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실·국·본부, 63관·과·단, 3원, 13서, 10사업소이며 정원은 5,434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현안과제 추진을 통한 도정 추진동력 확보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일원화와 기업애로 해소 지원, 창업 및 벤처 지원 강화, 교육 및 대학협력과 인력양성 업무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였으며 대외협력국은 폐지하고 국회 업무와 홍보·소통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의정협력‧민간협력 및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국으로, 국제협력과는 일자리경제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가축 개량 및 보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을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여 정원 증원 없이 축산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청년 및 인구정책 업무는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하고 가족업무 추진의 일원화를 위해 여성가족 정책 추진부서로 다문화업무를 이관하였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서로 하천관리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국 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 환경보건업무를 기후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로 재배치하였고, 미래산업국 융합산업, 혁신산업 업무를 디지털융합업무와 항공해양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사‧중복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이관하고 부서 및 팀 명칭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5,434명에서 5,471명으로 일반직 37명을 증원하였는데 증원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건, 국가이양, 병해충 방제 등 정부정책 대응 6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등 12명, 건축안전센터, 노동자권익, 푸드플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디지털농업, 재생에너지 등 도정 현안 추진 등에 총 19명을 증원하였는데 지원부서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없고 모두 사업부서, 현업부서만 증원시켰다는 말씀을 첨언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다시 종합해 보면 본청은 기구 수가 변경 없이 조직만 재정비했으며 1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37명이 증가한 5,47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자율팀제가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자율팀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남 하나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변화와 혁신은 누군가는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선도를 해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류를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사기문제인데요. 이런 보직을 받았다, 특히 자율팀제 과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전혀 근평이라든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근평입니다,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같은 상황이면 같은 여건이라면 자율팀장이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적절히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립해서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지켜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자치위원들과 권고를 드렸고 제가 얼마 전 모 신문에 기고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인데 지금까지 저출산문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인데요. 그런 거에…….

지금까지는 저출산이 거의 출산지원금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실패했잖습니까? 맞습니까?

아무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출산문제가 단지 출산지원금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나 주거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연계돼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전라북도를 보니까 출산지원 이게 팀이죠? 팀이 건강증진과에 좀 한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출산지원이 다른 일자리나 청년과 같이 연계돼서 그런 과로 가서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직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문제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고령문제도 있고 외국인문제도 있고 기업유치문제도 있고 해서 각 부서가, 문제는 부처입니다.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각 국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연계성이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저출산 모든 업무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 인구문제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절대 한직이 아닙니다. 다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보직입니다. 혹시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같은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절대 불리함이 없도록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에서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출산지원팀에는 3명이 있습니다. 아,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역을 보니까 출산지원팀이 인구정책과에 포함돼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출산만 다루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건강증진과에 출산팀이라는 한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는 건강증진과가 죄송하지만 결코 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지국에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출산지원이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건강정책, 정신건강, 식품위생인데 출산지원팀이 다른 인구정책과에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왜냐면 위원님 이런 게 좀 있어요. 청소년정책과는 컨트롤타워 정책부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이렇게 되면 출산업무에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해버리면 과장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단위사업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거시적인 큰 정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해 버리면 조금 효율적인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팀이 건강증진이라기보다는 인구정책과에 포함돼서 그게 아까 말했던 일자리나 청년정책이나 연계돼야 되지, 여기 있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정책기획관실이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니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이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정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또 정책발굴을 하고 또 조직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국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국회 업무하고 서울사무소 업무,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평가, 그다음에 각종 통계업무 대표적인 업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죠?

현재는 균형발전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외협력국 업무를 받아 오다 보니까 계가 7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가예산 관련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정무과가 도내 전 14개 시·군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 자치행정정무과로 균형발전계는 이관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개편안은 그렇습니다.

정원 규칙 7조3항에 보게 되면 균형발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균형발전사업 평가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이 역시 정책기획관실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예.

사무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치행정과로 우리 균형발전팀을 이관을 했잖아요.

예.

과연 맞는 것인가. 자치행정과로 균형발전팀이 이관이 됐잖아요, 정책관실에서. 이게 맞는 의견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과가 어떻게 보면 14개 시·군의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일 잘 아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고른 동부권을 포함해서, 특히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도의 균형발전계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거의 큰 업무 비중 중의 하나가 동부권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사무에 정확하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정을 하면 위원님 그것이 저쪽으로 넘어가죠.

정책기획업무와 자치행정업무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자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절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절대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히 동부권을 위주로 해서 꼭 균형발전업무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로 균형적인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행정부서로 그게 옮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도…….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많은 부서의 실‧국 제출의견들을 많이 받게 되었죠.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69건을 받았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총 64건을 받아서 반영을 31건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굉장히 조직 늘려달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허용하기 힘든 게 있어 가지고 33건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질의를 통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본 위원이 반영해 달라고 했던 거.

예?

본 위원이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장년정책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계나 팀을 만들어서 장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청년과 노인은 있어요. 그런데 장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년을 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 업무 중에서 모든 업무에서 버려야 될 업무는 없는 거고요. 노인이 아니고 위원님은 청년과 노인과 중간에 신중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팀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상징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위원님 의견은 일단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반영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니 답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은 하나도 안 거쳤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건설교통국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교통물류과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위원님.

교통물류과,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가 교통물류과로 바뀌었습니까?

예. 도로교통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 도로계획, 도로시설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교통과에는 행정은 필요 없나요? 교통행정,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류로 바뀌었어요.

일단 도로행정 말씀하십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교통물류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로 행정 그런 정책기획업무는 주무계에서…….

주무계가 어디예요?

교통물류과의 주무계는 대중교통팀입니다.

대중교통팀?

예.

? 저기 뭐야 이것을 그냥 교통행정과로 할 필요성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교통정책…….

자,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일단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가족과로 바뀐 것이 아까 송승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이거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지원이 딱 한 명이 출산업무를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당초에 건강증진과니까 건강지원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업무는 인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인구정책과 관련된 거니까 그쪽으로 몰아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거기에 딱 한 분만 계신다면서요.

위원님 계속 말씀을…….

비롯한 네 분이 업무를 보지만 출산업무는 딱 한 분이 본단 말이에요.

예.

경우에 중복되는, 그러니까 출산업무에 대한 전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애시당초에 건강지원과는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빠삭한 그런 업무능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지는데 거기에 출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뒤죽박죽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출산업무는 인구정책파트로 아예 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실에 교육협력추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업유치지원실이나 일자리경제국이나 뭐 크게 일에 있어서 중복되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실에 교육협력추진단이 왜 들어가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뭘 맞추다 보니까 이게 들어간 건데, 왜 이것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성격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농산업 쪽이고요. 우리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실이 지금까지는 이대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행자위원회에 존속이 되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의 성격을 보면 농산업경제위원회로 가줘야 맞아요. 그러면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완전히 업무 포화상태가 되는 거고, 업무성격상으로. 그리고 행정자치위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기업유치추진단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창업지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업무성격상으로 전혀 동떨어진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지금 바로 오늘 또 이번 회기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의회도 지금 엄청난 고민에 휩싸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일들이 많거든요, 분명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의회의 내부, 그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와 대학과의 연계성 그런 인재양성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지난 9월 초에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대기업이 이전하려면 대학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발언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왜냐면 기업이 안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인재문제가 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인재가 없어서 못 오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직개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여기서는 의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기획조정실 다음에는 기업유치지원실이 완전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도가 계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지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낮은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기업유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의 경제를 부흥시켜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학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언론 방송토론을 통해서도 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콧방귀도 안 뀐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김관영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대학과 협력 관계가 꼭 필요하다. RIS사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국에서 우리 전북도만 못 가져왔어요, 부산인가 여기하고.

전북, 부산, 제주 3개 도만 없습니다.

빼고요, 제주도는 대학이 딱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관영 도지사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늦었지만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 딱 하나가 들어있다 보니까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유치지원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곳을 또 일자리경제 쪽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또 떼어줘야 돼, 업무성격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가 공중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치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아무튼.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김정수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육협력추진단은 대학협력팀만 우리 기업인재양성과 관련이 있지 나머지 팀은 기업유치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수 위원님 말대로 교육협력추진단이 자치행정으로 와야 되는 걸로 보고요. 또 국제협력과와 일자리경제국의 연계업무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실장님?

조직개편, 아무튼 여러 가지 국별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성격 플러스 업무량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대외국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업무는 기획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이렇게 나눠가졌는데요.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이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실장님이 좀전에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효율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도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국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 협력업무와 자치행정과가 북한 우리 새터민 이런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과도 저희 자치행정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효율적인 것을 하려면 이 업무를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이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기준인건비 배정분에 의해서 37명이 지금 증원이 됐죠? 실장님.

예, 위원님.

집행부에서 25명 그리고 의회에서 12명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추가 인건비는 2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14쪽에 보면 의사국에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무슨 팀 하나, 총무팀 하나, 인사팀 둘, 비서실 하나, 입법정책담당관 둘, 운영전문위원실 하나, 각 전문위원실 다섯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 25명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걸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실장님. 집행부 25명에 대해서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쪽 전문직이니까. 이번에 축산연구소를 신설을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정원이 증원이 없이 자리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예.

본 위원이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찾아서 보니까 축산연구소 시행규칙 개편안, 개편안에서 4절 축산연구소 0조 소장, 축산연구소의 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연구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증원 없이 어떻게 그 기관을 하나 신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어상 신설이지 사실상 있는 기관을, 지금은 말하자면 축산연구소가 장수에 있는…….

? 진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안 성수면인데.

장수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있는 시험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과입니다. 과, 부서로 보시면 되는데 소장의 지휘를 받는데 업무의 성격이 동물위생시험소는 AI라든가 구제역 주로 가축 전염병 방역업무, 그다음에 도축 입회 검사업무 그런 걸 하는데, 여기는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가축 개량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서를 그냥 행정적으로 떼어내 가지고 사업소로 독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소 소장의 지휘를 안 받고, 말하자면 부서를 완전히 독립시켜 가지고 별도의 독립사업소로 이렇게 떼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설이라는 거죠, 없던 부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있던 부서를…….

축산시험장에서 별도 사업소를 지금 분리했다고…….

축산시험장을 시험소로 바꾸는 겁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이름도 바꾸고 그대신 업무도 지휘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지휘를 안 받고 소장이 독자적으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직위가 몇 급이십니까?

5급입니다.

5급이죠?

예.

지금 타 시도의 직위를 아시죠?

타도도 전부 지금 별도 사업소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분리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하고 충북만 안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든 직급이 4급이에요. 전라북도만 5급이고 충청북도만 5급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4급이고 그쪽의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약해요. 약해서 저는, 물론 축산이나 농업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분야잖아요, 작은 분야예요. 작은 분야지만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양돈‧한우산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그것은?

예.

거에 비해서 농업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과거하고는 틀리게 기업화가 돼 가고 이번에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 대기업이 축산을 못 하도록 오늘 발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게 많이 변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축산하고 지금 축산은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타 시도보다 우리가 더 떨어지고 직위도 떨어지고 어떤 근무인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좀 이것을 증가시키고 개편할 때 유리한 쪽으로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저는 실망을 했어요.

위원님 일단 사업소로 이번에 분리시켜보고 그분들이 사업소로 분리 후에 일하시는 거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차차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적어도 형평성 정도는 맞춰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요. 자율팀장제를 실시한 전국의, 중앙부처 외에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매우 안타까운 거니까요, 집행부에서는 그 점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무부지사의 역할과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이번에는 경제부지사로 하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명확, 이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이름만 바뀐 건가요, 아니면 하는 일이 똑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정무적인 기능은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나 여기 ‘그밖의’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서가 직제가 명확히 표시가 돼 있는데 당연히 행정이든 경제든 정무적인 그밖의 업무에 정무적인 업무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부지사님께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국회라던가 그런 데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활발하게 정무적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무적 기능이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나눠서 사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예, 경제부지사요. 지금…….

전이니까.

바뀌기 전 거요? 예.

있는데 지금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던 대외협력국이, 특히 정무기획과가 폐지가 되면서 여기 밑에 있던 팀들이 다 지금 나눠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관이 됐단 말이죠.

예.

새로 개편안을 보면 국회협력팀은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의정협력팀은 자치행정정무과에 있어요.

예.

. 저는 개인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됐든 어쨌든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행정과 분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분명히 조례에는 행정부지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정무부지사는 의회와 협력 그다음에 국회와 협력과 관련된 정무적인 일들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무적인 역할을 했던 부서들을 행정부지사 그 산하에 놓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회협력팀과 의정협력팀, 여기서 말하는 의정협력팀은 도의회와의 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의회.

굳이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분리를 해야 되는가요?

국회협력팀은 주로 국가 예산이거든요. 국회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회 업무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회업무는 저희,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되고요. 그대신 또 도의회의 업무는 우리 내부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에다 정무까지 넣는 것을 저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행정의 역할을 하던 부서에 정무까지 넣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외국 업무를 분산시키면서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개편안을 놓고 보면 좀 무리하게 너무 이관하고 또 통합하고 폐지하지 않았나,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는 팀들이 부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요,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제일 효율적인 부서에다가 좀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디테일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석 달, 한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제일 그래도 좀 효율적인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무라인은 전문적으로 정무를 할 수 있는 그 소관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실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협력과 도의회를 담당하는 의정협력팀이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현숙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그러면 박정규 위원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회에 진출하면서 가장 1순위의 업무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과연 그게 거기에 부합된 그런 조직에 또 정말 도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가 결국 우리 도의회도 각 위원회별로 거의 전쟁 수준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좋은 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대로 추진돼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미 사기가 꺾여버리고 그런 조직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저는, 책임을 누가 지겠다, 도지사가 지겠다 이런 답변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 팀장들이 어떤 사람은 정확하니 보직을 받아서 팀을 정확하니 정규로 맡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율팀으로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꺾고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꺾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확답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절대 사기 꺾이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기는 이미 이 말이 나옴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김정수 위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제가 알기로도 다른 시에서 해 가지고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실패하는 두 번째 그런 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일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민선8기 도의회 12대 출범에 따른 도정 및 도의회 현안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아니라 보류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처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강승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