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임문진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상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주민복지국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등 2건의 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민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404억8272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1403억841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1억495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0년 보조금 반납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총 수납액은 1401억5882만원이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운영 등 국고보조금 1155억5466만원, 시비보조금 246억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595억2959만원으로 그중 98.9%인 1579억8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208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 중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은 1억5562만원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에 1억826만원을 집행하여 47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워크숍 미실시 등 대면회의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예산액 31억8622만원 중 31억6411만원을 집행하여 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비 미교부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지역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등으로 예산액 40억3205만원 중 38억8989만원을 집행하여 1억4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출산휴가와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으로 예산액 12억2573만원 중 11억2855만원을 집행하였고 97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국가보훈관리 분야 중 호국보훈정신선양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으로 예산액 65억6700만원 중 63억2620만원을 집행하여 2억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향군인회 일부 사업 미실시와 국가유공자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수당지급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분야에 복지자원연계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3408만원 중 5억8193만원을 집행하여 5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이용률 저조, 환풍기 설치가 어려운 주택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반지하주택 환풍기 설치사업 신청율 저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분야에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4개 사업의 예산에 1254억747만원 중 1244억8561만원을 집행하여 9억2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자 대비 국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과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시 기존 발행된 e음카드 사용으로 카드발급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2억4270만원 중 2억4004만원을 집행하여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6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예산액 107억4600만원 중 107억4591만원을 집행하여 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분야에 탈빈곤자립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70억2348만원 중 69억113만원을 집행하여 1억2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438만원 중 2억9122만원을 집행하여 13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가 별도로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346쪽～34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 먼저 기금조성총괄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8301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9789만원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억8511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내역은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사회복지계정에서 1억196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참여자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기업사업자금지원 등 자활계정에서 1억24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창무료급식소 운영지원사업비로 노인복지계정에서 8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신한은행에 예치금 4억8511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5억원을 예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16쪽, 사항설명서 16쪽에 위쪽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보니까 100억이 조금 넘네요, 그죠?

네.

100억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8만5천원 정도밖에 안돼서 참 잘 집행은 잘 되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남동구에 그동안 한 2년 3년 됐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그죠?

네.

그분들한테 지금 생활지원비 사업을 주신 거죠, 이 내역이.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 10만원, 2인,

7만원이요? 1인 가구?

10만원,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몇 분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받은 내용,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2021년도에는 12,371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12,600건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 다,

네, 맞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집행잔액도 얼마 남지 않게 집행을 잘 하신 거 같애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인원이 보통 저희가 지원받은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22쪽 결산서는 8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29억1929만원이며 수납액은 829억2916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비용 환수 등 세외수입 651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국고보조금 771억2786만원, 시비보조금 57억2789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게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결산서는 204쪽～20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856억4428만원이며 그중 98.9%인 847억159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2831만원입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생계급여는 798억963만원을 집행하여 7억3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반납분을 제외한 구비잔액은 3%인 2219만원입니다. 다음 한센병환자생계급여, 교육급여지원금은전액 집행,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에서 5억2620만원 집행 후 잔액 7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택배비 지원에서 3억869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0원입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먼저 남동형기초생활생계비는 지난해 10월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 전환 및 해당사업 종료에 따라 1억235만원을 집행후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 36,212명에게 36억2120만원을 집행하였고 초과교부액 대비 실 집행잔액인 1억4880만원은 지난 8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되어 신규선정자 조사기간 소요로 인하여 급여지급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잔액 9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먼저 무연고시신 처리 신문공고비로 330만원을 집행 후 1건의 공고비에 해당하는 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와 행려자 지원으로는 장제비 15건,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25건에 총 2800만원을 집행 후 3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공영제례실 활용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은 63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980만원을 집행 후 374만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써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문출장 감소로 2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의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440만원을 집행후 잔액은 483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결산서는 303～304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억7193만원이며 수납액은 19억713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부당이득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6057만원과 의료급여업무운영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6억3677만원입니다. 다음 2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 1억8094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59만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일반회계전입금 3444만원 등 총 2억73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결산서 315～3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9억7193만원이며 그중 93.3%인 18억38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2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사업량 증가와 여비 등의 감소로 1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3억97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로 1억80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직 퇴사에 따른 잔액으로 63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551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수입반환금 등으로 1억7741만원을 집행 후 잔액 5636만원을 2021년도 해당 수납금으로 금년도에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료급여부당이익금 회수수입 과년도 의료기금 부당이익회수수입인데 예산액은 505억인, 아 550만원인데 징수액은 45억.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페이지수,

페이지수 27페이지입니다. 이게 부당이익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보이시는데요 맨 위에 증감사항에 보시면 47억1800만원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볼 때 그중에 과년도분, 그러니까 2020년도 그 이전에 발생한 게 45억8500정도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단에 중간쯤에 과년도 부당이득금미 수납액 이렇게 돼있는 부분 있죠? 그 금액인데요. 그 중에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끝나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8건인데 이게 의료법위반한 의료기관들 건이 크다 보니까 한 건당 금액이 좀 많습니다, 억대 단위. 그게 8건인데 36억, 7억6천에 해당이 돼요, 결손한 금액이. 45억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현년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 해가지고 1억3300 있는 그 부분을 더하면 맨 위에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1억3천에 해당하는 거는 현년도 2021년도에 발생한 건인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소송중인 건이 있어요, 이미 폐업은 했는데 의료기간이 이제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소송중인 건이 1건이 8억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결손처리하면은 저희가 못받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저희가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좀 잡기 힘든 부분이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그럴 때 그게 벌써 뭐 한 5, 6년 지난 건이 소송이다 뭐다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가 되면서 한참 있다 저희한테 내려와요, 당연히 얼만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보면 그런 부당이득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조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그거를 조사할 당시에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그 전에 했던 병원들은 다 폐업을 하고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예전에 10년에서 5년으로 이제 당겨졌는데,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런 건들은 이제 소멸시효가 지난 건들은 중간중간 결손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손처리비용이 45억이면은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길병원하고 그 근처에 약국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서 남동구가 액수가 좀 항상 큽니다.

이거는 예산도 좀 조정을 해야될 거 같구요 다음에 이제 대처도 조금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아, 네네.

이런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세금, 이거 그분들이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영위했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반하면은 이게 너무나 큰 돈이라서 조금 다음에 한 번 대처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아 정말 공직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코로나가 단 기간에 끝날줄 알았는데 한, 지금 한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아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데 굉장히 그 참, 어떻게 보면 뜬구름잡기 좀 일부 항목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 하구요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사업이 있네요, 그죠? 25쪽인데.

네.

전문 상조업체하고 지금 현재 장례식하고 협약체결이 돼있는 게 전문상조업체는 몇 개나 되고 지금 장례예식장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돼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아 이 사업이 시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6월달 쯤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예를 들면 장례가 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작을 6월달부터 남동구는 시작을 했구요, 6월 중순부터. 그때 전문 상조업체를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가 참 없었어요, 자격을 갖춘 데가. 그래서 이게 시신 한 구당 비용이 80만원 이하로 잡혀있는데 타구에서는 준비할 때 보니까 이게 시신이 있는 병원에서 제례를 하나 추가할 때 80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좀 노력을 해서 장례지도사가 있는 타 지역에서 경험이 있는 데를 좀 찾아서 시에 가족공원 안에 보시면 공영전용제례실 하나를 저희가 좀 컨택을 해서 마련을 했구요. 코로나가 심할 때만 거기를 못쓰고 일반장례식장에다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1건당 30만원, 35만원 이렇게 해서 80만원을 35만원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조업체가 한 군데였구요 금년에는 저희가 논현동에 소재한 모 장례원이 있어요, 장례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 시작할 때 좀 범위를 좀 두려고 건의를 시에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장례업체를 시에서 두루두루 이렇게 협약을 해주면 각 군구에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좀 하기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져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추정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정현철 노인여가시설팀장은 현재 상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금액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3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24억23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32억31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2229억73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58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 변동사유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와 장애인연금 등의 환수액 증가이며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35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663억349만원으로 이중 2588억887만원을 집행하고 42억320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625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증진분야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12억7100원을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등 일자리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지급 경로당무료급식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792억5898만원 중 1769억6170만원을 집행하여 22억97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등 6개 사업의 예산액 12억4392만원 중 12억847만원을 집행하여 35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코로나19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 등 총 15개 사업에 예산액 63억3691만원 중 31억5835만원을 집행하고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 신축비 33억2730만원 중 2억2509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 31억2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75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 시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총 7개 사업의 예산액 164억3440만원 중 161억281만원을 집행하고 3억3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예산액 62억7504만원 중 61억5459만원을 집행하고 1억20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사업을 전액 집행하고 남은 시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장애인사회참여촉진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5개 사업의 예산액 249억3678만원 중 249억2173만원을 집행하여 15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등 29개 사업의 예산액 99억265만원 중 84억6881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설치지원 6억3140만원을 명시이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원 4억979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4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13억44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3억6043만원 중 수납액 113억599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총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2118만원으로 그중 그 외수입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환수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비 반납분, 공용차량 폐차수입 등 1568만원이며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여 550만원을 수납,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보조금수납액은 총 113억3874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70억646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42억7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130억9946만원이며 그중 96.7%인 126억6327만원을 지출하여 4억36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은 예산현액 1억5830만원의 98%인 1억5508만원을 지출하여 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각종 행사 및 활동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용역 낙찰 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성폭력예방사업은 예산현액 15억932만원의 99.1%인 14억9580만원을 지출하여 1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감소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사항, 그리고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1억4349만원의 97.3%인 69억5131만원을 지출하여 1억92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기준이 추가 확대되어 국시비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집행잔액과 62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한부모세대가 수급자세대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고 한부모복지시설인 부자보호시설에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사업비의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며, 63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공동생활가정용 주거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증진분야입니다. 다문화정착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8544만원의 76.9%인 5억2717만원을 지출하여 1억58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및 대면교육 축소에 따른 다문화가족특화사업의 사업비 잔액이 대부분이며 언어발달지원인력의 충원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6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퇴사에 따른 임금보전비 잔액,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축소에 따른 행복프로그램 사업비 잔액과 인천시 주관 세계인의날 행사 취소로 인한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65쪽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인 산모도우미 및 통번역파견사업은 출산율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파견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3474만원의 93.4%인 5억9268만원을 지출하여 4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면행사 등 취소에 따른 사업비 등 운영비 잔액과 66쪽에 활동가 파견감소에 따른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79만원의 96.3%인 2억9053만원을 지출하여 11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관련 행사 미개최 및 청소년문화축제 비대면 개최에 따른 용역 낙찰차액 그리고 동아리활동 및 회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 청소년시설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6억88만원의 99.1%인 25억913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54만원으로 69쪽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임금보전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547만원의 90.6%인 5932만원을 집행하여 6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외수입중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가,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회보장과,

(자료 찾아봄)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있어요. 이게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 불용액이 좀 많아요.

네.

71%가 넘어가거든요? 네, 이거 집행 저조에 따른 이런 사유가 세세하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신고포상금은 10건이 들어왔구요 3만원씩입니다, 포상금이.

얼마요?

3만원이요.

1건당?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명예감시원활동비인데 활동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활동을, 횟수가 감소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번 밖에 안돌았다는 건가요?

아 신고포상금은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신고한 자한테 포상을 해주는 포상금은 10건이 들어왔구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 거는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인데, 이제 유해환경단속을 시민명예감시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저희가 주로 로데오거리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쪽에 식당같은 데 보면 청소년 대상으로 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단속하고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하지만은 아이들은 더 이런 쪽을 갖다가 더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적발건수가 없으면 좋지만은 생각보다 좀 적네요.

네.

코로나 상태라고 해서 그냥 집행 안하고 신고가 없는 게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신고포상금은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거구요 그리고 이 캠페인 전개에 따른 보상금도 그 밑에 보시면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한테 또 감시단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감시단활동은 또 별도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 불용액이 많은만큼 내년도에는 사업집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2쪽 보시면 하단 쪽에 부자보호시설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잔액이 한 3600만원 조금 넘게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아담채죠? 이게, 여기가.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몇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였었죠, 거기가?

20세대,

20세대.

네, 정원은 60명이구요.

20세대에요, 정원이?

네, 20세대에 60명.

60명.

네.

근데 지금은 몇 세대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14세대 30명이 있습니다.

14세대.

네.

근데 이 분들이 들어가시는 조건이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먼저 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네.

일반인도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남동구에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현원 부족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남동구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뭐 일반인들 다 합치면 20세대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인데. 아마 홍보부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그럴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하구요 전국 지자체 통해서 공문으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도 하는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공동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인생활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그렇게 많지않은 거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같이 공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는 계속 동이랑 또 전국 지자체에다도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그런 뜻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제,

아니 어려우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그분들은 이런 데 얼마든지 지금 제가 LH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정말 힘드신 분들도 몰라서 이렇게 못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애요.

네.

제가 그전에 7대때 갔었는데 시설 참 좋더라구요. 좋은데 거기서 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6세대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36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왕이면 20세대 다 채워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우신 여기 들어가지 못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 같은데 한 번 홍보를 동사무소나 이런 남동구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쪽 어려운 쪽을 한 번 부자가정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세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아이들까지 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아버님같은 경우는 선호를 할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적합한 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정 교육 중이며 최현철 아이돌봄팀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98억1774만원이며 398억197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6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발생분과 통장이자발생액 전년도 여비 착오지급분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398억904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300억1914만원이며 시비는 97억89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73억7232만원이며 그중 94%인 443억971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억7522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억6136만원 중 1억5111만원을 집행하였고 10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체결차액 및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개최 및 정기활동 미실시로 인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83쪽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39억9712만원 중 412억829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7억1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 감소로 인한 아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운영비 잔액 및 아동복지교사 채용 인원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84쪽 건강가정복지증진입니다. 총 예산현액 29억1849만원 중 27억144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다함께돌봄센터 미설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액 2억9534만원에서 2억4858만원을 집행하고 46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중도사퇴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설명서 77쪽 보시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5만원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됐구요 보니까 지금 미혼모 복지시설 지원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 중간 보면 두 번째 칸에 미혼모복지시설 지원.

네, 이게 따로 미혼모다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출산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체크 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안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학대, 아동 학대쪽에만,

음, 아니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된 이유가 지금 모자지원신청이 대상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입양을 해야된다든가 할 때 그때 이제 잠깐 동안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미혼모들한테. 숙려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잠깐,

떨어져있을 때?

네, 입양,

같이 그냥 키우는 미혼모는 아니고?

네, 입양 보내기 전까지 잠깐 동안에 미혼모가 키우는 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잠깐이면은 어느 한 뭐 몇 개월 정도 되나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좀 틀리는데요 숙려기간이라 그래 가지고서는 미혼모들한테 아이하고 케어하는 거에 대한 잠시 동안 본인에게 지원,

지금 남동구에 미혼모 지원시설은 없죠? 그죠? 시설은 없죠? 부자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은 있는데,

네,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은 혹시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분들한테?

그, 필요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없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게 좋다구요?

네.

왜요?

이게 있으면 자꾸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저희는 이게,

아니 발생이 어차피 되는 상황인데 모자보호센터는 모자보호센터나 장애인쪽에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뭐 미혼모도 자기가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아니 저는 다른 그런 시설들은 필요는 한데 시에서 전체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는 말씀 드린 거는 아동학대쪽은 줄여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시설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해서 몇 개월을 지원 해준다면서요. 지원해주는 데 그럼,

아니 저희가 미혼모시설,

아니 미혼모에 대해서 미혼모 그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아이를 키울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다른 데로 입양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시설에 잠깐 이용을 해서 그분들하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미혼모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미혼모를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시설이 혹시 필요하지 않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혼모 지원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물어보는, 지원을 하는 그게 아니라 시설이 혹시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그 의견이 어떠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지금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요 코로나 관련 만7세 미만 수급아동 양육한시지원사업 불용액이 좀 많아요. 52%가 넘어갔거든요.

네.

이거 카드포인트 미사용에 대한 집행잔액 추가설명이 필요할 거 같애요.

네, 이거는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생했을 당시에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동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이게 포인트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와 연결해가지고 카드사 카드를 사용한만큼 포인트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원되는 사항이고 20년도에 사용하다가 잔여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21년도에 이월이 돼가지고 4억 정도가 이월된 사업이고 거기에 한 50% 정도가 지급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가 다 국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복지과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아요.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프로그램 참여라든가 행사 취소, 축소 운영, 사업완료에 따른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양육한시지원 등 일부 불용액이 높게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코로나가 뭐 1, 2년 있던 것도 아니고 3년차로 접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수요예측으로 적정예산 편성, 이런 게 좀 필요하구요 또 감액까지도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63억43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4억329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1064억2595만원으로 99.8%가 국시비보조금이며 징수결정액 중 69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청정무상급식 예탁반납금 590만원 중복결정 처리분과 과년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반환금 104만원으로 올해 1월에 감액 처리 및 수납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62억7660만원으로 1235억6897만원을 집행하고 6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476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산 육아지원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을 45억500만원 집행하여 3억44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출생아동수 감소 및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부터 99쪽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으로 1153억3483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7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중단 및 재개 반복에 따른 지원의 감소 및 영유아 감소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등 보육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의 감소와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파견사업의 휴원, 탄력근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에 따라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출생아동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 지원대상 아동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감소,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5135만원을 집행하고 22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과 국공립노후시설 4개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공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사업으로 8억8525만원을 집행하고 6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아이사랑꿈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잔액과 코로나19 장기 휴원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 공백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및 꿈터 7·8·9호점 개소시기가 2022.1월로 조정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및 기자재 구입비 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7507만원을 집행하고 7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상담 전문요원 부재에 따른 검사지 미구입 및 센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가정육아 활성화사업 비대면교육키트 직접 전달에 따른 우편물발송대 미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5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급여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억1295만원을 집행하였고 40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제1차 정레회를 맞이하여 우리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생활환경과 주차, 교통질서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교통국에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정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기타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자료는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2억7025만원으로 184억960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4억791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판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등으로 166억22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방치폐기물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으로 349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등으로 79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보조금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등 2개 사업보조금 12억472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RFID종량제 시행 등 6개 사업보조금 4억9416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44억1802만원으로 523억738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77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67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대부분 소액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예산입니다. 청소관련 홍보 및 계도, 청소기동반 운영,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예산액 2억9888만원 중 1억7609만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액 3천만원은 자원순환정책 홍보비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108쪽 폐기물처리비 예산으로 예산액 214억6861만원 중 203억9358만원을 지출하고 1억57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18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예산에서 11억6943만원 중 11억6547만원을 지출하고 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예산 199억3156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청소차량시범도색사업, 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으로 188억6979만원을 집행하고 1억57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9억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계약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이월액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대행수수료로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9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3억4천만원 중 하천하구환경지킴이 인건비,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3억3247만원을 집행하고 75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차량운영관리로 예산액 2억5327만원 중 2억3221만원을 지출하였고 21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쪽 자원재활용기반시설 구축예산입니다. 예산액 100억7348만원 중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 폐형광등 작업장 운영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100억1890만원을 집행하여 54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예산액 100억5672만원 중 음식물수거용 차량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중간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등으로 96억9683만원을 지출하여 3억5990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으로 RFID종량제시행,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분 지원사업 등에 예산 10억4752만원 중 8억6107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96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12억8272만원 중 109억694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133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중 환경미화원 자진 퇴직자 발생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등으로 3억10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1억6509만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14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9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55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111페이지에 보면 RFID개별종량장치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이 8천만원이나 있어요.

아 이 계량장치는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정확한 계량을 위해서 차량에 장착을 한 건데요 그 8천만원 새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예비비 형태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에 설치돼있는 RFID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에,

아닙니다 차량에 설치돼있는 계량시스템입니다.

차량에 설치돼있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근데 혹시 고장이 나거나,

아니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신규모집 감소라고 사유를 적어놓으셨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네. 공동주택,

111쪽 RFID,

에 대한 지금 신규모집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8천만원이에요.

네.

이거 지금 그러면은 이거 RFID 설치돼있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RFID 그 이제, RFID 설치가 돼있는 게,

네?

지금 90% 정도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돼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해지고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수요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나머지 10%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더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걸 마다하는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신청,

져희가 지금 이거를 저희가 올해도 4차까지 공모를 해서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게속저으로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좀 반대하시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이런 신규모집 10%에 대한 부분에 지금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필요없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좀 적게 편성하려고 그렇게,

네, 더 이상 이 음식물폐기류 종량제에 대한 예산액 내년도 불용액은 0%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쓰셔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데이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음식물 그 세척지원비 신청 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아파트단지마다 RFID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세척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반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반만 지원해주고요 수거용기당 한 번에 1500원 이내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세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세척을 하는 이유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 맞게끔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맞춰가지고하는데 중간에 이게 아파트별로 좀 자주 세척하시는 그런 아파트가 있구요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서 조금 세척을 하시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예산상에 좀 남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RFID가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세척비는 세척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체세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걸 아는데 왜 하냐 했더니 그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50%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감소가 되지 않나. 전액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액지원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0원 이내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 100% 지원은 불가능하구요. 근데 아파트측에서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 지원금 50%를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세척을 하셔야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는 그 절반의 금액을 절감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민원전화를 하나를 받았어요. 그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간석3동에 주택 빌라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음식물쓰레기용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악취가 나고 그게 파손이 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에 RFID 기계 설치가 90% 정도 끝났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주택 빌라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 대형아파트 말고 소규모 빌라 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고를 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빌라는,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나중에 주민들이 버리고 그 버린만큼의 양을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청구 해가지고 돈을 받고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빌라는 아무래도 관리주체가 없으시다 보니까 조금 그 동의를 받으시는 부분들도 좀 어려우신 거 같구요. 이거를 나중에 정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구요. 이렇게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좀 주체가 되셔서 좀 큰 빌라단지 위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대가 되면은 이런 게 악취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쥐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한 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17억412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6억7368만원이며 수납액은 16억7110만원입니다. 중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387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등 4240만원을 수납하고 258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1억23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1개 사업보조금 8억175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등 15개 사업보조금 4억7015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9억7653만원으로 27억1275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092만원이므로 예산현액 대비 6.1%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물관리예산 7억6973만원 중 6억6218만원을 집행하고 82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2468만원입니다. 중요 불용내역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852만원으로 용역계약낙찰차액이며, 120쪽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소래6호광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낙찰차액으로 10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규설치비 8286만원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이월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정환경도시조성예산입니다. 환경오염원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13억8480만원 중 13억7599만원을 집행하고 8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 EM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 예산액 7215만원 중 7053만원을 집행하고 EM배양 및 발효 재료구입비 등 집행잔액 161만원이 불용되었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총 예산 6억7500만원 중 6억7245만원을 집행하고 2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8658만원 중 2억8811만원을 집행하고 98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요 불용내역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잔액 6748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석면피해 인정자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지원비 잔액 7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비로 예산 8400만원 중 6611만원을 집행하고 178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요 불용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잔액 14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비 잔액 2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조성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억6158만원 중 1억5924만원을 집행하고 23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로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245만원 중 1억6119만원을 지출하였고 422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요 불용내역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잔액 3858만원으로 불용사유는 공무직 1명 질병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