기본경비 1억 151만 7000원 중 785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93만 6000원입니다. 혁신동 기본경비 7171만 6000원 중 514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029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4000만 원 중 1억 609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에서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4000만 원 중 393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에서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억 160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서별 이체 금액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 2021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8억 6476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397억 2899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0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모두 2022년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총 380억 4631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60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총 5억 1015만 6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8.5%인 40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 16개 동은 2022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에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형배 위원입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인력운영경비를 보면 지출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비율이 꽤 높아요. 5%가 넘고 덕진구청은 7%가 넘는 비율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보통 인력운영경비는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산구 전체 정원이 48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67명이고요. 결원이 22명이나 있고 구에 11명, 동에 11명 그리고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휴직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정원 외에 현원으로 잡혀있는 인원에 대해서 보수를 예산 책정해 놓았지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원으로 예산 책정해 놓고 현원에 결원이 발생돼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 구청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보통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때 계산해서 감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로 이월을 하든 다른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정원 대비로 해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현원 이동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냥 놔두면 우리 시민들 세금을 정작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예산 잔액이 예상되면 감액 처리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입니다. 양 구청 제가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그다음에 완산구·덕진구 동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그외수입에서 20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하고요. 그리고 동에서 발생되는 미수납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인데 2021년도에 세외수입 입력을 하면 납부할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1월 3일 날 바로 수납 조치했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미수납액으로 잡힌 거고요. 해가 바뀌고 1월 3일에 바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양 구청이 제로네요? 미수납액이 세무과만 전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 대개 부과하고 징수까지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은 12월 말일 날까지 증지수입을 받으니까 그날 입금을 바로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결산서를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승인안 개요서도 있고 결산서가 있는데 민원봉사실 예산현액이 총 얼마입니까?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팀은 우리 행정이고요. 또 지적 관련해 가지고 세 개 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예,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대신에 우리 예산 세입에 보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담금은 우리 행정위 소관이 아닌가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도시건설위원회······.

개발부담금이 주인데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왜 미수납이 발생됐죠? 개발부담금은 그때그때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택지를 개발하든가 환지 전용이라든지 농지 전용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1년 범위 내로 납기를 하는데 미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만 위원입니다. 완산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덕진구는 추경에 증감액이 없는데 여기는 4억이 있어요. 4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특별교부세인데요. 평화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입니다.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예, 특별교부세로 결정이 돼서 하반기에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2억이 추가됐잖아요?

예.

그 내용입니까?

예, 2억 추가된 것은 그동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구청장이 어디 아프신가 봐요?

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빌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지만 제가 느끼기에 본청은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는데 구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선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리는지는 몰라도 구청에서는 상당히 피동적이다. 아까 소통을 잘하고 현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최 구청장이 말씀 잘하시던데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결산하고 2회 추경 심사의 날이지만 그런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고 과장님들 회의 때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나가 가지고 제가 이제 막 보기는 했는데요. 완산 행정지원과 평화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특교세가 4억 원······.

4억 원.

예, 그다음에 시비가 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 추경에 2억 반영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하고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최락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미 책의도시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책의도시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책의도시여행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권인숙 인문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79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78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7억 2800만 원 중 19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66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4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327억 28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억 7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700만 원, 예산절감이 1억 5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00만 원, 낙찰차액이 5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6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개요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45억 8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으로 84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이월 세부 내역은 개요서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1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체 현황은 개요서 13쪽에서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46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31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부터 5쪽까지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억 42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총 4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총 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의도시정책과입니다. 총 33억 4500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책문화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독서진흥사업에서 1억 2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서 54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2300만 원, 보전지출에서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책의도시운영과는 총 3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보수에서 1억, 보전지출에서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책의도시여행과는 총 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독서진흥사업에서 2000만 원, 특성화 도서관 관리 운영에서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관시설과입니다. 총 14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보수에서 35억 41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서관 건립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문평생교육과입니다. 총 1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에서 1억 2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9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책의도시정책과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타당성 용역에서 1억, 전주책사랑포인트제 운영에서 1억 20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책의도시운영과는 스마트-K 도서관(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지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시설과는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에서 23억 4100만 원, 생활밀착형 서신도서관 리모델링 5억 원, 생활밀착형 쪽구름도서관 리모델링에서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책의산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문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6쪽에서 18쪽의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명 위원입니다. 책의도시운영이나 정책을 보면 책에 대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육성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원사업에?

선생님이······.

예,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런 것 관련해서 책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 내용에서는 제가 지금 보니까 둘러봐도 없어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책의도시여행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도시여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민독서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독서와 관련된 4개월, 7개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관련된 프로그램을 2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강사님······.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올해만 39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4개월 과정은 이미 수료를 마쳤고요. 7개월 과정은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랑모임 운영 보니까 전액이 다 남았어요.

운영과장 장미경입니다. 도서관에서 각 도서관별 지역주민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도서관 사랑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88만 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중단돼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2019년······.

이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 치는 불용처리되었는데 사랑모임 운영 인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그 지역의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체험교실 그런 것을 보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암동에 중앙도서관 거기가 금암도서관이죠?

예.

옛날에는 중앙도서관이었었죠,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럼 거기에도 이런 모임이 있나요?

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도서관마다 대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지금 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 가지고 각 도서관에 있는 사랑모임을 안 하고요. 도서관 홍보단으로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단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운영을 비대면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책정이 되어야지 그냥 코로나19로 해서 무방비해 버리면 안 된다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예산은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거든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출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않고 있고만요?

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삭감해야지······.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전액 없죠?

예,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392페이지 책의도시운영과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다문화 사업은 주로 쪽구름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문화 강사가 와서 아이들한테 다문화 체험도 하고요. 의상을 같이 입어본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든다거나 예절 아니면 간단한 인사말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이고요.

다문화 자녀들도 오지만 다문화 부모님들이 와서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다문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예?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참여하는 비율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체험을 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곱 가정을 주마다 한 번씩 가서 다문화 애들과 같이 독후 활동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주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육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일원이 됐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정책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3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센터가 있고 해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홍보를 열심히는 하는 데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생활하시는 데 바쁘셔서 그런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K-도서관 어떻게 조성하셨죠?

작년에 스마트 K-도서관이 문체부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송천도서관에서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송천도서관 2층에 K-스마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했고요. 저희가 이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촬영 장비하고 편집 장비 그리고 영상·음향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이나 편집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 미니 프레젠테이션 운영이라고 내 인생의 책이나 일상이나 꿈 같은 것을 시민들 앞에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KT와 연계해서 디지털······.

그러면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하고 들여서 하는데······.

예.

낙찰 금액이 4200으로 낙찰이 되고 그래서 반절 불용시키고 반절은 보조금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예, 낙찰차액은 394만 원 정도 해서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42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 거기의 반절은 보조금 반납하고 반절은 불용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금년 2회 추경 때 들어가는 스마트 K-도서관은 뭐죠?

그것은 완산도서관이 공모사업에 됐거든요. 그래서 완산도서관은······.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을 도서관마다 다 만들어야 되나요?

아뇨, 대표적으로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로?

예, 덕진구에서는 송천도서관을 조성하고 또 완산은 완산도서관에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이번 추경에 올라온 데는 어디요?

완산도서관.

완산도서관?

그 건은 국비가 5000만 원이고요.

훨씬 더 규모 있게 만들어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입니다. 덕진공원에 보면 연화정도서관 있죠?

예.

거기가 연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정도서관은 저희가 개관을 6월 달에 해서요. 예산을 작은도서관 풀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화장지랑 홍보 엽서 같은 것을 일부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2000만 원?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한 사오백 분 오시고 또 주말에는 1000명씩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물품들이 저희도 생각지 못하게 너무나 급하게 떨어지고 해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정도서관은 운영을 진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타 도시에서 그 지역을 많이 찾아서 연꽃도 보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책을 볼 수가 없대요. 앞에서 공연도 하는가 봐요, 시끄럽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유능한 인재분들께서 그 자리에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를 소나무로 했는데 사진기자들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새카맣게 나와 버려요.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부분을 지금 가보세요. 가보면 거기를 작가들이 카메라로 찍고 싶어도 안 찍는대요. 왜, 찍으면 새카맣게 나와 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온대요. 전주시에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12월 말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2023년도 1월경에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간다고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이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일부는 도서관 가능을 유지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는 많지 않아서 지금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공간은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작은 규모의 세미나, 워크숍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행정위원회는 각 실 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2023년도 12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23년도 12월?

예.

그러면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추경도 있습니다만 국비 매칭액 같은 경우에 아직 우리 시에서 매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 확보되면 내년 1월 달에는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그런데 시설과에서 하는 문화재생사업과 아까 운영과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K-도서관하고 장소가 지금 같은 곳인데 그러면 스마트 K-도서관은 완공 이후에 이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반영된다고 보면 실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송천 같은 경우도 10평 남짓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배 정도 되니까 20평 정도 계산한다고 보면 기본적인 건축 공사에 따른 마감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 사용을 못 한다든지 말하자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예방해 가면서 중단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문화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도서관을 폐쇄하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집기라든지 다른 여타의 공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공사를?

실을 꾸미는 게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테리어적인 요소만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조금씩의 인테리어 부분은 손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거나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도 12월에 준공된다면서요?

예.

그럼 준공 전에 이 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스마트 K-도서관 구축이 가능하냐 이것은 이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 문화재생은 생활 SOC사업 균특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의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이 준공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선행해서 할 거냐, 이 말씀 하나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을 하는데 도서관을 전체 폐쇄할 거냐, 아니면 개방하면서 공사가 가능한 거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완산도서관이 쭉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핵심은 아까 재생해서 저희가 자작자작책공작소라고 해서 시민 출판을 주로 하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올해까지는 구조안전진단이 다 마무리가 돼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전체 일정 기간 폐쇄를 하고 불가피하게 큰 틀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K-도서관은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보면 추경에 반영되면 다시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고 이러면 아마 금년에 공사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재생사업 본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될 사업을 우리 시비까지 매칭을 시켜가면서 예산 성립하는 것이 맞냐, 그냥 우리도 시에서 내시만 해 놓고 예산 자체를 내년 본예산 때 이것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매칭 못 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야 저희가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서 추경에 그렇게 시설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423쪽 책의산 숲속도서관 이것도 지난 1회 추경 때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정지도 정해지지 않은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얘기해서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삭감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대신에 여기에 굳이 일정 정도 우리 예산을 시비 반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00% 다 반영을 해 놓고 이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과장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 올리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내시라든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봤는데 국토부 기준이 저희가 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100% 예산이 서야만 저희 시비가 매칭이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올해 저희들 매칭 비율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의견도 맞는데 보통의 경우에 3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22년까지 반드시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또 반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 기준이 3년간에 걸쳐서 줬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한시입니다. 집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예산은 올해까지 세워야 반납을 받지 않겠다 이게 국토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요.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관우 위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삼천, 인후, 금암, 쪽구름, 서신동 굉장히 많네요.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이에요? 혹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돈 있어요?

서신, 쪽구름은 이번 추경에 특교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송천, 금암 이런 데는 저희가 생활 SOC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도서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본 보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를 받을 수 없고 자체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을 말하자면 국회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인데 국비로 해서 균특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맥시멈 50억 한도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동안 도서관 개보수 사업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아마 국비를 받아서 개보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최대한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해서 시 재원이 조금이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최고 오래된 도서관이 몇 년도에 신설되었어요?

완산도서관인데요. 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33년······.

33년?

예, 그리고 금암도서관이 올해 다시 개보수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40년······.

제가 보면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은 안 되어 있고 안에 개보수만 해서 하는 것은······. 그리고 "도서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요즘은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다시 돌고 나가고 순환이 돼요,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은 냄새 나서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으니까 개보수하면서 이런 부분도 하고 앞으로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잘하겠지만 전에도 많은 예산이 남아돌았어요. 그런 부분을 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책의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서관이 모든 인문학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이용하는 시민이 현격하게 줄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든 시설을 이용하실 때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본인이 체크해야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장소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한 지침,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이용 인원을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탄력적으로 그동안 도서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도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책 소독 이런 것에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배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출입할 때부터 저희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코로나로 확진이 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일종의 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도서관 분관에 있는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꽃심 같은 경우는 특히 선별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입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확진자가 도서관에 있었을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검진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입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공지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본인이 자가진단이나 가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도서관 실내에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지금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화정도서관이 저녁에 몇 시까지 운영되나요?

7시까지입니다.

여름에도 똑같이 7시까지 있나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예, 여름에도. 저희가 6월에 문을 열었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여름 일정 정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예.

민원인이 쉬어가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전주역 앞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이 연장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롯데마트 송천점을 신축한 후 우리 시에 무상 제공하여 2009년 7월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 독서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전국에 한 7000여 개 정도 있죠. 전주에는 한 120개 넘게 있고요.

예.

그러면 위탁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게 몇 개나 돼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혹시 있는지?

저희 전주에는 책마루도서관이 있습니다.

꽃마루 그거 하나예요?

예.

그러면 이 자료에 심사 및 선정 방법을 보면 구성에서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심사하는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심사 위원장 다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과 민간위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면 위원들 선정하는 기준하고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기준······. 지금 자료를 보면 책마루어린이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런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공무원 1인과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을 하고 이것은 향후 3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3년 전에 2019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공무원 1인과 전문가 일곱 분 해서 8명이 같이 심사를 했고요. 도서관 교수님이라든가 타 시도의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위탁단체를 결정했었습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이 위탁받아서 단 하나니까 지금 하는 건데 잘되고 있는 사안들, 여태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뭐가 있을까요? 그것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부터도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 위탁단체이기도 한데요. 3개년도에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올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여'라고 해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공모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어린이 체험을 하는 모야(MOYA) 공간을 전국에 뿌려 주거든요. 그 공간을 공모해서 받아오셨고 그리고 3년간 월 100만 원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것들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어린이전문도서관 운영단체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이 잘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잘하려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시네요. 행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가요?

지금 마트가 2, 4주 일요일 날에는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쉬게 되는 거고 공휴일에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기도 하고 주말 근무하시는 알바······.

주말 종사자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요?

예,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이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정도 다 있으실 텐데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이 그래도 전주시에서는 괜찮고 소문난 도서관인데 근무 환경이 이렇게 너무 힘들면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위한 육성 차원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을 작년에도 간담회를 몇 번을 가졌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임금 수준도 올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조금 올려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명절수당도 2회에 20만 원씩 해서 인건비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하실 수 있게 올려드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도서관이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직원분들도 나눠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마루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코로나19로 휴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파견을 해 가지고 병설이나 유아 기관에서 아동들에게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개수를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책마루도서관처럼 어린이 독서지도사를 육성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독서 문화를 활발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것을 좀 참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마트에서 해 주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첫째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나중에 전주시하고 많은 마찰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책마루도서관이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80명 정도 오시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200명 정도씩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회복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예산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관계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하나둘······. 우리 임대업자들 전주시에서도 50%를 삭감해 주면 표창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롤모델로 만들어서 전주시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참 전주시는 정말로 문화도시다, 문화도시에 걸맞게 기업체에서도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구나." 언론에도 홍보해서 해 주시고 방금 김정명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하루에 80명이면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수 사례로 해 가지고 지역 서점 살리는 책사랑 포인트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로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수 사례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서점들이 온라인 대형 서점들하고 가격 경쟁이나 책을 쉽게 배달해 주는 그런 경쟁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지역 서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전주책사랑포인트제 책쿵20이라는 시책을 발굴했고요. 그것은 전주시민이 서점을 왔을 때 정가의 20%의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고 바로 할인해 주시기로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려 읽으면 한 권당 50포인트를 줘서 그것까지 합해서 서점에서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제도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8월 17일에 시작해서 올해 8월 13일까지 딱 1년을 시행했는데 시민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회원 가입도 1만 3700명 정도 하셨고 지역의 서점도 처음에는 '이것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저희한테 "실제로 이 사업이 어렵다. 너네는 이것 끌고 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책을 발굴할 때는 단행본만 하기 때문에 '20개의 서점 정도만 참여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계속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고 해서 32개의 서점하고 같이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10개의 서점이 더 추가돼서 42개의 서점이 단행본을 취급하고 시민의 발걸음이 어쨌든 책으로 취급하는 서점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6월 정도에 시민 한 2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드렸어요. 했더니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서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고 우리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사랑포인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결과는 책쿵20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 온라인 서점에서 지역 서점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73%,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산의 73%는 온라인 서점에서 지역 서점으로 넘어왔고 이제 지역 서점에서는 넘어오신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자구 노력을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추경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런 좋은 사례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 서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마루작은도서관을 수탁한 기관이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동무들'에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했나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했고요.

2009년도 처음 개관 때부터 계속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이 기간을 3년 정도 해서 계속?

예, 3년 하고 2년을 1회 했었고요. 보통적으로 저희가 다시 3년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재위탁 공고를 한 세 차례나 네 차례를 통해서······.

다섯 차례 했고요. 이번이 6차입니다.

다섯 차례에 이번이 6차, 그러면 기존에 공고를 냈을 때 다른 기관들이 접수를 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초창기에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경합을 했었고요.

초창기면 2009년도?

예, 2009년도, 2012년도······.

2012년도에 몇 개의 기관이 접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현황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그 기관까지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이분들이 워낙 지역에 뿌리내리고 잘하고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니 아무래도 이후에는 경합하시는 단체들이, 저희는 당연히 새로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독 접수만 받고 단독 접수로······.

2019년에는 단독 접수가 됐습니다. 5차 때는······.

4차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은 제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