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결산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9월 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총 59억 4,295만 4천 원으로 이 중 51억 553만 9,675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5.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21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복입니다. 저는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내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매월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내역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021년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해서 보았는데요.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사용할 때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현금 지급을 하는 건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조사비라든지 강사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급식비라든지 화분구입비, 그리고 버스임차비 이런 것들은 사실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회계원칙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하고 화분, 버스임차비를 계좌입금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제가 지출증빙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아마 화분이랄지 버스임차하고 그런 것은 계약체결에 의해서 성과금 식으로 분기별로 나가거나 아니면 월단위로 나가거나 이런 사항을 할 경우에 지정계좌로 이용한 실적을 계산해서 아마 입금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화분구입비도 카드로 즉각 계산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건 추측하건대 아마 수시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됐을 경우에 그걸 다 합산한 것을 가지고 월말에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식당도 여기저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긁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제가 예전에 실무자일 때도 있었거든요. 저녁에 야근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긁기가 곤란하니까 장부로 묶어 놨다가 월말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은 계좌입금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실무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장의 입장도 잠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제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지출하는 팀장도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향후에는 다음번 행감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걸 명확히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도 한번 직책을 얘기하고.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현석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계좌이체를 했겠지만 단순히 계좌이체만 한 거는 아닐 거 같고요. 아마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그 채주의 계좌로 아마 정당하게 입금이 됐을 겁니다.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조금 그런 사정들이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된 거 같습니다.

아마 참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활용하는 경우는 부위원장님,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입금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최종 확인해서 다음 주에 업무보고 때 그 사항에 대한 걸 명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비 중에서 1월 11일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단체회비라고 해서 105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1월 25일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라고 해서 1백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3항에 보면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에 의장님이랑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달리 아마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추측을 하고요. 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활동을 하는 경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주는 거 외에 공통으로 쓰는 것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간 동호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인 단체인 적십자회비나 의회명으로 들어가는 것도 공통경비에서는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의 각 시군 의장끼리 하는 의장단연합회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아마 지출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사적인 사항은 아니었을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 행감 때 명확히 확인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위원회에서 집행한 경우에 여러 건들이 동시에 기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산이 되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얼마씩 집행이 되었는지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건별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합계 금액으로 묶다 보니까 아마 세 건이나 네 건인 것이 내역은 없이 총괄 금액으로만 공개된 것을 지적하신 거 같은데요. 분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운영 인건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이 궁금하실 거 같아서 이 5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별도로 자료를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춰서, 줄여서 내년 본예산 이런 데 맞춰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생각을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예산을 충분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는 의회에서 필요한 인건비고, 그리고 의회가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결국 혜택은 시민들한테 결국은 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더 일하기 편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이지 마시고 부수적으로 잡으셨던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5억을 더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려운 이해의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인건비가 정규직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딱 책정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직급별 정원 티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산정하면서 직렬 불부합으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약간 안 맞는 불부합 상태가 있는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6급에 대한 것이 우리가 티오가 아홉 명인데요. 현재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6급이 오고 7급이 채워지는데 또 8급하고 7급하고 또 갭이 있는 그 사항 속에서 조금씩의 차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다가 중간중간 혹시라도 사퇴하고 나갈 경우 결원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축하고 빨리빨리 채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잘 쓴 겁니까, 아니면 25백만 원 정도 남은 게 타 연도에 비해서 잘 쓰신 것인지, 아니면 많이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비율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7, 8%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한자리 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면 불용액이 그래도 한자리 수 될 정도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적인 불용 사항도 보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두자리 수가 넘거든요, 14점 몇%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각종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비 25백여 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도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미 확보된 예산이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 쓰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안 남도록, 열심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25백만 원이 남기는 했지만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5백만 원이 남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결국은 시민들이 의회가 무슨일을 하는지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시민들이 우리 일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봤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요즘은 PR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추경 때도 현 모든 홍보사항이 시대 환경 변화에, 트렌드 추세에 좀 뒤쳐진다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팀하고 상당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도 직접 여쭤보고요. 반영시키면서 필요한 소요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많이, 오히려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의전하시느라고, 또 살림 꾸려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보통 업무추진비가 집행부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공무원은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동일하게?

네.

보통 1년에 3백만 원 정도 쓰게 되는 거죠?

네, 직급별로 사무관, 그다음에 서기관, 읍면동장, 지정되어 있는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급은 3백만 원, 월 25만 원 되죠. 그다음에 국장급은 5백이지 오히려, 8백, 저 같은 경우는 8백인데요. 본청 사항도 똑같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특수한 상황으로 6급들은 원래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우리 사무관, 전문위원들을 사무관의 절반인 15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야 자꾸 부족하죠. 어떻게 책정해도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3백만 원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네.

보통,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다방면에 다른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공론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준점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중구난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급여문제랄지, 수당문제, 업무추진비, 이거를 아예 규제하는 지침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김종복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에 맞지 않게끔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훈령으로다가 다시, 지침이나 똑같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해라.” 줍니다. 그래서 읍면장들도 지역의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더 좀 감안해서 1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그 지침 때문에 못 받는 상황하고 똑같이요. 의회에서도 특수한 사항이지만 그 지침을 위배해서 예산편성, 예산파트에서 추가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올려주면 감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절약해가면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린 게 물론 아까도 많아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바가 있어서 그런 사정들을 위원님들도 알고, 하는 바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위에서, 행안부에서 규칙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으로 좀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홍보부분에서 이분들은 홍보는 어떻게 보면 홍보하시는데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가님’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사진 찍는 우리 주무관님이라고?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주무관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직인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인정하는 수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규직 말고 특수하게 약간 현업직에 해당되는 계약직들이 특수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장 많이 다니면서 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 또 통신이랄지 영상 이런 것도 관리하는 계약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일률적인 적용기준을 상당히 공무원사회에서는 폭넓게 적용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타시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전문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 같아요.

혹시 따로 없죠, 내가 얘기한 대로?

타시군에는 지금 진행하고 이런

잠깐, 마이크대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 김영태입니다.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기준이랄지 이거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활동하실 때 그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거나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별도의 비용을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처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진 찍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두분이고요.

두분 계시죠?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보고 시군들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 사항들이 만약에 저희가 적법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가 네 개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찍기에는 너무 솔직히 적은 인력인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 더 늘릴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데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인력비교를 해 보면 저희 시군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은 인원이고요.

두분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요?

네, 저희가 한번, 제가 쭉 타시군도 한번 사례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촬영하시는 기자분들, 기사쓰시고 하는 분들 해가지고 홍보팀 인력은 그렇게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두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타시군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저희가 광역시, 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용인시 이런 데까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래요?

의원님들 20인 이상 되시는 데를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적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홍보분야도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홍보라는 게 꼭 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강점을 두시고 싶어 하는 의회차원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인원으로만 채우겠다면 한정돼 있는 게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임위가 늘어날수록 그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물론 저희 스스로 찍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개두개 상임위 합쳐서 가면 양쪽으로 찢어서 상관없겠죠. 그런데 상임위별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참

지금 그런데 전문 사진, 사진 쪽으로 전문가분들이 두분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영상이나 이거 방송실 운영하시는 주사님 두분이 계시는데 통신직렬이시고요. 한분은 기계 쪽, 공업직이신데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에서 네 군데 같이 한꺼번에 다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저희 직원까지 하면 풀로 네 군데까지는 다 커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사진까지 감당

네, 사진도 촬영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타시군하고, 특례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팀장이 답변한 거에 조금 보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두명이 현장의 행사나 이럴 때 가면서 열심히 촬영을 해서 홍보 자료로 띄우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사실은 유튜브하고 SNS 올리는 역할을 하던 직원이 지금 결원 상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실시간 즉각즉각 올리고 그런 사항에 대한 대처사항이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정도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 감안해서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약간 사진까지 하고 그다음에 영상촬영, 이런 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던 것을 아까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유튜브 같은 것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수가 제가 볼 때는 특례시가 되고 지역구도 늘어나면서 의원 수도 늘어나면 30명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다시 촬영기사요원들을 더 확보해서, 네 명이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별로도 착오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 계획, 장기계획의 인력확보방안까지 짜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가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커가는 시점에서 미리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시의회 홍보 계속 연결돼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기 페이스북을 보니까 팔로워가 826명이더라고요, 제가 아까까지만 봤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시의 공무원들만 해도 2천 명, 2,600명, 700명 되잖아요.

네.

물론 우리 9급, 8급 이런 공무원분들께서는 크게 의회하고 연결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우리 화성시의 주민들이다 보니까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 홍보만 지금, 홍보 예산을 잡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826명이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인력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시에 있는 직원분들도 같이 좀 알아가고, 그리고 어떤 의회다, 어떤 의원들이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하게 되면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다른 질문은 없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의회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오고 싶지 않은 의회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의회에 오신 직원분들을 더 처우개선을 해야지, 이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소통하는 의회, 그리고 함께 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3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율이 61.5%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주로 어떠한 것이 이 사항에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소관인데요. 법정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제잡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 다 쓰는데요.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정은 아무래도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위축된 그 사항 속에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 8대 때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 국장님이하 직원들을 제가 가깝게 봤다면 봤고 겪어봤다면 겪어본 것인데 대부분 똑똑하세요, 대부분. 똑똑하시고 성실하고 똘똘하다는 인상을 제가 4년 동안 봐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오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셔서, 의회에 오시면 기운 내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 오시고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자부심 갖고 그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운영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잘 편성해서, 물론 홍보비용 많이 지출하는 것도 좋지만 타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벤치마킹을 좀 더 성실하게 더 많이 해 주시고요. 해서 좋은 거는 다 받아들여서 우리도 접목하고 배울 점은 배워가면서 우리 화성시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쪽으로 온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와서 두달 반 되었는데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의 사항이 되는데 조금 조직이 거기에 걸맞게 조금 확충이 안 된 문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일부 조직도 늘려 주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게 되면 좀 더, 직원들이 초과근무도 본청 못지않게 주무로 있는 직원들은 40, 50시간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나아지면서 생기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직원들하고 잘 단결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8대 때도 잠깐 같이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셔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 인원보충, 그 모든 것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있으면 많이 개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들은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크게 제가 궁금한 거는 다 해소되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은 데에서 여러모로 저희 뒷받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보이지 않게 여러모로 세심한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이런 진두지휘를 잘 하셔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간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잘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까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약간 과부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걱정을 해 왔고 또 해결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티오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고민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궁금한 게 지금 홍보팀이 있잖아요. 홍보팀이 지금 우리 의회 홍보팀은 사실상 정식 직원들인 거잖아요?

정식직원이라면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도 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 주는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도 있고 속기사 중에서도 일부 보조역할처럼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정식적인 공직자, 공채로 되는 건 티오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시간제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은 티오에서 빠지지 않을까요?

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인적 구성에서 제약이 걸린다면 사이드 쪽으로 아주 임기제로 한다든지 시간제로 한다든지 어떤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식적인 직원에 못지않은 처우를 해 주면 사실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 가지 티오부분도 잘 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해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들 전부 이렇게 힘내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자동으로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여러, 서로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편안하고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하기 위한 인적 티오는 못따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면서 잘 갖춰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준비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에 보면 전년도,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90.9%가 집행이 되었고 2021년도에 보면 85.9%, 5%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5%는 상당히 큰 거 같은데 어떤 사유로다가 감소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주원인이 5억이라는 돈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중에 5억 원 인건비를 차지할 정도로 크니까, 전년도

전년도.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분석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다음 주 행감 때 보고 드릴 자료 여러 건이 있는데요. 다 자료로 해서 그 전에, 행감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제2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