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질문하시되 질의 시 의원님들께서는 선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자세한 설명을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어제 언론에 나온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신청사 별관 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35개 발주한 청사 신축공사 23억 더 투입해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한 부분까지만 현재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곤란한 상황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오늘 내일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좀 있다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역 업체를 사용해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지역 업체를 선행해서, 국장님께도 착공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물은 설계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새로 검증, 생각을 다시 해 달라고 말했는데 다만 일선 공무원들은 지역 업체로 바꾸려면 기존의 제품보다 효율은 1%, 2% 떨어지는데 가격도 비싸서 지역 업체로 바꾸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고 자재를 구입하는 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떤 업체든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사 기간에 늘 말씀 드리지만 지역 업체가 2% 정도 부족해도 관에서 써주지 않으면 늘 2%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울 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업체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려면 질도 떨어지고 단가도 비싸니 감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한다면 이것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역 업체를 사용한다고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과 효과성이 같다면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만 가급적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부서별로 공문으로 여러 차례 통보되었고 부서별로 지역 업체 제품을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업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착공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설계는 했는데 지역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이 1%, 2% 떨어지기도 하고 가격도 처음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과 동일하거나 제품이 우수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격도 5%든 3%든 비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사 대상이 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일상감사나 원가 심사쪽으로 의뢰가 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짚어서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반복적으로 질문을 돌려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업체가 서울 업체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로 바꾸려면 효율도 떨어지고 단가가 비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부족해도 지역 업체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건의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 제품도 있지만 효율도 더 좋고 단가도 더 싼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 업체가 효율이나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장점은 A/S가 용이할 수 있고 그런 제품으로 가려고 하면 왜 더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했냐고 질의하고 추궁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대답할 명분이 부족하고 없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A/S가 용이하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금도 아끼고 효율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왜 사용했냐고 추궁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를 위해서 해소해 주어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면서 부서의 최종의견이 중요한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감사를 떠나서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상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언론에도 어제 나왔고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추경 올라올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원가 계산하는 것이 부서별로 몇 번 돌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증 못했다는 것은, 1억,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인데 관에서 자재 비용이나 원가 산정을 못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KS 기준이 되면 물건 사용을 해주지 않습니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제품은 지역 업체에 그만한 업체가 없으니 선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되도록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화장품특화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언제 될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당초 시공할 때보다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화단지 조성과 분양 관련해서 19일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개발 공사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분양단가는 얼마인지.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13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30만원이면 공단치고 비싼편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4공단은 9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달라서, 여기는 시내와 가깝고 하니 비싼 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예산 때 예산 금액과 추가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 분양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경북개발공사를 주고 전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는 감사 설명 때 분양가가 얼마이고 언제하는지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분양을 추진하는 것이 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돈은 우리가 줬는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다른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전략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공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단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조성하는 것은 전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따라서 오르지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인터불고 CC와 대구 CC가 있는데 자료를 어제 보니까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인터불고 같은 경우 공시지가에는 5.5%가 올랐습니다. 세금 3.8% 올라서 꼭 반비례하지는 않지만 금액을 보면 2600만원 정도 적게 부과가 되었고 대구 CC도 지가는 19년에 비해서 20년에 1.6% 올랐는데 세금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2350만원 더 적게 부과가 되었던데 19년에서 20년에 유독 일이 있었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공시지가는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년대와 원형 보존 임야라 하여 종합 합산하던 것을 별도 합산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율이 인하되어서 그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해에 원형보존지를 분리하여 그렇게 되었다. 공시지가가 매련 안 오른 해도 있고 1%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세금은 줄었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19년보다 20년에 250여 만원, 21년에는 800여 만원이 줄었는데 대구 CC도 마찬가지로 19년, 20년 이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 CC는 건축물 같은 경우 9785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세금이 같은 건물에, 건물도 그러면 그런 적용을 받았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구조의 용도, 내용 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구 CC는 신축연도가 80년대이고 인터불고는 2007년인데 인터불고도 시가표준액이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대구 CC는 신축연도가 오래되어서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시가표준액이 떨어졌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9년보다 20년이 그만큼 줄고 20년에서 21년은 550만원이 올랐습니다. 21년에서 22년은 3000원이 줄었는데 그해 유독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는 늘어서 최근 가장 호환인 업종이 골프장인데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일반시민, 소상공인은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지만 이분들이 혹시나 지역에서 가장 호황인 골프장에 대한 특혜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지금 골프장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에는 세무 조사 해서 추징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세무 조사를 했습니까?
종숙
이종숙세무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잘 되는 업체는 세금을 걷고 안 되는 업종은 절세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대기업이나 큰 업체는 특혜 아닌 특혜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세금 부과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조직 개편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 결과를 10월 쯤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용역 결과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총괄과가 재난일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이 우리 시를 보면 기본적인 조직개편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데 가장 큰 기본원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는 부서는 통합하거나 부서를 축소하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 정원을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처럼 정원이 20명, 30명 늘려지면 조직개편도 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외부나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조직개편 하니까 기대감은 큰데 만족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까바 걱정입니다. 다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홍보 분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를 격상할만한 여력은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는 대구시와 인접하다보니 대구시민이 코로나 검사를 경산시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시민을 못 받는 상황도 아니니 우리 시민도 대구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 대구 수성구, 동구에 코로나가 발생되면 바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니 감염병 관련해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과연 인력이 돌아갈 것인가. 보건소에 필요성이 적다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감염병 관련 인원을 늘려야 하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해에 경황없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할 것을 총무과, 기획실, 이쪽에서 맡아서 제 각각 하다 보니 한두달이면 넘어가는데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해서 금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당연하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기능 보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에 각 부서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용역주고 나서 추가로 빠진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부서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인터뷰도 하고 특정 분야별로 심층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못이 300개 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인데 수변을 관리하는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건설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변만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못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못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조직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못을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는 물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환경과 주어진 못을 이용해서 관광객도 오게 할 수 있고 못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못이 300개가 있으면 조직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진량에 부화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불이 나서 새로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그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건물을 지을 때 문제없었습니까?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개축하는 것은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이 옛날 법에 준하게 되어있으니 화재로 개축할 때 현행법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접촉이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허가과장님 신관 폐기물 처리장 공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착공 예정은 10월 중순인데 현재 주민들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 19일에 주민들과 자인면사무소에서 업체와 대표가 조율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율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협상도 못하겠다 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시청앞에서 100명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조율이 안 되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사한 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 도시 계획 조례로 마을에서 일정규모 이상 떨어지도록 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기 위해 도시과에 통보를 하였고 그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종한
김종한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길의 네거리, 삼거리에 교통 표지판, 안내판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십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읍사무소 네거리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던데 확인하셔서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을 못 받아 보셨습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저희까지 도달되지 않았는데 파악하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렸던건데 골프장과 우리 시가 토지지가 문제로 소송 중인 곳이 있습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소송이 내부에서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두 군데 다 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한군데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지가는 특수지라서 골프장은 국토부에서 지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표준지에 따라 메인 클럽이나 옆의 인근 골프장으로 오게 된 것은 1단지로 보도록, 같은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 자체가 국토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시에 소송을 합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표준지에 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필지를 하다 보니 저희에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까 세무과장님이 원형보전지가 구분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원형보존지는 시에서 공시지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골프장이 있기 위해 세금 관련, 지가 관련하고는 서는 기존의 임야도 있어야 하고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1단지로 평가가 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고, 세무 부서의 원형보전지와 직접 이용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골프장에서 제외된 원형보전지 같은 것을 시에서 지가를 산정할 때 주변 지가와 맞추어서 하시겠지요?
김영도토지정보과장
골프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 표준지에 동일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원형보전지도 골프장으로 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체육 용지로 고지되어 인허가 면적에 포함되었다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워낙 방대해서 사실 면밀히 검토 못했습니다. 책자는 돌려주기로 했는데 며칠더 분석을 하고 돌려드려도 되겠지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CCTV에 대한 제안 협상서를 보면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제안입찰, 협상을 위한 입찰로 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20년을 보면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는데 우리 업체 중 세일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을 때,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상세한 내역은 찾아봐야겠지만 퍼센트는 현재 안 가지고 있고 주 업체가 제일 많고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조금씩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업체인데 경산시에 세림정보통신이 들어왔는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10% 정도 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20년에 세호, 세일시스템, 뉴프라미스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세호가 70%, 지역 업체 세일이 25%, 유프라미스가 5%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년은요?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쿠도커뮤니케이션이 80%, 지역 업체가 20%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조달 물품이나 지역의 우수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의 구매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생기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시공능력, 이런 것을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저도 입찰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정량적, 적성적 평가는 보통 점수를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특별하게 낫거나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특별제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특별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역 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가점을 주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경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본인 업체의 기술력이나 능력으로 시에 맞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협상할 때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떻게 우수하고 타사제품보다 우수한지 각 회사마다 말할 텐데 그런데 특별제한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액적으로 하는데 어떤 회사가 CCTV를 10대, 100대를 더 달아주겠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제안해 주니 한편으로는 특별제한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A라는 업체를 주기 위해서 특별제한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제한이 오히려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더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자료를 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품질만 좋은 제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의 시공능력, 전문성, 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고 특별제한은 저희가 특별히 제한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업체에서 본인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특별제한을 하는 것이고 시 입장에서도 특별제한이 들어오면 설계외 추가로 물품을 주거나 다른 시스템을 제안하거나 할 때 저희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에게 안 맞으면 협상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방법이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인지 떨어트리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책자 전체를 다시 검토해 보고 과장님과 따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담당자가 사업에 계속 참가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놔두고 협상에 의한 결과와 특별제안서 주신 이 정도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제안 내용은 드릴 수 있고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결과물은 덜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안내용을 부탁 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입찰을 하면 특정 업체를 하기 힘이 듭니다. 입찰을 올리면 사전규격 공개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제품이 들어가면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합당하면 수용하고 저희가 맞다 싶으면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물품 선정에 대해서 물품을 공통 사양으로 특정제품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연계가 되어서 기존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같은 경우는 협약서를 사용해서 그 제품이 들어오도록 하고 안 그런 제품은 공통사양으로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하자면 100리터 짜리 냉장고만 계약을 띄우면 중국산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같은 회사에서도 등급이 낮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우리는 무슨 제품,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을 넣겠다,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넣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는 20년, 21년에 했고.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고다가 아니라 그러면 2019년에 총회 입찰을 했던 조달구매를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투명성과 달리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입찰법을 보면 입찰을 보고 입찰된 사람이 본인이 금액에 맞게 물건을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어떤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동욱위원
CCTV든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입찰이 되었다면 그 후 본인 의사에 의해서 물건을 사용하면 되지 꼭 지정된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입찰을 올릴 때 물품사양을 공동사양으로 특정물품을 못 받고 공동사양으로 올리면 입찰된 업체가 사양에 맞는 제품.
이동욱위원
공직에 있는 분이 입찰된 분에게 경산시 물건을 사용하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규격에 맞으면 받아주어야지 어떤 제품을 지정하여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양에 맞으면 모두 수용해주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입찰법대로 하자면 입찰된 사람이 고유 권한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법이라기보다 저희가 어떤 제품 사양을 요구해서 이런 제품이 들어오면 된다고 요구하는데 이 모델의 제품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규격도 공통사양만 띄울 수 있고 사양에 맞으면 다른 물건을 보고 설계했지만 똑같은 기능의 다른 기계가 있어서 들어오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기본규격만 맞으면 중국산이 들어오든 베트남 산이든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입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다면 오히려 타사제품이나 전국에서 비해 볼 때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설계를 반영하여 입찰 전에 사전규격 공개를 올리면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이 제품은 특정 업체 제품이다,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 방식이 오히려 지역 업체의 구매율을 떨어트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쓰레기 CCTV 225대인데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만 설치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CCTV는 쓰레기 관계 CCTV를 설치하더라도 현재는 쓰레기나 방범 등 다목적으로 같이 활용되는 상태이고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방범용은 경찰에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위치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명분상 쓰레기 CCTV를 별도로 하여 읍면동에 할당을 줘서 읍면동에서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목적 CCTV라고 했는데 작년에 불법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모르겠지만 CCTV 1대 설치하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지요? 작년 기준으로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설치에 비해서 그런 목적과 다르면 설치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쓰레기 225대라면 작년에 과태료가 그만큼 부과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450쪽에 불법쓰레기 투기 관계 내용 중 과태료부과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목적 CCTV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 쓰레기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전에도 말했지만 재난감시는 15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그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료에는 재난관리가 20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20대 사항도 실제로는 재난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재난 관련 CCTV 현황을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교량 감시용이 21대, 도로철도과에 도로 관련된 사항이 30대, 건설과에 저수지 감시용이 5대로 총 56대 CCTV가 운영되는데 사실 재난관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쓰레기 관련 읍면동에 꼭 필요한 분야만 쓰레기 CCTV를 설치하고 건설도시국의 재난 관련 요청이 온다면 그곳부터 우선적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전광판이 자인과 시청 앞에 있는데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시청 전광판은 두 개이고 경산네거리와 하양 가톨릭대학교 앞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용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진량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광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생학습 언제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홍보하기 좋고 시민들이 직장생활 왔다갔다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 타고 가면 전광판을 보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데 전광판을 설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금액도 5억밖에 안 하는데.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전광판을 담당했었는데 전광판을 찬성하는 시민도 있고 반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 계양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밤에 잠 못 잔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전광판으로 인한 불빛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위치를 잘 파악하여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괜찮을지 나중에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작년에 땅을 매도한 건수가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것은 지난해 결산심사 자료에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21년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40필지에 14억 1200만원입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에서 팔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수 한도가 있습니까? 금액 한도가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한도는 없고 규모별로 심의회를 거쳐야 하느냐 안 거쳐야 하느냐, 안거치고 저희 부서에서 적은 규모나 적은 금액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재 과정을 거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인지 제한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평수 제한도 없고?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평수가 기준을 최과하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매도를 합니다.
안문길위원
한해에 14억이면 크지 않네요?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향후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을 안하는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티브이를 보면 대구시장도 그렇고 땅 팔아서 빚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시유지나 국공유지는 선형개량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편입한 땅에 자투리 땅이 남으면 그 옆에 있는 큰 소유주에게 자투리 땅은 매각을 합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시 땅을 매각하든 경산시에 보탬이 되냐는 것입니다. 보탬이 되어야지 아니면 안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저희가 자투리땅을 활용할 가능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으면 옆에 있는 농지경작자나 땅 소유자에게 팝니다.
안문길위원
시비로 임대를 많이 놨잖습니까? 그것도 일부 농지 주인이 경작 주인이 우선권을 가지고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든 땅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필지 사항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하는 쪽으로 합니다. 누군가의 특혜로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필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주변의 상황이나 위치 때문에 효용가치가 공유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있으면, 그런 기준입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시 부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보면 중산 119 안전센터와 하양에 대토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방서는 우리 부지를 경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형태로 서로가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부지 또는 국유지를 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경산시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중산의 119 센터와 하양의 도유지는 교환이 완료되었고 도유지와 시유지가 관리 부서만 다를 뿐이지 활용가치가 있을 때 도의 협조를 받거나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19 안전센터나 소방서 관련 시설은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땅을 도에 주고 도에 있는 땅을 우리가 대토해서 완전하게 시부지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냐는 것입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그런 것이 확인되면 바로 바로.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가 경산시민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 해도 시 부지가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올라온 것이 경산 서희주택 매각처분 한다고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안문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알아보니 아파트는 2020년부터 착공 공사를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은 올해 했습니다. 알아보니 물론 관련 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땅 사용성을 봐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2020년 6월 25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변상금을 매겨서 부과 했더라고요. 절차상 재건축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공동주택 건축 승인을 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땅을 사용할 때는 승인 받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행정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대부 계약을 합니다. 대부 계약 요청서는 서희에서 왔었고 우리가 착공 단계부터 대부계약 체결시까지 앞에 이용한 기간만큼은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후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대보료를 하고 9월 말 경에는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에게 돈을 주고 서희조합에서 사갑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매각을 하고 난 후 건축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건설 부서에서 처음 건축 승인을 해 줄 때 조건을 한다든지 매각하는 절차를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난 번에 안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사전에 취득을 하라, 언제까지 부지 취득을 하라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역시 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건축부서에 사전에 재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와 공사 단체는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 남의 사유재산에 건물 지을 때 과연 허락이 될까, 2020년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로철도과에서 관련 서류를 했나 봐도 문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공사 착공을 하면서 땅을 매각하지 않고 허가를 안 해 주면 주택조합에서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그만큼 우리 시 땅에 건물을 짓도록 묵인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물론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변상금이라는 것이 사후 조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매각을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사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 부서에 요청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난 후 의회에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유재산 처분이 올라오면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처분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의회에 말했으면 저희도 알았을 텐데 나중에 알아보니 변상금을 물었더라고요. 변상금을 물었다는 것은 진행을 안 하고 임의대로 불법으로 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적은 것은 없겠지만 큰 공사인 재건축은 해당 되겠으니 참고해서 부탁드립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복 공원이 조례에 2년 전에 묶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2년 전에는 경산시민이 고인되어 명복공원 가면 70만원인데 지금은 대구시민 한사람 18만원 빼고 나면 52만원을 경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던데 1년에 사망은 몇 명쯤 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1031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 명복공원을 가서 돈을 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경산에 명복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가장 큰 문제가 필요는 한데 내 지역은 안된다, 그런 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사례로 쓰레기 소각장,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내 지역하면 안된다 하면 안되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쓰레기소각장 반대보다 화장장 설치가 반대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조례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돌아가시면 개인이 70만원씩 부담해야지 왜 경산시에서 52만원씩 보전해 줍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화장 장려 차원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에 일어나는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명복공원도 마찬가지고 경산시에 만들어 놓으면 경산시민도 사용하고 영천,청도에서 오니 세수도 벌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수익은 창출 될 것이고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쉽게 추진되는데 그 부분이 일례로 하양에도 사계리 입구에 고인되셨지만 모회장님께서 공원 묘를 팔십몇 년도에 조성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원 명목상만 유지하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돈 있는 분들이 매입해서 조성하려했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동욱위원
개인은 안되고 시가 나서서 할 사항이고.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려면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지역주민을 모두 이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대구명복공원이면 중심가쪽이고 남천이나 청도 경계 쪽은 산 중턱 아닙니까? 거기 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연구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흔히들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40% 이상 복지국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고마움도 알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복지국만의 얘기는 아니라 시 전체의 말인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금으로 도움을 받으니 스스로 아껴 쓰고 잘 살아갈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해 주셔야지 집에서 놀면서 직업이 없으니 돈 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자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태위원
제가 여성위원이니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립니다. 아이행복도우미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제도 덕분에 경북 어린이집 보육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경북에만 서비스 되고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경북에서 몇 년전에 보육시설에 보육 직원들을 도울 수 있는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7개소에 한 분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국비 지원은 전혀 없겠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도, 시비 사업입니다.
김계태위원
경산 관내에 국공립과 민간을 구분해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47개소 중에 국공립이 20개소, 법인이 12개, 민간이 80개, 가정이 30개, 직장이 4개소라 총 14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147개 어린이집에 행복도우미가 무조건 한명씩 있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무조건 도우미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보육사업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도 있고 경상북도 보육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무조건 해야 한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더 아동들을 잘 보살필 거라고 판단해서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반응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4시간씩 가서 있으십니다.
김계태위원
사회복지업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시니어센터에서 지원을 나가더라고요. 일자리가 부족하면 국공립은 인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지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공립은 100% 지원이 안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유아일 때는 30% 지원하고 모두 국,도,시비입니다. 영아일 때는 80% 지원해서 나머지는 보육료 수입으로 국공립하고 민간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계태위원
저는 100% 국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영유아의 보육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운영비 전체를 지원 받으면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렸고 작년보다 올해가 지원 폭이 많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민간 가정, 직장이 힘이 드는 것 같아 보여서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여성 친화 참여단에 각 단체 회장들만 모여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우리가 2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모집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모집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참여단을 보면 여자, 남자가 몇 분이신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분만 20명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남성분도 되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동욱위원
여성친화라고 되어있으니 남성은 지원 안 하지요. 그러면 남자도 같이 붙어야죠.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가정책 여가부에서 하는.
이동욱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참여단은 여성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참여단이라는 것이 여성만 있고 남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23년까지 9월 22일까지 2년간 임기인데 다음에 뽑을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남성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현장을 가보았는데 1인용 데크의 선호도가 부족하고 1인 데크를 보면 1인용 텐트의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족용으로 변화하지 말고 처음에 캠핑장을 조성할 때 1인 데크 선호도가 더 높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전부 가족용으로 바꾸려면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고 1인 텐트 규격에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날개 형태로 사이즈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부동 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설계에 안 들어가서 복합문화센터와 공원이 연결되어야 효율적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치나 경사도 뒷면을 확인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제 올라가다 보니 신한사거리에 야립 간판은 언제 교체한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간판 큰 것은 대구 넘어가는 쪽을 말씀이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말고요. 신한 사거리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신한 사거리는 대구로.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서 갓바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야립 간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신한사거리 거기는 작년에 색이 많이 바래서 일부 수선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전에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모르겠고 작년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색이 바래져서 내용물을 교체하였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보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름 그쪽 전문가이다 보니 색이 최소 5년은 지속되어야 하고 제 기억에는 2018년쯤 하였습니다. 작년에 했으면 그전에 했던 것의 색이 빨리 바래졌다고 보여지고 2018년에는 7, 8년 만에 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작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금액은 비슷한데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공한 업체가 계속 유지, 보수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타 견적은 보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타 견적을 보고 저작권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07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갓바위축제 프로그램은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여태중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나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평생학습관을 보면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하다 보면 남성, 여성을 따지자면 여성이 많지요? 비율이 몇 %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자료는 현재 가져오지 않았는데 8대 2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앞에도 그런 말을 하였지만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여성이 많고 종류는 여성이라고 만들어놨지만 남성, 여성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평등하게,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을 맞춰주십시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남성분들이 많이 신청하면 비율이 높아질텐데.
이동욱위원
남성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지요, 모두 여성친화로 되어있으니 평등이라면 남자들의 생각에 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니까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여성회관에서도 야간 과정은 남성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만 하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읍면동 학습관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받기로 하고 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집에 자녀를 키울 때 학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비를 내야 교육 의식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내면 의식이 달라집니다. 가서 배워야겠다, 가서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많으면 남자들이 더 많이 갑니다. 권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장애인 체육회를 발족하려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준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준비위원회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부터 준비위원회 제출을 받았고 대학교나 일반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9월 중에는 되지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외부 전문가 집단이 지금 준비위원회가.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년 전에 하려고 사전에 받았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2년간 자료를 주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월 말쯤 준비위원회 구성이 다 된다,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올해는 발족이 가능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도 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 관계나 도 승인까지 받으려면 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발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순탄하게 진행되면 올해 내에도 가능하지만 순탄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욱 걸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진행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원만하지 않은 요인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준비위원 명단 구성하는데 2년 걸리는 이유가 조직 구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제가 됐든 장애인단체에서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외부 전문가가 이달 안에 구성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회의 진행상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회의를 해보지 않아서 딱히 들리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중에는 발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해야 하는 것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78쪽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500만원씩인데 일반 6명, 어르신 8명인데 금액이 이만큼씩 나갑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원이 16명인데 장애인전담 2명이 있고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16명 곱하기 12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달에 10만원이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1년치 모으니까 많아졌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19일 시작했지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예.
안문길위원
2년 반이 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태풍 때문에 경북에 경주와 포항이 힘든데 그쪽은 코로나가 더 번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포항 남구가 피해 있어서 보건소에서 확진자 카운트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복구가 바빠서 확진자 검사를 하고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확진자가 더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검사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포항 남구가 아니라 북구로 가면 되고 포항에도 병, 의원이 있어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를 보면 태풍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극빈한 나라는 홍수가 나면 전염병이나 세균이 많이 번지는데 다행입니다. 통계가 안 되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재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더 안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추석 쉬고도 줄었다가 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보건소 앞에 치매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보건 교육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치매센터가 아니고?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 4층에 보건교육장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는 공정률이 56%이고 안에 전기시설을 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에 엘리베이터나 전기를 해야 하고 밖은 다 되었습니다. 10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준공이 10월 예정이고.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공사비를 추가해서 올해 추경을 했는데 더 이상, 대신 준공을 하고 나면 내부에 책상이나 기구는 저희가 해야 하지만 설계할 때는 더 이상 추경할 것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완공 되더라도 내년 되면 시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10월에 건물은 준공되고 내년 되면 집기를 다 사는데 교육장이라는 전문 교육장이 없었는데 거기에서는 감염병이 너무 많이 생겼어서 1차적으로 어린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교육할지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요양시설을 이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교육하고 세균성 감염도 많습니다. 식당이나 여러 감염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손 씻기 기구를 20개 샀습니다. 간단하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세균을 얼마만큼 씻어야 없어진다는 것을 교육하려고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손 씻는 방법을 연구하여 내년도 사업에 교육 관련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보건소도 업무가 늘어나네요?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됩니다.
안문길위원
인원도 보충됩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정부의 지침상 인원 보강이 없다고 하여 감염병 전문과가 생겨야 해서 시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현재는 코로나가 보건소 전체가 매달려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간제 선생님까지도 매달리는데 과가 만들어지면 인원도 증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우리나라 자체가 치매가 최근에 많이 부각 되어서 4, 5년 전에는 치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건소 업무가 아닌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치매센터를 건립하면 아주 중요하지 싶은데. 경산에서 건립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치매 부분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가 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센터는 시간선택제로 선생님이 20여명 있습니다. 방문 치료나 계획을 짜고 어르신들 사전 예방으로 오셔서 검사도 하시고 뇌에 영양제 치료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문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은 과가 다릅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행정과장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있고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이 있습니다. 신종 감염이 많이 나오니 정부에서는 유행성 되는 계절별 백신은 무조건 맞으라고 하니 독감 백신은 10월에 맞는 것으로 계획하고 읍면동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은 구입하고 어린이와 어른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보건소가 잘 해서 인정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887쪽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니 학교에서 해서 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정한 것입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사전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이나 신청 들어오는 학교를.
이동욱위원
중고등학교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 안한 학교는 교육을 안했네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교장선생님이나 의지가, 학교마다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닌데 의지가 떨어지는 학교는 프로그램과 협조사항이 있어야 해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 중고등학교는 없더라고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마음성장학교는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장산, 무학중고등학교, 문명중고등학교, 압량중학교, 경산여고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도 남녀공학이잖습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남녀공학은 상관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공문은 내는데 학교 재단에서 신청을 안했다, 그것은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께서 자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경산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자살률 1위, 그 중 대한민국을 보면 경상북도가 1위, 경상북도에서도 경산이 1위, 그러면 경산이 전세계 1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님께도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19년에는 10대 자살률이 2명이었고 2020년에 4명이었습니다. 10만명당 자살률을 하다 보니 경산시는 불리한 상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대 또는 20대 미래 세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통계가 나빠서.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9월 27일에 자살 사망 통계 발표 예정인데 잠정적으로 나온 수치를 보니 2020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27일 예정인데 잠정적인 것은 68명 정도 나오고 작년에 87명이니 2020년도가 87명, 작년에 68명으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잠정적인 발표가 확정적인 것인가요?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발물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요즘 아이들이 도서관 가면 책을 빌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부와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아들이 많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빌려가고요. 그 다음이 초등학생들이고 중고등학생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책을 빌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하양, 모두 같이 관할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안문길위원
진량은.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진량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옥곡동에 있고.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예. 동부동과 진량에 작은도서관 2개소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구 읍사무소 옆에 도서관은.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거기는 3년쯤 되면 생활문화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북정보센터는 우리와 관계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그쪽은 경상북도 교육청 직속 기관입니다.
안문길위원
공공도서관은 시간이 9시에서 6시니까. 요즘 학생들은 돈 주고 독서실로 가지 않습니까? 가보니 유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니 책을 많이 빌려 갑니다.
안문길위원
큰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왜 그렇냐면 도서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젊은 층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경산시의 위상을 높이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필요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진량도서관 말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직원들도 공문도 보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원 부지를 사려면 감정해야 하지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처음 감정한 금액이 나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정한 것은 모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공유를 하려면 공원녹지과로 하면 감정가격이 나와야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매입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매입하고 공원 조성계획이나 도시를 변경하여 도서관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설계가 들어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의 토지, 공원부지를 사야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업무 협조를 빨리 해서 금액을 관장님이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 사람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매입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감정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했을 때 우리가 물어보면 그쪽에서 말해 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니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야 제가 지역에 가보고 타당성이 맞는지, 주민들이나 땅 주인과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계속 놔두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업무 추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결과보고서는 9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