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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하종혜 의원 발언

제297회 제29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5

하종혜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9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9월 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교육관계로 건설산업국장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건설산업국장 최진호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인 김대기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건설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9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호로 회부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건설교통과장 교육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조례 다른 것은 따오기택시 거리제한 100m 줄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마을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14개 읍면 64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7개 마을이 수혜가 되겠습니다. 7개 마을에 대한 인원이 한 3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64개 마을에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 2,700명 되는데 개정이 되면 한 3,000명 정도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 창녕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오기택시 거리제한 500m에 해당되는 3,000명이 지금 군 재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골의 외곽지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500m가 아니고 한 400m 이내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창녕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답변해야 됩니까?

노영도위원

괜찮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괜찮습니까?(예)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9월 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2016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2년도에 거의 전면으로 전부 다 바꾸는 조례입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2016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안이유도 경상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기준의 명확화로 우리 군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지금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산업은 조금 없애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고부가가치로 가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산업코드 분류를 하면 그런 부분도 조례에 근거하면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담을 수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창녕군에도 공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양이 다 안된 부분도 있고, 산업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도 이번에 늦었지만 발빠르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창녕군이 바라는 인구증가정책이나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해서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전략산업 지역 특성화 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거에 해놨던 공장코드 분류는 조금 안쓰는 건 좀 기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작업을 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