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352억6,883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3,719억2,836만1천원, 명시이월은 116억5,008만5천원, 사고이월은 35억7,83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64억1,707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45억6,489만7천원, 징수결정액은 8,449억4,485만7천원, 실제수납액은 8,352억6,883만9천원, 불납결손액은 5억1,058만8천원, 미수납액은 91억6,54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8,352억6,88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 7,745억6,489만7천원보다 607억394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85억829만2천원, 세외수입은 125억4,219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325억79만4천원, 조정교부금은 74억2,89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2억5,805만2천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5억3,428만8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적정과 세입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91억6,543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1,058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1억6,543만원으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 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74억11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719억2,836만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4,554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9억2,546만2천원, 집행잔액은 179억182만3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79억182만3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79억182만3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체육공원과에서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1건에 1,636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2개로 나누어져 234건에 139억4,63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 157억7,916만5천원에서 지출액 93억5,147만9천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1,707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60만9천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18억4,666만3천원, 재정관리과 3건에 75억481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 집행 상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57건에 216억4,554만7천원으로 이월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체육공원과, 문화관광과, 보건관리과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은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2조6,620억8,06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81억8,432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264점에 114억1,864만5천원으로 보유수량은 전년대비 26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금액은 14억3,73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해연도 주요 취득 물품에 대한 설명과 보유수량과 보유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개 예산으로 세입결산은 16억5,631만2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88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로는 예산현액 16억3,842만4천원에서 15억7,517만2천원이 지출되어 6,325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교육아동복지과 1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은 196억8,7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5,05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28억8,579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2,647만4천원을 집행하고, 4억5,9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1건에 2억6천만원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수송차량 지원으로 사용하였고, 사회복지과 3건에 21억1,917만7천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용하였으며, 보건관리과에서 7건에 5억661만7천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0쪽, 전문위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과다 발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건,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편성은 2022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021년 내국세 정산분 세입 반영,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예산 반영,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054억251만원7천원 대비 15.12%인 1,217억5,971만7천원이 증액된 9,271억6,223만원4천원으로,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억6,500만원, 지방교부세는 299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5억5천만원, 보조금은 236억4,528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628억5,2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3억2,247만6천원이 증액된 8,813억6,55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724만1천원이 증액된 457억9,666만7천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7,296억2,034만6천원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에서 295억3,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41억원, 보조금에서 90억619만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602억941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4,553억5,98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937억6,161만2천원 대비 15.6% 증가한 615억9,82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서 344억6,250만5천원, 행정지원과에서 4억8,762만2천원, 사회복지과에서 117억9,070만6천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13억23만9천원, 문화관광과에서 35억9,769만4천원, 종합민원과에서 6억7,892만8천원, 재정관리과에서 15억8,036만7천원, 체육공원과에서 41억7,190만9천원, 보건소에서 30억1,350만2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서 1억50만2천원, 읍면에서 4억1,43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29건에 413억6,846만8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 및 승인절차 이행, 추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4건에 132억6,755만9천원으로 21건 64억2,31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3건 68억4,44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추경 성립 전 예산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8건에 112억2,271만6천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 보조사업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한시적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 본예산 삭감예산 중 재요구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등 2개 과에 2개 사업 2,357만4천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억3,73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2억3,73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당초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본예산 7억원과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로 8,14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 완주군 기금은 총 16개로 2022년도 조성 규모는 총 959억원이며,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2개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주요 변경 이유는 사업 성격에 따른 통계 목 변경이며,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4억4,82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을 증 편성하여 추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수입니다. 미래행복도시 완주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07억8,255만원이고,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2,633억3,13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2,640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억6,94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707만3천원, 집행잔액은 74억5,988만6천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세입 자료 5쪽, 6쪽에 오타가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2,632억7,579만4천원, 보조금 5,5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쪽, 정책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는 예산액 17억3,713만3천원 중 12억3,080만8천원을 집행하고 9,707만3천원은 이월하여 4억92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16억417만5천원 중 14억5,961만7천원을 집행하여 1억4,45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425만2천원 중 7,502만5천원을 집행하고, 92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비 10억1,969만9천원을 포함한 68억9,684만9천원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액 400만원은 보전거래 지출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4억5,988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1억1,847만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낙찰차액 43만3천원, 지출잔액 14억5,382만3천원, 예비비 58억7,715만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풀 용역 사업으로 상위 정책 검토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9,707만3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결산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169억9,02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관련하여 순세계가 과하고 정비가 시급한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 실제 결산 추경까지도 연말 교부세 정산 등 내시를 신뢰할 수 없어 초과 세입 612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완주군 교부세가 90억이 삭감된 경험이 있으며, 장수, 무주에서는 순세계 과다 추계로 추경도 편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은 사실이며, 추후 국세 동향 및 지방세 징수 현황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추계하고 편성하며, 잉여 재원은 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군의원 직무상 장애·상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향후 사유 발생 시 조례상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잔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희망 챌린지 2020 프로젝트’ 용역 지연으로 명시이월 1건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3월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월 발생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공모사업 대응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수시·비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4건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나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수행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1년 추경예산 사업으로 4건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차 추경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는 저성장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2년 편성된 세부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군의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 현안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운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련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농촌소득 특별회계 29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성과지표 설정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 성과지표는 국가예산 확보액, 언론보도 및 방송보도 홍보 건수 등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재점검·보완하여 구체적인 예산 투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 3개 사업, 11건 28억8,579만4천원을 결정하여, 그 중 24억2,64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2개 사업, 3억6,534만1천원을 결정하여, 1억5,543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37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예산 기준 예비비는 총 110억9,802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만 5개 사업에 13건, 32억5,113만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28억8,579만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억6,534만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9,722만3천원에서 344억6,250만5천원을 증액한 568억5,9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군정기획 조정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1억원, 군정 주요업무 및 시책 추진계획 유인 400만원, 완주군정 현황판 정비 220만원, 완주군정 홍보물 제작 1,800만원,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403만5천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2,823만5천원을 증액한 5억2,0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공모전 운영 100만원을 증액하고, 챌린지 100℃ 디자인 씽킹 워크숍 운영 2천만원, 정책디자인단 활동비 300만원, 챌린지 100℃ 우수팀 포상금 3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67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3,375만원을 증액한 1억5,6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5,8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입니다. 군정특집 홍보 5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4,9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영상 서비스 시설장비 유지보수 250만원을 증액하고, 완주군 전용서체 개발사업 용역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450만원을 증액한 3억9,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만경강 프로젝트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회 참석수당 2천만원,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1천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만경강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300만원, 총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9,148만원을 감액한 174억2,3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35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358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에서 350억원의 전출금을 신규 편성하여 향후 대규모 세출 재원의 수요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어요, 지금.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에서 ‘효율적인 군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 적정화’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산현액이 4억8천인데 지금 잔액이 1억6,500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건 지금 예산계에 풀로 편성해놨던 예산이거든요.

다른 과에서 요구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제업무 추진’ 있잖아요. 법제 및 소송 관련.

소송?

예. 이게 지금 4억4천 정도 되고 잔액이 1억7,900. 정기적으로 지금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는 우리가 감안을 하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10% 절약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을 보고 검토를 해서 결산 추경 때 이런 건 과감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은 결산에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출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입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아서 다시 또 반환금……. 보조금, 교부금 같은 거 반환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국가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시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을 검토도 하고 실효성을 따져서 잔액이 안 남게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완주군민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보고 서류를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서류 17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 주민 건의사업 수렴 예산 반영’이 있습니다. 아마 민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정 건수는 지난해에 617건으로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57억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거기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제일 끝 부분에 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법무규제개혁 추진’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총 32건 중 확정판결이 5건으로 나와 있는데, 패소 1건하고 기타가 4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건은 소 취하 건이 3건이고 화해 건이 하나 있는데요. 소 취하 건은, 첫 번째, 환지 처분 당시 누락되어 등기만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 불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조물 관리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있고,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손실보상금 공탁금에 대한 소유권 확인 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소 취하 건인데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건,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이 27건으로 2021년도 결산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 이 내용도 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인 것 중에 승소하고 패소 비율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건이고……. 지금 패소 1건이고 나머지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건이라,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패소를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정과 군민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답을 주셨는데, 혹시 패소를 하더라도 군민과의 소송 중에서 패소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법무규제개혁 추진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미정 팀장님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팀장님들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세입추계를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세입추계.

예.

세입은 세입관리계에서 잡아서 기획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면, 기획실에서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맞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자기네들 살림 규모를 세입을 잡아서 완주군 전체 1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관리과는 세입을 좀 적게 잡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게끔 세입추계를 하시면 안 되고, 기획실과 재정과가 같이 협력해서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많이 잡다 보면 잔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하고 기획실에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세입 잡을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만든 계기가 저쪽 6개면 쪽, 사정이 어려운 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 매칭이, 특별회계로 하면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로 돌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이 총 16개 정도 되나요? 16개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 결산보고에 보면 사용실적이 26.6%로 저조하다고 지적 내용이 있었고, 관련해서 통합 안정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통합 안정 기금을 얼마까지, 몇 %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를 넘겨서 군 세수가 어려운 시기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완주군에 두 가지 대규모 재정 이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예산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지방채 발행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아마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일부 잉여재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우리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봉 매립장 관련도 한 1,098억을 2027년까지 해놔야 되고, 테크노밸리 2단계도 분양이 미달되면 1,284억을 저희가 내야 되는 형편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2021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단지 채무보증하고 손실부담이 과다하다고 해서 712억 페널티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교부세 페널티죠?

예. 그것도 2025년도에 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테크노도 분양이 안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여유재원이 있으면 안정화 기금에다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2024년, 2025년도 그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안정화 기금을.

지금 그러면 실장님, 이거 외에, 비봉하고 테크노 2단지 말고 또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 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대비할 금액과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금액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끌고 간다고 하면 저희가 대비해야 하는 기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있는 사업도 당연히 중요하죠. 신규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시급한 게 미래를 좀 준비해서 조금 더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사업을,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거기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실과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군의 재정위기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사태 파악을, 각인을 실과에다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완주군 전체가 지역이라고 보면,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본인 지역구에 좋은 사업,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그게 우선적인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완주군 전체를 보고 기획을 짜고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제가 지금 몇 개월 됐지만 업무보고 때 느낀 게,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 2단지하고 비봉 관련해서만 알았는데, 또 지나간 다음에 교부세가 나오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것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공조해서 이것을 현 상황에서 돌파를 해야지, 그게 아니가 지금 당장에 겁이 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숨기면 다음에는 더 큰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전체에서 예산을 바라볼 때 지역을 말고 완주군 전체를 보고, 완주군이 현재 지금 처해있는 그 상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자를 것은 위에서 잘라주시고, 추후에 올라오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14페이지. 완주군 전용서체 보면, 군비……. 이게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지금 저희 빼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27개 자치단체에서 고유서체를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8기 들어서면서 캐치플레이즈나 군정 목표를 쓰려다 보니까, 그걸 공주시에 있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엊그제도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이라고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자기네 서체를 썼다고 저희한테 “고소하네” 이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완주만의 서체를 만들어서 서체 홍보도 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현수막 이럴 때 우리 완주군 전용서체를 만들어서 쓰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보면 식당이나 뭐 영업을 하시는 데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이게 그런 법인에서 서체 관련해서 소송한다고 다 우편물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 대상이, 시행 주체가 전 국민이라고……. 군이 아니고 국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식으로……. 수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액 봐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도 충분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벌써 나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도 수의계약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입찰로 할 건지…….

다른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2천 용역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최근 일은 아니거든요. 간판이라고 하죠? 쉬운 얘기로. 그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제 와서 하시는 부분이, “왜 이제 와서 할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서체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른 법인에서 우편물로 대량 발송을 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광고사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글씨체까지, 안까지 거의 만들어서 주고 체도 저희가 바꾸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플래카드 같으면 그냥 광고사에 맡겨서 하는데 중요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서체까지도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총 27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깝게는 전라북도도 있고 전주시도 있고, 뭐 서울, 부산 이런 데……. 지금 27개 단체가 고유서체를 갖고 있습니다.

활용성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다음 결산위원회 할 때까지 다른 자치단체, 지금 시행하고 있는 27개 지자체 활용도를 한번 봐서 그때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통합 기금 관련해서 몇 %까지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한 1,600억 정도는 적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이게 딱 저희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테크노 분양이 안 되면 1,284억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 페널티 부분, 712억.

그러면 2024년도까지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지금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깝게 준비를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금액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2024년까지 2천억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올해부터 또 본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통합안정 기금에다가 어느 정도 예치를 먼저 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해야지, 사업을 해놓고 남은 돈이 통합기금으로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통합기금으로 먼저 얼마까지, 2024년도에 나눠서 얼마까지 해서 2천억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군에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도 줄고 그러는데, 사업 할 것도 많은데 꼭 안정화 기금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2024년까지, 불필요한 사업 이번 본예산부터 철저하게 가려내고, 테크노 2산단 분양이 100% 되건 안 되건 그걸 떠나서, 안 될 걸 대비해서 그렇게 나눠서 적립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산단1 분양이 11년 걸렸단 말이에요. 착공부터 분양까지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 2단지 같은 경우는 기간도 얼마 안 됐고……. 11년 동안 분양을 했는데 지금 30% 조금 넘었잖아요, 분양률이. 테크노 2단지가요.

지금 현재 한 41%…….

41%. 그런데 98%까지 저희가 분양을 해야 1,200억이라는 돈을 지출 안 하잖아요. 그런데 98%까지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2천억에 가까운 돈을 먼저 통합안정화 기금에 넣고, 지금 꼭 해야 되는 사업 말고 1∼2년 좀 늦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그때 가서 해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처해있는 것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부분에서 한번 중심적으로 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8쪽, 만경강 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만경강 정책을 추진하려면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이분들을 통해서 정책도 받고 아이디어도 수렴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그분들을 그냥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필요부분, 수당부분, 뭐 사무관리비 부분.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군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거든요.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3천만원에 그 예산까지 들어있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부분은 전체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시상을 구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명확한 성과도 없이 위원회에 주는 돈만 해도, 6개월도 채 안 되잖아요. 3천만원이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위원님 우리 만경강 정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많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수당을 올린 것이거든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까 만경강 정책 추진에 보면, 저번 업무보고 때 민·관·학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관·학, 관하고 학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지만, “민간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을 하자”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지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정책자문위원 수당’ 해서 20명이고, ‘민관학 협의체’ 해서 지금 4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명단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용역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100몇 건이 와서 너무나 기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지금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걸…….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잡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만원씩 5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계획이 40명이고 20명이면 60명이에요,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이분들을 분과별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전체 40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봤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회 끝나고 나면, 추경이 의결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저는 이 협의체 숫자가 많을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위원 20명이라는 숫자 갖고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반영될 거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5번을 3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40, 60명을. 모르겠어요, 분과별로 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뭔가 명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계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태클 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도 많고…….

예산……. 아니 회의 횟수가 많다?

회의수당으로 어떻게 2천만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5번. 10만원씩 곱하기 20 곱하기 40이에요. 그러면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나머지 뭐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그런다고 치고, 용역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뭔가가 잡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문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 전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토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 회의를 5번씩이나 60명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큰 틀에서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급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용역이 나와서 그 40명 숫자로 굳이 한다면 분과별로 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용역이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예.

활동이요?

활동하신 거 없습니다.

아직 협의체 구성 확정이 안 됐다니까요.

예.

위원들하고 저희가 회의한 적은 없고, 용역사하고는 몇 차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죠.

예, 그럼요.

회의.

예.

이렇게 많은 위원을 구성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제1호 공약으로 하신 사항이고, 그 인원이 많은 이유는 각 분야에 다양하게 의견을 들으시려고 한 것이거든요. 수당 부분이, 지금 횟수 이런 부분은 “한 3개월 남았는데 5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동감을 하는데,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용서체 개발사업 관련해서 2,2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아까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가 27개 정도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젊은 디자이너들이나 업체에서 저렴하게 기관에게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고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서체가 개발되면 우리 군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뭐 수치상이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소식지가 됐든 인쇄물, 플래카드, 읍면에 나가있는 광고 이런 것을 전체 우리 완주군 서체로 단일화 시켜서 홍보가 좀 되면 “저게 완주군 서체구나”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 군민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체 관련해서 서체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게 특정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주군체’를 하든가…….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좀 들어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군정특집 홍보’ 해서 신문 방송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에. 사업 내용이 ‘군 주요사업이나 완주 방문의 해, 대표축제 홍보 등’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기획적으로 들어가는 만경강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만경강 관련은 아직…….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경강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러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경강 정책 추진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군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만경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 중에 협의체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기능적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우리 협의체는 각 분야, 관광, 환경, 토목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아놓은 협의체고요. 자문위원은 우리 만경강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위치에 가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경강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는가요?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지금 조례는 집행부에서 준비 중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서 올려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종료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나왔을 때에 각 분야별로 특정한 부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경강 프로젝트가 우리 민선8기 유희태 군수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토의하고 노력해서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희태 군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완주군의회와 어떤 그 사업에 관련한 요청이나, 논의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적으로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께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희수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모든 팀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보니까 1회 추경까지 해서 3,020억 정도 되는데요. 한 3년 동안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증액이 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는…….

3년 동안.

2020년도에 2,210억……. 결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2,077억, 2022년도에 2,560억.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교부세는 사업 추진하면서 성과가 없으면 페널티도 들어가죠, 교부세에?

예.

혹시 올해 2022년도에 페널티 받아가지고 교부세가 삭감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교부세가 많이 증액되어야 우리 완주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관련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면 아마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았으니까 아마 도에서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 군 전체에, 다음번에 도와 관련한 사업을 매칭해서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납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홍보 차원에서 제일 그래도 자부심 있게 홍보를 잘했다는 성과가 있나요, 혹시? 뭐 신문 게재도 할 것이고 인터넷에 홍보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홍보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정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잘했다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 건 다 잘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완주 방문의 해나 주요 관광지 홍보나……. 요즘 같은 경우 농기대장 같은 거 개편하는 이런 홍보나……. 하여튼 저희가 내는 홍보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상관에 있을 때 뭘 생각했느냐면, 일단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고 SNS를 이용해서 잘 보는데, 시골 주민들은 그 홍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스크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면에 관련된 홍보는 그것을 다 복사해서 회의 자료로 넣어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젊은 세대들은 홍보하는 거에 쉽게 접하는데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그 부분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속속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과 문화관광과장, 체육공원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고, 대신 각 과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승기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국혜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종일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체육공원과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370억6천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747억2천만원, 실제 수납액은 5,650억5천만원, 결손액 5억1천만원, 미수납액은 9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795억2천만원이며, 지출액은 3,461억7천만원, 이월액은 196억4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1억원, 집행잔액은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체육공원과에서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총 이월은 46건에 196억4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5건에 105억2천만원, 사고이월은 14건에 27억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6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억3,8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6억5,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6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7,500만원,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3,6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300만원, 사용액은 5억1,2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4건에 23억7,900만원을 승인받아 2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3,695억5천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3,463억4천만원 대비 6.8%가 증가한 236억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체계 구축 관련하여 7,800만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8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7,500만원을 증액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반환금 2억2,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5억6천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6억2천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부지 매입비 15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8억원, 기초연금 49억3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7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완주교육지원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6억7천만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5억2,300만원, 결혼축하금 2억3,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11억4,600만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4억7,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8억원,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5천만원,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고,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3억3,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5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 4천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편요금 7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비 1억5천만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반환금 3억5천만원 등 총 6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철거비 2억5천만원,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비 3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조직개편 대응 사무실 조성공사비 1억5천만원,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억원 등 총 15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입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억원, 반다비체육관 조성비 5억원, 어린이체육관 조성비 20억원, 봉서골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8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4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900만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2억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2억3,700만원이 증액된 1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반환금 8,100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1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3,700만원이 증액된 1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1건이 있으며, 2021년 지출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을 4억4천만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억4,300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94억2,580만4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30억8,12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19억43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2,92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769만8천원입니다. 다음 6쪽∼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1년도 말 3억5,306만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16쪽까지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차량 지원으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해 1억5,204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만1천원이 감소하여 8,947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762만2천원이 증가한 288억6,545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근조기 제작,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안전보험 가입 등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초청장 발송을 위해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제작을 위해 소요예산 900만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하반기 이장 및 부녀회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민간인 위탁교육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완주 청년회의소 신년하례회 추진을 위해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법정사회단체인 새마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근인력 2명 중 1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제시하는 급여 기준에 못 미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읍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추진을 위해 민간인 위탁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핵심리더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8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명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은 도비 보조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한 완주 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를 위해 위원회 개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0만원과 홍보 활성화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의 분담 개발비 납부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80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 및 유지비 1,102만4천원, 네트워크 장비 도입비 67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자체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에 따른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여행 지원사업 400만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노조와 상생 협력입니다. 하반기 노조조합원 선진문화 탐방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무직 노조와 상생 협력입니다. 공무직 노조사무실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낙찰차액으로 공공운영비 858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의 집행잔액으로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행정정보통신망 전용회선 2개월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56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전화망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은 인터넷전화 및 일반전화 2개월분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의원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지급 후 집행잔액 1억43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2억2,5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4페이지에 군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1천만원 더 추경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종무식하고 와일드푸드 리셉션 관련해서인데, 지금 리셉션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안 한다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추경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결산보고 22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 상황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수송차량 지원을 해주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24페이지에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사용해서 대처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성에 보면 외부상황으로 인한 사업 집행 부진 및 예산잔액 발생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적극 집행을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잘 소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이 자료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 행정지원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준 거요.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잔액이 3억9천 정도 남았거든요. 직원들 봉급 관련해서. 지금 인력운영비가 직원들 봉급 이하 나머지 금액이죠?

몇 페이지…….

9페이지요.

단위사업명…….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169억에서 3억9,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잔액이요. 그러면 이 금액에, 인력운영비에 직원들 퇴직금 같은 것도 들어있나요, 혹시?

직원들 퇴직금이 아니고요, 지금 대체인력비…….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또 퇴직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퇴직금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적립해 놓는지 아니면 여기 인력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하는지. 나중에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 본질적인 질문은, 지금 3억9천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서 반환금이 안 나오게, 잔액이 안 나오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과마다 너무나 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업 집행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본예산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마다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나머지는 결산 추경 때라도 삭감해서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이 퇴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퇴직자가 1명일 때는 몇 억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명예퇴직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퇴직할 때마다 추경 때 금액을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다 올려야 되니까 그것을 따로 적립하지 않나……. 저한테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추경 때 일률적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는 또 잔액 처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퇴직하면 또 집행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34쪽에 행정정보통신망 요금하고 36쪽에 행정전화망 운영, 그 사업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요?

34쪽, 36쪽. 비슷한 것 같아요.

행정정보통신망 요금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 통신요금을 12개월 치 편성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개월 치를 편성해줘서 지금 추가로 2개월 치를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10개월 치만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

36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개월 치가 덜……. 12개월 치를 해줘야 되는데 10개월 치를 해줘서 지금 2개월 추가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나 봐요?

예, 본예산에서 12개월 치를 해줘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내역서 군 행사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리셉션은 지금 와푸 때 식전 만찬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담이라고 하나요? 리셉션.

환영회…….

환영회잖아요? 종무식은 어차피 저희 한 해 마무리하는 종무식으로 예산이 2개가 잡혀있는데, 1천만원 정도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리셉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론 처음에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시기로 한 거죠?

리셉션은 만찬으로 알고 군수님께서 않는 걸로 하고, VIP 80명 정도만 해서 티타임 식으로 하는데, 이건 지금 리셉션이 아니고 초청장 제작하는 비용 500만원 한 것입니다. 제작하고……. 리셉션은 않는 걸로…….

지금 세부내역서 보면 이게 초대장이 아니라……. ‘종무식, 축제 리셉션 등 행사 추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500, 500 잡혀있거든요.

예. 500, 500, 1천 증액했는데요. 아까 리셉션은 만찬이 아니고요, 티타임으로 하고요. 다과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초청장 제작비고요.

초청장 제작비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나가요, 초청장이? 지금 리셉션 그 다과장 행사비잖아요? 그 안에 초청장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청장은 따로이지 않나요? 일단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답변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질문은 일괄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완주군 조직도 관련해서 어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존에 있는 것은 이용하는 데에 많이 불편해서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완주 소식이라든가 애경사 표시해주는 거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게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 출장을 나갈 때나 이런 때에 이름 검색이나 행정 조직도를 보면 휴대폰 번호하고 업무번호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전화를 업무번호로 하면……. 인사이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인 줄 알고 전화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저희 아닙니다” 하면 저희가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인사이동 관련해서 되면 어플 개선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실 냉난방 구입 관련해서 혹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냉난방기?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인데요, 경과됐거든요.

지금 초과됐잖아요?

예.

지금 초과돼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되면 저희가 빨리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구입을 안 하다가 초과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늦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을 정확히 살펴봐서 기간 내에 할 것은 미리 해야지, 이게 지금 초과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팀장님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행정팀장 박정수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군 행사운영비에서 축제 리셉션은 축제부서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VIP 만찬 경비거든요. 만찬경비로 쓰고, 저희가 축제 초청장 발송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초청장 한 5천장 정도 나가는데 그걸 디자인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축제부서에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리셉션, 종무식’ 이렇게 올라왔지, 세부내역에 초청장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리셉션 추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축제예요. 초대장 예산은 없어요.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다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리셉션 관련해서 인원을 몇 명이라고 하셨죠? 80명이요?

우선은 저희가 발송은……. VIP만 별도로 선별을 하는데요, 한 200여 명 되는데 실제로 한 50% 정도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행사장에는.

그러면 다과 1인당 얼마씩…….

저희가 한 2만원 정도 경비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또 수행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또 저녁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하게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부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상금으로 해서 공로패를 해주잖아요. 저는 이 공로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솔직히. 왜? 그걸 받아서 집에 놓을 데도 없어요. 받을 때는 그것을 진짜 순수하게 받기도 하는데, 공로에 대한 감사같이 뭔가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특산품이라든가, 5만원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로패를 우리가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그게 영원히 어떻게 보면 집 한쪽에 그냥 있는 걸로. 장식품도 아닌. 이상하게 보관이 되고 있는 상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을 공로패로 하지 말고 정말 실용적인 물품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공로패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고 퇴직하는 마당에 상징적으로 뭔가…….

그러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공로패가 나을지 아니면 완주군 특산품으로 대체를 하는 게 나을지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있잖아요. 18페이지.

18페이지요?

예. 의장님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의원발의 해서 어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례품을……. 여기 보니까 고향사랑 답례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10종 이내로 선정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딱 지정해서 주지 말고, 10종이라는 그 물품을 선호도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신청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줄 수 있게끔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어저께 건의를 드렸어요, 의장님한테. 그랬더니 집행부에다가 꼭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딱 해서 주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30% 하면, 10만원 하면 3만원이잖아요. 3만원에 대한 물품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주면,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10개가 압축돼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부자가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부자가?

예, 10개 중에서 자기가…….

고르게 되어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

예. 4회, 네 번…….

10만원씩 4번 해가지고 답례품 위원회에 400…….

예.

이게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4인 1조로 직원들끼리 선진지 견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인기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해달라는 그런……. 평이 좋아서 다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추가로 올리는 겁니다.

예.

민주평통,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예.

그건 아니고요, 새마을단체 인건비에 대한 1천만원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2명 있어요. 국장하고 과장하고요. 그런데 국장 인건비가 전국 급여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기준표에 맞추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마을 인건비입니다.

예. 직원 인건비고요…….

예. 맞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7쪽이요. 공무원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직원 간에 세대 차이도 나고 신규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요. 분명히 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 간에 갈등도 있고 상하 갈등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는 교육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건의했으니까 그 부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도 얘기해도 되나요?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하나…….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이걸 해마다 얼마씩 조성하라는 뭐가 있나요? 규정이 있든지, 뭐가 있는지…….

예. 조례에 조성 근거가 있고만요.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남북관계는 너무나 냉전이에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 기금의 활용도가 있지, 그 나머지는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런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속 조례가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누적으로, 기금을 해마다 사용도 않고 금액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기금 부분은 활용도가 20몇 % 정도 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16개 기금이 있는데.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사이가 좋아져야 쓰는 돈인데 그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해서 이런 돈은 조금…….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더 기금을 우리가 입금시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있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게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도가 적어지잖아요, 이런 쪽으로 입금을 하다 보면. 그런 면에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기금은 정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 몇 %밖에 안 돼요, 활용도가. 그 부분에서 아무튼 신경 쓰셔서 참고로 조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관련해서 첨부서류 1권 보면, 완주 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비가 지금 520만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정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에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문 번역과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 맞나요?

그건…….

다른 거죠?

예.

아무튼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데 삭감이 돼서 저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선기돈 팀장님하고 자주 얘기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행정전화망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전화번호 내부망이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 부분, 추경예산은 반드시 써야 되겠지만……. 쓰시고, 그 내부망도 정비를 잘 해서 빠르게, 저희 의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통화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선기돈 팀장님 그간 제가 몇 번 전화하고 만나 뵈면서 좀 못살게 굴었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끝에 보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삭감이 약 1억 조금 넘게 되어있는데요. 이 성과상여금이 혹시 등급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등급을 구분한 후에 부서와 관련돼서 인원수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또 인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최대한 과별로도 균형을 맞추려고, 비율을 맞추려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최대한……. S등급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 분야도 골고루…….

아무튼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한 부분을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에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삭감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좀 표현이 돼서 금액이 반납되면 일을 잘 못해서, 근무성적이 떨어져서 이 비용을 못 썼다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어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다 일하시는 공무원들인데 상여금이 반납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표현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보면, 30페이지. 목 변경. 가족친화여행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았지만 지금 국내여비로 해서, 완주 공무원분들한테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사업비에 맞춰서 40명 정도 1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40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가서 사업계획을 잘 하는지 그거에 의해서 엄정하게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많잖아요. 1천 명 이상이 되잖아요,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 중에 이 40명을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직원은 많은데……. 아까 가족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직원 간에도 해야 하고, 부모하고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금액적인 부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숙박비에 10만원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적정한 금액이 필요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국내여비로 급하게 돌렸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만약에 세우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 지금 세웠지만 이게 다 소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현실적인 숙박비 지원하고 선정 기준을 좀 세부적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세우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이걸 세웠지만 이게 현실하고 좀 떨어지면 본예산에 세울 순 없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목 변경이고요.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시해 보니까 만족도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노조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진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때 협약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요?

협약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심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중간에 협약하면서 노조에서 요구조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청취불능) 다 가는 게 아니고, 노조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0대50 해서 13만5천원씩…….

저는 집행부 군수님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단체협약…….

그게 이제 협약해서 되면 그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감히 부연설명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노조원에 한해서요. 그런데 가입률이 95%, 96%입니다. 전체 직원에.

예.

예.