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9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7월 26일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9월 2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월 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7월 22일 질문하신 방촌동 제2 빗물펌프장에서 용계동 율하천교 구간 금호강 둑길 위 보안등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 2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7월 25일 질문하신 이시아폴리스 더샵 및 협성휴포레 아파트 주변 등 봉무동 일원의 파손 및 침하된 인도블럭 정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8월 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9월 5일 질문하신 대구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안평훈 의원께서 7월 25일 질문하신 내곡동 201번지에 인접한 노실길의 마을 도로로서의 기능 회복 방안과 청천다락원 내 우리 구에서 조성한 체육 및 휴게시설 보수 계획 및 노실길에서 청천다락원 사이의 차량 교행을 위한 차량대피소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8월 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8월 3일 질문하신 임산부 PCR 검사 시 검사비용 무료화와 대기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검사 및 관할 주소지와 관계없이 검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8월 1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노남옥 의원께서 8월 3일 질문하신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지산동 명산교에 인도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8월 1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8월 23일 질문하신 반야월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인도 추가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9월 6일 질문하신 사복동 163-2번지 일원 등 안심지역에 파크골프시설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정인숙 의원, 김영화 의원, 안평훈 의원, 주형숙 의원, 박종봉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으로 재탄생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야월 구도심인 서호동, 동호동의 도시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월은 안심의 또 다른 지명으로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산군 안심읍에서 대구시 동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농지 등을 수용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었고 최근에는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으로 재개발되었으며, 대구공항도 2030년까지는 군위·의성군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있어 반야월은 1980년 초반 대구직할시로 편입될 때 이상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야월 구도심인 서호동과 동호동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반야월 구도심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 구역의 많은 부분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호동과 동호동의 정주환경 개선이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던 그때와는 달리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으로 재탄생하였고, 지난 2022년 7월 말 대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이케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1984년 개설되어 15m 도로로서는 반야월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인 구 대구선 반야월역에서 안심중학삼거리간 왕복 2차선인 안심로 41길의 도로 폭을 약 5m 확장하여 4차선 20m 도로로 개선하고, 식수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 보행자 통행권 보장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양버즘 가로수 제거 등의 인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즉, 이상의 도로 확장 및 인도 정비는 금년 말까지는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별법에 따라 반야월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고도구역이 완전 해제됨으로 인해 지금과는 달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동구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핵심 정책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뉴타운을 조성할 때 이케아 등의 입주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안심뉴타운과 접해 있는 반야월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7월 22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경북대학교병원 본원 동구 이전이나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서호동, 동호동에 걸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반야월 주변의 도시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도 관련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 8대 동구의회에서도 수차례 서면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였던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주변 지역의 개발 촉진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지저동·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구의 희망을, 희망의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핵심공약이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윤석준 동구청장님의 1번 공약사항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이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여 군위·의성군으로 이전이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본 사업의 추진방식인 기부대양여에 더하여 국비가 전면적으로 투입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전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금년 중으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예측됩니다. 하여 그토록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정책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공항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동구 주민들의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 있는 몇몇 지역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노력한 결과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제정되어 소음피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액이 20여년 전 결정된 배상금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동구 주민들이 효율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설치된 조직인 군소음보상지원센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음보상금 이의 신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환경적 부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소음피해 보상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좁은 소방도로를 두고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보상이 어느 아파트 동이나 주택은 되고 어느 아파트 동이나 주택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음피해 보상을 하는 기준이 되는 소음지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소음지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인정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나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국방부 등의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제언합니다. 세 번째, 앞서 동구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정책제안을 하고 건의한 사안이지만 대구공항이 통합이전 되는 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이 금년 연말 중으로 통과되면 2030년까지는 군위·의성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지만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은 신서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건설을 참고하더라도 그 이후 10여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구 차원에서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한 전면적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방해요인인 비행안전구역을 조기에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나 대구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 청장,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신암 1·2·3·4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고 살기 좋은 신암동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에 대한 소고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암동은 2010년 경 대구에서는 최초로 20개 구역으로 나눈 신암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동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나 관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그리고 주민들의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신암공원 등에는 이러한 상전벽해를 이루는 천지개벽의 엄청난 변화의 기운이 미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암동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 분들이 바라시는 지역현안에 대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암동은 1·2·3·4·5동까지 있는 동구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이는 과거 신암동이 동구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인구가 많았으며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암동에서도 첫 번째인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40여년이 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2023년 7월 준공 예정인 신암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사업시행자 측에서 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자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어떻게 건축하느냐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 행정능력과 수준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에서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지만 불필요한 공공재산은 처분하여 행정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행정시설을 신축하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준공한지 40여년이 되어가는 기존의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를 매각하고 6구역에 무상 기부 받을 예정으로 있는 부지에 새로운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할 것을 제언합니다. 두 번째, 동구에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관변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찰이나 구청 차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동네 치안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특히 신암2동 자율방범대는 대원이 약 50여명 되는데 비해 사무실은 10㎡ 정도 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이나 삭풍이 심한 겨울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대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매우 힘겹습니다. 그리고 아주 협소합니다. 따라서 재탄생되고 있는 신암동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신암2동 자율방범대의 사무실을 산뜻한 컨테이너하우스로 새롭게 설치해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에서 우리 동구의 대표적 도심공원인 신암공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암공원은 지역주민들의 기대나 욕구, 그리고 주변이 명품주거지로 변화되고 있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주변지가 낙후되어 있고 어르신들만 휴식을 취하는 신암공원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등에는 시대를 리더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MZ세대와 어린이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암공원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동대구벤처밸리 조성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동구에 동구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동구 이전 및 건설에 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대구공항이 2030년까지 군위·의성군으로 이전되고, 동대구역 일원에는 수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원 등의 국시책 연구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지역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이러한 변화의 기운에 대구시 등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고 이전되기를 바라는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두 개씩이나 동구로 이전 및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동구 이전 및 건설에 대한 그간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동구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언론기사와 지난 8월 29일 달서구 의원의 월배차량기지 이전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동구의 정책전문가와 미팅을 하여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의 안심차량기지로의 이전 및 엑스코선 차량기지 봉무IC 건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언급해보면 동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11월 26일 개소하여 가장 오래되었고 다른 기지와 달리 경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와 관련한 다양하고 어려운 중정비 등을 한다고 합니다. 월배차량기지 주변 지역은 들어설 때와 달리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으로 인해 소음이나 분진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 전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달서구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공약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9월 용역 결과를 도출한 후 안심차량기지로의 이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동구의회 및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가로막혀 발표하지 못하던 중이었는데 달서구 의원의 월배차량기지 이전 TF 구성 요구는 우리 동구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2029년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봉무IC에 건설하는 것은 멸종위기 2종인 맹꽁이 등 환경보존 양서류가 나왔고, 인근에 거주하시는 이시아폴리스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 대구시에서 2022년 11월 완료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봉무IC에 건설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 하지만 이는 완전 철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이전하거나 건설하려는 대구시와 달서구 등의 움직임은 우리 동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동구청 차원에서도 내·외부 교통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우리 동구가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추방당하거나 별로 원하지 않는 님비 시설들이 이전되거나 건설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안, 방촌, 불로·봉무, 도평, 공산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동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팔공산 케이블카 재추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40여 년간의 팔공산 케이블카 추진 시기와 무산 이유입니다. 팔공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였습니다. 1982년 대구시 도시계획안에 팔공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영이 되었으나 첫 번째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팔공산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려 재추진했지만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는 기존 추진위에 동구지역 유지들이 투자해 만든 갓바위문화관광개발을 설치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과 문화재청의 불허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2016년에는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위치를 바꾸고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대구시가 환경 훼손과 안전문제, 주차 공간 부족, 종교 참배 방해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둘째, 각 지방자체단체의 케이블카 재추진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의 설치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훼손,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 됐던 지자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환경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재인 정부 당시 산양보호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사업이 김진태 도지사 취임 후 다시 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관광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할 사업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 사업,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산시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 등이 재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와 대구시장의 팔공산 케이블카 추진 의지입니다. 팔공산 케이블카 추진 사업은 1980년부터 접근 편의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를 추진해 왔었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구로서는 이에 많은 관심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여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팔공산 접근성을 높이고자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팔공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동구청의 발전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께서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팔공산 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팔공산 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과 세부적인 연구 용역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께서는 동구의 자랑거리인 팔공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팔공산과 팔공산 케이블카는 시민과 관객들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케이블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모두의 참여로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22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등 법정필수경비 추가분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과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은 도시계획도로개설,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개선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필요재원을 반영하여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41억 9,100만원에서 1,195억 900만원이 증액된 9,437억원으로 14.5%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28억 9,100만원에서 1,022억 900만원이 증액된 9,05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13억원에서 173억원이 증액된 3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55억원, 세외수입 25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38억 5,700만원, 총 31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교부로 국시비보조금 493억 4,400만원, 보통교부금 147억 8,9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61억 4,800만원, 총 70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8,028억 9,100만원 보다 1,022억 900만원이 증액된 9,0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92억 6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3억 2,600만원, 장애인 생활주택 지원사업에 7억 4,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억 8,500만원, 그리고 코로나19 재유행 지원사업 등 보건사업에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7,000만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개발비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700만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에 3,000만원, 용암산성 옥샘문화제에 1,000만원,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특교세 7억원, 율암동 프리테니스장 조성사업에 특교금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5,300만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사업에 226억 6,000만원,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2억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2,000만원, 용암산성 캠핑장 관리사업 등 산림자원육성사업에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6억 20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18억 5,600만원, 용수천 정비공사에 1억 8,6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57억원, 노후 CCTV 관제시스템 인프라 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7억 8,9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각 200억 6,700만원과 100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3억원에서 173억원이 증액된 3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315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6,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설치부담금 반환금에 377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70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액과 필수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동구의 재정건전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