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육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21호)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3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3호) 3.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24호) 4.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5호) 5.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26호) 6.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제27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교육관계로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조현철입니다. 윤희정 노인여성아동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3.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4건은 요약을 해서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한 장에 4건 전체를 볼 수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24.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5.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6.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다음 의안번호 제27호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7.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예, 김정선 의원님.
김정선위원
과장님 신구대비표를 보면 항 부분이 전부다 하나씩 뒤로 밀려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씩 이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삽입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법조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 상위법에 따라서 그래서 개정한 겁니다.
김정선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이동이 되면 한 가지 항의 부분이 삽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항이나 호가 바뀜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상위법이 35항인데 36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 법조문을 그대로 따라서 옮겨 놓은 겁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우리 조례도 바뀌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위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5년인 겁니까?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예, 이것은 법에 5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없어도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으로 하는데 이 기간은 우리가 창녕군 영유아교육 조례 제4조에 의해서 5년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 부분은 또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네요? 이 조례에 의해서 3년인 거네요.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여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안내지침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족센터 민간위탁도 지금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에는 3년으로 해도 되고 5년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3년으로 했고, 또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법 자체가 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에도 5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여기는 3년인데 여성가족부에 그 지침으로 해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이가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지금 여성회관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지금 바뀌는데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예) 다음 또 원장님 될 분 잘 뽑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조현철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회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9호)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9.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