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은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 약자, 소외된 시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갈 사다리가 있고 그러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사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시정질문인데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TBS 관련된 부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TBS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론 동향을 보더라도 편향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TBS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현상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TBS의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TBS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TBS를 정상화시키고 개혁하라 그런 어떤 민심을 받들어서 TBS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얘기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감사청구를 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정치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BS의 많은 문제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게 정치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다 방어막을 치고 성찰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TBS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BS가 바로 정립되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 고통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죠,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옷값 논란이 일어나자 TBS 김어준 씨는 “김정숙 옷값, 곧 퇴임이라 만만한가”, 빨간 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죠, 김건희 여사도 거의 비슷한 옷값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디올 재킷 한국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찬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의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 배우자인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TBS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이러한 지적을 하면 TBS 측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TBS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 재킷 협찬 의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의 방송은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편 가르기를 해서 우리 편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를 하고 반대편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무지막지하게 인권 말살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방송이 서울에서 지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십시오. 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TBS 이강택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공정하지 않아도 되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다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강택 대표는 공정성의 판단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송, 불공정하고 중립성을 위반한 방송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TBS는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공영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시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이게 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겁니다. 페라가모, 생태탕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디올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엄중한 대선기간에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출연자를 출연시켜서 “쥴리를 봤다” 이런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자는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한 게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을 말했습니다. “미군 통제하에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큰 겁니다, 법정 제재. 빨간 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뉴스공장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게 77건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77건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심위원장도 김어준, 민주당과 성향이 비슷한, 그런 편향적인 방심위ㆍ방통위 환경에서 제재받은 게 77건입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판단했다면 770건입니다. 이건 방송사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게 어떻게 방송사입니까? 그리고 이건, 방송 틀어 주십시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대표를 맡았는데 그때 여러 고발, 조국, 윤미향, 추미애 등등 많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싸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리운전을 해 가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공익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사주를 받아서 고발했다는 취지,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고발장에 넣었다는 이런 허위사실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이 방송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발사주 흥신소다, 고발사주 전담업체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이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이러한 방송 때문에 제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맞서 싸웠지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받아서 고발하는 흥신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저의 모든 정체성과 활동을 부정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TBS는 사과 한마디 없고 정정보도 한 번 없고 아직도 이 영상은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허위방송을 하냐? TBS가 이런 허위방송 하는 곳이냐?”라고 비판을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김어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5억 원 정도 되고 작년까지 수입이 23억이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로 치면 28억 원, 거의 3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TBS에서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이게 다 혈세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낸 피 같은 세금이 30억 원이나 김어준 출연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방송은 우리 시민들 스트레스받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틀어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권고사항이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회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 글씨 보시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TBS는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타 방송사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타 방송사에서 구두로 계약하니까 “그게 관행이다”라고 이상한 궤변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5,000만 원 이하일 때 생략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는 거의 30억 원 가까이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한 장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10일 수해 때 30분 거리가 3시간 걸릴 정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고 곳곳에 침수피해가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었고 교통 통제되는 곳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방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 이런 방송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10일 아침에 대통령 욕하는 방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상근무발령 2단계일 때는 재난방송을 2단계 한다, 3단계일 때는 3단계 한다 이런 식으로 맞춤식으로 한다고 하길래 그 근거가 뭐냐, 규정이 있느냐고 하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10일에도 재난방송을 하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 했다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면 10일 아침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욕하기 위해서겠죠. 시민의 안전이나 편리보다 대통령 욕하는 게 우선인 곳입니다. 물론 언론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엄중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10일 아침이었다면 특별재난방송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시고, 오세훈 시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TBS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지인들을 만나면 첫마디가 TBS 어떻게 안 되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쥴리 의혹을 그대로 방송한 TBS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감사를 청구하니까 TBS 측에서는 또 언론탄압이라고 합니다. 왜 방송내용을 방심위나 방통위가 아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느냐 그런 또 허위사실, 왜곡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출연한 방송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감사를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는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윗선에서 압력을 가해서 출연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은 없는지, 직무유기는 없는지, 그건 감사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TBS 개혁의 일환으로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하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적극적, 적극적인 게 아니라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소개 좀 하시죠?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할 때 교육감님 사퇴하라고 많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네,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만나니까 인연이 묘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게 좋은 거죠.

첫 교육감으로 당선된 게 언제죠?

2014년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3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대학교수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했지요.

교수는 몇 년 하셨습니까?

교수는 한 25년 했었죠.

25년 하시고 교육감은 한 8년 정도 하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정체성이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도 제가 교육사회학하고 그런 부분도 터치하고 그래서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교육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행정가가 돼서 많이 보수화됐다고 제 친구들은 시민단체 활동할 때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교수를 하시고 지금은 교육감으로 계시니까 그러면 교육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덕목? 그러니까 교육자라면 최소한 이런 것만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교육감으로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헌신, 책무성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이라면 그런 건 차치하고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또 기본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덕은.

네,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교육자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는 부분은 해직교사 복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교육감이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는 교권 보호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우리 사회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 비리입니다. 채용 비리 혐의죠?

신규채용 이건 아니고요 해직된 교사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우리 사회의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채용비리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서, 기소가 됐다는 건 혐의가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비리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고 법정에 들락거리는 게 과연…….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자라면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감님?

그런데 저는 해고된 노동자나 해직된 교사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또 사회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 지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서울시 교육감님이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는 채용비리 때문에 법정에 들락거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건 특별채용이니까 제가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비판을 달게 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교육자의 양심이 있지, 교육자의 덕목을 저는 두 가지 도덕성과 양심이라고 뽑았는데 지금 양심도 없으세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재판까지 간 건 좀 저로서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요.

여기 정책국장 이렇게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걸리셨죠?

그렇습니다.

사퇴에 대해서 고심을 한번 해보시고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신다면 사퇴하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평등한 고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은 특목고 나오셨나요?

네, 외고 나온 걸로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외고를 보내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후자죠. 자녀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요?

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은 다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그런데 특목고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교육감님은 양반이십니까?

제가 서울대 출신이지만 서울대 개혁도 지금 통합 국립대학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통합 주장하면 양반이 됩니까?

아니, 저를 비판해서 제가 부족한 걸 인정하지만 또 이런 점도 해 주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시민단체 할 때 사퇴하라고 저희가 시위했던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금 학업성취도가 꼴찌입니다.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왜 꼴찌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2017년에서 2021년을 보면 기초학력 문제가 좀 심각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자료를 보면 서울, 강원, 전북이 5%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서울시 학력이 밑바닥입니다. 애들 학력 미달자들이 폭증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부터 서울시 교육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초학력 지원체제는 서울이 가장 촘촘하고 체계적이고 중층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도 성찰하시고 서울시 교육 향상을 위해서 노력……. 시간이 없어서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대 의회 첫 질문이라서 박수를 치신 것 같은데 동료의원 여러분, 박수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중랑구 출신 임규호 인사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역대급 삼중고 경제위기에 의식주까지 편치 않은 요즘 세대 불문하고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꿈꾸는 서울은 평범하고도 본질적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 모든 시민의 권익이 존중받는 서울,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 서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상적이라면 적어도 먹고사는 걱정하지 않는 서울,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추석 민심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적극 동의합니다만 서울시 정부가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 깊게 발로 뛰었는지,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했는지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관련한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물가대책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7%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추석에 시장 좀 가보셨습니까?

잠깐…….

의장님, 이 질문요지서를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제출했고요 그 이후에 또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들과 기사들이 언론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임규호 의원님하고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정에 맞게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에 맞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에 맞게 질문을 해 주셔야 시장도 그에 걸맞은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을 평생교육국으로 옮기는 조처 여전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의원은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의장에게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은 그 내용을 집행기관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규정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방금 임규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25분 중 10분을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장내소란) 잠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질문을, 질문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장내소란)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의원입니다.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원이 어떻게 집행기관의 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술 대표님,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의원님께서 먼저…….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발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병도 의원이 발언신청한 것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내소란) (장내소란)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자, 질문 좀 합시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계속 혼란스러워집니다. 조용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정책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도와드리고 아니다 싶은 것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오직 시민,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 방향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제 지역구의 난제로 꼽히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둔촌주공은 건립 세대수 1만 2,032세대, 임대주택 수 1,046세대, 조합원 수 6,152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문제도 많아 둔촌주공의 사례를 통해 현재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사태는 서울시 재건축 단지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번 둔촌주공의 경우는 그 규모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클 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만큼 오랫동안 조합원들과 조합 그리고 집행부와의 교감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재건축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들의 조직력 부재의 문제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은퇴자 및 퇴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수조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 중에는 전문성을 갖춘 현직 분들도 많으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이해충돌을 감수하며 봉사하는 일에 선뜻 나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역량도 없이 빠른 재건축만 부르짖는 조합 집행부와 비리 없이 바른 재건축을 주장하는 소위 비대위 간에는 갈등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권을 노리는 외부세력의 개입,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 무관심한 조합원들이 사분오열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위 1군 시공사, 1군 시공사를 정점으로 하는 재건축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종합건설업자는 도급순위에 따라 철저히 서열화되어 사업성이 좋은 현장 순으로 나눠 갖는 식의 카르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도급순위가 낮은 업체들은 지방 사업장의 용역, 혹은 1군 시공사의 하도급 용역을 수행하게 합니다. 전문건설업자들은 주로 종합건설회사의 하도급 용역을 담당합니다. 조합의 용역을 수행하기도 하나 일회성 도급인인 조합보다는 잠재적으로 계속 발주처가 될 수 있는 시공사 편의 위주로 용역을 수행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문제입니다. 자금원이 없는 사업 초기부터 조합은 사업비를 시공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찰 시 시공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비를 계약변경을 통해 조합이 채무자가 되어 수요자 금융으로 조달하고 시공하는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현재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분양이 늦어져 조합이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시공사가 대위변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공사가 조합을 앞세워 시공사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른 구조적 한계로 감리자의 역할이 미미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기관 발주사업의 경우와 달리 민간 발주 재건축 사업에서 감리자는 인허가 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 여부만 판단하는 소위 검측감리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소위 책임감리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리자는 도급순위가 낮은 종합건설업자이거나 전문건설업자이므로 시공사의 하부구조에 속해 있어 그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감리자 소속 감리원은 경험이 없는 정규직이거나 경험은 많으나 은퇴 이후의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합을 위한 감독업무 수행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제도와 사회적 환경도 재건축 사업이 직면하게 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재건축 사업의 수입 부분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비 인상 등의 비용 부분은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어 제한하기는 하나 검증 결과의 반영은 강제되지 않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주택의 고급화를 바라는 청약 대기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당연한 권리행사로 보면서도 분양가 상승을 통한 분담금 축소를 바라는 조합원들은 탐욕집단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같은 인사사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은 대형 언론사들의 주 광고주인 시공사들을 제재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녹물이 나오지 않는 새집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내고픈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재산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고독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소득원도 없어 분담금과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변두리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재건축 실상과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한제현입니다.

부시장님, 시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조합원 6,152명의 1만 2,032세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부시장님 아십니까?

금년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중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계속 중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사항이 8월 11일 최종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조합 총회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5개월간을 중단을 했습니다. 150일 정도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 추가비용을 1조 1,300억, 조합원 한 가구당 2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군 종합건설사의 횡포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단의 최종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의 둔촌주공아파트는 둔촌1동 전체가 1개 동으로 아주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강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멈춰져서 6,152명의 조합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서울시가 둔촌주공 사태의 해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SH 혹은 LH와 같은 공기업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의 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각 구청장의 공공관리 역할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대행자 체제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가 조합 임원과 대의원 대표단 그리고 사업대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는 공무원하고 조합 또는 사업 시공단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감리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과 같은 감리 관련 협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은퇴자 중심의 우수 감리인력으로 공공감리원 풀을 구성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감리원에게 책임감리권한을 부여하여 인허가권자 및 사업대행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간감리에 의존하는 감리방식에서 공공의 확인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 주요공정의 기록화 방안이랄지 또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해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감독권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초기 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대출 활성화 방안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시와 2010년 6월에 MOU를 맺어서 정비사업자금 융자수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조합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SH 혹은 LH에 의한 사업대행자 체제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협조 없이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나 LH 등의 공기업이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금이나 보증을 통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서울시정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방금 부시장님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들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하며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중 기능 분야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기능을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ㆍ중복된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지난 7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4대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과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 셋째, 민간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관리체계 개편입니다. 4대 혁신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의견수렴 및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구조개혁 추진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스스로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 그리고 추진배경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 높은 제공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우리 시에서도 작년 10월부터 경영 효율화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혹은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각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그동안 일부 나타났던 방만한 운영이나 유사ㆍ중복 기능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도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의 공사ㆍ공단과 20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해 총 26개의 투출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투출기관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매년 투출기관이 신설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17개 기관이 현재 26개 기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출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투출기관의 총 정원은 2011년 1만 9,482명에서 2021년 2만 9,149명으로 약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투출기관의 총 예산 규모도 2011년 9조 8,000억 원에서 2021년 12조 3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투출기관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해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그 규모 역시 2011년 2,043억 원에서 2021년 6,31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투출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신설은 당시 언론에서 크게 우려해 많은 기사로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재단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 혁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설을 검토한 재단이 무려 13개나 됩니다. 이 중 타당성 분석 결과 신설이 적절한 재단은 1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9개 재단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공공부문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출연금 투입 등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출기관의 설립을 무리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와 그리고 언론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출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신설 기관이 총 10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교통공사는 2개 기관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순증은 9개 기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 서울연구원의 사전 검토에서도 설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1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또 시 내부에서도 일부 기능중복이나 예산낭비 우려 등 설립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든지 혹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따라서 투자ㆍ출연 기관 신규 설립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부 설립 과정에서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성과라도 좀 충분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서울시가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까지만 봐도 시민만족도의 평균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부분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은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기관들은 대부분 소속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남설된 기관은 시민도, 내부직원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시장님, 새로 신설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시민과 직원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 기관보다는 신설 기관들이 초기에 경영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든지 혹은 또 초기에 인적관리 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내부 만족도가 좀 낮은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부재했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부도덕한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내외부 모두 만족도가 낮아진 그런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쨌거나 대시민서비스 제공기관인 공공기관은 내외부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서 환류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바로 개선책을 만들고 또 컨설팅을 시행해서라도 경영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서울시 투출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투출기관의 설립 필요성, 시민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립됐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투출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PT에서는 50플러스재단의 사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간에 현재 있는 기관이나 혹은 또 서울시 내부에 있는 행정조직과의 유사성, 중복문제는 사실은 애초 기관 설립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부 업무 중복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달라진 기능에 따라서 내부적인 자체 업무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기관 간의 통폐합도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투출기관을 설립하는 이유가 행정조직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기관의 정체성과 상이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등 행정조직보다 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언론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PPT 보시면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ㆍ출연 기관이 아무래도 행정조직보다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립목적 자체가 퇴색될 정도로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체성을 바꿔야 될 시점이 있다면 관련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PT에서 디자인재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예시를 주셨는데요. 디자인재단의 경우에도 과거 한 10여 년간은 일단 재정자립 원칙에 지나치게 매몰이 되어서 사실상 DDP 시설을 관리하는 데만 집중했던 부분이 있어서 실제 디자인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혹은 디자인문화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목적에는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혁신과정을 통해서 본래 기관의 정체성을 찾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위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겠죠. 서울시에 대한 공적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성이나 또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기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방만하고 또 비도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우에 저희들이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내부 인사규정이 미비해서 실제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의 월급이 그대로 100% 다 나가도록, 아마 그게 서울시의 기관이었거나 타 기존 기관이었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 갖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근임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면서 또 일부 미흡한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를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스스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우리 투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투출기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이미 선제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임규호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김지향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함을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 두 건을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업은 상계 3ㆍ4동 일대를 개발하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면적이 47만㎡ 약 14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수가 현재보다 약 5,100호가 증가하여 총 8,008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개발구역 중 6구역은 약 1년 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에 이루어지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으로 총 면적은 약 19만㎡이며 2,500세대가 증가될 계획입니다. 두 개발사업으로 상계동 및 중계동에서 증가되는 세대수는 어림잡아 8,000세대가 넘고 공공기관, 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면 지금도 상습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계동, 중계동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지역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현재에도 상습 정체구역이 많은 상계동, 중계동이 재개발 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에 따라 교통지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옆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이 필요하고 둘째,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이어주는 가칭 백사터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상계IC 신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상계IC 신설에 대한 의견조회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고, 백사마을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으로 중계 백사마을과 남양주 별내를 연결하는 터널 신설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주민요청사항을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업 모두 서울시가 100% 부담하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들은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으로 막혀있는 노원구와 서울시는 새로운 진출입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개발의 시작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상계IC 신설과 별내IC에 연결되는 백사터널의 신설이야말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윤기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