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심사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해 2021회계연도 예산이 관계 법령 등 제반 규정과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곡성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014억 426만 3,908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039억 4,145만 51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1%인 4,849억 3,458만 3,03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90억 686만 7,485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9,262만 8,595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28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외 18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8,539만 1,81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이체, 명시ㆍ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재무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심사 과정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2억 원 이상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비 미집행이나 사업 재검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이 평균 8.8%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는 등 예산운영 면에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비 승인 예산의 이월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등 계속비 승인 이월사업이 사업목적과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업 변경과 협의 지연,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해당 사업 예산 현액 대비 65%로 과다 이월하여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성립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나 지연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의 현금보관금 중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세입세출의 현금은 18억 6,6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35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와 세입 조치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2021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예산 현액 대비 13.2%로 해당합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한 2021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2억 2,015만 원이며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 태만이 전체 수납액의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증가와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의 증가는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의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치밀한 세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점용료, 사용료 등의 사항에 대한 사항이므로 체납 시 사용 허가의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며 과태료 등 미수납에 대한 납부 방법 등의 제도 개선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이 예산되는 국도비 매칭사업비에 대하여 집행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중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을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인 933억 1,795만 3,000원이 증가한 5,839억 9,361만 4,000원입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 사업의 계획이나 행정수요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 중에 추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추경에 계상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로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변경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미래 곡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