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대 남구의회 첫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구 미래비전 수립에 의회와 집행부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남구는 ‘빛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는 GRDP(지역내총생산)와 재정자립도 등 산업경쟁력은 선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13년, 34만 명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30만이라는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30년 후인 2047년에는 20∼40%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물질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성장은 더디게 충족되고 있어 많은 수의 주민들이 남구를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주민이 행복한 남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이 남구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낙후된 도심 지역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테크노 산단을 중심으로 미래핵심 기반의 사업 유치와 R&D 사업 육성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재정비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이 편리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태화강을 따라 UAM(도시항공교통) 서비스를 추진하고, 태화강역 부근에 UAM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 교통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셋째, 매력적인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이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이 낮은 예술문화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남구 대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고래 도시’로 브랜딩 인식되기 위해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구 환경계획에 제시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남구를 탄소 중립 실천 도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구의 도시 특성에 맞는 재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훈련 가이드맵을 만들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재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요건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는 선진 도시를 조성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모두가 남구 발전을 바라는 남구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2만 남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남구 의원들은 집행부가 남구 발전을 위하여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여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과 격려를, 잘못된 것은 과감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집행부도 의회와 협의를 통해 남구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4년을 우리 남구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그 기반을 함께 잘 다져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남구 의회의 일원으로서 남구 미래를 위한 초석을 쌓는 데 함께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과 의원 발의안 2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승인안,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최신성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이상기의원이 발의한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결의안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결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8대 남구의회가 의장단을 중심으로 협의와 화합의 선진의회의 모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남구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도 잠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경제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각종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74%인 675억 원이 증가한 6,96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4억 원이 증가한 6,774억이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감소한 1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399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25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51억 원, 코로나19환자 입원치료비 57억 원,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5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급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28억 원,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 13억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집중호우 침수 대비 우수관거 준설공사 7억 원,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7억 원, 국민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조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28억 원, 울산형 청년수당 22억 원, 긴급복지 지원 13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4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코로나19 재유행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38억 원, 특별회계에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8기 첫 추경안인 만큼, 구민의 삶과 지역을 살리는데 한 치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촉구 결의문 지난달 31일 남구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합성수지 제조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굉음과 함께 붉은색 불기둥이 치솟았고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수백 미터 이내에 거주하던 남구민들은 폭음과 폭발의 충격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공장 직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7명은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4월에도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톨루엔 저장탱크의 청소 작업을 벌이던 중에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크게 다쳤고, 모두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안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앞선 화재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같은 업체에서 발생된 것이어서 남구민과 울산 시민들에게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두 건의 대형 사고가 올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사고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또 다른 공업단지에서 2건 폭발‧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결국 올해만 울산의 산단에서 4건의 대형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이다. 현재 울산의 산업단지는 수십 년이 훌쩍 지난 노후 산단이다. 울산 지역의 노조들은 전국적으로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만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만 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이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폭발과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울산의 산단 중에서도 남구 석유화학단지는 특히 위험 물질이 많아 아주 작은 누출 사고라도 큰 폭발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만큼 남구민은 타 지역의 주민들보다 더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그럼에도 우리 남구민들과 울산시민이 노후 산단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누가 남구를 살고 싶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남구는 2017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곳이다. 이는 남구가 이런 산단을 안고 있음에도 지자체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관심으로 노력해 왔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남구에 위치한 산단에서 이 같은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내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핑계들로 계속되는 사고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일을 끌기만 한다면 더 큰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노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설비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공포하고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울산시 그리고 남구는 지속되는 폭발 사고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에 위치한 모든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지역 노후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들은 폭발과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땜질식 보수가 아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설 안전을 확보해 주민 생활 안전권을 보장하라. 2022년 9월 15일 울산 남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