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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9-15

이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총 2건입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2회 추가경정예산)

15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서안(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3일자로 의회와 집행부인사가 독립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보충되면서 앞으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잠시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조직을 개편하는 조직구성 권한은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지원관을 올해 세 분 다 뽑았고 내년에 네 분 뽑을 예정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현위원장

그렇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을 당초 3월에 세 분을 뽑았는데 두 분이 안 오고 한 분만 오셨고, 이번에 2차로 다시 해서 두 분을 뽑았습니다. 올해 세 분인데 의장님과 상의를 해보니까, 원래 지방자치법상에는 정책지원관은 의원님 두 분당 정책지원관 한 분씩 해서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7명이 다 되면 그렇게 할지 그것은 의장님과 의장단과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 분은 의장님과 의장단에 얘기를 하니까 위원회별로 한 분씩 배치를 해서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에 대해서 보조하고 지원하자고 하시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전국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잘 활용하려고 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좀 구체화되고 7명이 꽉 찼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논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내년에 4명이 더 확충되면 자리, 의회사무국 공사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공사하고 리모델링하는 권한 자체는 이 건물 자체 소유가 집행부에 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님 세 분과 이번에 뽑은 정책지원관 세 분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네 분이 더 오면 자리가 없죠.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니까 일단 구청 전체에서도 여유공간이 없다. 의회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서 3층이나 4층 로비에 의원님들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던 의원님 한 분이 쓰시는 4층 앞에 있는,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예나의원님 쓰시는 방과 그 옆에 있는 작은 집행부 대기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명이나 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층 로비에 북카페 부분을 룸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이 한 분 그쪽으로 가시고 지금 김예나의원님 쓰시는 그 사무실과 그 옆에 있는 집행부대기실을 터서 룸을 하나 만들어서 정책지원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서 그것을 검토 중이고 그 예산은 총무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한 달 정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내년 1월은 회기가 없는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잠정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잘 협의해 주시고 예산확보도 넉넉하게 잘 하셔서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또 추가되는 인력이 원활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이소영위원

제가 검토를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에서 101-01에 수당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수당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체수당의 종류가 많아서 지급기준을 저도 다 모르겠는데 101-01 대우공무원수당 이 부분은 6급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 사무관을 승진하면 이런 수당이 없는데 사무관 승진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최저소요연수가 4년인데 4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구청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승진소요연수는 지났고 승진은 대부분 못하니까 정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면 5년이 지나면 5급에 준하는 대우는 해드리자 해서 대우공무원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본봉의 4.1%를 매달 급여에 지급하는 게 대우공무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6급공무원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벌써 대우공무원수당을 받고 계시고 올해 한 분이 5년이 지나서 대우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한 수당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17만 5,000원에서 3명이 7월이라는 말이에요.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인데 실제 3명이 근무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3명이 7개월 동안 집행되어야 될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01-02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 해서 367만 5,000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4-02 직급보조비 7급 36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101-02로 편성을 바꾸어서 한 거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저도 설명을 드릴 때 세목편성오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정부예산편성운용지침에 보면 204-02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 급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9급부터 올라간 정규직공무원은 여기가 맞는데 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가 아니고 101-02 기타직보수에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다시 편성하고 해서 367만 5,000원을 서로 바꾸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 직급보조비는 없어진 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101-02 보시면 의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업무가 주업무는 있고 보도자료라든지 의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봤을때 업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차후에 이분이 오셔서 근무를 했을 때 업무분장이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홍보하는 직원이 많고 규모가 되고 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직원은 없었고 각 업무에 따라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보조를 해야 되겠다하면 위원회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쓰고 그 쓴 것과 지금 사진 찍는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그 2개를 가지고 기자실에 저희가 보내주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저희는 역대 의장님들부터 홍보하는 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덜하셨는지 크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구·군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직원을 뽑아서 그분이 보도자료도 쓰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기획보도라고 해서 별도로 잘하는 보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하시는 인사말도 다 쓰시고 의원님들이 보도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시면 그분을 통하면 언론사와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고 타 구·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력이 없어서 7대 때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한 분 정도 뽑자는 의견이 나와서 뽑으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끼리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결국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도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고 7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의장님이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찌하면 되느냐 하길래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청장님께 가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분이 꼭 필요하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산편성을 부탁드려보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청장님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하라고 말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요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을 뽑는 것으로 이게 지금 신규입니다. 공무원 8급 상당으로 연봉은 4,000만 원 정도 받는 8급 공무원을 한 명 뽑아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도 쓰고 사진도 찍고 전문적으로 언론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주려고 하고 사실 오면 타 구와 비교해서 업무분장을 잘해서 규모있는 업무를 줘서 의원님들의 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제가 사실 관련 업무를 좀 해본 경험을 토대로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연설문 작성은 공보 쪽에 가깝고 관련해서 사진촬영이나 기록 이 부분은 홍보에 가깝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성있게 양분을 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조율을 잘해 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인력만 많으면 공보 쪽 하시는 분도 있고 홍보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적구성과 조직구성 권한을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한 사람이 오면 이 한 사람과 지금 있는 사직 찍는 그분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강준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4명을 구체적으로 몇 월 정도에 채용할 예정입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원님 14명의 절반인 7명을 뽑으라고 되어 있고, 내부지침으로 해서 올해 3명을 뽑고 내년에 4명을 뽑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반임기제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원은 법상으로 되어있고 남구청에 있는 정원조례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기획실에 있는 정원조례에 저희 4명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할 겁니다. 하반기에 하든지 그렇게 할 거 같거든요.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은 다 편성했습니다. 그 조직 만드는 정원 만드는 조례만 통과되면, 올해만 통과되면, 이번 정례회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공고 들어가면 뽑는 절차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빠르면 3월인데 기획실에서 정원 개정하는 조례를 내년 초에 하겠다 이러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를 거란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하루가 급합니다. 의원들 개인의 편의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정책지원관들이 부서를 확실히 잡아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다 의논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예산처리보다 더 빨리 진행할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의회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런 일정은 우리 의회운영회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가요? 의장님이 다 하는 건지, 의정연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조금씩 발품을 팔면 더 좋은 곳,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결정 권한은 누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 조직상에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상임위원장님도 있는데 그것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직위이고 실질적으로는 의원님 열네 분은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의총을 하셨고 아까 버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의총을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급하게 추진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의 권한 이다, 의장단의 권한이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 열세 분이 서로 합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사무국 직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편의상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대표로 선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위원회도 중요한데 의장단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 듣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경우에 의총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존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일이 총회를 열어서 할 수 없으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총회에서도 안건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의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예산편성 부분을 결정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있고, 의원님들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전권이다, 의장단이 전권이다, 의장님이 전권이다 그렇게 규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직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백다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