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 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19억 4681만 4000원으로 725억 683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25억 159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반환금 등 523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전액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66억 96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164억 862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0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0쪽부터 52쪽까지, 세출은 208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반환금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433만 8000원, 징수결정액 7억 7283만 원, 실제 수납액 7억 2051만 1000원, 미수납액은 5231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709억 54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295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6390만 2000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1억 1695만 9000원과 21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061만 8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상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19건, 2억 359만 1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상황은 없으며, 예비비는 3건에 2억 69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추진으로 1건 6208만 8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건에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36억 638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2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연입니다.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5231만 9000원. 그렇죠?

예.

도비반환금이라고 그랬어요. 시·군에 징수된 금액 그러니까 내려갔던 금액을 거기서 잔여, 집행 후 남은 금액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 왜 못 받은 거죠? 어디에서 뭘 못 받은 거예요?

시·군에서도 도에다 반환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놓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5200 중에 3100만 원은 수납 완료했고 나머지가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 계속 반환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짜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 말이죠?

예, 현재는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9월 15일 자로 생각할 때?

예.

이게 지금 작년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원래 수납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사업 끝나고 그해에 수납하는 게 원칙인데요. 시·군에서 아마 착오나 행정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예산편성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미수납된 금액이 있나요?

매년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여기 안전실, 타 실·국장 할 때도 실·국별로 보면 대부분 시·군 직원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금액은 나중에 손실 처리하고 말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꼭 받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거의,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 다 받아냈습니다.

어느 날짜까지 분명히 수납을 하기로 돼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을 지났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페널티는 별도로 없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을 독려해서 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독려해서 대부분 다 받아냅니다.

아닌데 별것도 아닌 금액을 이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어떤 흠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그러기로 하면 매년 그 다음연도 3월이면 3월까지 정리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늦어졌을 때는 그다음 해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일정의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 그때 늦지 않고 알아서 정리해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요…….

거 없이 그냥 놔둬버리면 매번 반복되는 문제 아닐까요?

예, 이게 저희 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 실·국이 공통적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듣고는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이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업소들을 골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백신도 없었고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독려도 하지만 업소에서 잘 행정지도를 안 따르는 업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지도를 잘 따르게 하려고, 행정지도에 착실하게 따르고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그런 업소들을 모범업소로 해서 저희들이 식당에다 모범업소라는 표찰도 달아주고 시상도 하고 표창장도 주고 꽃다발도 수여하면서 격려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업소들이 행정기관의 지침에 잘 따라서 하지 않았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유흥업소하고 종교단체 이런 데는 반발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모범업소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위생업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소 중을 골라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위락업소라든가 어떤 계층만 해당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로 다중이용업소로 해 가지고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주로 그런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왜 3번 계획을 세웠는데 2회로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회를 2회로 축소해서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3회 동안 해서 3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회로 나눠 가지고 30개소를 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이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위험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하려다가 또 오히려 주변의 다른 업소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할지…….

아니요, 그때 끝난 거고요.

, 이제? 단위사업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워낙 그때 코로나에 적응도 안 돼 있고 백신도 없고, 그때는 1∼2명만 발생해도 난리가 나고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점쯤에 1만 명 이렇게 발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니까요.

예, 작년 사업입니다.

. 그리고 제가 기금 잠깐,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목표액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이제 목표 없이 계속,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조성도 하고 또 사용도 하고 하면서 목표는 계속 늘려가는 게 목표인데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 사정에 따라 저희는 최대한 많이 늘리면 신속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특별히 목표는 정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경우도 4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전입금, 재난관리기본법에 법정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 이상은 편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 적립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또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도 쓰고 시·군 신청에 의해서도 시·군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다는 시·군 쪽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금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따른 이자로 하는 게 기금이 보통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죠?

예, 이자는 미미하고요. 가령 2021년도에 6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게 11억 9600이고 14개 시·군에서 요청해서 집행한 게 48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많을수록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로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방금 양해석 부위원장님이 재난기금 물어보셨는데 법정적립금은 아마 해마다 좀 비슷할 거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 2021년에는 저희가 사용액이 평년보다 좀 줄어서 증가한 걸까요?

집행액을 보면요…….

매년 40억씩 늘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2021년이 특별히 조금 크게 증가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집행액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38억, 2018년도에는 53억을 집행했고요. 2019년도에는 69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60억 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크게 사용을 했고…….

예, 그때 한 330억 정도를 써 가지고…….

2020년도에는 금액이 평년보다는 적었던 거겠네요, 그러면. 기금 잔액이.

예, 2020년에 비하면 작년 치가 적었죠.

보통은 사용액은 지자체 등에 다 배분을 하는 식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각 실·과에서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빙판이 굉장히 심해지면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 제설 관련해서 비용을 요청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14개 시·군별로 다 사유가 틀린데 그 부분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면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잔액 발생사유를 읽었는데 이게 보험료 사후정산 방식으로 11월∼12월분 행안부 미정산.

이 부분은 보험가입을 하면 이 부분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 업체에다 직접 주고 저희는 행안부에서 정산을 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저희가…….

11월∼12월분은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음연도는 아니고요, 11월분은 12월 15일날 행안부에서 접수돼서 그때 당시에 교부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고, 12월분은 2월 4일날 또 행안부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1월∼12월분은 교부를 못 하셨잖아요.

그 전년도 치를 이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다음연도에, 11월∼12월분은 어쨌든 2021년 예산으로 못하고 2022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문서 통보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1년 치를 꼭 잡아놓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20% 이상 잔액이 발생하게…….

1년 치도 추계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입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국비 추계를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추계치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 11월∼12월분 정산을 사후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사후정산이 아니라 추계치를 조금 더 높게 잡는다 이거 아닌가요?

실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입자가 좀 늘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이유가 이 사후정산이 아니고 추계치를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잡으면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 재난과장님이 끄덕이시는 거 같은데요.

예전처럼 부족한 경우는 안 생기겠죠.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도민안전실뿐만 아니라 거의 다 100점이거든요. 100점인데 이게 지금 전략목표 수가 1개 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이 6개 있고 그러는데, 또 지표 수가 14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예.

해서 직원분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하고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이 부분을 세부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전략목표 수는 뭐였어요? 한 가지가? 도민안전실.

잠깐만 확인 좀,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아직 못 찾는데 제가 확인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못 봐 가지고요.

, 100점이니까 다 잘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심사 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